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황규민 의원 발언
규동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지난 2000년12월12일 회부되어 계류 중인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규동
이규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토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이완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완선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7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본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로 수수료율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 맞게 새로이 이거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개사무소관련 신청수수료를 추가신설해서 부동산중개업등록 신청수수료의 경우 법인은 5만원, 개인은 3만원, 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는 1만원,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 수수료는 법인의 등록수수료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7번 토지관리관계’를 신설하고, ①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수수료를 1건당 법인은 5만원, 개인은 3만원, ②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를 1건에 1만원, ③부동산중개업법인의 분사무소설치수수료를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7 기타’를 ‘8 기타’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토지관리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를 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건명을 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수정의견으로 하는게 낫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수정의견으로 하는데 큰 이의가 있으십니까?
완선
이완선토지관리과장
괜찮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따르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충재간사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이충재간사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건명을 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제7호 제1항 중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수수료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수수료로 하고, 제7호 제2항 중 부동산중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수수료로 하고, 제7호 제3항 중 부동산중개업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수수료를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수수료로 수정하고자 본위원회 발의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이 병가 중으로,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이완선토지관리과장
유인물 2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88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에서 98년12월9일 벽산건설(주)가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3번지 외 2필지상에 692세대의 벽산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당시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계획되었던 아래 토지를 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었던 바 인근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당해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기부채납을 의뢰하여 당해토지를 취득하고 향후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성거읍 신월리 4-18번지 외 4필지, 면적은 1,520㎡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서류는 별첨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벽산건설주식회사 대표 정종득씨가 천안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토지 약 460평을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안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취득대상은 토지관리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75조 및 동법시행령 8조와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원용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사안으로, 기부채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6호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 보관 등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준용하여 왔으나 99년5월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99년8월10일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조례가 폐지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등에 따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충청남도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주·정차질서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복의 종류 및 지급등에 관해서는 조례로 각각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복의 착용방법과 종류, 지급수량과 착용수칙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차량별 견인 소요비용 기본요금은 견인구간 5㎞ 이내에서는 2.5t 미만은 2만5,000원, 2.5t 이상 6.5t 미만은 3만원, 6.5t 이상은 4만원이며, 5㎞ 초과시 매㎞ 증가시 추가요금을 차량에 따라 2,000원에서 4,000원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보관요금표는 천안시주차장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용주차장 요금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타 공고, 매각, 폐차비용 등은 실비를 적용,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도조례 폐지 전 종전 견인과 비교하면 견인 소요비용 적용에 있어 기본구간 5㎞ 이내에서는 2.5t 미만차량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t 이상 6.5t 미만차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6.5t 이상차량은 4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기본구간 초과시 추가비용 적용은 2.5t 미만차량, 2.5t 이상차량, 6.5t 이상차량은 차량별로 1,000원에서 1,600원이 인상되었으며 보관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견인 소용비용을 정함에 있어서 충청남도조례 제정에 따른 준칙안을 적용하고 타시·도의 견인 소요비용과 자동차운임요금을 참고하였으며, 현재 비교된 타시·도 조례 중 견인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충북 청주시로 현지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대행법인의 업무대행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차의견인및보관업무의대행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및 개인에게 견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9조의 규정에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주차, 정차의 방법에 대한 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보관한 차의 반환등,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착용과 견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7월31일 천안시 공고 제2000-328호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10월20일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의 단속시 견인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삼
방병삼전문위원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교통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등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충청남도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도조례로 각 시·군을 공통으로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되면서 각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조례가 폐지되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골격은 그대로 온 거예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징수료가 늘거나 이런 거는 아니구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금액이 5,000원정도 늘어난 거죠. 2.5t 미만에 대한 주·정차 견인하는 비용을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는 80년대에 만들어진 조례였구요. 지금은 2001년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00원정도, 대도시에 맞도록 인상된 내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문제는 3월1일부터는 계도도 않고 홍보도 않고 견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까지 통과가 되면 시에서는 견인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도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조례 내용하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변동된 게 없구요. 변동된 건 비용이 5,000원정도 인상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견인을 못한 것은 어쨌든 계도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40%에서 50%정도가 단속해달라는 내용들입니다. 작년까지는 단속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최소화시켜서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조금 도로에 위험하다든지 교차로 부분에 있다든지 차량을 움직이는데 불편하다든지 시민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은 3월1일부터 단속을 강화시켰고 견인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어제까지 23대를 견인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때요? 계도를 않고 견인했을 때하고 먼저 방송하고 계도하고 했을 때하구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쪽에서는 검토를 못해보았구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주민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구요. 조금 더 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견인보관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당장은 없구요. 토지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법은 강화시켰는데 견인보관소 안에 들어갈 공간이 적어서 대형차같은 거는 견인을 못하게 되는 사항일 것이고.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죠. 세군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거기는 못들어갈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같은 게 있어야지만 대형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구요. 대형차를 견인하게 되면 저희 있는 소형차로는 견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폐차장이 두군데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보관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한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조례는 도조례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해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할적에 그거는 전부 도비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죠?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예.
