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겨울에서 깨어나는 물체들의 생명력 넘치는 몸짓이 분수처럼 다가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요즘 위원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송미화위원으로부터 쾌적한 환경보전과 검소한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송미화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 감량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부분부분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와 그 다음에 의회 그리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차원에 서 이런 음식문화 자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문화 개 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방금 송미화위원으로부터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미화위원의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송미화위원께서 발의하신 음식문화 개선운동 및 촉구 결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1. 쾌적한환경보전과검소한음식문화정착을위한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송미화 의원 외 1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개의
그러면 송미화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송미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음식물 자원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퇴비화, 사료화 기타 여러 가지 소멸화 등 많은 방법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자원화와 관련된 시책과 신기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합해질 때 비로소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을 살리려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래를 내다보는 일관성 있게 신중한 환경정책, 아울러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한 어떤 대안제시, 환경운동단체 및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업문화, 그리고 또한 각자의 역활을 충실히 하는 이러한 사회구성원들각각의 노력들이 합해져서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자원화문제, 음식물 쓰레기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의 한계점을 극복해 내고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저희가 그 동안 사실 모범식단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추진해 본 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한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한계가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유도해 주고 이러한 음식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 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본 결의안은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한 것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쾌적한 환경보전과 검소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 및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신 데 대하여 환경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실 직원들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이 제대로 그리고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의 현안업무와 지난 제124회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김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빼고 새로운 부분만 하죠, 자료 다 깔았으니까.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 부분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현안사항은 아마 환경관리실 자체에서 판단한 현안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앞의 것은 생략하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난번 어린이대공원 현장을 시찰하시면서 어린이대공원 관련업무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간략하게 별도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대공원 관련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물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서울대공원 쇼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장료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른이 3,500원, 청소년이 3,000원, 어린이가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대공원 것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울대공원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개쇼.
김호일위원
어린이가 500원, 그 다음에 300원, 200원 합니다. 그렇죠? 일괄해서 500원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300원, 400원, 500원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또 어른도 다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입장료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서울대공원이 너무 불합리한 관람요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500원, 300원 이런 것을 가지고 관람을 하면 오히려 가치가 더 떨어져서 흥미와 관심을 덜 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데 이와 유사한 동물쇼장에 대한 관람료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린이대공원의 이것도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관람료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우리 환경관리실장의 인식이 그렇게 박혀져 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대공원에 있는 물개쇼하는 입장료를 1,0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해서 넘겼는데 그때 뭐였느냐 하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환원돼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버랜드 같은 데는 여기보다 더 비싸겠습니다만 거기 쇼는 여기보다 다양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서도 3,500원이 응당 맞다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우리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우리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차이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야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여기도 아까 쇼의 내용을 흥미롭게 다양화시키고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질을 개선하면서 적정요금은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그 질에 비해서 과다하게 받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가, 물론 저희가 조례에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것을 인하조정 한다든가 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른 데와 같은 질을 유지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김호일위원
아직 서울대공원의 동물, 물개쇼하고 그런 데 입장료를 지금도 모르고 계셨다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값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게 우리 한국사람들의 인식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300원씩 받는데 2,500원씩 받는, 그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환경관리실장의 생각이 적정한 생각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도 역시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민자 에버랜드의 물개쇼가 지금 어린이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는 1,000원 싼 가격으로 돼 있고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보면 이런 민자가 아닌 우리도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원가 그런 것보다는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않나 하는데 서울대공원도 현실화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린이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입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도 안 받고 노인도 안 받지만 일반입장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900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900원 받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자체부터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공원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건물로 다 지어져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3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은경실업이라는 회사 얘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나는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럴 듯해서 공연장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상사용이 17년입니다. 17년 후쯤 되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 현혹돼 가지고 이 회사에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돈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서울대공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싼요금인데 에버랜드를 기준해서 거기보다 1,000원 싸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합법적이다라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안건회계법인에서 그런 것을 전부 원가분석을 정밀히 해 가지고서 나왔고 그것이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 비교해서 거기보다 싸게 이것이 나온 것으로 봐 가지고 일단 적정한 수준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뭐 합법적이다, 적법적이다…….
김호일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그래요. 안건회계법인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그 업자가 3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여기에 1인당 월평균이든 연평균 입장객 수를 곱해 가지고 이 회사가 3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 이익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에버랜드보다 1,000원 싸니까 이것은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민자유치시설보다는 요금이 1,000원 정도 낮게 책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안건회계법인에서 종합분석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해 봐야 압니다. 운영해 가지고 실제 입장객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여건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현재는 일단 적정한 가격으로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호일위원
실장님,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같은 서울대공원도 있는데 그게 에버랜드 비교해 가지고 적정한 값이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다시…….
김호일위원
운영해 봐서 그 사람이 밑지면 더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죠…….
김호일위원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단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회사가 적자가 나면 다시 올려줄 것 아니에요. 흑자가 많이 나면 내리겠다는 얘기는 적자가 나면 다시 올려줘야 한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문제는 그 때 이용자 실태분석이 돼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이용자 실태분석은 안 하고 지금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에 3,500원, 3,000원, 2,500원은 몇 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안건회계법인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기타사항 같이 합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이런 설명을 하시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폐형광등 재처리용량 검토하는 거기 시설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구에 있는 폐형광등을 송파, 노원, 은평, 양천 것을 그 동안에 수집을 했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수집도 제대로 안 됐을 뿐더러 어디에 재활용할 데가 없어서 다른 데다 그냥 맡긴 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폐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주어서 만들면 처리가 잘 될 것으로 해서 본위원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어느 정도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화성에 설치되는 용량으로는 저희들은 적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용량에도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을 다는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작년도에 추정 발생량의 8.2%밖에 수거가 안 됐었는데 이보다는 훨씬 상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책정해 주신 3억원을 분리수거함 제작비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주민들의 협조를 저희가 구하는 홍보도 강화가 돼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역판매 회수처리체계 그것도 환경부에서 해서 구축을 해 나감과 같이 저희도 병행해서 활용토록 하려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시범사업보다는 활발히 이루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장이 3월 31일에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 나라 공사는 몇 개월씩 지연되는 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는 3월말까지 준공예정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 전체 용량이 얼만큼 되는 추정치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지금 주민의 참여도 적으니까 이 용량도 적게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는 닥치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해서 이 공장을 신설하든 지원하든 그런 쪽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보고 올렸듯이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형광등 재활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1,000만 개 짜리 해 가지고는 우리 서울시 발생량에 최대한 우리가 100% 다 수거한다면 2,400만 개나 되는데 이것도 다 처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국구를 여기에서 다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분리수거 목표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재처리시설 용량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일을 해야지 그 때 그 때 임기웅변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분류해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은 스토커방식입니다. 그러나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스토커가 아닌 보다 더 최신의 기술, 이러한 것이 물론 열분해 방식도 있고 몇 가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저희는 그보다도 새로운 성능의 최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해서 저희가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발주하는 데도 최첨단 시설이, 물론 스토커방식도 지금보다 성능은 훨씬 더 개선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치에 도달이 되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종전의 것보다는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은…….
