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과 2001년3월15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598호입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2000년12월29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시민의 세부담금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하고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세를 5%씩 3년 지나면 5%씩 해서 50%까지 한도로 하게 되면 과거 자동차세의 약 30억정도가 감이 되게 됩니다. 나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중간예납제를 삭제하는 겁니다. 과거는 1기분은 8월말, 2기분은 12월말에 농지세를 내도록 하던 것을 익년 1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번,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세의 약 30억정도 되는 것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번,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으로 하던 것을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460원 할 때는 우리가 약 2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번 510원으로 하게 되면 약 220억정도가 들어와서 20억이 증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문구조정과 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서 우선 간단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의안번호 599호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2000년12월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시의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를 60㎡ 이하 약 17평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으로 10년간 묶인 땅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에 돼가지고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이번에 50/100으로 해서 감면을 해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번은 관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사회교육법이라고 하던 것을 평생교육법으로 문구를 고치는 겁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고치는 거고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 시 해당사업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마번, 농업기반공사가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제3조가 되겠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새차와 헌차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별하여 부과하고 이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로 인상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세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2000년12월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를 60㎡이하로 축소 조정, 이게 어떻게,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가산이 되는 걸로….

이거는 임대주택을 보면 너도 나도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나 못하게 묶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아니 이걸 묶은 겁니다. 상위법에 먼저는 25평까지 혜택 줬던 것을 17평까지만 혜택 주는 겁니다. 이게 감이 아니고 문구를 좀 고치는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이게 면적을 더 줄여서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어떻게 감면조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

이재곤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상위법에서 85㎡에서 60㎡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행에 85㎡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 했다가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 17조 있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그 부분에서 보면 말이죠.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을 부분이 과세되어서 50/100으로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어느정도 경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10년 이상 묶인 것을 저희가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에 어느 정도의 경감부분이 생기나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다 이거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조요.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면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18조를 보면요.기준일을 재산세는 5월1일 기준이고 종토세는 6월1일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취득을 따지는 게 아니고 취득한 날로부터 따지는 거고, 과거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기준일을 따져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따진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170페이지 18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은 감면이 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아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그려놓고 10년 이상 된 것 있죠? 그런 것을 전부 재산세를 부과시켰는데 이것을 10년 이상 묶였을 때 50/100으로 경감해주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최초 과세기준일, 그전같으면 날짜로다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취득일자로 부터 해서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옛날에 기준일로 했던 거를 취득일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구를 전부 다 나열해서 해놨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아도 골자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기준일을 성립일로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나 재산에 관계돼서는 앞으로 그대로 가지만 이 경감부분에서 만큼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과세기준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세기준일을 이것을 성립으로 바꾼 거죠. 그것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취득한 날로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 시점을 본다.

과거에는 만약에 취득일이 5월2일이다 그러면 4월29일날 구입을 한 사람이 5월2일자에는 자기 재산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앞으로 경감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날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겠죠?

예.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 해야죠. 85㎡ 이하를 60㎡ 이하로 이렇게 사실 감면범위를 반대로 바뀌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이게 감면이 아니라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라고, 감면이 아니라 60㎡에서 85로 증폭되는 것이 감면이지 결국은 25평에서 17평으로 세액을 매긴다는 것은 감면이 아니라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상위법에 이런 지침은 내려왔지만 천안시세감면 해놓고서는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증폭이 된다라는 거죠.

이재곤위원님 말씀은 감면이라고 했으면 모든 걸 감면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나오는 문항은 옛날에는 85㎡까지는 감면을 받았는데 이 감면이 60㎡로 줄었다는 겁니다. 축소시켰는데 85㎡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면이라고 해놓고 이걸 줄였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곤위원님은. 그런데 기존에 감면을 받는 범위를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감면이라는 것은 85㎡를 감면 해줬던 것을 60㎡로 감면을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지 감면은 감면이죠.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치로는 맞아요. 맞는데 기준을 85㎡ 이하로 했던 것을 60㎡ 이하로 한다. 축소해서 한다 하기 때문에 감면은 감면이죠.

세금을 그렇게 해서 기준을 낮춰서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5㎡로 해서 세액을 감면 받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을 안 받잖아요?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감면이 아니죠.

