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준용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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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지난 겨울은 경제한파와 함께 수십년만에 찾아온 추위와 끊임없이 내린 눈으로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제 포근한 봄날에 건강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다시 뵙고 구정을 의논하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의료보험 재정악화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때에 혹시라도 구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약국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 판매를 기피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내 주민으로서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재해구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적기에 구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구호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재해구호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가 되겠고 다음 장을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겁니다.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를 신설하고 3조에 제2를 신설하는 겁니다. 3조2에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4조 기금관리·운용에 4조2항을 기금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수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의 각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즉 화재·수해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를 신설, 추가시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이유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안 제3조 제9호의 신설사항은, 지난 연초에 발생한 강일동 화재사고에 의한 피해자와 같이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재해구호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구민복지기금을 통해 지원·구호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동 조례의 기본 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9호 및 안 제3조의 2의 규정은 조문구성의 정확성을 일부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제3조제9호의 신설규정을 살펴보면 당초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해구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만을 지칭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제3조제9호의 신설 규정대로라면 재해구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한 구호대상도 기금 수혜대상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3조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수혜대상을 비교·고려할 때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대상을 굳이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안 제3조2의 신설조항은 "구호"라는 주어의 의미만이 아니라 조항신설의 이유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동 규정 중 "구호"는 안 제3조 제9호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각종 구호기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또 그 기준의 적용대상이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호기준에 대해서 가지 조항으로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동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편이 여러 면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4조제2항의 삭제는 최근의 저금리정책 및 기금수요 등을 고려할 때 탄력있는 기금 운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추가 소요를 판단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화재가 한 340건 정도가 있는데 그 화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해서 생계 곤란으로 응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저희 복지 기금이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해서 한 2억 또 거기에 일부분의 이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나 수해 중에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빌딩에서 화재가 났다 해서 다 구호해 주는게 아니고 그 생활 상태 응급 구호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해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화재가 어느정도 발생한다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소요 예산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다음에 기금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어떠한 제한 없이 그대로 어떤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조례가 대부분 기금을 적립해서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자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꼭 기금을 못 쓰게 한다는 것도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금을 좀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러다

그러다배온희위원

바닥 나면 어떻게 되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일반 적립금으로 매년 이렇게 구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다면

그렇다면배온희위원

만약에 기금 내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어떤 예산으로 쓰겠다는 건지 조차도.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게 복지기금조례중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조례 내용에 이 내용이 되니까 복지기금 중에서 쓰는 거지 다른 예산에는 쓸 수 없죠.

비를

예비비를배온희위원

갖다 쓰겠다든지 이런 현상도 생길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넣을 수 없죠. 복지기금 안에 있는 부분 가지고 활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배온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포함시킨다는 자체도 우리는 한정된 예산 갖고는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하게 되면 지금 50세대 이상이라든지 대단위의 어떠한 전체적인 그런 것이 났을 때 이 때는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전부다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는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모든 이재민이 다 요청하는게 아니고 재해구호법상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군 어느 세대 20세대 이상 되면 중앙에 어떤 기금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자체가 돼 있는데 재해구호법에 기초단체는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20세대 이하 예를 들어서 소규모 20세대 이하 화재나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금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봐서 우리 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과연 이 화재나 수해를 당한 사람이 응급구호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다 해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배온희위원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구민복지기금이 얼마 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현재 지난해 1억하고 금년에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억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자수입 가지고는 안되고 기금의 원금을 쓰겠다는 내용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기존 복지기금조례에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이대로 않고 지금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그런 법적인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적기에 구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보시면 기금에 수혜 대상이 별도로 9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1억 2,000만원 기금이 지금 운용이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못 줬죠. 지금까지는, 못 줬는데 그 기금 조례에 보시면 제3조에 기금에 수혜 대상에서 이렇게 쭉 보훈대상자라든지 9개의 대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재 기금이 이자수입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 복지기금 일부 개정조례가 되면 이런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화재나 수해를 입어서 응급구호가 필요할 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을

