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인도아메다바드시와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지역산업발전계획과 도시가스공급가격조정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6호)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중 안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에 있어서 설날 및 추석연휴일이라고 한데 대해서 추가설명이 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종전 규정도 첫째, 셋째주 일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 3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기능은 연휴기간에도 계속 됩니다. 다만 도매기능만 연휴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크게 다른건 없고, 다만 현행규정은 신정 연휴를 2일간 한 것을 갖다가 설날 1월1일 하루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를 시켰고, 지금 현행과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수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일단 도매기능은 일찍 해 놓고, 소매기능은 원활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농수산물시장의 내막에 대해서 상세히 알기는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일단 출석시켜서 거기에 나름대로의 현재 지금까지의 진정인들의 민원사항들도 나름대로 파악한 연후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다 합리성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출장가셨죠?

관리소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직제상으로는 기구가 다르지만 저희 내부 규정상 조례제출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담당 실·국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제 이름으로 상정이 되었고, 제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계장님까지 다 참석시켜 주십시오. 농수산물운영개정조례안은 어제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참석하셔야……. 자, 이종범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종범위원입니다. 물론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국으로 해서 올라온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총괄책임자로서의 어떤 제안설명을 하셨고, 나름대로의 세부사항들은 본 위원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더 세심히 앎으로 해서 조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의 일들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일들의 조례가 조금이라도 미흡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예. 그리고 여기에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도매시장법인은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라 하는 안을 지금 5년으로 하도록 이번에 개정되었죠. 그런데 전에는 3년 이상 10년 이내 하면 3년에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연장을 10년 안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유권해석 합니까? 10년이 지나면 그 법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 않는 것 아니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해 줬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3년 이상 10년 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국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에 어디에 질의한 결과 3년 이상 10년 이내는 3년이 지나서 연장을 했을 때 10년 안에 그런 것은 결국 세 번의 연장밖에 안된다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과 저하고 견해가 약간 틀리는 그런 감을 가지고, 두 번째 지금 5년에 안 제8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5년에서는 앞으로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무한대로 가능한 거예요?

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생산장려금이라든지 판매장려금이 몇 %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생산장려금…….

법인에서 판매장려금이라든지 생산장려금의……. (집행부간 대화) 아니 됐어요. 시간을 그렇게 끌 필요가 없고, 국장님도 자세히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소장부터 들어오시라고 한 것도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막을 좀 아셔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조례가 현실성있게 개정될 수 있다는 자체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할테니까 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만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려금은 법인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그래, 들어봐요. 장려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 줄 수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죠.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죠. 그런데 현재까지 생산장려금이라든지 판매장려금이 0.5% 지급이 되다가 법인적자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0.25%로 하향조정했죠.

그것도 법인 자체에서…….

