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개정되어서 입법예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들어가기전에 잠깐 참고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4건이 이번회기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2건을 철회를 요구하여 철회토록 되었고, 나머지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내용을 1차 검토해본결과 전라북도 투·융자심사결과랄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전·월세 상승을 억제시킴으로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1조의 임대목적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3/1000 이하로 감면해주는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조례준칙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진한 국장이 계시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일 어제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 답변중에 쓰레기분리 사업부분에 관련해서 이미 계약을 마친 정원회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매립양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분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사가 있다면 어제 과장답변은 그 누구도 계약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부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과장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을 경우에 해당 국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어제 환경과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직도 연찬을 더 해야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아주 미숙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저 혼자도 반성을 했고 또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불러다가 나무랬습니다. 지난번 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원래 지도 감독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성을 하면서 그 정원회사하고 한 내용도 제가 인수인계할때도 저한테 얘기도 안한 상태고, 제가 몇 개월 흘러서 그걸 알았다고까지 제가 실제로 보고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저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고시된 내용중에서 그럴수가 있느냐? "안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땅을 떼어줄때에 마을에서 더 넓히고 농토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그랬다라고 그쪽에서 변명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제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경솔하게 했다 라고 제가 나무랬습니다. 한번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그런 내용을 연찬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하고, 법적 검토도 하고 해야지 왜이렇게 경솔했느냐 내가 그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찬을 하고 검토를 해서 공기현 위원뿐 아니라 위원회에 재차 보고를 드리자 제가 그렇게 해서 아직 법적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내일 사이에 해서 다음주에라도 개별적은 물론이고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보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솔직한 답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는 어제 정원과 같은 동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협의를 해서 어느 누구도 계약할 수 있다고 과장께 확실히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누구든지 협의에 들어왔을때 그것을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지, 어느 회사는 최초 고시된 땅을 제척시켜가면서까지 그땅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고, 또 시민 한사람이, 아니 시민외의 한사람이라도 이런 동일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수립한다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