김태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6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시정질의를 비롯해서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도시계획 의견청취사항 6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의견청취안 중 2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이고 나머지 4건이 신규안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 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0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0번 안건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41번지 일대인데 도로시설결정 1,626m와 수도시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결정권의 보고에 앞서서 뚝섬 전체에 대한 개발의 방향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섬지역은 현재 시가지 조성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멀기는 합니다만 현재 1번은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역은 승마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3번은 운동장, 4번은 현재 삼표골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5번은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6번은 정 수장이고 위편에 있는 7번은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별로 문제점과 잠재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뚝섬체육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체육공원에는 골프장하고 승마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발에 따른 이용계획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운동장은 약 3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당선이 완공될 경우에 원거리에서 접근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표산업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데 폐천부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약 2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행자 접근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저희가 수립한 도로계획이 완성되면 자동차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남산과 응봉산, 한강 등에 대한 조망권도 대단히 양호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부지인데 5만 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수장의 이전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항차적으로는 정수장 이전까지를 넣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강변으로 해서 폐천부지입니다. 4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 폐천부지는 국유지였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앞으로 한강에 있어서의 경관문제라든가 또는 조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활용용도가 큰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 위편에 있는 유수지인데 이것도 약 2만 6,000평이니까 적은 부지가 아닙니다. 현재 일부 복개해서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고, 또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체계에 대한 구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뚝섬을 주변으로 해서는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뚝섬개발부지 주변으로 해서 링로드를 두어서 내부에 교통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장되고 있는 성수대교와 연결해서 이것을 동부간선도로와 연계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로부터 일산방향, 그리고 강변북로하고 연결체계도 별도로 구상을 했습니다.현재 용비교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비교를 확장해서 20m에서 40m 정도의 폭원으로 해서 뚝섬내부 한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구상도입니다. 위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생태습지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거지역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인접해서는 가로공원을 구상을 해서 주거지역과의 버퍼존(Buffer Zone)을 만들고, 상부에는 아파트나 기타 주거지역과의 유사한 주거기능을 일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서비스나 편의시설의 상업업무가 지원되는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북단 부분에 공연전시문화지구를 두고 전철역사가 예정되고 있는 이쪽 부분에는 복합상업근린문화재를 두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체육공원을 두고 정수장은 현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항차적으로 정수장이 이전될 것에 대비한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Serviced APT 지구라고 표현된 이 지역은 삼표부지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 전용 Serviced APT 지구로서 개발에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종 위원장, 김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님, 상세한 업무보고는 다음 기회에 또 하시도록 하시고 포괄적인 업무보고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아직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도 그렇고 또 지금 의견 절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큰 테마만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속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결과가 나가면 그때는 다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안건은 도면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비교로부터 뚝섬지구의 중앙을 가로지른 도로에 대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비교로부터의 출발은 19.9m로 출발해서 폭원이 40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수도용지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유지를 이렇게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용지로 포함을 시켜서 항차적으로 서울시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용지 되어 있는 수도용지는 도로용지로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관한 사항은 수도용지가 증가되는 것이고 도로용지 도로에 대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과하고 이것 다 협의 안 된 내용입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결정한 시설은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보완할 것, 이것은 무슨 의미로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거죠?