법인 자체에서가 아니라 하향조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0.5%에서 0.25%로 낮췄어요, 안낮췄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관리소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법인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끄러워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개략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항목에서는 그런 법인 경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주라고 지도는 하지만 받는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산장려금이나 판매장려금은 관리사무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의 농산물도매시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생산자와 판매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유통구조를 원활히 하고, 생산을 장려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취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었고, 그 시장을 만든 목적에 맞게끔 관리소장께서는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각 법인에서는 장부를 비치하고, 여러 가지를 해 옴으로 해서 그런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감시, 감독하는 업무를 가진 사람이 관리소장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맞느냐, 안맞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0.25%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법인이 적자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99년도 자료 그러니까 판매실적자료와 2000년도 자료를 대비해 본 바로 보면 실적이 늘어난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판매실적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수수료를 6% 받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그만큼 더 발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자라는 부분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가 아니라 관리소장님 여태 뭐 했어요? 그래 놓고 서류 하나 해 오라고 하면 서류를 하나 해 오나, 도대체 관리소장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거기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서류 하나 못해 오노. 사람 피하기만 하고 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시정질문을 좀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까지는 하지 말자는 생각을 했는데 특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만 앉아 있어도 적당히 수수료만 받아서 따먹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매시장법인이 대외적으로 다른 산지에 물건을 우리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게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가서 하는 일들을 도매시장법인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건이 제대로 출하가 안되어서 거기의 중도매인들이 다른 산지에 가서 중도매인들에게 6%의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사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법인에 상장하니까 6%의 수수료를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소비자들이 사먹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게 계속 그렇다는게 아니고, 간혹 한번씩 그런 경우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법인이 다른 산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경비도 들고, 시간도 뺏기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중도매인들 사와서 상장하면 적당 적당히 넘어가면 편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변칙수단으로 넘어가는지 몰라도 자기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모두에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5년 이상 3년 이내 부분에서는 연장이 가능한지 안한지 물었고, 이번에 바꿔진 안 제8조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면 단독법인으로 해 둘게 아니고, 복수법인으로 안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특혜 받은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눈앞의 돈을 보면,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이윤을 좀더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디 투자할 부분의 돈은 적게 투자하려고 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님께서는 내 사실 좀 서운했어요. 서류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상에도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복사해 오라고 하면 될건데 관리소장님께서는 서류가 며칠이 되어야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 직접 부탁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그만큼 찾아와서 의원을 3일간을 못살게 구는데 내가 가서 조사를 해 봐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도 인정합니다. 하다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고, 잘못되는 수도 있어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잘못 오류를 범하는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소장님께서 자꾸 피하려는게 나는 더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뭐 은폐시킬려고 하는 것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법인의 어떤 잘못된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챙겨서 시정조치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측에서 위원님과 업무관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제가 좀더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서로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언짢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기분좋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도매법인지정기간 조정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를 5년으로 했습니다. 3년 이상 10년 이내 할 때 도매법인에 대한 연간 사업실적이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3년에서 10년까지 된 것을 5년으로 개정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에서 1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그런 관계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통 통상으로 기간을 정해 주면 5년으로 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바로 5년으로,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5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뚜렷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재신청을 받아서 연장해 주기 때문에 아직도 5개 법인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까지 '90년도 개설 이후부터 계속 연장신청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도매법인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냐 이거죠. 즉 말해서 매출액 얼마고, 누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대해서 현재 월간보고를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 1회 이상 그 다음 운영에 관한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애로가 있는 것을 보면 특히 민원관계를 보면 대부분 법인 내부에는 경영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권한을 보면 경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제출이라든지 질의에 대해서는 애로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 1회 정기운영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규제완화를 많이 중앙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이 보는 규제완화는 굉장히 더딥니다. 즉 말해서 핵심은 안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매법인지정기간 조정을 3년 이상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 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은 신규진출을 억제하고, 또 자율경쟁을, 그런 자유경쟁시장체제를 막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도매법인 자체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크게는 출하자 내지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는 3년에서 10년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상당히 행정의 자의가 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5년으로 확정을시켰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자의로 함부로 부과할 수 있는 소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한 것은 그 사이에 법인의 부실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 내지 출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기간을 한정해서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연장되는 부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매법인지정업체가 몇 개소에서 몇 개 늘어났습니까?

5개에서 5개 그대로입니다.