김옥원위원
아니, 실장님 다음 질문할 것까지 미리 알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퇴비화, 사료화, 만드는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또 폐기물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이런 종류가 몇 가지냐, 몇 군데냐 그 얘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일반적으로 소각장은 주로 열에너지를 회수해서 활용한다 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것은 지금 노원, 양천, 강남이 기존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은 현재 시운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고 그래서 퇴비를 만들거나 또는 사료를 만들거나 또는 가스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시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시설로서는 난지도하수처리장의 퇴비화 시설이 있고 도봉구의 사료화 시설, 강남구의 사료화 시설, 강동구에는 퇴비화 시설과 사료화 시설 두 가지가 있고 송파구에 사료화 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건설을 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결정해서 하시겠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하는 건설업체가 선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 선정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겠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민간들이 민간부분에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산물 처리가 가동이 잘되고 부산물 처리가 잘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하려고 하는 일일 200톤 시설규모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사료화쪽으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4월경에 연구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료화가 확실히 가능하냐, 물론 거기에는 퇴비화와 또는 사료화 이것을 서로 비교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료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그 회사가 선호하는 기계가 또 다를 수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료화에도 또 습식사료 또 건조사료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사료쪽이 사료로 한다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것 정도만 제시를 하고 그 건조사료를 하면서 염분이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그런 것만 합격수준 그 데이터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가…….
김옥원위원
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김옥원위원
그 업체하고 업체가 선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이나 자원화시설을 건설을 하려고 할 때 정책적인 결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성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아까 미리 답변한 것 같은데 지금 기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강동자원화시설 여러 군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스토커방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마포에 자원회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고를 아까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12월 말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입니다, 지난 1월에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러면 6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된 업체가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현재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 얘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스토커방식보다 더 첨단기술로 발달된 그런 방식에 의해 시설하는 업체가 한다 하면 거기에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스토커방식 가지고는 아마 채택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스토커방식이라 하더라도 성능이 상당히 개선이 돼야지 이번에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제시되는 그 기준들, 그 기준들이 현재에 있는 소각장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스토커방식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상당히 성능을 개선시켜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이미 성능이 개선된 다른 시설들 외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응찰을 해서 아마 여기서 가장 배점을 많이 받는 그러한 기기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여러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 업체마다 자기업체의 방식이나 성능이나 첨단기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기존업체에 항상 끌려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더 훌륭하게 더 첨단기술로 해서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런 일이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 엄정하고도 우리들이 이런 시설을 해놨을 때 후세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명심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가 물의 날이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김옥원위원
어저께 제가 SBS에서 한강수중에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현재 우리 한강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양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스럽습니다. 양을 사실상 파악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준설공사는 많이 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옥원위원
금년 우리 예산을 보니까 준설공사 또 환경, 수중보 미화, 그런데 그런 쓰레기 양을 파악했냐고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파악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설공사도 하고 또 수중환경청소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한강수중에 묻혀있는 쓰레기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또 계절별로 또 우수기, 우수기 아닌 때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을 파악해서 우선 수중에 묻혀있는 쓰레기부터 청소하고 수거해서 우리 한강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제 보니까 팔당 우리 취수장 내에서 그런 쓰레기를 건져내는 것을 봤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제 저도 거기 참석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한강 내에 있는 쓰레기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또 어느 곳이 제일 많이 있는가부터 해서 청소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조해서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옥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제가 준비가 안됐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러면 준비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질의를 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까요. 질의보다는 봄철 나무심기 행사 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식재한 것 중에서 사고율을 봤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00만그루 심기수종별 식재 및 하자발생 내역을 보니까 철쭉이 3만 874주에 3,300주가 사고고 또 노리대가 2만 3,64주에 1,800주, 자산홍이 2만 2,680주에서 663주, 연산홍이 1만 6,451주에 468주, 심지어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4,981주를 심었는데 192주가 사고 발생됐는데, 식재해서 다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토양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하고 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별로 이 나무를 보기 좋으니까 심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고발생률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봄철에 나무심기 행사 이 계획을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계획서를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빈 과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대로 사실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일부수목들이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일제히 교차관목을 실시해 본 결과로는 총량적으로 95% 정도에서 96% 정도까지 활착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봄철 나무심기 시절에 나무 고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토양이 나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급히 심다보면 기존의 철거 접지라든가 이런 곳에 그냥 토양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심어서 하자율을 많이 발생시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나름대로 설계심사의 통제기능이 있습니다. 그때 매번 토양조사 그리고 토양의 환원 그 다음에 부속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꾸준한 사용 이런 것과 같이 계속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토양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를 하고 있고 많이 인식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나무를 심고 나서 갈수기 때 급수작업을 등한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율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비를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물청소 차도 개량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나무가 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묘목 가져올 때 소나무가 민감하게 방향을 타요. 저도 그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한 일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면 그 뿌리와 잎이 어느 방향으로 뻗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가지가 뻗었는지 동쪽방향을 향해서 뻗은 잎을 옮겼을 때 서쪽방향으로 옮겨놓으면 그 나무는 살지 못해요. 그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식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저희가 식재 준비과정에서 수목의 분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노출이 돼 가지고 뿌리가 마른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자율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6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적정 소각량 연구결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 중간에 많은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이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읽어봤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결과가 자문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 보완하고 있던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거의 안 고쳤고요. 이것 그 때 당시 얘기하기에 아주 정말 이것을 연구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서울시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제가 연구자였으면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것 정말 다시 연구해라, 그래서 그 때 그 당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연구기간도 늘려줬고 했는데 결국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소각정책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도대체 이 소각에 무슨 귀신이라도 붙들렸는지 도대체 왜 이래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것 1차 수정하고 나서 연구결과 나오면 토론회 정식으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공청회조차 안 하고 그대로 마무리해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 결과 가지고 여기서 하시든 밖에서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들이나 전문가들 불러놓고 그 때 자문받았던 사람들도 좋고요. 이것 다시 한 번 검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실 의향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번에 저희가 광역화계획 초안 가지고는 각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문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만 이 내용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책의지 목표까지 해서, 하여튼 우리가 소각 대상량을 최대한 줄이는 그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시청측 입장에서 만족한 연구용역이지 객관적으로 어떠냐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청측에서는 이 연구용역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많은 시민단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쓰레기문제를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검증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못 받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저희로서는 상당히 여기에서 그 때 의견들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연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했고 거기까지 해서 정책의지목표까지 내세워가지고…….