그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임대주택을 할 때에는 과거는 기준을 85㎡로 했던 것을 지금은 그게 아니고 60㎡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25평을 사는데 그것을 제척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오지 않느냐, 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셨겠지만 감면조례하고는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감면이라는 것은 기준을 85㎡로 했던 것을 60㎡로 감면한다. 축소감면한다는 거기 때문에 감면기준이 내린 것 뿐이죠. 감면은 감면이죠.

그렇다고 하면 시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85㎡가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다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세수에….

앞으로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짓는 것만….

예. 현재 거는 한번 나갔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건물들은 앞으로 괜찮다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세금을 줄이겠다 하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175페이지 23조 6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대한감면”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나요?

이 벤처기업의 특별조치법은 사업을 하다가 없애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올 경우에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해당되는 그런 저기는 혜택을 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촉진지구 내는 뭐예요?

이거는 지구를 나중에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같으면, 공단이 있으면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5년간씩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

아니 그런데 이건 우리 현실상에 없는 조례란 말이에요. 왜냐면….

앞으로라도 벤처기업이 우리 천안시내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 저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아니죠. 우리 천안시에도 벤처기업이 많은데 벤처기업지구는 하나….

지구가 아직은 없죠.

없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벤처기업들한테 육성촉진을 하려면 지구를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안에 벤처기업 등록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감면조치를 시켜줘야지 굳이 묶어 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요. 여기저기에다 산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이런 규제가 어려우니까 지구로 묶었을 때, 그 안에 들어왔을 때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점에서 검토가 된 걸로 ….

그러면 벤처기업이 공단도 있고 또 그 외로도 농공단지도 있고 한데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그랬으면 어느 지구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도시과하고 협의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가, 시에서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구도 정해지지 않고 이거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벤처기업지구를 천안시에 별도로 지구를 설정해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때는 감면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이전에 벤처기업들이 사실 무공해 업체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육성하고 또 우리가 많은 벤처기업을 유치하려 그러면 이 “지구”자를 빼고서 그대로 그냥 혜택을 줬다가 나중에 그런 지구가 또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지 뭐할 거예요. 지구도 없는데 지금 많은 벤처기업들이 천안에도 있잖아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한군데로 해서 할 때에는 그때는 이러한 혜택이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해서 ….

아이참, 그러면 벤처기업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시에서 벤처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5년간….

그거는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다 그렇게 해줘요.

일반 개인 토지에 있는 건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벤처기업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 벤처기업이라는 거는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공해가 많아요. 사실 천안시가 앞으로 보면 이 공해있는 공장은 공단으로 들어가고 사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구가 있으면 말입니다. 사실 소득이 적은 데는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균형발전을 꽤할 수가 없는 방법이 나온다고. 그래서 “지구”자를 빼야 돼요. 벤처기업을 어떠한 형성을 해놓고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 사실 경제력이 약화되는 데는 계속 약화가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어떠한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사실 시에서도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활성화가 되도록. 그런데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약화가 된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벤처기업지구 지정은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다뤄봐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지구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군데다 몰아놓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감면혜택을 줘가면서 육성시킨다는 그런 방침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체계적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벤처기업지구를 빨리 지정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지구 조성이 돼야 한다는 조례가 여기에 상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천안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벤처기업지구 촉진을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감면안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이것을 감면조례가 있는 한 이런 지구를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벤처기업육성은 말입니다. 그 나라의 소득과 그 나라의 부유성을 앞으로의 희망을 보고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같은 데는 이게 5?6%를 보는데 사실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 해주면서도 손실을 봐가면서도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 4%선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지구를 만들어서 육성을 시킨다. 이거 안됩니다. 이것은 천안시 경제를 약화시키는 부분이 돼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다 이런 부분은 자기 사업자들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지구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천안시 경제를 막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겁니다. 이 벤처기업들의 성공이 100개 중에서 5개 살아오고 중대한 기업으로 되고 수년간 해오다 보면 그 기업이 경제에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구를 만든다는 것은 제 머리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에서 이것은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정부에서도 보면 벤처기업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23조 6항에 보면 지구에 대한 감면조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단을 보면 저 아랫녘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공단을 조성해 놓고 고구마밭으로 변한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공단을 조성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는 어떤 특성화된 그런 공단을 조성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벤처기업육성차원이라 그러면 여러부분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특성화된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같은 종류의 기업이 더욱 더 활발하게 연구하고 또 생산해서 그 지역에 코스트 문제에서도 상당히 다운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지구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특성화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성화 지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감면혜택을 안 주면 그 지역에 구태여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구가 설정됐을 경우 우리가 그러한 기업을 유치해서 그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혜택을 주기 위한 세금감면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벤처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벤처타워가 2공단에 있는데요. 거기서 분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은 실제로 제조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환경부분에 검사기관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구를 설정하는데 토목직이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공무원경력으로 지구하나 정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지정을 하는데 전문직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거 도시계획 해가지고 도에 승인받아 가지고 이뤄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그러면 2?3년 후에 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왜 지금 이걸 문제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빼가지고 벤처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거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한군데로 몰아서 2공단 일부 건물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곳에 한다 그러면 직산이 되었든 어디다가 하나 타운을 만들어 시와 같이. 그러면 이 조례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벤처기업육성을 한다 그러면 지구 내에만 들어가야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 조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지구에만 들어가야 감면을 해주느냐 이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구”를 빼란 얘기요. 분명히 얘기가 전달이 잘 돼야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입안자들이 이것을 특수성을 그려서 땅이라든지 또 한군데다 밀집지역으로 해야만이경영하는 데도 낫고 또한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비도 덜 들어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봐서 입안을 하면서 그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가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입안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6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개의합니다.