실무착오로 해서, 협의된 사항인데 서울시장이 의회에 요구한 사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국 내부의 의견이 첨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따로 제시할 의견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1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입니다. 중구 정동 16-1번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면적은 1,401㎡이고, 목적은 주한캐나다대사관 신축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1994년도에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일 때 부지를 매입해서 그 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해서 용적률이 300%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서 캐나다대사관에 관한 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97년도에 오타와시에 한국대사관을 신축할 때 캐나다정부와 오타와시측으로부터 상당한 편의와 법적 예외 조치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상호주의 입장에서 캐나다대사관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따라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건축면적은 253평, 지상 9층 그리고 건축물 최고높이는 30m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높이는 당초에 설계된 것이 32.9m였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심부관리계획상에 30m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캐나다에서 32.9m를 삭제하고 30m로 조정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한국대사관 신축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항이 지원되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1993년도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위치한 한국대사관 신축시에 지역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재보호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년 여에 걸쳐서 신축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대사관 신축을 허용하고, 특히 문화재보호법 적용에서 면제를 해 주는 혜택을 저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의견청취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용도지역 관리차원에서 단일 필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본 안건은 국가간 외교에 관련된 것으로서 비엔나협약에 의한 상호지원책을 인정하고, 당해 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캐나다대사관의 건축계획안이 서울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 30m를 준수하고자 하는바, 이를 감안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과에서도 유사한 의견입니다. 위치는 정동빌딩이 있고, 경실련이 있는 바로 앞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신축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수백년된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보호수 주변을 이렇게 휴식쉼터로 조성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822번, 의안번호 823번도 일괄보고해 주시고,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번 안건입니다. 내용은 영등포구 양화동 9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와 공원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선유도입니다. 선유도에 있는 선유정수장이 이전폐지되고, 선유도공원이 됨에 따라서 수도용지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화대교 중간에 있는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선유도는 과거에 선유수원지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수도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유수원지를 폐지함에 따라서 이 수도용지를 폐지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선유도 전체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수원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지대로 자생수초지로 존치를 시키고, 이 부분은 한강시민공원과 연결되는 보행전용교량이 설치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데크가 설치되고, 수원지에서 약품침전지로 사용했던 이 부분을 시간의 정원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과지로 사용했던 부분을 수생식물원, 그리고 사무실로 쓰이던 건물은 한강역사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질정화정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전체 위에서 내려다 본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옆에서 원경과 근경을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3번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중랑구 면목동과 망우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시설세분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공원을 변경하고, 일부 34만 4,000㎡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시설을 세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도로가 망우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망우리고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망우묘지공원주차장이 있는 부분이고, 묘지공원관리사업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1년도에 묘지공원을 결정하면서 묘지 공원을 망우로를 가운데 두고 이 부분을 묘지 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묘지가 매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중랑구에서 묘지가 없는 이 부분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입안이 되어서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묘지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이 묘지공원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정리를 하도록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이 부분은 용마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마자연공원에 시설률이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자연공원의 시설율은 20% 이하로 되었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마자연공원에서 묘지공원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시설율이 초과하는 결과가 되어서 우선 이 부분만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장차 묘지공원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여기가 현재 묘지공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이 지역이 8개 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청소년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 이 지역에 지하철차량기지라든가, 현재 소각장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피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화합 차원에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평 1,500평 규모로 수용인원은 1,0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프로그램실, PC방, 청소년문화의집, 자연체험장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10억원 중에서 금년에 15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입니다. 지금 망우묘지공원에서 줄어드는 크기하고, 공원으로 신설되는 크기 사이의 구조 오차가 15만 2,600㎡ 정도 나거든요. 무슨 오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지…….

당초에 묘지공원 결정을 할 때 측량을 하지 않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을 조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도의 오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묘지공원 전체를 지금 측량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조오차를 같이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묘지공원에다가 지금 해제를 하고 공원으로 하면서 3,000평 규모에는 청소년 관련시설을 지으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해제한 면적하고 청소년 관련시설이 차지하는 부분하고 몇 % 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 의견에 대해서 시설과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자연공원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자연공원시설율이 20%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린공원으로 해서 새롭게 20% 이하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깊이 자료 분석이나 검토를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여기 묘지공원에 묘지를 다 이장할 것인가요?

지금 계속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는…….

그런데 그곳에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만 묘지공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 안에 새롭게 화장장 같은 장묘시설을 둘 생각인 것이에요, 아예 그 동안 묘지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다른 시설로 해 줄 생각인가요?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장묘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지금 822 안건에서요. 감되는 것은 6만 8,000 정도이고, 증되는 것은 11만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수도용지가 감해지는 것은 6만 8,193m고요…….

수도용지로 결정된 부분은 이 윗 부분 지금 이 지대는 낮은 지역입니다. 낮은 지대이고 여기가 서쪽으로 해서 높게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수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해제하면서 공원결정은 여기도 습초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유도 전체를요?

네.

지금은 뭔데요?