김은경위원
글쎄, 정책의지 목표는 그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 회의에 참여해서 제기한 문제도 사실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불러다가 문제 제기한 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 들으실 건 없잖아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어차피 자원회수시설은 광역화 단계 때문에 우리가 자문회의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할 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광역화는 광역화 문제이고 이 연구용역 내용이 앞으로 우리 서울시 소각정책의 근간으로 인용이 벌써부터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근거가 적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자문을 받은 사람들의 코멘트조차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 공청회조차 피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무슨 소리하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못 받아들인다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앞으로 이것을 달성해야 하는 상당히 버거운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이 문제는 논의가 될 시간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김은경위원
아니, 충분히 있고 아니고간에 제가 이것을 실장님이 여기에다가 정책근거로 제시를 안 하시면 저도 문제 안 삼습니다. 그 용역이 있든 없든 사실은 별로 가치없는 용역이라고 저는, 중간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의미없는 용역이라고 제기했고 그래서 그것은 있든 없든 상관 안 해요. 뭐 예산낭비 많이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다만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소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여기에 올라오니까 문제예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게 많은 객관적인 사람들로부터 정말 근거가 있는 연구용역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문제제기는 1차 다 했던 거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과연 이와 같은 소각처리대상이 이 정도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 한 번 그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면…….
김은경위원
그것하고 다르다고요. 그것하고 다르고요,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게 장래 예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말 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소각대상량이라는 것을 산정할 때 우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했느냐, 도대체 재활용량의 맥시멈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런 것 하나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것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수정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 때 당시에 자문을 했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한테 이 문제가 어떤가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자고요. 그러면 되지 실장님이 했다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토의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17페이지 동경도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주신 거요. 많이 찾아보시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동경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인 비교자료는 정말 하나도 안 넣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동경도의 독자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배출기준이 있고 그러면 두개의 배출허용기준의 내용이 뭔지는 적어도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경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우리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왜 하나도 안 넣어주셨어요. 그런 것하고 또 실제로 일본 전체 환경기준하고 동경도 기준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준하고 서울시의 독자적인 기준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돼야지 동경도의 노력하고 우리 시의 노력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이것을 보고하시면서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래서 저도 그러한 문제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느냐 하는 건데, 담당과장이 여기에서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가 미처 이것을 캐치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대기정책에 많이 참고가 되게 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적인 배출량 기준 및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이것은 지금 일본 구 조례의 공해방지에관한조례가 지금 약칭 환경확보조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차량 총 중량이 1,700 이하짜리는 지금 2003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가 0.08g/k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나라 2002년 7월 기준하고 7월 기준이 0.07인데 우리가 조금 시차는 그렇지만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그 이하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설명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경도 환경기준하고 서울시 기준하고 우리 국가기준하고 컴패어해서 그것은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사방에서 서울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양쪽 도시 모두가 월드컵을 개최해야 되는 도시고 그래서 대기질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너무 너무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객관적인 수치로 봐서 또는 객관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봐서 동경도의 제도와 우리 제도를 비교할 때 우리 제도가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보시는지?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당연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의 다는 아닙니다만 자동차 연료의 혼합금지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 중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일부 의견이 들어간 것도 있고 우리 또 그 동안에 많이 역설하면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도시의 정책이나 실제적인 기준 같은 것을 비교하신 것을 주시고요. 우리가 두 도시의 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말고 국제적인 평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객관적인 것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장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가 전혀 대기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동경도의 대기가 서울시보다 훨씬 깨끗하다라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인용들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비교 근거들을 찾아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연구도 해야 되고 당장 수치의 비교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김은경위원
다음 회기에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쪽에서 21페이지에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건설이 안양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이 답변을 보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스스로 환경관리실에서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결정돼서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면 어떤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저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성 검토내용은 환경성에 대한 평가는 타당성 검토 이전에 타당성 검토 과정이나 그 이전에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만 환경관리실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보겠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환경 피해가 너무 커서 그것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노선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것은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조차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환경성 검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못해 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사후적인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것에 저감방안을 논의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타당성 검토가 아주 지금 노선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환경적인 어떤 검토도 타당성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시 사업 어느 것 하나 환경관리실은 제대로 영향 막아내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답변 여전히 똑같이 그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실제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여기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조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천으로 안 지나갈 때 사이에 환경적인 평가나 그런 것으로 인한 타당성 검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추진될 수 없다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지나가는 것을 환경관리실에서 검토를 못한단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성 검토대상을 연간 그래도 몇 건씩은 우리가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환경 특히 수질보전과에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수질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그리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니 참, 아마 그런 자료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위원회를 열어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환경관리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못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일단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이 노선이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안양천을 지나가는 것은 다른 대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적어도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기 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돼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안 해 보고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저감방안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러면 이 새로운 노선에 대한 타당성에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서 계획을 검토해 보자 정도의 얘기는 환경관리실에서 하셔야 돼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충분히 미리 검토가 돼야 될 점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어쨌든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한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좀 정리하셔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절차의 바람직한 제안까지를 만드셔서 내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이 문제는 그대로 했을 때 이런 수질이 악화될 우려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 달라 하는 우리가 그런 의견은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환경관리실에서 정말 그것 지나가면 어떤 영향이 나올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것 아니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잘 모르시죠, 사실은? 대략적인 이럴 것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환경관리실에서는 이것 제대로 검토 한번 해서 조사 한번 해 보고 하자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죠. 그것도 못해 주시면 어떻게 서울시 환경을 책임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설이고 도로도 그런 분야에 자기 책임을 하는 것이고 환경관리실의 책임은 이것이 적어도 어떤 환경에 미칠지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고 찬성해 주든 반대를 해 주든 하겠다 그렇게 해 달라 이것이 요청이 안 된다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녹색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늘상 환경관리실이 다른 곳에다 역할을 내버리고 환경관리실은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것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린다고 그러면 환경관리실은 뭐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건데요. 마찬가지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이 시작되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 대상으로 평가대상으로 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돼서.
김은경위원
상당히 진행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잘못하면 예산투입하고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면 새만금짝 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할 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새만금처럼 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건데요. 그러면 적어도 환경관리실에서는 환경관리실 입장 정도는 하고 가셔야지 그것이 우리는 했는데 안 받아 들여졌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할 얘기일 수 있고 그렇지만 환경관리실 책임으로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것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보다도 우리 녹색위라는 것이 있어서 아주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바로 이와 같은 개발을 하려는 측과 환경을 보전하려는 측과 그런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그것을 하나 더 조정역할을 해 주는 상당히 훌륭한 기구 아니겠느냐, 마침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김은경위원
저는 양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하신다면 환경관리실장님이 업무목표를 세워 놓으신 것은 제대로 달성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녹색위원회라는 것을 핑계삼아서 넘어가실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힘이 더 드세요. 미리 입장표명도 안해 놓고 나중에 제도적인 개선점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안양천 수질에 적어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를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포괄적인 의사표명은 일단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없고…….
김은경위원
결국 이런 거예요. 환경관리실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만한 내가 입장이 곤란한 일은 아무 것도 못한다, 그것이 비록 시민들의 환경문제를 우리가 해야 할 업무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입장밖에는 아니세요. 그것 도대체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냐 고요. 좋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중랑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성 검토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8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고 검토하신 건가요, 과장님?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단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보고 싶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린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정말 환경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또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좀더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곳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토하신 것은 누가 자문을 하신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냥 하신 거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중랑천 문제는 사실지금 보고된 자료는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95년 1월에 중랑천 수계에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당시에는 5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이 변경돼 가지고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길게 말씀하실 거 없고요. 사업계획이 95년에 세워진 것인데 2000년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고 이제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평가해 보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단계에서 95년도에 기본계획이라는든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실시설계 보고서가 완료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미 전반적인 것은 본청에서는 치수과에서, 건설국쪽에서 이제 기본계획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드리면…….