법을황병권위원

개정하거나 법을 신설할 때는 법원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지기금에 원금을 쓰겠다 하는 것이 목적 같은데 제안 요지를 보면 기존 이 법에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적기에 구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금의 원금을 쓴다는 이 법 개정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적기에 구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정하더라도 법을 보면 3조9항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여기에 얼마든지 해당돼 가지고 이런 법에서 제외한 제외된 주민에게 적기에 구호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법에서 제외된 조례에서 제외된 이러한 구호대상이 아닌 주민에게 적기에 구호를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항을 둔거 아니예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 사실 조례에 이 항 때문에 만드나 마나 한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개정 내용 중에서도 지금 기금이 이자수입이 현재는 원금을 못 쓰고 이자수입 가지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데도 지급할 수가 없고 법에 규정돼 있는 이 규정대로는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구호를 다 했는데 모자라던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니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종전에 말하는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부 기준에 의해서 매월 급여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주민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화재를 입어서 그런 분들이 저소득 주민일 때는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금조례 자체가 원금을 못 쓰고 이자수입 일부 가지고 활용하는데 지금은 활용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타

기타황병권위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을 도우려고 보니까 돈이 이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죠.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금 쓰려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그 뜻도 있지만 갑자기 수해나 화재를 당했는데 지금 화재를 당하더라도 20가구 이상이 되면 중앙에서 기금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는데, 20세대 이하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손을 못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도.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건강보험, 모든 공무원연금이 원금이 바닥 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리인데 이것도 지금 그간에 해오던 것을 지금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을 도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빼 쓰자는 얘기입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하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기금이 2억원 조성 됐다고 말씀하셨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복지기금을 집행한 내역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은 집행이, 왜냐하면 작년에 1억 있었는데 이자가 3월10일경에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전혀 쓴 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당장 올해 집행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대비해서.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황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3조에 기존 현행 조례에 9호에 해당되는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주민 하면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9호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도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하면 보통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법 제정 형식인데 지금 우리 복지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러다

그러다조용구위원

보니까 구청장이 자의적 내지는 선심성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지적을 드리고 9호를 신설을 하면서 화재 및 수해에 구호를 필요로 한 자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해구호법에 관련되어 있는 응급적인 구호에서 서울시에서 50세대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재해구호법하고 지금 복지기금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기금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서울시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것은 우리 자치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시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연재해와 재난관리가 있는데 자연재해라고 하면 수해가 났을 때 하수과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해됐을 경우하고 일반재난관리는 그것은 어떤 손해보다도 재난관리대책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방재계획이 주로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재해관리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재해구호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것은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해서 응급구호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것은 물론 화재라고 하면 재난에 들어가고 수해라고 하면 재해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기금인데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강동구자연재해대책기금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해응급복구 등에 대한 비용은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던데 물론 수해하면 그쪽 자연재해 기금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의2 구호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2000년도 이재민구호비 지원기준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지원기준이 도달이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배부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규칙을 정해서 이것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과 우리 실정에 맞게 이것을 참고해서 지출을 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용구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라면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재해구호법제2조에 해당되지않는 사람으로서 시행령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50세대 이상, 직할시에는 시군에서 2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에 화재나 수해가 났을 때는 정부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세대 이하일 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지원기준이 없기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을 해서 복지기금에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민구호비 지출은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공고를 하지만 이대로 적용하는게 아니고 이 내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겠다 우리 실정에 맞게.

조용구위원

또 한가지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자수입말고도 원금을 쓰겠다고 하면 물론 긴급하고 많은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부담이 상당수 있지않을까 그리고 다른 기금 운영조례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형평성 문제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하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구민복지기금말고 다른 기금이 있는지 종류 알고 계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9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안정기금, 지역발전기금 등 아홉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면 장학기금같은 경우에 해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이자수입이나 학생규모를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이고 또 언제 나타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실은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자수입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급적 소규모로 발생됐을 때는 물론 이자수입 가지고 충당되면 되는데 그러나 많이 발생돼서 도저히 이자수입 가지고 안될 때는 원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금의