신규신출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법인 신규진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 같은 데는 보면 도매시장이 하나입니다. 다른데 보면 대전 같은데도 하나가 늘어나고, 광역시단위는 보통 한 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법인이 도매시장은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간 법인이 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법인 2개는 들어가고, 3개는 안들어 가서 굉장히 운영에 애로가 있고, 도매시장이 옳게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가 있는데 그대로 되면서 혹시 도매시장 하나 더 생길 경우에는 신규로 하지만 다른데도 보면 주로 원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군데만 들어가지 하나 더 생기면 오히려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들어 가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지금 사정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배 출하가격이 산지에는 6,000원이었습니다. 똑같은 배를 경매를 거쳐서 판매하는 가격은 1만1,000원이었어요. 그러한 배 농가의 수익보다 중간유통회사가 더 이익을 챙기는 중간유통회사를 한정시켜 둠으로 해서 농어가가 중간유통회사에 종속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출하가격이 6,000원인데 1만1,000원 나가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봐서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은 6,000원인데 1만1,000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원예농협해서 배는 원협만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6,000원 하지만 우리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회사측과 중매인들이 가격은 이렇지만 가격은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6,000원인데 이번에 너무 떨어지니까 안된다 해서 누구 한사람 지정해서 엄밀히 보면 담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출하자들, 농민을 위하기 때문에 9,000원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특히 배가 많이 나고, 배추가 많이 날 때는 그게 있습니다. 멀리서 와서 단골이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불러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은 중간에 남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깁니다. 그래서 산지출하가격이 6,000원이면 최소한도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이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 관리소장의 답변에 보면 원협에서, 배원예조합에서 독점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1만2,000원에 팔자 그러면 산지가격을 8,000원, 9,000원 올려줘야죠. 중간유통업체가 과다한 마진을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 산지가격은 6,0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이 1만1,000원 하니까 소비가 안됩니다. 그런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새로 생겼을 때 거기에는 별도 도매법인을 넣을건지, 또 이 업체들이 갈 것 아닙니까? 시장권을 장악해야지, 그래야 물가를 담합도 하고 할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지…….

예,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진입규제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법인자본금을 최소 규모로 정해서 신뢰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과부류가 10억원인데 종전은 얼마였습니까?

종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 행정이 그만큼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리 감독이 늦었다, 소홀히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혀 자본금이 없다가 10억의 자본금을 신설한다면 요즘은 자본금을 10억하면 자본금 10억원을 예치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10억원을 어디에 급전을 빌려서 그것을 다 빼고 이게 안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종전 5억이나 7억에 있다가 10억으로 상향했을 때는 업체에 도매법인이 신뢰성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자본금이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10억을 하면 중·소도매법인이 과연 이런 자본금을 예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오히려 시장규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자체가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보면 도매보다 중도매인 내지는 소매 그런 측면에 주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매시장의 기능 자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강화를 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매법인지정기간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로 했을 때 그때에 3년 되면 3년, 6년, 9년 이렇게 연장해 줬습니까?

이제까지는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줬습니다.

연장할 때 그때 연장 기준은 뭡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해 줬고, 지금까지는 5년 단위로 해 줬습니다.

이번 조례 만들 때 특별한 하자, 이 법인이 자본금을 몇 % 이상 잠식하지 말 것, 이런 최소한의 법인의 안정성을 개정조례안에 명시해야지, 특별한 하자없으면 연장해 줬다, 그것은 소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금을 하한선을 10억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자본금이 잠식이 되어서 10억원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재지정의 자격이 안되는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할 수가 없는데요. 잠식이 어느 정도 될거냐, 10억원 중에서 1억원만 잠식하고, 9억이 남아 있었다 할 때 취소할 겁니까. 그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과연 심사할 때 뭘 보고 연장해 주고 합니까, 특별한 하자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어떻게 조례를 심의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웅성웅성) 법인회계를 보면 자본금 10억에 현금이 5억 있고, 재고 얼마 있고, 미수금 얼마 있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매년 자본잠식 또는 경영상태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죠. 5년후에 어떤 조건으로 연장해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23조에 보면 다시 연장시켜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항목이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법에 보면 어떤 요건에 해 준다 해서 항목이 6개 항목에다가 그 다음 세항까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이 되면 하지, 우리 임의로 해서 좋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지킬 수도 없습니다. 법규정이니까…….

청과부류의 자본금 10억원을 현 자본금으로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10억으로 하는 것을 보면 농안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대로 지금 조례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농림부 안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전국도매시장에 보면 자기들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집계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타당하다는 선을 잡은게 현재 10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도매시장자본금들이 새로 된 도매시장은 10억짜리가 없습니다. 보통 30억, 50억, 20억 이런데 우리는 10년 전에부터 된 법인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현실에 안맞다 해서 전국도매시장 안과 농림부 안과 해서 나온게 이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청과물부류일 경우에 작년도에 업체당 평균 매출이 얼마입니까?