김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사업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과장님, 그런 거죠? 왜 답변을 안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미 사업계획이 예산 배정하고 공청회 거쳐서 다 된 거라고요. 그렇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중랑천에서 물고기도 죽고 우리 조금 다른 하천을 원하는 그런 주민욕구가 더 많아졌어요. 5년 전 주민공청회하고 지금 주민공청회하고 참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으로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평가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평가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대책은 다른 방법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지금의 눈으로 평가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환경관리실이나 이런 데다 생태하고 하천복원계획 다 사업계획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실시되고 생태하천복원계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위원님,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천 준설문제는 사실 정체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기타 이런 둔치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둔치가꾸기사업이 거의 꽃단지 조성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 추진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보고회를 거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하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하천경관이 개선되고 침수기능이라든가 하천 생태기능이 원래의 기능을 갖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두 가지를 같이 하시네요. 앞으로 하천의 생태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95년의 치수계획에 의해서 직강화하고 위에 체육공원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그대로 실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그것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과장님께서 딱 하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들, 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하천계획이라는 계획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드시든지, 자문을 하나 받으시든지 해서 8개 구청의 사업을 일단 자문만 받아서 평가만 해 가지고 갖고 오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정해 보자고요. 그것을 못 하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자문위원 자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랬어요. 94년 당시에 95년 계획 받을 때 자문받은 것 모르는 게 아닌데 이 때는 어디에서 받았느냐 하면 건설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실 입장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게 어떤가를 보자는 얘기인데 그 얘기 자꾸 하시면 뭐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자문을 뭐 꼭 필요하시다면 해 보겠습니다만 결국 그 때 당시에도 이 생태쪽의 교수들도 참여를 하셨고 해서 한 사항인데 94년에 이 자문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별도 자문 검토를 받아보죠.
김은경위원
아니, 글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94년도에 8개 구청에 사업들로 다 나누어져 있는 중랑천 하도정비계획이라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생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적정한지를 자문을 받아보자니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지금 건설국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환경관리실에서 그렇게까지 생태 모든 환경 다 고려해서 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개입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하나 만 더 보겠는데요. 지난번 중랑천특위 결과 하면서 하나 꼭 제안을 했던 것 자체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질을 검사하는 이화학적인 수치들 이외에 중랑천의 생태적인 생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그게 제안이었어요. 그랬죠, 기억하시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 얘기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나가는 용역 내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용역은 실시되고 있는 거죠?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착수됐습니다. 이번 30일에 착수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고견도 필요하여서 자문위원으로 한 분 위촉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 그러면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 그쪽 용역 지시한 내용하고 저쪽에서 보내오는 앞으로 용역계획…….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우리가 착수한 연구용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하여간 그 내용을 제대로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영성
이영성수질보전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오. 어린이대공원 현장방문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왜 다시 안 온 거죠? 그 때 당시에 제가 어린이대공원 가서 부탁드렸던 자료는 97년부터 98년, 99년, 2000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사업별 사업내용이 어떤 거고 집행내용이 어떤 건지 지출내역까지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내용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린이대공원에서 자료를 받고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취합한 게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네, 이것은 따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다음 회기에 다루든지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관리위탁비 원가용역 실시하는 것 이것은 왜 건설국에서 주게 됐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것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건설국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십시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개 사업 위탁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건설국, 건설행정과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꼴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이런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산정해 달라고 제출했고 현재 이달 내에 발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아직 어디에서 용역을 할지는 정해지시지 않으셨겠네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관리인력 기능별, 직급별, 소요인력, 이런 게 사실은 그쪽에 직무가 제대로 분석이 돼 있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직무의 양이 한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걸쳐서 어느 정도 주기로 반복된다 이런 직무분석이란 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인력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 내용을 정말 산정해 오면 정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직무분석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감독시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이것 나오면 지금까지보다는 좀더 객관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동마가 올해 위탁관계가 끝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관리실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현재 금년말까지 위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 내에서는 2월에 관련 전문가 분들하고 한 번 자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시설을 존치해야 되는 거냐, 어차피 어린이대공원이 환경공원이나 동물개선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바뀌었는데 존치가 필요하냐부터 그 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초에나 그 때 다시 나온 결론 가지고 다시 그 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도 한 분 같이 해 가지고 또 다시 토의해서 상반기까지 해서 결론을 낼 생각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할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것 1차 논의가 언제 있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1차로 2월 9일…….
김은경위원
2월 9일이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 논의하신 내용이나 자문결과들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한 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또 그 밑에 있는 사업주들하고 다시 위탁을 하고 그러는 게 관리내용상 적절한 것인가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만 서울시가 위탁을 하면 되고 나머지 사업체는 서울시가 위탁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말씀드려왔던 부대시설격인 볼 수 있는 것, 공단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탁방식인지 그 건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현재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제도적인 접근방법인데 장단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당장 실장님이 여기서 딱부러지는 답변을 하실 수 없으리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답변자료를 보내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따로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지,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까지를 검토하셔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한번 보고.
김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언제 문제가 됐던 일원동 소각장에서 주민들 지원기금을 준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여전히 구조례가 아직도 안 올라 오는데…….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장위원님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환경실 산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합니까, 착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사업뿐만 아니고 어느 실·국에서 사업부서가 돼서 하든간에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런데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 미치는 수질영향이라든가 중랑천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순환도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선착수 다음에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순환도시고속도로 이것은 이미 많이 사업이 진행중이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이고…….
이송죽위원장대리
설계라도 영향평가를 받고 설계를 해야죠. 설계하고 어떻게 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영향평가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이전에 질의한 것 때문에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공원 내 불법시설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시설이 2000년 기준 해서 153건이라고 그랬는데 153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불법시설들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별로 보면 경로당이 38건, 관리실 창고가 28건, 화장실이 32건, 휴게소 매점이 5건, 팔각정이 1건, 회관독서실이 3건, 운동시설로 배드민턴장이 32, 테니스장이 3, 배구장이 2, 기타 야외무대가 2, 주차장이 1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 중에서 체육시설 아마 제가 볼 때는 빠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위법내용들이 어떻게 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체육시설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무슨 가리개를 했다든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시설률을 초과한 것도 있고 이것은 조성계획에는 미반영돼서 집행된 것이 있고 조성계획에 미반영된 것이 배드민턴장이 25개, 초과 설치된 것이 5개, 용도변경된 것이 3개, 배드민턴장을 예를 들면, 그래서 33개입니다. 테니스장 3개는 조성계획이 미반영된 것이 1, 초과설치된 것이 2, 축구장은 조성계획이 반영 안 된 상태로 지금 축구장이 닦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제가 보니까 꼭 법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등 그 다음에 도심지에 공원 만드는 것 등등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들여서 녹화사업을 하는 대신에 공원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형태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정책하고 역으로 가는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그런 측면도 한편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으로 위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책하고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원의 관리책임자가 자치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이 되어 왔던 것을 지난해 일제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적발되는 153건에 대해서는 지난 도시공원위원회에 한번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절차 이행을 지금이라도 해서 존치가 가능한 시설은 구제를 해 보고 금해에 한해서 관련규정에 저촉돼서 존치가 불가능한 시설 51건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정말 아까운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명이 남아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축이나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서 내구년한까지만 그것을 하고 기타는 다 철거하는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초기부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엄히 관리를 해나가자,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번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신고도 받고 해서 적발 즉시 바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구에 대해서.