원금의손석기위원

사용부분을 열어놓고자 하는 부분은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예측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자 그런 취지가 깔려있는 것같고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올라오지 않았지만 조례5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지금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한번도 활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왜 문제제기를 드리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불가능한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기금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만 이 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금의 운용에 대한 통일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율이 높은쪽으로 해서 우리 수입이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 기금마다 성격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경우도 있고 각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않을 정도로 사실은 조례상에 명목만 되어 있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 복지행정과에서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손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 기금이라는게 재원을 모아서 특정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재무과에서 전문가가 포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을 잘할 것같은 예상은 되지만 그러나 특정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막

마지막손석기위원

답변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복지행정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짚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타에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금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원금의 사용의 길을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여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부합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선엄영주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현재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복지기금은 3조에 나와 있는 8개 사항과 9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다 했는데 원천적으로 따졌을 때 법을 지키고 법테두리내에서 생활하는 자가 곤란을 당했을 때 강동구구민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강일동의 화재는 무허가 건물이다 그래서 강동구구민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하기 뭐하니까 다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구호법 2조, 3조2항을 신설한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데 민간단체에서 그냥 화재가 났던, 인재가 났다고 해서 인정에 의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은 구호법에서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않고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한자가 불이 났을때 혈세의 기금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취지법이 그런 뜻에서는 제도로 막은 것같은데 굳이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할려는 의도가 뭐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일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3조9항에 보면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해서 생계곤란 필요한 자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구호법에 정해진 모든 대상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3조9항을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해서 생계곤란한 구호가 필요한 자는 어떻게 보면 재해구호법에 정해진 그런 모든 대상자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심의하실 때 3조9항을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를 그 앞에 재해구호법제2조에 해당되지않은 자로 이렇게 카피를 더 해서 수정을 하면 정확한 조문이 되겠고 또 3조제2항에 구호기준에 있어서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역시 아까 검토보고에서 별도로 시행규칙에 명시하면 조문을 심사할 게 없지않느냐 하는 내용도 타당성 있는 검토보고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일동 주민들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예산으로 재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조금 부적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물론 강동에 사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도 있고 유허가 건물도 있고 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따지면 남의 땅에 무허가로 오래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행정기관에 어떤 구호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다 이게 일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니까 서로 조금씩 도움을 주는게 좋지않느냐 그런 내용이지 다른 뜻은.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이 검토한데서의 차이점은 말씀하신대로 다시 조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강동구복지기금은 말그대로 강동구복지기금이예요. 그것이 재해가 났을 때 주는 기금하고는 틀린거예요. 지금 불법으로 건축된데 대해서 이주한 자라든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그 테두리안에서 인정에 의해서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법으로 정한 강동구구민복지기금에서는 지원할 수는 없어요. 원래 법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취지를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제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강동구복지기금은 복지에 의해서 쓰는 기금이라고 해서 8가지 사항을 딱 정해놨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면에서 또 같은 구민이 살기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준다는 것은 구호법에 의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강동구복지기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것은 법의 원칙적인 취지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호법에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에 어떤 수해나 화재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구호법에서 다 도와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그 50세대 이하에 수해나 화재가 났을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엄영주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않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해주는 것이 기금이 아니예요. 그사람들이 안됐고 진짜 인간적으로 도와주고싶어서가 아니라 법의 취지를 만들었을때는 법취지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단속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거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소규모가 다 불어났어요.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집단은 시의 조치에 의해서 도와주게 되어 있지만 20세대 미만의 소소한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위법이에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강동구민복지기금 조례개정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에 강일동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강일동이 아니고 강일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게 있고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작은 수해나 화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구호법이라든지 거기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개정되기 전에 기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음성질환자, 불우단체 불우직업소년, 보훈대상자, 사회봉사단체 9항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로 들 수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의 기준이 식구가 3인 이상일 때는 최저 생계비가 얼마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국민이 수급자가 되고 또 그 이외에 정부에서 받는 그런 수급자 이외에 생활이 어려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층은 정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호자로 지원을 받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이런 저소득층이 어떤 허가된 건축물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허가된 건축물에서 살더라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 많고 아까 상일동에 비닐하우스에 사는 일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허가받은 곳에서 사는 사람과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허가된 건축에 사는 사람이 많죠.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9항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의 경우에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집에서 불이 났다라든가 수재를 당해서 당장 집안에 있는 쌀이 다 물에 잠기고 또 옛날 같으면 연탄이 물에 다 잠긴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응급구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어느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젖었으면 말릴 때까지 돈 주고 딴 데서 사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조사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집을 가진 집주인이 화재를 당했다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니까 구태여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단지 지하실에서 살다가 수해를 당했다든지 자기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도와 줄 수가 있고 그래서 화재나 수해가 나더라도 큰 빌딩에 난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개정안에 새로 9항으로 삽입할려고 하는 화재.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가 결국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구태여 이 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항은 아까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넣어서 확실히 해서 조례상에 나타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은 화재나 수해가 안나더라도 화재나 수해에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진짜 정부에서 재해구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상에 구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삽입하기 보다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때 지원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법 취지는 3조9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화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 3조9항을 신설하는 것은 재해구호법 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화재나 수해를 입었을 때 긴급구호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이라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화재나 수해는 응급구호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4조에 기금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칫하면 먼저 재해를 당한 사람이 다 기금을 소진시켰으면 그 다음에 재해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수재나 이재민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지 않느냐 단지, 소규모 열 가구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께서 소규모를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 세대당 얼마정도 지원이 될 것같습니까? 한 3,4백 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크게 침수가 됐다든지 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구호비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 예산 재정규모라든지 저희 실정에 맞게 정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구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단지, 피해 상황을 봐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라고 한다면 재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라는 것을 풀어놓게 되면 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과거 몇 년 동안 통계적으로 재해보상금으로 나갔을 때 그 금액을 충당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금을 적립한 다음에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하지 지금당장 이것을 푼다고 하면 결국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남윤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예측해 봤는데 일단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기금조례에 근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행규칙에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과거 3년 내지 5년 동안에 연간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작년에 소방서를 통해서 재난 사고의 유형별 분석을 해 보니까 화재가 총 34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쭉 나와있는데 장소별로 보면 건물에서 47건,점포에서 26건 그다음에 주택.아파트에서 120건 그리고 산불까지 포함에서.