이정원위원께서 23조 6항을 왜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23조 6항은 현실성으로 상위법이 개정됐어도 우리 시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을 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의미없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삭제할 것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23조 6항을 신설하게 된 동기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발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한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혜택을 주는 차원으로 상위법에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실제 1?2년 안에 벤처기업을 할 사람이, 지구를 묶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준비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시가 공단조성과 같은 어떤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예상 하에서 그 지구가 지정됐을 경우 그 지구 내에 많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상해서 미리 이러한 감면조치를 내리는 법을 갖다가 신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길을 어떠한 예상을 해서 법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정부에서 보면 앞서 나가는 어떤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법이 미처 맞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 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사후대책만 할 뿐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시가 미리 예상을 해서 물론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생길 걸 예상해서 만든다는 것은 과히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김동욱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과 예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육성단지를 구성할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걸 대비하므로 해서 지금 반대토론에서 얘기한 지금 만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라기보다는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모든 여건을 갖춰줘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한군데에 응집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그리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나 행정이나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상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는 겁니까? 찬성토론하는 겁니까?

찬성토론입니다.

찬성은 내가, 나한테 찬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의안에 대해서….

개의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죠.

그렇죠.

김동욱위원이 반대토론을 했잖아요.

전문위원! 어떻게 어떤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제가 했잖아요. 김동욱위원이 반대토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토론에서는 얘기않고 찬성토론에서 얘기한다면 회의진행이 잘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게 휏갈려서 내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발언을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처기업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국민들의 혜택, 국가의 장래,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 얘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 육성은 사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육성시키는 사항입니다. 물론 벤처기업지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상위법이 잘못 생각하고 지구 내에서 정보교환, 이러한 것을 빙자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이 벤처기업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공률이 없어도, 5%선, 4%선, 1%선을 봐가면서 국가의 장래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육성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지정하는 것보다 천안시 현실로 보더라도 사실 이 벤처기업의 많은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에 감면보다는 사실 상위법에 이렇게 묶여졌다 하더라도 천안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장래를 볼적에는 지구를 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23조 6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이 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급두뇌사업인 벤처기업의 경우는 다른 기업보다 임금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지정이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우리 조례만 묶어 놓고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벤처기업인들한테 우리가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구지정이 이렇게 함으로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또 도시과가 이런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 벤처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삭제하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 좋습니다. 이것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측에서도 고생하는 벤처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진정 줄 수 있다 그러면 빨리 벤처기업타운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여기서 끝나고 돌아가서 그냥 이 업무는 또 뒤로 밀리는 것보다는 같은 시장 아래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자꾸 어느지구인가 만들어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산발적인 지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재곤위원님,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벤처촉진지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철회하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정원위원님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지만 이 지구를 만드는 것을 저는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벤처기업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측면에서 보면 산발적으로 되든 어떻든 이게 많이 육성돼야 그 나라의 장래가 촉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구를 조성한다 그러면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산발적이든 지구든 다 원합니다. 그러나 혜택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이러한 법이 묶여서 이 조례에 어떠한 형식적 여건을 갖추고, 천안시 여건을 보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위원님, 우리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구지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천안에 제2공단에 벤처타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처인들이 이 지구지정까지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안을 제가 낸 건데 우리가 시정질의나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56쪽 의안번호는 583호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 11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이며,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 58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의 적용범위와 제5조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하단에 13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그리고 다음 59쪽 제15조 증지의 소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다음쪽 60쪽을 보면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열거되어 있으며 본 조례가 심의 통과되면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자동발급기를 활용해서 우선 1단계로 토지임야대장 및 공시지가확인원,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화로 발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 일부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조례안이므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민원발급기가 현재 구입되어 있죠?