청과류는 연간 340억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산유원지사업에 대한 자본금은 2억원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한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한 1억 되죠. 그렇게 민간공기업이 하는 자본금은 최소화하면서 이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본금 10억 일방적으로 때리면 이 업체 의견수렴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 의견수렴을 하고, 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조합장해서, 거기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법 10억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 건전하게 운영되어가기 위해서는 10억이 현재 도매시장이 딱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단위가 10억입니다. 법인에게 피해를 줄려고 한게 아니고, 이 정도 되어야 법인이 끄떡없이 부도가 안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연장시에 어떤 기준, 그 다음 매년 업체에 대한 관리기준,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도매인들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 우리 울산에서는 한 예를 들어서 건어물 법인에서는 비수기때 지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물론 다른 시장, 다른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지 인천, 광주, 대전 이런 예를 보면 물론 조금 저희들보다 다 높습니다.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에 그 어떤 비수기때 월간 최저 거래금액이라든지 이런걸 비추는 거는 그 지역도시의 사정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울산이 인구 100만이고, 대구 인구 400만, 부산 450만인가 그럴 정도의 도시죠. 그럴 정도 대다수 도시들이 또 대구 같은 정도 지역은 내륙지역입니다. 내륙지역이라서 건어물 같은게 실질적으로 대구만이 국한되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외곽지역 도시들에도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대단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울산은 울산지역에서 여기에서는, 해안지역에서는 건어물을 여기에 울산시내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만이라 해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서는 건어물을 해안지역에서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자급자족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볼 때 비수기때 여기, 왜 본 위원이 300에서 600으로는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다시 그대로 요걸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부분의 어떤 거래가 제대로의 600석을 자기들이 거래를 못했을 때 나중에 오는 시의 문책이라든지 그런게 두려워서 법인들과의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 해가지고 그런 부조리가 이뤄지게끔 만들었다 하면이건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들을 서류상에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적당하게 받는 이런 문제들로 속출이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나 일일이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중·도매인들의 담보금이 현행 조례안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요. 전자 규정에는, 100만원 이상 담보금을 내도록 요렇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담보금이라 하는거는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법인도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봐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내지 않았을 때 그 담보금을 갖고 담보금은 이래 법인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내지 않을 때는 그 돈이라도 가져가지고 생산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규정에 지금 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담보금이 지금 규정에 얼마 없지요. 다 안넣었죠.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지금 담보금들 부분에서 물론 법인과 중·도매인간에 법인에서는 이제 법인 자본금을 3억으로 하므로 해 갖고 생산자들이 혹시 돈을 못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에 우리 시장의 내실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요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니까 담보금을 100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2000년8월부로해서 300에서 600까지 이렇게 담보금을 인상을 해 버렸습디다. 담보금을 왜 법인에서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럼 자기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담보금을 예치를 요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담보금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상 지금 현행 3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으로 했을 때 물건을 많이 사는 분들은 300만원 갖고도 안되니까 경매대금의 2분의1까지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규정을 300만원이상 하지 못하게끔 하고, 단서를 하나 달아갖고 경매대금의 2분의1 이상 예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좀 해두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중매인들한테도 부담이 적고, 법인들도 돈을 떼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서로의 쌍방에 합리적으로 어떤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지금 비수기에 600만원 올렸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어산물 소속 중·도매인이 30명 있습니다마는 1인당 월평균 거래금액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1,900만원쯤 되기 때문에 비수기에 600만원을 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마는 지금 대충 보건대 전체 한 30명 중에서 이 사항규정에 의해서 탈락될 사람이 한 10%, 서너명 정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최저 거래금액 300만원, 10년 전에 그 도매시장 개장할 때 최저금액을, 벌써 세월이 10년이나 지났고, 또 너무 안해 놓으면 일부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도매보다도 소매 위주로 영업을 하므로 해서 도매가 오히려 부업화되는, 그래서 도매시장이 소매시장화 되므로 해서 거래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평균 한 1,900만원 정도 월평균이 되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도매법인 보증금 문제는 종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보증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100만원 사항을 없애고 다만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도매법인은 그 결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근거 규정만 두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23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인하고 나름대로 도매인 사이에 내부거래 관행인데 이런 것까지도 과연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할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좀 의문을 가지고 이거는 상거래상의 자기네 나름대로 내부직속 측면에서 맡겨 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국장님 말씀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 상거래상의 부분에 대해서 시장원리가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도 좋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시에서 설립을 할 때 어떤 거기에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고, 전체의 어떤 공적 기능으로서의 어떤 유통기능으로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됐다면 이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그 상행위를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들의 불이익이 오고, 또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어떤 위화감이라 할까, 서로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잡음이 많이 생기는 이런거는 우리시로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수기때 최저 거래금액이 보통 한 10분의1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의 거래실적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걸 보면 여기에서 비수기때 우리가 600만원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비수기는 1월1일부터 6월까지로 비수기를 잡지요. 잡는데 여기에 보면 1월달은 지났고, 2월달에 대조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여기에 거진 3분의1 정도가 이렇게 했을 때 전부다 실적 미달입니다. 1월달에도 물론 여기에서 댓분이 실적이 미달이 되어 있고, 2월달 역시 한 3분의1 정도가 실적 미달입니다. 그러고 또 3월달에 볼 것 같으면 3월달 역시 한 3분의1은 안되겠지만 4분의1이 실적 미달이예요. 이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래 되고 있는,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바로 이래 알고 거기에 걸맞게끔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그러고 또 4월달에 한번 보십시오. 4월달에 봐도 여기에 3분의1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적 미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거기에서 우리 행정상 제재가 두려워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자기들은 중·도매인이라 하는 자격이 박탈될까 싶어서, 또 법인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을 자꾸 우리가 방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우리시가 원활하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도매법인 지정기간조정을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를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은 잘못하면 규제완화가 아니고, 더 개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으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10년간 2배수로 지금 5개 법인에서 앞으로 10년간 3년씩 해서 한 법인을 더 참여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자율시장경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또 신규 도매법인을 공개모집해서 이런 그 투명한 시장 질서를 정착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촉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5개법인은 언제부터 5개 법인이죠?