남윤일위원

이 조례개정안에 해당되는 그러한 화재사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한 100건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2000년도,99년도,98년도 이렇게 봤을 때 이재민으로 인해서 기금이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사항을 해제할 만한 사항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다 걱정하시고 중복된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굳이 기준을 설명드린다면 상일동 같은데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그런 데를 기준해서 한다면 세대당 한 3,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양곡이라든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추계를 사실 저희들이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유형의 주민이 화재를 불의에 당했을 때 지원되는 물품이 현재 있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생활필수품이 있고 또 적십자사에서 주는 구호품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의 분들에게는 사실 구에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료보험 재정이 파산 직전에 있고 정부에서 50% 지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점에서 노파심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은 없을 겁니다. 구민들에게 지원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산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강동구민에 한해서만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강동구민이 아니더라도 강동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도 대상에 넣을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화재가 났을 때 최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구에서 와서 영업하신 분도 있는데 그 상황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화재 정도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황을 조사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분은 산다 안 산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 하는 등등을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저소득 주민으로서 응급구호를 안 받더라도 자기 재산 능력으로 봐서 안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안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화재가 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원금에서 쓰고 부족하면 예산에서 집어 넣겠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가급적 이자 가지고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저희최준용위원

동네에도 화재가 여러번 발생을 했는데 그때 화재현장에 나가면 동장이 긴급적으로 학교 또는 노인정에 장소를 임시로 마련하지만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사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에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예의 검토해서 규칙으로 이런 부분들을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여러기명옥위원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조용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다니까 말씀하시고.