장하운위원
제가 볼 때는 관련절차 이행시 존치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시 시책과 반대되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어서 저는 이번에 된 것 153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서 제시하더라도 좀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사실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근린공원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자연공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렇게 해서 거의 공원 자체를 황폐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올라오는 공원기본계획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다 무슨 녹화를 하고 공원을 공원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설물들이 늘어서 있는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공원쪽으로 들어오게끔 해 주는 그런 형태의 것밖에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난립해 있는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그대로 놔두고 한편으로 보면 생활체육이라는 측면에서 권장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지금 담장까지 허물면서 막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진짜 나무를 심어야 될 데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장하운위원
그런데 맞다고만 하시지 말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그래서 지금도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오는 그 사항들을 보면 그와 같은 무질서하게 있는 산 정상 같은 데 있는 것을 정비를 하고 그 대신에 규모있게 줄여서 비가림도 제대로 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안들도 들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녹지면적을 더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조금 의식을 전환해서 꼭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글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점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러한 대안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해라 하는 것을 자꾸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여기 보면 점검결과 위법사항 즉시 시정토록 하고 특히 공원관리청의 위법사항은 해당부서에 감사의뢰해서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이런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법적인 측면 말고 적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배드민턴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건가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적법한 시설도 있고 위법한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배드민턴장이 위법하게 된 것이 33개라면 적법하게 돼 있는 서울시 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몇 개예요? 몇 개에 총 면적이 얼마 되는가 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장하운위원
그런 부분 경우도,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된 것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거기 한몫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자성도 해 보지만 구청장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과 더불어서 대안으로서 학교운영장같은 경우를 개방하게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해 보았다든가 한 것이 없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같은 것은 공원 내로 들어가지 말고 학교운동장이나 아니면 일반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장하운위원
아니, 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원 내에다가 가급적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지금…….
장하운위원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제한하는 것 뿐아니라 그것을 다시 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마을마당 만들고 도심지에 비싼 땅 사서 만들고 그러는데 땅까지 사서 공원 만드는판에 거기 있는 것도 제대로 처치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정상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녹지가 있어야 될 공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공원 내에서라도 녹화부분이 좀 덜할 수 있는 곳 같은 데로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옮기는 그런 것들은 구청에서…….
장하운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다 못해 그런 현황 파악하고 그런 데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다 못해 잘 써먹는 시정개발연구원 써서 한 번이라도 연구용역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지역민원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원의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은 못 하니까 시에서라도 나서서 그런 데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구청장들 모아서 정책회의라도 하고 해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 법에서 공원시설에서 아예 그것을 제외를 시키면 제일…….
장하운위원
아니, 그러면 법을 개정하든지 하고 우리 조례로 다시 만들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조례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겠죠. 상위법에 그것이 공원시설내에 그와 같은 체육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장하운위원
법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옮기는 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실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장하운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노력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마포소각장, 여러분들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소각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금 스토커방식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향상된 그런 최신성능의 그런 것이 도입되는 방향쪽으로 원하고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지난 해 12월에 발주 의뢰할 때도 그 기준치를 현재 있는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그런 기준치를 맞추도록…….
장하운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 12월 28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돼서…….
장하운위원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서류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장하운위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것 기억하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장하운위원
전액 삭감해 가지고 다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살아서 와서 마포소각장 짓는다고 막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기술심의하고 여러 가지 소각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하는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김관수위원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해 가지고 일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그 경과에 대해서 죽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지난번 보고드린 것은 생략하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까지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 12월 28일에 조달 발주 의뢰하고 금년 1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일에 현장 설명을 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5개 업체가 신청등록이 돼서 현재 기본설계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6월에 입찰을 하게 되고 그러면 7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돼서 8월에 부지 정지 공사가 시작되는…….
장하운위원
보고를 했다는데 언제 2월 임시회 때 보고 했다고요? 보고한 내용 중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무력감까지 느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고 환경수자원위원회라는 데 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있고 그 다음에 이 소각장 용량이 얼마나 돼야 될 것이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 저것에 대해서 제일 관심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아무 것도 없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거기 보고나 받고, 우리가 아니죠. 환경관리실에서 보고나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보고된 내용 중에서 우리한테 진짜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포주민들의 의견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청취해야 되고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없이 일은 진행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 그 업무를 하지 말아버려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줘버리고 우리한테는 보고도 하지 말고 건설위원회에 보고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안에다가 그와 같은 발주를 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업주관이 저희 환경관리실입니다.
장하운위원
아니, 주관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주관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에서 우리한테 뭘 해 줬느냐고요. 뭘 해 줬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당초에 900톤으로 용량을 축소했다는 보고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성능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기술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요건에 맞도록 최신기술을 할 것을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그 때 마포구의 구의원도 참석하시고 주민대표도 참석하셔서…….
장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봐요, 기술심사하고 그러는데 마포구 주민대표라고 하는 구의원도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것 총 예산 얼마예요? 2,000억 정도 되잖아요. 2,000억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하는데 거기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도 참석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되냐 이 말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자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장하운위원
아니, 됐어요. 보고해야 될 것을 안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제가 2월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하운위원
아무튼 실장님한테 지금 이것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좀 한번 골머리를 같이 썩어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것이…….
장하운위원
그리고 제가 갑자기 자료요청 해서 죽 읽다 보니까 몇 가지 점만 확인할게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좋은 성능의 것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검토보고에 보면 결정된 게, 시장 사인 난 게 2000년 11월 11일인데 소각재처리와 관련해서 “소각재는 반드시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재활용시설 설치 가능하다. 단, 재활용이 안 되는 매립량은 3%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죽 진행하다 보니까 신기술 관련 대책 검토의 결과보고 12월 18일에 하면서 검토결과 죽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난 게 재활용 불가로 매립되는 소각재는 6%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기술심의를 죽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1차 심의 때 또 2차 심의 때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장하운위원
왜 이렇게 줄여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성능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신뢰가 높은데 외국에서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그것은 실패할 확률도 높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첨단의 기술이라고만 해 가지고서 그렇게 나가 가지고는 위험천만이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도 그렇고 일반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요구할 때 우리는 하여튼 환경적으로 이렇게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들보다 성능은 강화는 시키되 어느 적정한 선을 찾아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환경관리실에서 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개방은 못하겠다 그러면 6%까지는 제한을 줘야 되겠다. 서로 이러한 의견들이 오고 가서 그렇게…….
