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형석 의원입니다. 14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고재유 시장님께서 남북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약 11박 12일 동안 북경과 북한을 다녀오시고 미처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실한 답변을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과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고재유 시장께서 이번 방북과 관련해서 북측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장이라는 예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언론과 시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자존심을 세우셨다는 판단하에 그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방북의 성과물로 제시된 합의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와 조선장생무역총회사가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범태라는 조직이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공신력 있는, 그리고 북측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통일부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문서는 통일부로부터 본 의원이 접수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는 대북교역업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의 87회 생일로 주체 88년 기념일인 99년 4월 15일 북경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주 등 아태지역의 친북교역업자 88명으로 범태를 발족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측과 접촉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 조직이 과거 대외경제협력추진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올 들어 아태평화위원회를 정점으로 대남 경협사업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다, 그리고 남한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국과의 경협사업은 내강무역성과 산하 국제무역추진위가 맡도록 하는 등 대외경제 관계 확대를 위해 조직을 정비 중에 있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범태에 대해서는 북한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장생무역회사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문의했더니 회장은 이보경 씨인데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북한 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소재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조선인포뱅크 유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단 이 사이트는 북한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는 아니다 이렇게 통일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과연 이 범태라는 조직과 조선장생무역회사가 우리 광주시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구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 문구에, 문안 말미에 대부분이 미술품을 전시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그리고 미술소품들을 제작ㆍ공급할 수 있게 협조한다, 그리고 필요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그리고 조선의 김치를 광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협력한다는 문구 자체가 외무부나 통일부에서 외교문서로써 어느 정도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했더니 이 문구의 구속력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고재유 시장께 과연 이러한 범태와 조선장생무역회사와 우리 광주시의 교류협력이 앞으로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북사업, 대북교류는 외교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사업은 저는 대단히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재유 시장께서도 이번 남북교류협력, 즉 광주시가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은 과거에, 그리고 타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상호간에 남북교류협력 지원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인의 건설업자가 같이 동행하였는데 이 건설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비엔날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비엔날레사무총장의 선임은 비엔날레이사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내용에 보면 비엔날레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명예이사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비엔날레가 공백상태에 있지 않게끔, 그리고 또 부산비엔날레가 발족하게 됨으로 해서 광주시의 비엔날레가 독창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저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학계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서 아직까지 연구원장 선임을 못했다면 그러한 계획 프로그램을 사전에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차제에 개혁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원의 개혁과 원장 선임방법을 다시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택시업체대형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업체대형화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암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택시업체대형화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9년 12월에 이 계획이, 즉 고재유 시장의 처음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시책과업사업으로써 추진을 지시한 사업이고 더더군다나 광주시 50대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99년 12월에 시행계획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76개 업체의 사장들에게, 즉 대표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58개 업체, 78.7%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 5월 택시중기수급계획 연구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6개월간 업체사장들로부터 유보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행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해서 시행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광주시가 택시대형화 추진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장의 답변이 택시대형화는 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장님! 이 택시대형화 사업 자체가 중요성이 없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대형화 사업과 관련된 우리시의 자체 계획이 행정부시장까지는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 선에서 시행 자체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대형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기득권층의 반발이, 즉 그 기득권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때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없을 때는 그 기득권을 보호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계획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보다는 과연 택시대형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즉 우리 광주시의 대중교통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또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무엇인지가 택시대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하는 관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재유 시장께서는 택시대형화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질문하게 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북방문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범태라는 조직과 조선장생무역총회사가 대단히 신뢰성 있는 단체이고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보경 회장이 서한문을 보내서 방북추진이 늦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서한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북한측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의 이보경 회장이 과연 북측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이 두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서한문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식적인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기는 조금 시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의 주 사무소가 북경에 있습니다. 즉 북경에 있고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굳이 꼭 평양까지 가서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방북추진일정을 잡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상당한 보안을 유지하면서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즉 북경에서도 충분하게 이러한 합의문 정도는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재유 시장을 비롯한 방북단의 방북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북 성과가 합의안대로 잘 지켜지길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방북 추진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즉 합의사항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상호간에 노력이 없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일부 시민들이 우려한 바대로 특정 목적을 지닌 방북 추진이 아니었나 하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번 실시한 대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그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방북사업과 관련된 광주시는 앞으로 커다란 행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다음은 택시대형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ㆍ국장과 시장께서는 택시대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여기에도 언론의 문건이 있습니다만, 광주의 도로교통의 문제점, 그리고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광주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광주를 방문한 외부의 인사,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광주시 택시의 불친절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광주시가 업체 사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과연 광주시의 고질적인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대중교통의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판단을 내려줄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그리고 택시업계의 지급제ㆍ도급제에 관한 불법 경영의 파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업계, 즉 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견을 빌리자면 현재 76개 광주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약 90% 이상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그리고 또 문책을 하고 있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광주시의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우리시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수요일에 우리시에서 택시대형브랜드화 사업 간담회 자료를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조합측에서 택시대형화 백지화를 주장하다 상당 기간 약 1년 이상 유보해 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9년부터, 아니 96년부터 제기되었던 이 문제가 계속해서 사업주들의 유보 결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이상 상당 기간 유보를 해 왔다면 이제는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형화 사업은 다시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 사업추진은 앞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이 택시 영업의 불법, 그리고 편법 영업을 방지하고 대형화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과연 얼마만큼 광주시의 택시영업이 불법으로 만연되고 있고 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지 철저한 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된다, 즉 선행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빠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택시대형화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만연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불법 경영을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택시대형화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조사되고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재 만연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불법 경영을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또 택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같은 생각을 저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대형화 사업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를 자꾸 빠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 유보한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고질적인 택시업계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여타 지역에서 한 군데도 실시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정말 우리 광주시가 이제는 선진도시로써, 그리고 이번에 남북교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남북상호간에, 북한 표현으로는 호상간입니다. 호상간에 남북교류의 성과를 얻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택시대형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 있고 또 올바른 사업이라고 한다면 광주시가 먼저 나서서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광주시 행정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재보충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택시대형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재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시의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우리시의 조사는 제가 봐서는 현실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고 정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화 사업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조사반을 반드시 구성하셔가지고 차제에 철저하게 광주시 택시업계의 불법 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ㆍ국에 하명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본 의원도 가급적 빠른 시일이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빠른 의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시기가 단축될 것인지 기대하고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