조용구위원

과장님, 사실 의회에 이렇게 조례라든지 안건 심의 받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조용구위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 했던 것까지도 질의를 하시니까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재라든지 수해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는 사실 현행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9호에 있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마찬가지 제3조2 가지번호 따가지고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애시당초 이 구민복지기금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다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입니다. 규칙으로 만들도록, 그런데 그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자유권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의회에 심의를 받겠다고 걸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4조제2항에 문제입니다.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자만으로 쓰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기금들의 운용 실태였는데 원금까지 빼서 필요하다면 사용하겠다 하는게 사실 주된 골자가 될텐데 이것을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억원의 현행 기금 중에서 1년 이자 지금 2억만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기금 이자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금을 썼다가 부족해서 아, 이것 안 되겠다. 진짜 원금도 꼭 써야 되겠다 이런 당위성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한 실예가 전혀 없잖아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조용구위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조례안을 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엄청나게 나고 수해가 많이 빈번한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민복지기금에 수혜대상을 보면 이것 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 주된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쪽으로 빠져 버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구호에 대상이 많으면 기금을 증액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장학기금을 증액을 해서 올립니다만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1억이나 2억원 더 올려 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되죠. 왜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원금을 까먹을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요즘 정부기금 언론에서 얼마나 매 맞고 있어요. 기금 바닥 났다고,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 퇴직연금도 지금 거의 그런 문제들 아니예요? 물론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죠. 그런데 혜택은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 혈세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안을 하거나 어떠한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기금 사용 내용을 보니까 줘야 될 곳은 20군데인데 10만원, 15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참 그 분들의 생활을 보니까 50만원씩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할 위원들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해 안에 조례 몇 건 개정했나 경연대회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에 지금 본위원이 전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 만들어야 될 규정 있죠?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정작 해야될 것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아무래도 다들 결재라인에서 계셨을텐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지난 1월1일자로 발령을 받고 오자마자 지번은 상일동입니다만 행정동으로는 강일동에 속하는 그런 위치에서 비닐하우스 10개동이 화재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고 영농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10세대에 대해서 구호를 해보려고 하니까 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논의되었다시피 재해구호법에서는 화재, 수해, 한해로 인한 피해 등등의 재해로 인해서 생긴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재민도 서울특별시 구역에서는 50세대 이상 시도 구역에서는 30세대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20세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피해가 일시에 발생됐을 때만 적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세대 정도 발생된 데는 서울특별시 구역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 도움은 전혀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장이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고 지금 엄동설한에 벌벌 떨고 어디 갈 곳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줄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게 적십자사를 통해서 돕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중에 여유가 계신 분들이 이웃돕기 식으로 해서 조금 돕고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그 지역 구의원님께서는 애타게 호소를 하고 다니시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 때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구민복지기금조례에 의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3조에 9호 조항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는 애초에 전에 생활보호법이나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데서도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영세민 내지 시설 수용자 그 다음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조례 개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재해구호법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재해구호법에서 충분히 구호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명문으로 여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재해구호법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해서 처음에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자 얘기인데 저희들 아까 우리 윤과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화재 발생 건수로 보아서는 150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150건이 꼭 구호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어려운 건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것은 심사를 해봐야 알 일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어떻게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근거를 말씀드릴게 없고 추정을 한다면 지금 워낙 이자가 적기 때문에 2억에 이자가 1년에 1,200-1,300만원 이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재민 구호비 지원 기준이 작년도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생활보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긴급구호하는 것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서 무슨 시설복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세대당 지금 여기도 보면 침수주택 수리비 같은 것은 세대당 6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구비 일부를 우리가 보조를 하고 그 다음 기타 지원비 이런 것을 준다고 할 때 저희 수준에서는 그렇게 세대당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초에 강일동 화재민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를 비닐하우스 복구하는데 한 세대당 800만원씩 요구를 하더라구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주고 말았지만 여하튼 시설복구비 생각을 하면 한 세대당 100-200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10세대만 발생이 돼도 우리 기금 이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금을 불가피할 경우, 원금을 꼭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가피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이재민 구호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민에 대한 응급 생계 보호 최초 7일간 하는 것이 한 15만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지원이 돼 있고 침수 주택의 경우 세대당 60만원 그리고 농작물이라든지 피해를 보면 보통 한 30만원에서 많게는 한 1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부 지원이니까 구 지원은 이것보다 상당히 작겠죠. 강일동 화재 지원 해야죠. 괜히 논점이 잘못 흐려지면 왜 위원들은 강일동 화재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 같아서 그러는데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을 하고 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급을 했었어야죠. 왜 안 했어요? 그것도 일단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자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보자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을 꼭 개정하지 않더라도 원래 조례안이 담고 있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본 조례안이 부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본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 되었습니다. 제3조 제9호를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 구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화재·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로 수정하고 제3조의2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자에 의한 기금 운용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원금중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로 한다. 그럼 본안건을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2항에 이자에 의한 기금 운용이 부득이 어려울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원금중 일부를 지출할 수 있다로 한다는 조항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할 때 원금에 10%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계중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보직된 후 처음으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함은 물론 광고물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서울특별시 광고물 관리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장 사무분장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설국장 사무 분장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높임은 물론 광고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및 정비체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건설국장의 업무분장중 일부인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요는 최근 신설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업무분장을 배정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와 사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 광고물계 일부분을 자치행정과에 둬서 거기서 단속업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고물에 관련된 업무를 건설국장 소관 업무에서 행정관리국장 업무소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업무를 의회에 조례로 개정조례안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이관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부 단속에 정비에 관련된 일부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임시 자치행정과장 지위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의회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부라도 갖다가 하는게 원칙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원칙은 조례를 바꾼다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주관해왔는데 시에서 시는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거기는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개정 때까지 늦게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독촉하고 그렇게 되면 불이익 당합니다. 그래서 고민타못해 지도단속하는 것은 우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침이 우선인가 우리 법률로 정해진 의회에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이 줘서 건설관리과에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시장님께서는 각구를 통솔할려면 재정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어쨌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존립되어 있고 모든 법률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전에 임시적으로 부분 업무분장을 했다는 자체가 위법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일을 하든 안하든간에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도 되기전에 자기들 부분 업무분장을 시켜놓고 두번째 그다음에 회의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준행위원