규민
황규민위원
똑같은 시비 아니에요. 일반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과거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안하다가 단속을 강화하니까 도조례였을 때는 도로 세금이 가니까 단속을 안하고 지금은 시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거다. 하는 시민의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적에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서용석위원이 말씀한 대로 약간의 홍보하는 차원이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드네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홍보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1월달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30군데정도에 프래카드를 붙이고, 저희가 CBN에 나가서도 인터뷰를 했었구요. 천안지역 새천안소식지라든지 각 가정마다 전부 인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저희들이 목적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것 때문에 조금 강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황규민위원
단속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위원
허전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차 견인은 조례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건데 하면 확실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대형트럭이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대형트럭들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이면도로상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퇴근들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차들이 산업도로에서 나오다 보니까 접촉사고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고 보면 대형차를 견인하는 차량문제하고, 두 번째는 견인하는 장소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선행이 안되고 맨날 조그만 차만 견인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시행할 생각을 마시고 이왕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장소와 차량을 구비해서 어차피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정신상태를 많이 고쳐야 돼요. 8t이고 11t덤프고 그런 데에 세우는 것은 정착화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견인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는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이런 데에 집단체비지니 뭐니 공지로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데를 경영개발사업소하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일단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서 아파트주변에 있는 대형차부터 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만으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는 곳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51㎞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시장이 견인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 제일 많이 뜨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화물자동차 규제가 개정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밤샘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0원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차고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시켰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뻐개면서 그 부분을 삭제시켰어요. 화물자동차에 관한 부분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화물자동차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고장, 이런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차주한테 연락해서 빼라든지 아니면 계고장을 풀로 완전히 칠해서 약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단속을 해야 된다. 차주 한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계도를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각지대에 대한 대형차량 상시주차는 전혀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경찰쪽에도 없습니까?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도로교통이니까 경찰쪽에는 하겠죠. 본래는 도로교통법으로 경찰에서 하고있는 부분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준 거거든요. 주·정차는 그런 부분만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본래 저희가 단속하는 근거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읍·면·동하고 파출소에 보냈습니다. 읍·면·동하고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에서 나가서 계도를 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내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현재 시점으로는 시에서는 대형차량을 견인해서 견인장소에 유치시킨다는 거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내거를 끌고 갔느냐 하면 저희는 대응할 길이 없거든요.
허전
허전위원
그러면요. 주·정차금지구역 안의 부분만이라도 분명하게 하세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끌어갈 차가 없다고 했는데 뭘로 하려구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3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견인할 수 있습니다.
허전
허전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있는 대형차량이 무단주차하는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견인해서 보관했다는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견인지역 외에 시에서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료주차장을 각 동에 공한지에 만들어서 주차장을 해놓잖아요. 거기에 포크레인같은 게 있다구요. 그런게 들어가서 있는데 이게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구요. 그렇죠?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는 승용차나 그런 차들을 세워서 이용하라고 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있고 중기차가 가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런 데가 두군데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이거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녁에 2개조정도가 계속 10시나 근무시간 외에 화물자동차도 단속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열군데 정도를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만들어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중기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기업체에 주기장으로 들어가도록 공문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동
이규동위원장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이 면단위도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성환하고 직산까지는 있구요. 나머지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면단위는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풍세만 해도 우회도로가 나긴 했는데 버스노선은 거기로 가달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차를 받쳐놓으면 버스가 못가요.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면서, 그 사람들도 이해는 하는데 주·정차하는 관계를 하려고 해서 파출소에서 해보려고 해도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법적인 한계를 그어주면 파출소나 아니면 면사무소라도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파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안된대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업무가 너무 많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구요. 실제로 그런 데가 여러군데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 하나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읍·면·동직원도 차 한 대씩 있어서 같이 단속을 하면 되는데 시내도 사실은 벅차서 못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앞까지 가서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해주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