예.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현재 민원실에 다 설치를 했구요. 예산에 1대 계상된 민원발급기는 현재로서는 법원에 각종 서류를 떼러 가는 사람이 거기서 직접 시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상대 거를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쪽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종류가 뭐뭐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임야대장, 또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를 1단계로 발급할 수 있고 앞으로 밑에 여러 가지 상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2단계, 3단계로 가면 30개종으로 확대해서 점차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험용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민원처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사람 민원처리, 이게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금방 나오고 외지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이번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은 2000년8월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0년10월7일 조례안 법제심사를 마치고 2000년10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안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인터넷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홈페이지에 포함해야 할 기능, 분야별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자료의 관리방법으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7쪽, 안 제8조는 2000년10월13일에 공포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관련 검사 부서 지정 및 운영, 28쪽 12조는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15조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천안시를 홍보하고 관련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안 제17조 내지 19조는 개인정보보호와 공보보안에 관한 규정과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민원실의 운영, 시정의 국내외 홍보, 전자 ID보급등은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이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8페이지 12조요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12조는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이라고 해서요 지금 시정에 대한 한말씀이라든지 비공개로 시장님한테 자기만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공개가 있고 공개가 있고 두가지….

나는 이거를 채팅을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자유게시판하고 시정에 대한….

시정에 대한 한말씀인데 그것이 공개가 있고 시장님만 직접 볼 수 있는 비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조, 9조요 사이버민원실, 이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첨부가 없는 간략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화로도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민원 가능한 것이 인터넷으로 하는 특별한 준비사항 같은 건….

아니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명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부분을….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이 조례안이 정해지면 ….

지침은 나왔어요?

그것은 민원실이라고 해서 아직 지침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되는 대로 이것은 특별히 별다른, 지금 전화민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인터넷 민원으로 한다는 결심만 받으면 ….

한 예를 들어서 병무확인을, 열람을 한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열람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전화민원도 예를 들어서 전화로 호적등본을 신청했다가 와서 찾아가지 않으면 저기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는 지금 인터넷에 계좌를 설정해서 거기다 일단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건 발급이 되니까 오히려 전화보다는 편리하고 또 시에서도 일단 계좌를 설정해서 입금이 된 걸 보고 확인하고 발송되도록….

또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전화상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080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감사담당관이 그런 부분의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전화상담요?

예.

아직 검토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 6조 삭제규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삭제규정을 나열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심의기구는 없습니까?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판단합니까? 지금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누가 심의 하냐 이거죠. 삭제를 하자는 것을.

명백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 운영부서에서 삭제를 하구요. 애매모호한 것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순간적으로 전국,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까지 가려면 시간적으로 이미 모든 게 다 파급되고 난 다음이에요.

여기에 나열된 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죽 해왔는데 조정위원회심의까지 가는 그러한 사안은 아직까지….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객관성을 가져야 해요. 객관성을. 어떤 개인에 대해서 내가 저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분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안 좋아서 저사람 삭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하니까….

아니 자유게시판에 보면 실명, 비실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니까 실명이 아닌 것은 삭제를 ….