강동구청에서는 이와같이 유사한 일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부분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조례를 심의할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이게 마지막으로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원칙으로 할려고 했는데 늦게한겁니다. 안할려다가 할 수 없이 대세에 밀려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작은 일이라도 서로 상의해가면서 법에 법률로 보장된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법률대로 정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이준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계인가 가로정비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가로정비업무는 그냥 건설관리과에 존치가 되고 광고물관리 업무만 이관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황병권위원

지방자치행정과를 지난번에 가봤는데 광고물관리 업무 전반적인 것이 전체가 다 이관됐다고 하던데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먼저 이준행 부의장님과 황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때문에 더 설명은 안겠습니다마는 기이 25개구 중에 23개구가 이관하고 시에서 그래서 자꾸 업무가 이관이 된다는 것때문에 업무에 다소 지장을 내적인 일입니다마는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단순히 지도감독하고 이 단속하는 정비하는 업무는 우선 자치행정과로 넘겼고 법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광고물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과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과에 이것을 일거리를 주기 위한 조례개정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나중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이니까 없어지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때 과 기구가 변경이 될때는 그때가서 검토될 사항인데 사실상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신설해놓고 업무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가면 건설교통부의 소관 법률이었던 것이 행정자치부로 중앙정부로부터도 넘어갔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지금 상당히 후발주자인 편입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급박하고,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방침이 됐으면 바로 결정됐을때 회의 있을때 개정안을 올려야지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 사후에 아주 의회를 의결이나 어떤 감사 조사권이 없이 사후 심의기관으로 바꿔야 겠어요. 시행하고 난 후에 꼭 그런다고.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1월이나 2월에 임시회때 개정안을 올렸어야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은 지난번에 생활복지국장할 때도 사후에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가 있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

황병권위원

위원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척하다가 문만 박차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결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젖어있다 그 얘기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로서 아까 부의장님이나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은 의회가 결정을 하지도 않는데 옮겼다는 것은 진짜 잘못한건데 저희들은 안할려고 하다가 인허가관계는 법을 바꾼다음에 옮기고 단속업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일부 옮겼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했지만 또 저희로서 노력한 흠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렁이

구렁이황병권위원

담넘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요? 1월20일날 공문이 왔었고, 그렇게 급박하면 단속업무가 건설관리과 있을때 광고물단속이 자치과로 오면 그런 급박성이 없어요. 이미 공문받고 시행하고 나서 사후에 개정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위원으로서 앉아있으면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있는 광고물관리팀 기능이 전체 이관이 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력도

인력도조용구위원

움직이나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조용구위원

몇 명이 움직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1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자치행정과로 몇 명이 와 있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실제 인허가 내주는 일반직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인허가를 내주는 직원 3명이 남고 계장하고 정비요원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근무중입니다.