장하운위원
그런데 소각재가 소각하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과정이 차이난 것에 따라서 이 기준치가 3%, 6%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장하운위원
읽어 보니까 다 알겠던데,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겠구만 뭘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왜 3%냐 6%냐 이런 것이 저도 개략적인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장하운위원
아니,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됐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는 욕심을…….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스토커방식이나 신기술이나 해서 신기술은 3%라고 이야기 하는데 스토커는 3%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 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스토커방식에 소각재 처리하는 그 방식만 다시 플러스 알파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갑자기 3%에서 6%로 넘어가서 양보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닙니다. 6%도 지금 아마 스토커방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을 시켜야지만 6%를 달성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낙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하운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WT
해서
해서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보완을 시켜 가지고 입찰을 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하여튼 그 전문가들, 환경부의 입장에서든 그러한 당위성이 어느 특정 기종을 완전히 배제하는 어떤 입찰안내서 같은 것 하는 것 자체는 잘못하면 무효가 돼 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종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 기종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어떻든 더 성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선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그 동안 저는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얼마만큼 서울시로부터 홀대 당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운위원
기분 자체가 좀 비참함까지도 드는데 우리가 그토록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굳이 지금 또 다른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해서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산까지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입찰은 언제 하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장하운위원
6월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무튼 지속적으로 같이 이 문제 가지고, 그 동안에 짓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지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계속해서 짓고 그 짓는 일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하고, 추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진짜 지어야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이송죽 간사, 김재실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지금 강남구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한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애초 96년에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는 1차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강남구는 다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환경부가 해도 좋다 이렇게 돼서 강남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어쨌든 서울시가 지원하는 다른 지역의 주변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자면 중복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서울시가 강남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할 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관계법령 내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중복지원되는 겁니다. 지금의 조례내용을 보자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물론 사업내용은 각각 다를지 모르더라도 복지사업 그런 분야는 같이…….
김은경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제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봐서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했던 것보다 84억이 일단 수치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중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관리실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가 문제인가요? 애초에 서울시가, 그러면 환경부 회신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로 보고를 했으면 서울시는 이때에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죠. 이런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일단 찾아놓고 예를 들면 중복지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놓고 통과가 되도록 해야지, 서울시 의견을 내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돼서 강남구가 이것을 집행하도록 해 놓고 지금 보면 중복이라는 거죠.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과거 96년도 7월에도 각 구간의 형평성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가구별 그런 지원개념이 아닌 하여튼 복지사업도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원을 하라 그런 의견이 결과적으로 나와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중단하라고 했을 때에 파장 이런 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경위원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파장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존의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보상하라 그래도 파장을 커요. 그렇죠? 양쪽 다 지금 서울시는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꼭 그렇게 했어야지만 강남자원화시설이 착공이 됐었겠느냐 하는 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노원하고 양천에 한 사례가 있으니까 주민을 좀더 설득을 시켰더라면 이해를 시켰더라면 그렇게 굳이 강남구에서 별도의 지원기금까지 조성해서 지원을 해 줬었겠느냐, 그런데 이미 그것이 시행이 돼버렸고 사실상 지원금이 나가버렸고 이런 사항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은경위원
안타까운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것 문제제기 하기 전에 어쨌든 이쪽에서는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준 것을 도로 회수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그런 우려의 지역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남구에 통보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무슨 문제해결 방법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맡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부담하겠으면 그 부분은 서울시가 서울시 기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체 형평성을 맞춰야지 이것 구 부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것 거의 사실은 강남구청장 생색내기 이외에 뭐가 됐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위적인 구조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윗선의 법령에서 총체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소각장 새로 짓는 게 뭐가 급해서 그것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남겨있는 문제들 광역화문제 먼저 해결하자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여기 저기 문제들 있는 것 감추고 이것 신문에 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보고 못드렸습니다.
김은경위원
이렇게 하고 여기 저기 펑크 내시면서 짓는 것 하나만큼은 너무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강남구 조례가 잘못 제정되고 지원금을 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것이 구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구간의 형평성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간접지원을 하라고 시에서도 얘기했네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는 그렇게 해서 현금지급을 못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재실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설치비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서 오케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요구했던 것하고 지금 반하게 한 것 아닙니까, 현금 직접 지급했으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런데 그 이외 98년도 1월에 폐촉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그것이 신설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검토의견이, 강남구에서 조례에 대한 문의가 오니까 검토의견 통보는 현금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96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가구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총괄적으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르다가 98년도 1월에 가구별로 지원할 수도 있게끔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강남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넣으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금년에 현금을 지급을 했는데 현금을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쟁점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께서 문제가 있다 하고 인정을 하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간 형평성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좋습니다. 인정했고 이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그러려면 조 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상위법령에서 조금 전에 금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처럼 아마 총액, 하여튼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어떤 일정한 구간의 형평에 맞는 그런 한계를 그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든가 한번 그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저희가 그 조례를 폐지하라 했는데 강남구에서 폐지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약의 방법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상위법령에다 그런 장치를 둬야지 강남구 조례 자체가 무효화가 되지 않겠느냐.
김재실위원장
빨리 하세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폐촉법 개정에 있어서 서울시가 제대로 의견을 못내셨어요. 폐촉법 개정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96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폐촉법 개정할 때 서울시내에 있어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것 그대로 놔두고, 더군다나 2000년 11월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은 거의 서울시가 방조하고 협조했어요. 더군다나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당시에 지어놓고 1년 동안 가동 못하는 것 때문에 난리를 쳤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보상해 주고 가동해 보자 이런 생각 있었을 것 뻔한 얘기고 이 진행과정을 보면 2000년부터는 지금 실장님 계실 때 지금 현 과장 있을 때 그대로 다 진행된 거예요. 문제점을 지금 모르고 하셨을 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구 기금이 조성돼서 벌써 그것이 지원이 돼 나가고 있더라, 그런 것을 그러면 금년도 들어와서 또 금년 1월에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은경위원
아니, 2000년 11월 13일 분명히 환경관리실장님 계셨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김은경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셨다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는 그 조항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상위법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신 거라고요. 이것 서울시가 심의하면서 그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실제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사실이 당시에 환경관리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 들어가는 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보이는데요, 뭘. 실장님 다 알면서 심의해 주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리라는 것 왜 몰랐겠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다고 해서 99년도에 지원금 나간 것을 회수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면 환경관리실장은 거기 계실 이유가 없죠. 다 되는대로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다 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계속 그 답변하시는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대응에서 서울시가 허점을 보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김은경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조례문제인데 강남구에서 기금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구의회에서 의결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때 그래서 강남구에서 96년 5월에 환경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해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강남구에서는 설치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이해식위원
그래서 구에서도 어떤 법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고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옵니까? 법안심사를 하는 그쪽으로 오게 되고 또 서울시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중앙정부로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조례는 안 올라가고 저희 조례만…….