그러면 자유게시판에 앞으로 올라오는 걸 실명이 아니면 앞으로는 다 삭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죠. 지금 실명이 아닌 것은 다 지운다든가 이런 규정이 객관성을 가져야지 남을 비방하는 경우라고 해서 실명이 아니면 삭제한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서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하니까 앞으로 실명이 아닌 경우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경우 이것을 지금 어느 기준에다 맞출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우리가….

자, 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들어가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실명이라는 것이 판단되어서 그것이 자유게시판에 올라가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에서의 프로그램자체를 방지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실명이 아닌 것을 판단한다. 뭐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민등록이 안 맞으면 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김태근이의 주민등록 번호를 다른사람이 도용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올라가지 않는데 남의 주민등록번호….

자유게시판에 앞으로는 실명이 아니면 못 올리도록 만들겁니까?

그렇게 해서 실명이 아닐 경우….

지금 말씀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할거냐 안 할거냐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대로 운영할 겁니다.

앞으로 실명이 아니면 못 올리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도 우리가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실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자유게시판에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실명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서 실명이 다 들어가야만이 자유게시판에 뜨게끔 만들거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아, 글쎄 그건 차후에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실 거냐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지금 그냥 못 올려요?

아무나 하다가 지금 방법을 고쳤는데 그래도 ….

잘 알았습니다.

지금 김동욱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일단 남을 비방하는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하면 지운다 해도 이미 보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어떠한 실명일 경우에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인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용해서 남의 것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장치를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나서는 어떠한 인용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을 욕되게 하거나 정치성향 모든 부분을 안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민등록번호를 남이 도용해서 했을 때….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차단을 했죠. 그런 폐단이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많아서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안 들어가게끔 했는데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 실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이렇게 네가지 이상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올라가면 확인해서 하나라도 틀릴 경우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등록번호 남의 거 알면 하는 거지만 주민등록에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열어가지고 머리를 써서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 지문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한데…. 만들면 되지.

나오긴 나왔어요. 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용하기까지는 이재곤위원님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정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김동욱위원님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님이 얘기하신 7번, 8번에 대해서 이게 “천안의 미래는 없다”를보니까 2시 몇분에 올라갔더라구요. 제가 10시에 파악을 했는데 80명이 탐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2시부터 아침 10시에 80명이 탐색을 했단 말이야. 물론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잘 했어요. 누군가 참 잘 했는데 이런 것을 일례를 들어서 80명이 했는데 그 이후에 심사를 해서 삭제를 시킨다 했을 때 이미 다 공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법은 일단 뜨는 걸 막는 장치는 저희 차원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고 지금 전화도 발신자 전화번호가 나와서 다른 사람이 저기하지 못하도록 개발이 됐는데 이 컴퓨터도 지문이라든지 상대방 얼굴이 나온다든지 그런 방법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항상 열어놓고서 확인해서 삭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한가지 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6조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제9조에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 비용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를 납부를 하고 있죠?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나?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는 사이버민원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수료같은 것은 인터넷 저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수수료도 수납이 가능한 거죠?

예. 그것은 지금 일반 인터넷운영 하는 사람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5장에 보면 전자우편ID보급이 있습니다. 29쪽이요. 실제로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서버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자우편이 보급이 안되고 있죠?

e-mail을 시에서 보급하는 건 지금 없는데 저도 이것을 당장 해야 되나 고심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mail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무료보급하는데 퇴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회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10만여명에게 제공하는데 한 2억이 소요됩니다. 사실 따지면 전화번호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 지금 명함에도 e-mail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비껴가시는데, 현재 우리 천안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아산시나 예산이나 당진도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준비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천안을 떠난 분들한테 회수방법이라든지 이런걸 말씀하시는데 저 자신은 춘천시 ID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왜 춘천시 ID를 가졌느냐, ID를 가져야만 춘천시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D를 가입했는데 그 춘천시에서 나오는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알고싶은 것이 ID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춘천시민은 아니지만 춘천시에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남는다 이거죠. 천안시 ID를 가지고 외지로 가면 어떻습니까? 또하나 그 ID가 사장이 되어서 3년, 4년 안 쓸 경우는 회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2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 10배, 20배, 100배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ID가 ….

