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춘포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 경청을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첫째 만경강에 춘포대교 가설건과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방안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기대하는 진솔한 답변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경강 춘포대교 가설의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담 즉 잠수교는 일제시대때 지역홍수 예방차원에서 양쪽제방이 설치되면서 강변 농경지 경작하는 농어민 및 우마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되어서 사용해 오다가 1988년 9월경에 대홍수로 인해서 교량이 붕괴됨에 따라 (구)익산군에서 연장 80m, 폭 3m, 높이 7m, 구조형식 10경간 단순교로 1988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995년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유종근 지사께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대화시 거론된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구담마을 이장 최학술씨의 건의사항으로 만경강 농경지내 농로포장을 건의한 바 95년 하반기 사업으로 설정되어서 농로포장이 되고 보니 전주, 김제에서 익산으로, 익산에서 전주, 김제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급증되어 근래에는 1일 통행하는 차량이 약 3천내지 4천대가 운행하고 있어 교량폭이 3～3.5m로 아주 협소하다보니 상대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양편차량이 중간에 와서 의견시비는 물론 접촉사고와 양보후진하다가 논과 수로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더욱 위험한 것은 교량을 가설한지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홍수시 버틸 수 없는 위험한 단계에 있으며 7～8개소가 이미 균열되어 있어 대홍수시 제2 붕괴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현재 시설로는 급증하는 차량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로는 삼례대교 약 10km, 아래로는 목천대교가 약 8km 지점의 중심지로서 이제는 이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익산, 전주, 김제 3시를 연결 통행하는 교량으로 춘포대교가 가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6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량가설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익산시장, 지역국회의원에게 발송한 바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현 노선은 비법정노선으로서 국책사업비 투자는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있었고 전라북도의 회신은 익산시에서 사업추진계획 및 대책 등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며 시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국비 재원조달 등에 따른 법정도로 노선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 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회신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사업이 이룩될 때만이 변화되고 발전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숙원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자율방범대가 모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24일 내일입니다.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발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원들의 자부담 또는 협조자들의 간식과 전기료, 전화료, 겨울난방비 등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협조하는 것도 한계는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응분의 보상도 없이 헌신봉사하는 정말 고마운 단체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야말로 추운날이나 더운날도 상관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운영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즉 전기료나 전화료,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협조자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타 시 군에서는 여러 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익산시장이 이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옥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춘포대교에 대해서 심도있는, 실감있는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로 대교로 대교가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하나로 대교 계획을 모르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 대교가 가설되면 물론 춘포대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대교를 지금 현재 계획도상 그 위치에다 하지 말고 춘포소재지쪽으로 좀 당겨서 하나로 도로계획을 바꿔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 그 사항은 참고하셔가지고 그 위치를 춘포소재지쪽으로 바꿔주는 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웅 의원입니다.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8년 12월 정기회시와 2000년 5월 12일 제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각종 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익산시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잘못을 인정했고 직원들한테 각종 법규를 숙지시키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우리 익산시는 각종 법규와 법령은 물론 조례와 규칙까지도 무시한 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부터 하나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정기회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0억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더니 그 내용이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반려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는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예산 전체가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2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 투융자심사 추진상황을 보았더니 98년 9월 5일에 총사업비 935억원 그 중에는 국비가 139억원, 도비가 41억5,000만원, 시비가 208억5,000만원, 민자유치 546억원으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으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 도비 및 민간자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투자시기, 규모 등을 조정한 후에 재심사를 하라고 98년 10월 10일에 반려를 되었고 99년 3월 5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국 도비 확보대책이 불투명하고 사전 법적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99년 5월 4일에 다시 반려되었는데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0년 본예산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제3항에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을 100억원씩이나 의회에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임시회시 추경예산에 화석구입비 10억원을 요청한 것도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석박물관 건립과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본회의를 통해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인 지난해 5월에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2억7,0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없이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등의절차)제1항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4조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익산시에서는 법도 원칙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8년과 99년 두 번에 걸쳐 반려된 후 2000년 7월 4일에 총사업비 128억원 그 중에는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도에 심사를 의뢰했으며 심사결과는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2000년 10월 9일에 도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위에서 보석테마공원 조성업무를 공원조성사업 부서인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토록 했으나 지금도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적법절차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처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고 운영문제만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 전담부서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하고 말 것도 없이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항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한 제3항은 시장의 재량행위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것 또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기획정보국에두는과) 제1항 기획정보국에는 기획감사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를 둔다. 제2항 기획정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호에 보면 관광지조성 및 관광자원개발 및 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5호 관광종합기획 조정 및 조사연구, 제30호 관광지정비 및 시설확충, 제31호 관광자원의 개발, 제32호 관광지개발 및 관리, 제33호 관광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집행, 제34호 관광지 이용시설 설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5호 그밖에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모든 관광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테마공원이 완공되더라도 그 유지보수 및 관리를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할텐데 사업시행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업시행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및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20조를 보면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제4항에 보면 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익산시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허위증언을 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법령을 위반해도 제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의회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집행부로부터 경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2(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장도 이러한 선서를 하고 시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제1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별표1(선서문)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나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한다고 