이해식위원
시조례는 올라가나 보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런 과정속에서 법적인 그러니까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폐지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이 조례 자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어떻든 자치단체에서 조례 하나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는 소송까지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지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 자체는 폐촉법에 의거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내용적으로 어떤 무리가 없이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조례제정 당시에 서울시의 입장이 뭐였느냐는 거죠. 향후 이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원구나 양천구나 또는 앞으로 향후 소각장이 설치될 자치구에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구비를 동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 조례 자체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바로 그것을 우려하시는 점인데 물론 노원과 양천에서도 자체 재정 내지는 앞으로 또 광역화를 할 때 타 구로부터 추가된 가산금 등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쨌든 형평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시에서 기본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소각장 광역화 정책,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서울시가 소각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 내지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원칙이나 기준들이 각 구의 조례에 담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아까 상위법 개정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개정을 포함해서 서울시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작업이라든지 제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면 이것 자체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장 설치되는 구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기금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위무하려고 보상하게 될 거고, 그것은 뻔한 사실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 그리고 상위법 개정을 통한 어떤 구간 형평성,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노원하고 양천하고 강남은 좀 특성이 다릅니다. 강남은 아주 영구임대아파트로서 생활보호장애인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참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이번 서울시 조례 상위법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저도 연구검토를 해 보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강남하고 노원, 양천이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그러나 이랬을 경우 노원, 양천주민들이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못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로 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여기 96년도부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남구 협조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개정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도 주시고 조례자체가 없네요. 그것도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은…….
이해식위원
그것은 강남구에 협조를 얻어서…….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이게 가구별로 지원을 할 때 강남구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가구별로 다 금액 차등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청에서…….
이해식위원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안 했습니까? 거기 강남구조례에 의거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했죠, 그렇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당연하겠죠, 기금집행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하에서 결국은 해촉돼야 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재위촉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심의를 했거든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은 뭐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여하튼 그것도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주민협의체 위원까지 포함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임기가, 사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선정 절차를 밟아서 강남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로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 줍니다.
이해식위원
물론 승인이야 하겠지만 어떻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게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 집행하는 게 뭐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왜 그것을 재위촉하지도 않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문제삼아 가지고 환수를 하기 위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글쎄요, 그 환수문제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구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서울시 조례가 모조례가 돼 가지고 만드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조례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보고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저희 소각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강남구 자체의 어떤 대책이랄까, 그게 위법한 심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를 폐기물시설과에서 보고를 받고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견제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 것도 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은경위원님 질문 중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속가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지금 남부순환과 강남순환도로관계 이것이 상당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까지 거의 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지 근본적인 환경성 검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계셔서 우리 녹색위에서 지속가능성평가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그런 평가대상으로 넣어도 될 거고,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녹색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조치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위원님의 질문요지는 환경관리실에서, 지금 이게 건설국에서 하는 거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순환도시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토목공사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환경관리실에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자체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환경관리실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이해식위원
없죠.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속가능위원회에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앞으로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속가능위원회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녹색위원회요.
이해식위원
녹색위원회죠, 녹색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이기도 있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상 의사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녹색위원회에서 또 정책결정을 또 실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성격이 구속력이 어느 정도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이해식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위원회는 행정에 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 시장이 어떤 정책을 잘못 결정했을 때 그런 위원회 힘을 빌려 가지고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내용 자체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역할인 것이 거든요. 단순히 그냥 업무협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 조직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녹색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독자적인 조례가 있고 그리고 녹색위의 결정을 시장이 받아들이면 그 자체는 정책결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녹색위의 결정 또는 지속가능위원회에서 모종의 결정을 내면 그 자체가, 환경성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자체의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김은경위원님 답변마다 환경관리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못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점점 실제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새만금사업에서도 보여주지만 또는 결국은 동강댐 건설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는 바이지만 어디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NG
든지
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든지 그런 큰 흐름을 형성하면 정책은 바뀌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녹색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다 그런 것들을 녹색위원회에 보고하고 녹색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의 책임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이해식위원
결국은 순환도시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 자체를 실장님이 반대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우려,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떤 토목공사든지 환경관리실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녹색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골프장 건설사업도 녹색위원회 위원들이 사퇴까지 하면서 저항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녹색위원회가 그런 정책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못하시겠죠. 어떻게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반대하겠어요. 실장님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녹색위원회는 할 수 있고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런 일들, 정책결정을 바꿀어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새로 입안되는 사업들 중에서는 지속가능위원회 그쪽 기능을 최대한 활용돼서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남순환도로 관계는 이미 녹색위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제반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이해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환경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행정상의 절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떻다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아니,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가 녹색위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방향 쪽 그것은 가능한데 환경관리실에서 환경성 검토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하는 것도 좀…….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녹색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문조직을 동원해서도 환경관리실 입장만 확고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실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가 안양천 수질의, 그것 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뿐만 아니고 생태나 뭐나 안 하는 것보다는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환경관리실에서 요구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녹색위 차원에서 다루어져서 하는 또 마침 환경기획과가 간사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평가대상들이 있는 것이 결국 시장이 부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작업을 할 때 그런 데는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실에서 직접 어느 사업부서에다가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대기보전과장님, 김은경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월드컵 우리 서울에서 개막식도 열리고 하는데 이미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까 김은경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어떻든 서울 뿐만 아니라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도시가 10개 도시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10개 도시에 대기질이 상당히 일본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많이 보도됐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사실입니다. 일부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있고요.
이해식위원
물론 일부 좋은 것도 있죠.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것 N○x하고 먼지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 10개 도시의 대기질하고 서울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10개 도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는 최근 것을 주셨는데 일본 것은 98년도 것을 주셨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동경 주재관한테 요코하마라든가 삿뽀르라든가 도쿄라든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만, 우리 환경부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파악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98년도까지 했는데 최근에 동경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어제 와서 99년도까지는 도쿄, 요코하마가 나왔습니다. 그 오염도는 98년도하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2000년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기질에 관한 각종 수치가 우리 나라에서 보안사항이에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우리 나라는 보안사항이 아닙니다.
이해식위원
일본은 보안사항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보안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도 현지에 가서도 이것을 물어보면 자료를 안 줍니다. 오히려 관변학자들이나 대학교수들한테 힘을 써서 얻어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슨…….
이해식위원
아니, 그쪽 통계연보같은 것 안 만드나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환경백서라고, 일본에서는 일본환경청에서 만드는 환경백서하고 그 다음에 도쿄에서 환경백서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1년 후에나 이렇게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 늦게 나와도 그렇지 98년 데이터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서울시에 2000년 6월 오염도를 우리가 공개를 하고 전광판에다 다 띄웁니다. 우리 NG
든가
시의회라든가 민간 무슨 학자들이라든가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수하는 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이해식위원
중국 얘기하지 마시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사실상 그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쿄 주재관한테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99년도까지는 어제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 2000년도하고 비교하지 일부러 무엇을 속이려고 하거나 은폐하려고 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보도에서는 어떻게 비교를 한 거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어떤 신문?
이해식위원
제가 신문기사를 여러 개를 봤어요. 일본보다 예를 들면 이산화질소는 몇 배고 먼지는 몇 배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러면 언론기관에서도, 언론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야 결국은 서울시나 환경부에 이렇게 요청해서 얻은 자료 아니겠습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은 98년 자료와 우리나라는 2001년도 자료 이런 것을 비교해도 이렇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2000년 6월.