지금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일반적으로 ID를 보통 젊은 사람들은 10개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천안시민으로서 천안시 ID를 가지고 천안시를 자랑스럽게 명함 속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천안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인쇄물을 돌릴 게 아니라 그런 e-mail로다 송부한다면 절약도 되고 또 홍보효과도 빨라지고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ID를 가짐으로서 편리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예를 들어서 납세고지서나 이런 것을 E-메일로 발송을 할 때 전체에 다 보급되어서 다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됐습니다.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작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할게요. 모신문에 얼마 전에 ‘천안시인터넷방송 개국’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인터넷방송에 들어가서 볼 거 뭐 있습니까? 개국했다고 했죠, 거기서 뭐 봅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아직 볼만한 거는 없습니다.

개국이란 표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다운 어떤 면모를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히려 뒤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서가야만이 정말 수부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보다 못한 작은 도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말로만 맨날 수부도시라 그러면 뭐 합니까? 45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다란 표현은 뭐 하러 씁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앞서간다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지금 쉬운 일례로다가 인터넷 방송이 뭡니까? 그날그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걸 인터넷 방송으로 띄워줘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그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시의 행정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방송 개국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 사안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17조요?

개인정보는 암호화 해가지고 비밀번호 본인이 수록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18조는 작년도에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방화벽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논산시하고 교환해서 우리 자료는 논산시청에 보관하고….

예.

개인별로 비밀번호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 3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581번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의 시책에 부응하며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 민원발급을 위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는 2000년10월13일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2조9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하여’로 고치는 사항이 됩니다. 48쪽입니다. 신?구조문 보시면 위쪽에 ‘시장,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동장,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인은 1,646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인민원은 민원실에 들어 왔습니다만 무인민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이런 것은 앞으로 동전만 넣으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금년도까지 8종이 더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20종 해가지고 총 31종이 앞으로 무인민원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2번입니다. 50쪽이 됩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옴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277명에서 1,279명으로 2명이 증되는 것입니다. 나번에 보면 증원되는 정원 2명은 2002년12월말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이 1단계 사업은 10개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 작년 9월까지 마무리짓고, 2단계 사업은 2002년 말까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구 20만에서 50만까지 시는 2명이 증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증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정보담당관실의 총 인원이 25명입니다마는 전산직이 6명입니다. 51쪽 생략하겠습니다. 5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면 정원의 총수 해서 현재는, 종전에 4단계였습니다만 지금은 두 단계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1,258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래 부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03명하고 19명 해서 1,322명입니다. 나머지 45명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그것은 부칙에 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칙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에 가서 왼쪽에 1,303명이 1,305명으로 총 정원이 2명 느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54쪽에 보시면 인력보강은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의안번호 597번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장이 관장하는 환경보호과 및 건축과 소관사무 중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건축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위임사무를 법령과 일치시켜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6월에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할 때 천안시사무위임조례하고 건축조례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에 같이 해서 한군데로 만들어 놓으라는 권고를 받아서 법적 사항을 그 동안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에 법적 사항을 다시 받아서 여기다 넣어 주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총 위임건수가 234건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6건, 건축과에서 14건해서 20건을 이번에 읍?면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환경보호과 1번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측으로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있는 2번은 다시 2번으로 들어갔고요, 왼쪽에 3번은 ‘위 조항과 관련된 정화조의 준공검사 신청 처리권’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읍․면․동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계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우측 3번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건축과에 있는 읍관내 100㎡ 이하 건축허가 처리권은 이번에 읍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옥의 신축신고는 건축과로 다시 오고요, 3번도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됩니다. 우측에 보면 1번하고, 2번, 이것은 다시 변경이 됩니다. 3번, 4번, 그 뒤에 7번까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환경보호과 사항 중에서 1번은 뒤에 있는 109쪽에 2번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2번에 있는 가, 나, 다, 라, 이것은 본청으로 넘어 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마, 바, 이것도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2번 공중화장실은 우측에 있는 3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1번은 우측 1번으로 다시 가고요, 건축과 2번은 없어지고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 6, 7번, 이것은 신설해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읍․면․동에 위임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간단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시민의 민원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277명에서 1,279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과와 환경보호과의 소관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상위법령과 다르므로 이를 일치시켜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