지금은 시설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설로서 결정은 받은 바 없는 비시설용지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로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구 경기여고 부지는 용도지역이 뭔가요?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주한 캐나다대사관 짓는 안건에서 입안사유를 보면 상호호혜주의만이 열거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가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정동빌딩 그 뒷부분이 상업지역이어서 준주거로 하는 데 큰 문 제가 없다는 점을 병렬해서 나열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몇 가지 질문하겠어요. 우리가 의견청취를 시의회에 받을 때 단계로 올 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일 때 오고 있고요. 일반 도시계획 안건도 용도지역변경, 또 도로결정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그 중간에 받지요, 그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을 받았을 때 그 안이 그대로 올라갑니까, 고쳐 올라갑니까?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서 보고가 되고,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으로 봐서는 전에 새로 교체가 되고 임명을 받았는데 국장들로서 봐서는 연속성이 있습니까? 책임에 대한 연속성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의견청취 받은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과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서울시위원이 도시계획국장과 또 주택국장 해서 숫자로는 3명입니다만 도시계획국장이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 낸 것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가 용산부도심 지구단위 계획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거든요. 서울시 자체에서 용산도심 재개발했는데 그 용적률이 공람 공고할 때와 서울시 안에 들어올 때 똑 같느냐 그 대답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00년 7월 3일 공람공고 올 때는 용적률이 550%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어져서 50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현 국장은 550%, 500%가 똑같다, 그때 나한테 분명히 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용산을 포함해서 많은 지구단위계획이 종전 도시계획조례 제정 전에 입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행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법적 성격은 있습니다만 작년 7월 15일 이후에는 실제 모든 법적 효력은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이 법적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분명히 물었거든요. 공람공고할 때의 용적률과 도시계획 바뀌어질 때 용적률과 법상에 이해하는데 똑같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를 시키고, 이것은 98년 전입니다, 구로역에. 우리 서울시에서 의견청취 받을 때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위원회에 갔을 때 용도변경내용이 다르거든요. 그것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는 전부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일반상업지역이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할 때는 19만 7,947㎡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13만 8,910㎡에 지적하신 대로 다르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예의 사례로 봤는데 제가 99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김낙순위원하고 같이 있었을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용도지역 그림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용도지역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그려진 데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받는 의견청취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것은 토를 달아서 그대로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그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바뀌어졌다는 것은 이 한 가지만 예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사유를 규명해야겠습니다만 98년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았고, 도시계획안건은 4개월 후인 99년 3월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의견청취에 대해서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하다 못해 도시관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시의원 세 분한테는 사전에 어떤 보고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20번, 821번, 의안번호 822번, 의안번호 823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김태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중에서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강북구청장 장정식 구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 과정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도시계획입안자가 들어와서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를 들어와서 얘기하면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신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금천구청 청사부지 군부대 이전지에 청사부지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쪽으로 구청부지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 자기가 들어와서 굳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입안권자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임명된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위촉된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임기가 끝나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입안권과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현행법도 서울시한테 결정권을 다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주체 체계상 중앙정부가 가져야 할 결정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는 것이고, 서울특별시나 도한테 위임해서 지방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중앙부분과 별도로 시·도의 권한으로서 고유권한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지방자치가 지금처럼 정립되기 전에 일률적인 행정체계일 때 지휘통솔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이 결정권을 가지고 하급기관이 입안권을 가진 개념으로 지금을 보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의 행정주체로서 내부에서 역할분담을 한 상황인 것이고, 위계질서상 하부기관이 입안해서 상부기관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보면, 현재 서울시가 구청에 입안권을 준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지방자치적 정신에서 줬다고 봐야지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즉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말씀으로 저는 봤고 크게 이 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태윤위원님이 문제제기한 외부위원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청장이 내부위원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조정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권과 결정권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의견청취가 조례에 의하지 못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약간 왜곡되게 의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철학을 세우셔야 할 부분이고, 현재 모법상에는 서울시장이 입안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시장이 다만 또 다른 모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입안권을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자치구청장에게 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입안권과 결정권을 지금 자치구를 엄밀한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자치구에 보내야 하는 것이 아마 원칙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특별시에 또 광역시에 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제기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선정 문제로 단순히 보지 말고 입안권과 결정권에 관한 서울시 집행부의 근본적인 시각을 정하고 접근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