이해식위원
2000년 6월 자료를 비교한 것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그것은 언론기관의 문제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소각시설에 보면 아주 중요한 N○x, S○x나 이런 것들은 대문 앞에다 이렇게 전광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네.
이해식위원
소위 말해서 대기질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들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재관까지 파견하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 파견이 아니라…….
이해식위원
일본의 자료를 입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글쎄, 저도 우리 환경부 대기정책과가 사실은 그런 자료를 파리나 LA나 멕시코 같은 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거나 월드컵 대책회의 때 이것을 맞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려고 해서 환경부에다 요청하면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도쿄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공문으로 팩스 보내고 한 지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여태껏 98년도 것만 오다가 99년도 것이 어젠가 왔습니다, 요코하마 것.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사실 그것 하면서 우리만 외국사람들 오면…….
이해식위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이해식위원
지금 데이터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양이 축적이 빨리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자료 하나 이렇게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저도…….
이해식위원
그냥 주재관들이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아니, 이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급해서 찾아달라고 했을 때 주재관들은 거기 일본 도시하고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실 업무니까 그래도 찾기가 어렵다든가 거기서 일부러 때가 돼야 공개를 한다든가, 지금 환경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본만을 따진다면 별개로 치겠지만 여러 가지 평가문제가 있고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비용부담이나 예를 들면 황사문제같은 것 이런 것 잘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억지 주장을 자꾸 하실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WT
서도
에서도
기본적인 정신이 소위 말해서 국가간의 무역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없애려고 하는 그런 판국에 그리고 지금 그린라운드라고 하는 것들로 가는 판국에 그런 환경관련 수치가 어떻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춰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식위원
됐고요. 그것은 토론은 그만하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저도 과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아보십시오.
이해식위원
어떻든 개선하는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찾아 보도록…….
흥숙
장흥숙대기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어린이대공원에서 보내주신 자료 봤는데 어린이대공원 제가 원하는 종류의 자료는 아니네요. 이것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어린이대공원에 그 동안 투자했던 것을 공사 부분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따로 챙겨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준공내역을 가져오고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내역을 가져오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일괄적인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 못하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어떤 공사를 하면 구비하게 되는 회계관련 서류의 목록이 있을 겁니다. 뭐뭐뭐뭐를 다 챙겨서 우리가 결산을 하든가 또는 준공을 받든가 할 수 있는지 그 내역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다 챙겨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가져 오시면 공사내역이 잘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도면에다 이 지점에 어떤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어떤 내역으로 지출됐는지를 알 수 있게 근거자료를 붙여서 이것을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것이 그리고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나 하시고 대공원에서도 보내셔야 되는데 대공원은 어째서 전혀 안 보내셨네요. 대공원쪽에서 하셨던 공사에 대한 것은 전혀 회계서류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의 재난체험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우리가 공원용지를 하나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녹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곳에 도대체 40% 가까운 시설률이 되도록 무작위로 시설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이 전혀 어떤 기준이나 통제 원칙같은 것들을 가지고 막아내지 못하는 것 정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번 재난체험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재난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성명이든지 결의문을 하나 만들어서 집행부의 시장 앞으로 보내는 형태로 다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대체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재난체험관을 공원내 녹지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녹지대를 이용하기 위한, 녹지가 아니라도 그 공간이라도 그것은 녹지를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었고 어차피 공원이라는 것은 조성하기 힘든 것이고 애써 조성해 놓은 공원은 그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김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의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채택하는 것이 방법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추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환경관리실장과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순환고속도로 내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다, 또는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제동을 걸 수 없다 그것은 환경관리실장이 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원녹지과장은 지키는 것이 일이고 그 사람들은 건설하는 것이 일이란 말이에요. 왜 밀리느냐 말이죠, 부서 간의 일인데. 저는 그것을 아까 얘기했으니 하는 얘기고 공원이라는 것은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몇 평방미터, 그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서 환경상 별 큰 정도의 위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공원을 뚝 잘라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녹지대가 지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막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부서의 장으로서 할 바를 못 하고 있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체험관 어떻게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그 사이 좀 설명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갔다오고 나서 별도로 추진돼 보이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뭐 아까 본부장 와 가지고 장소가 바뀐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 건도 아직 정식으로 저희하고 협의된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때 소방본부에서 보고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얘기는 왔다 갔지만 서류화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서류화되지는 않았는데 아까 얘기는 이제 쓰레기적환장을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건대 그 공원내에 공원과 직접관련이 아닌 타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대한다, 충고를 하자면 정 그 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물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따질 수 없는 그 녹지공간을 훼손할 게 아니라 다른 그 옆의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조언을 곁들여 부탁하는 겁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공원시설로는 적법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공원 본연의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체험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재난 대비해서 체험관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별도의 건물을 원칙적으로는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지어야 되거든요. 공원은 우리 환경관리실을 비롯한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민한테 쓰겠습니다 하고 돈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왜 그걸 하느냐 말이에요.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지금 훼손시켜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네.
이해식위원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26쪽에 장하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여기 공원내 불법시설로 적출된 153건에 대해서 관련절차를 이행시 존치가능한 시설이 102건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절차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밟아서 도시공원 내에 법상 가능한 부분은 합법화시켜 주고 법상 합법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고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것은 절차만 이행된다면…….
이해식위원
절차만 이행된다면?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102건을 합법화시키게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형태가, 성격이 관련절차만 따라준다면…….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유형을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단순히 분류를 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를 정비하는 방향이 절차를 밟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이 말씀입니다. 애당초부터 관련절차만 밟았더라면 그것은 적법한 시설이었다, 존치할 수도 있는 시설이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위법시설로, 불법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치유방안도 우리가 정책회의를 해서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해식위원
그 정책회의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데나 파 가지고, 그리고 또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네, 그래서…….
이해식위원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동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에요. 보존지역 또는 활용지역,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제반의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적법하게 살아난다고요. 그런 과정을 사실은 거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원내 불법시설들을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듯하게 되면 절대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형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유형을 나눈 데에 그쳐야지, 그리고 구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원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꾸 변경하려고 그러고 변경안 올리고 가능한 한 시설물들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거 수년간에 걸쳐서 돼 온 것을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제히 저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애당초 발생이 안 되도록 초장부터 저희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임상이 양호한 것을 손을 대거나 어떻든 그 유형들을 우리 내부방침으로 하나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브레이크를 걸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임의대로 설치한 것을 자치구가 제대로 달성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치구 구청장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과감히 그것은 바로 철거로 들어가고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조치 요구를 하고 신문에도 보도공표까지 하면서 엄중히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년간에 누적돼 왔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물론 우리가 정책회의의 1안, 전체를 다 무조건 아주 강력한 법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부 다 철거하자는 것이 1안, 그 다음에 2안에서는 그것이 반영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반영불가시설에서는 즉시 원상복구하는 안, 그 다음에 반영불가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이 내구년한이 있어 가지고 아까운 시설이 있다 그런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자…….
이해식위원
어떻든 4월 중에 정책회의 한다고 했는데요. 의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우리 장하운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지금 분류해 놓은 것 전위원님들 한테 다 주시죠.
승규
김승규환경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