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10년 이상 묶인 것을 저희가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그렇죠. 옛날에 기준일로 했던 거를 취득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구를 전부 다 나열해서 해놨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아도 골자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기준일을 성립일로만 바꾸는 겁니다.

2항은?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과세기준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세기준일을 이것을 성립으로 바꾼 거죠. 그것만 바꾼 거예요.

성립은 매매를….

그렇죠. 취득한 날로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 시점을 본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화가 되는 거죠.

앞으로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예. 현재 거는 한번 나갔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세금을 줄이겠다 하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하세요.

산발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한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혜택을 주는 차원으로 상위법에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제 1?2년 안에 벤처기업을 할 사람이, 지구를 묶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준비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분, 한분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또 한분.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말씀하세요.

예.

현재 민원실에 다 설치를 했구요. 예산에 1대 계상된 민원발급기는 현재로서는 법원에 각종 서류를 떼러 가는 사람이 거기서 직접 시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상대 거를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또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를 1단계로 발급할 수 있고 앞으로 밑에 여러 가지 상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2단계, 3단계로 가면 30개종으로 확대해서 점차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해봤습니다.

한사람 민원처리, 이게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금방 나오고 외지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이번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은 2000년8월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0년10월7일 조례안 법제심사를 마치고 2000년10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안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인터넷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홈페이지에 포함해야 할 기능, 분야별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자료의 관리방법으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7쪽, 안 제8조는 2000년10월13일에 공포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관련 검사 부서 지정 및 운영, 28쪽 12조는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5조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천안시를 홍보하고 관련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안 제17조 내지 19조는 개인정보보호와 공보보안에 관한 규정과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민원실의 운영, 시정의 국내외 홍보, 전자 ID보급등은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이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 삭제를 하구요. 애매모호한 것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죽 해왔는데 조정위원회심의까지 가는 그러한 사안은 아직까지….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하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니까 실명이 아닌 것은 삭제를 ….

그렇죠. 남을 비방하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서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하니까 앞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는….

이것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우리가….

그런데 그게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민등록이 안 맞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김태근이의 주민등록 번호를 다른사람이 도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올라가지 않는데 남의 주민등록번호….

그렇게 해서 실명이 아닐 경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대로 운영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도 우리가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다가 지금 방법을 고쳤는데 그래도 ….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나?

수수료같은 것은 인터넷 저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 그것은 지금 일반 인터넷운영 하는 사람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e-mail을 시에서 보급하는 건 지금 없는데 저도 이것을 당장 해야 되나 고심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mail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료보급하는데 퇴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회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10만여명에게 제공하는데 한 2억이 소요됩니다. 사실 따지면 전화번호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 지금 명함에도 e-mail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D가 ….

지금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ID를 가짐으로서 편리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예를 들어서 납세고지서나 이런 것을 E-메일로 발송을 할 때 전체에 다 보급되어서 다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직 볼만한 거는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7장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해서 17, 18조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얼마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가 얘기좀 해주세요.

제17조요?

예.

개인정보는 암호화 해가지고 비밀번호 본인이 수록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운영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조는 작년도에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방화벽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잘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논산시하고 교환해서 우리 자료는 논산시청에 보관하고….

양쪽으로 교환해서….

예.

그 다음에 비밀번호 관리, 이것은 각 컴퓨터마다 사용하는 사람의 비밀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비밀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3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581번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의 시책에 부응하며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 민원발급을 위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는 2000년10월13일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2조9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하여’로 고치는 사항이 됩니다. 48쪽입니다. 신?구조문 보시면 위쪽에 ‘시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동장,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인은 1,64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인민원은 민원실에 들어 왔습니다만 무인민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이런 것은 앞으로 동전만 넣으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금년도까지 8종이 더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20종 해가지고 총 31종이 앞으로 무인민원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2번입니다. 50쪽이 됩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옴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277명에서 1,279명으로 2명이 증되는 것입니다. 나번에 보면 증원되는 정원 2명은 2002년12월말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이 1단계 사업은 10개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작년 9월까지 마무리짓고, 2단계 사업은 2002년 말까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구 20만에서 50만까지 시는 2명이 증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증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총 인원이 25명입니다마는 전산직이 6명입니다. 51쪽 생략하겠습니다. 5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면 정원의 총수 해서 현재는, 종전에 4단계였습니다만 지금은 두 단계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1,258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래 부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03명하고 19명 해서 1,322명입니다. 나머지 45명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그것은 부칙에 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칙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에 가서 왼쪽에 1,303명이 1,305명으로 총 정원이 2명 느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54쪽에 보시면 인력보강은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의안번호 597번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장이 관장하는 환경보호과 및 건축과 소관사무 중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건축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위임사무를 법령과 일치시켜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6월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할 때 천안시사무위임조례하고 건축조례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에 같이 해서 한군데로 만들어 놓으라는 권고를 받아서 법적 사항을 그 동안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에 법적 사항을 다시 받아서 여기다 넣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총 위임건수가 234건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6건, 건축과에서 14건해서 20건을 이번에 읍?면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환경보호과 1번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측으로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2번은 다시 2번으로 들어갔고요, 왼쪽에 3번은 ‘위 조항과 관련된 정화조의 준공검사 신청 처리권’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읍․면․동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계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우측 3번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건축과에 있는 읍관내 100㎡ 이하 건축허가 처리권은 이번에 읍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옥의 신축신고는 건축과로 다시 오고요, 3번도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됩니다. 우측에 보면 1번하고, 2번, 이것은 다시 변경이 됩니다. 3번, 4번, 그 뒤에 7번까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환경보호과 사항 중에서 1번은 뒤에 있는 109쪽에 2번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2번에 있는 가, 나, 다, 라, 이것은 본청으로 넘어 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마, 바, 이것도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2번 공중화장실은 우측에 있는 3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1번은 우측 1번으로 다시 가고요, 건축과 2번은 없어지고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 6, 7번, 이것은 신설해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읍․면․동에 위임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간단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시민의 민원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277명에서 1,279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과와 환경보호과의 소관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상위법령과 다르므로 이를 일치시켜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