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난 12월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지난 ꡑ99년10월에 영부인이 울산을 방문했을 시에 우리 의회 강영자의원께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지만 지난 2000년도 2차정례회시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을 포함시키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재산관리에 대해서 소홀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1년동안 공유재산변경계획이 4번, 5번씩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서는 보면 9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검토보고서는 무려 1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식내용에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하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앞뒤가 안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게 지금 참고 삼아서 자료를 보니까 울산세무서 취득계획도 조금 있다가 보고를 위원장님께서 받으 실지 안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즉흥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아니, 글쎄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안하나 간에 우선 이 문제를 봤을 때 관리계획만큼은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로 하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로 하든지 이렇게 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하반기로 하지 말고 전반기로 하고 그렇잖으면 하반기는 금회, 금년도분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을 할 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서로간에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런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기를 바라고,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에 실시계획이 되면 이번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국비30%, 시비70%가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는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준공이 내년 12월인데 당초예산에 굳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대신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달동 636-17번지가 어디입니까?

큰 도로변 뒤 도로입니까?

거기 감정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시계획세부과면제지역변경고시를 위해 의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의결을 구하는 건데요. 이번에 울산광역시고시 제2000-33호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9월7일 지형도면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조정하는건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면세지역에서 과세대상지역으로 편입됨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법예고 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대상지역을 정하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해당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예고조치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그전에 이게 2000년도9월7일 도시계획세 지형도면 승인고시 아닙니까? 지형에 대한 도면이 승인이 됨으로 해서 지적고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 조세부담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법적으로는 없다 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정전하고 조정후에 대상지역하고 면적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1주일 전에 저희들에게 들어 왔지만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조정면제지역이나 조정후 면제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지역에 대한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의회에다가.

그렇다면 다행이고 저도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장이 과세대상으로 이번에 의결하게 되면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 도시계획세가 연간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오염지구이주대상지역은 이주가 완료되고 과세를 부과하면 업체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상지역에 보상은 했다고 해도 개인사유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해소가 100% 다 되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봐도 잘모르겠어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법과 제도와 법률과 시행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국장님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고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의회가 어느 지역은 되고 안되고 라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좋고, 어제 저희들이 행정규제개혁심의를 할 때 도 일반적인 시의 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제는 행정의 어떤 투명성,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또 시의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개인적인 자기에게 조세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세대 가구로는 몇 세대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세대별로는 큰 금액은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