처음 생길 때부터 5개 법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든 행정이 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시장체제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만큼은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서 5년으로 묶어서 해 준다 하면 영원히 신규진출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5년을 갖다가 3년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웅성웅성) 그러면 최소한 다음 법인을 할 때는 두 개 업체를 더 신설한다든지 조금씩 문호개방을 해야 된다 이거죠. 5년씩 한다고 또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강석구위원 이야기는 모든 법인이 이제 두 개로 가라, 이걸 갖다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예,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의 신설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정기간 정해 가지고 3년 동안 일정기간 에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요건만 되면 한시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의 문제를 3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계속해서 매년 5년간 아무때나 그게 무슨 일정기간을 정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지정이 되면 오늘부터 5년 동안 또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제재규제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여건상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현재 들어올만한 확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장유통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좀 개선이 되겠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잠시 퇴장 좀 해 주십시오. 선어는 그대로 놔둡니까? 선어는 600만원, 건어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8조에 '각 호'를 갖다가 '각호의 1'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2조를 갖다가 삭제하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이죠?

운영요령에요. 그 다음에 3조에는 '3조 내지 8조'가 되어있는 것을 '2조 내지 7조'로 수정을 해서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도아메다바드시와자매결연체결의건(의안번호 제450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도아메다바드시와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메다바드시와의 결연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보고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철위원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입니까?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아우성입니다. 이거 전부다 누더기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는 뭐 어떤 업체가 와서 일을 하는지 정말 건설에 1, 2, 3, 4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지, 우리 지역구만 해도 그래요.

그 부분은 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 담당자들을 좀 저거해서 좀 해 주세요. 이거 조만간에 아마 각 구·군의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까지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구·군에 시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