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학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지역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학술 연구활동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21세기 신산업․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하고 대학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 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의 강원도 학술진흥위원회를 두고 강원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학술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되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도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학술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강원학술진흥재단에 출연금 및 운영경비의 도비지원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으로 운영되어오던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입법예고 절차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대상 및 입법예고문의 공고, 예고기간, 게재방법 등을 분명히 하고 의견이 있는 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민의 이익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등 대체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중 제4호 기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 내용은 조례안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타 도민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군수에게 기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되었거나 시장 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업무성질상 현지성이 강한 단순 집행사무로 시장 군수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조치로써 주요내용은 오수,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에 대한 등록․휴폐업 등의 사무와 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 등을 시장 군수에게 신규위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의약품 제조업자 영업소의 등록 등 23건의 사무와 먹는 물 공동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법에서 시장 군수에게 직접 권한 이양된 60건의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향정신성 약품관리사무 및 중독자 치료보호사무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환수코자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무순입니다. 불가사리수매사업국비지원추진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인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최근 잦은 기상이변과 출어포기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안어장 내 확산 분포하여 유용 수산생물을 무차별포식하고 있는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퇴치하여 식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안어장의 생태 환경개선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어장정화사업지침을 보완하여 불가사리 구제를 위한 수매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구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춘천물심포니개최동의안, 춘천물심포니운영관리조례안,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영서남부지역국도확포장및터널건설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물과21세기의만남-춘천물심포니개최동의안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강원도가 뉴밀레니엄 상징사업으로 기획하여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개최준비 중인 춘천물심포니는 강원도의 대표적 자원인 물을 소재로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물의 가치를 통해 강원도의 가치를 증폭시키고자 춘천에서 전시, 축제, 학술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인 것이며 이 행사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물심포니운영관리조례안은 춘천물심포니개최동의안의 승인으로 강원도의 문화․산업 진흥관련 사무범위화된 춘천물심포니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한 운영과 관리의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해서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695호로 제정된 이후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립예술단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에서 강원도립예술단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예술단 구성인원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변경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서남부지역국도확포장및터널건설을위한건의안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인천～강릉 국도 6호선과 국도 42호선 인천～동해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구간 중 영서남부지역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및 터널건설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도 6호선 중 양평군과 횡성군 구간의 4차선 확포장과 국도 42호선 중 횡성군 우천면에 소재한 전재의 터널화를 조속히 건설해 주기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영서남부지역국도확포장및터널건설을위한건의안, 춘천물심포니개최동의안, 춘천물심포니운영관리조례안,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희 관광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도 새롭고 활기찬 봄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성숙되지 못한 저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애를 넘어서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이번 일은 저에게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걱정과 염려를 함께 하여 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성숙된 김원기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보다 더 마음 고생을 하신 정연대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강원도는 물론 도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