시민과 단체장 앞에서 선서를 해놓고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2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시장은 지난해 5월 29일 보석박물관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동료의원이 “선의의 목적이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조금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장은 “법령을 준수해야죠”라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듯 많은 법령을 위반하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어느 시민이 시장을 믿으며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보석테마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9일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가 142억9,700만원 그 중에는 국비 43억원, 지방비 99억9,700만원 이렇게 해서 128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지 한 달만에 14억9, 700만원이 늘었으며 금년 1월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관광”이라는 글자를 빼버렸고 사업비가 180억원중 국비 48억원, 지방비 132억원으로 한달 남짓한 사이에 국비지원이 5억원 늘어나 전체 사업비가 37억300만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국 도비 54억원이 48억원으로 6억원이 줄어든 반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지방비 부담금이 순식간에 58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간 마무리 단계에 가선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익산시의 행정이 이렇듯 무계획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된다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지난해 5월 보석박물관 특위에 출석하여 보석테마공원부문 답변에서 “우리가 20억원정도만 가져올 수 있다면 참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놓고 투융자심사 요청시에는 54억원으로 또 의회에는 48억원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과연 국비 보조내시가 와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익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익산시장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건립 및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및 해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보면 “기증자가 값진 보석 일부를 다른 데에 기증했다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고”라는 내용이 있고 “기증서 내용중 600억원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시비하는것은 기증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가 600억원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아무조건 없이 기증을 약속했다면 문제삼을 수가 없겠으나 기증자는 보석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우리 익산시에 4만5,000평의 부지와 1,800평의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기증을 약속했으며 박물관 부지까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곳에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익산시는 성공도 불투명한 사업에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장도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우리시가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기증보석이 10억원정도밖에 안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도 기증보석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도 법적 대응에 대비해 총액감정을 의뢰하라고 했으며 답변서에도 기증자와의 법적대응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증자가 보석 일부를 다른 데에 기증했다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다고 한 것 또한 시장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제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섭씨는 대전 보건전문대학에 이미 12만점의 보석을 기증했으며 그 목록도 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5일 대전 보건전문대 이사장을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동섭이라는 사람은 우리 익산시에 기증을 약속한 후에 대전 보건전문대에 많은 양의 보석을 기증의 명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는 사람한테 값진 보석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며 우리 익산시와 같이 한푼도 주지 않는 곳에 값진 보석을 기증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4만 익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시장은 시중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기증보석의 총액감정을 의뢰해서 보석가액이 정말로 미미하다면 법적대응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99년도 예산심의때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했더니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기록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예산을 해줬던 것이지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깎으라고 했던 것이고 일부 의원님들은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걸로 알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8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와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규칙에서는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전에,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방자치법 제30조3항에 투자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서로 이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변경하는 쪽에서 그런 면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12월의 보고와 1월의 보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기간에 벌써 설계를 몇 번을 변경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동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입니다. 지난 보석박물관 특별위원회에서 조한용 시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 도비가 안내려와도 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사무조사 기간동안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도비가 제 기억에는 지금 41억5,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종근 도지사께서 이 도비를 우리 익산시에 보석박물관을 지었을 때 도비를 해주겠다는 그런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조한용 시장한테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 조한용 시장께서도 그것을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만 각서를 해줬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그런 각서는 없었습니다. 서로들 대화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분명히 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그런 내용들이 국 도비가 왜 내려오지 않았냐는 우리 동료 이종웅 의원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조한용 시장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600억원의 김동섭 박사가 기증하기로 약속한 보석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우리 동료의원 이종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원정도 상당의 보석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 익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조한용 시장께서는 그 보석이 600억원이 10억원으로 둔갑이 되어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대응을 요구를 했는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손실은 익산시민 34만의 혈세로 돌아가는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가져올 대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냥 이게 대강 넘어갈 내용입니까? 그리고 나오셔서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개인적인 일로 만나서 서로들 이해하고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익산 34만 시민이 지켜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한용 시장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사적인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못합니다. 저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위반한 것은 위반했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지 시정질문의 목적이 있지 그런 내용도 자꾸 없으시면서 나오셔가지고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하시면 앞으로 시정질문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나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서로들 자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제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때에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의회와 협의해서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을 했고 의회에서 세워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와서 분명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99년도 12월 정기총회시에 예산심의때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나와가지고 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속인 것이고 이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아까 안했어요.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리 시장님 답변이 제가 의도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종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이 기억은 안나지만 증언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증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했을 때 받았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일부는 해줘야 한다 일부는 깎아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그때 얘기하는 20억원을 해줬습니다. 그 20억원을 해준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해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걸 시인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지 시장님이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테마공원은 투융자심사도 별도로 받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광지 개발 이 사업은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다 이것을 계속 업무를 맡기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받기 위한 질문이지 시장님의 무슨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