조용구위원

18명중에 3명이 남고 15명이 움직이겠네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제발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건설관리과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행정 자체가 변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고물관리에 담당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든지 내용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력이 부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업무분장만 바뀌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업무가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서울시와의 공조가 우선 필요해서 단일체계로 되는게 우선 좋겠다하는 점과 두번째는 자치행정과에서 동과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기때문에 동에 협조도 받을 수 있고 동과의 연계문제에서는 건설국보다는 효율적으로 되지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광역이나 중앙의 생각도 국제행사를 잘 치르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의견도 자체 판단을 신중히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설국

건설국조용구위원

소관에 건설관리과 보면 광고물관리계말고도 가로정비계가 있고 건설국내에 도시계획도로과가 있습니다. 도로기획이라든지 도로관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광고물 관리계에 갖고 있는 기능하고 상당히 유관성이 있고 건설국소관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장들 회의할 때도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로 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국에 있는 것이 효율성은 더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지 서울시가 광고물 관리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를 할때 다른데는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참석하지만 우리 구는 건설관리과장이 가야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지방자치시대인데. 구 자치단위에 맡겨서 실정에 맞게 움직이면 되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쫓아다니고 이 월드컵이 한시적이라면 2002년 끝나고 다시 원대복귀 되겠네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예견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둬서 정말로 더 먼저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용구위원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정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꼭 월드컵경기한다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 주무부서가 바뀌어져야지만 그게 효율적이냐 하는 데는 견해를 달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우루루 쫓아가는 자치구의 행정 행위마저도 저는 못마땅하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 듣지못했기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개정조례안 내용이 업무분장부분에서 광고물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데 이거와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지난번에 문제 제기됐던 과가 한시적으로 신설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한시적 조치가 없어지고 계속 존치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누차 지적이 됐는데 지금 이 광고물 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 오는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자치행정과가 신설될 때 6개월 한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과가 됐지만 결국 이렇게 업무분장이 새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과가 존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실제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분장이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고 또 그 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가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노정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과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느쪽의 입장을 갖느냐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서울시 25개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서 지난번 과정에서의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부터 예견됐던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됐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그 부분과 별개로 이 부분은 서울시 지침에 준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반대합니다. 표결처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 거수표결 )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 맨위로

15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계중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양 강동군과의 교류협력사업 목적은 남북 강동의 문화 및 경제교류를 통하여 남북간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강동이라는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평양 강동군과 일본 동경도 강동구와 교류를 추진코자 1996년 일본 동경도 강동구를 방문하여 서울 강동구,평양 강동군,일본 동경도 강동구 등 3개 도시가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4년 대홍수시 우리 구 성내동이 침수되어 북한으로부터 쌀,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받은 바 있고, 1997년에는 우리 구 지역주민들이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돕기운동을 전개하여 5,0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해 주는 등 북한과 우리 구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부터 99년까지 평양 강동군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북한자료센타,민족통일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평양 강동군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인천 옹진군청을 방문하여 추진사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3월 국가정보원에 우리 구가 평양 강동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2000년6월에도 똑같은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강동군과 추진할 교류협력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그 첫째는, 우리 구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선사문화가 있고 평양 강동군도 선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선사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남북간 선사문화의 보존 관리 및 전통문화 계승에 공동 노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는, 평양 강동군에서 생산되는 평양밤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므로 평양밤을 특산품화하여 강동구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우리 구 성내동에 있는 노동집약 산업인 모조장신구 사업이 평양 강동군에 진출하여 그곳의 노동력을 이용 완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1년3월12일에서 13일까지 실무자간 접촉을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을 거쳐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 요청을 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일정은 향후 합의가 필요하므로 상호주의 및 균형감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의 노동력 투자와 우리의 기술 이전 등으로 상호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의 꾸준한 햇볕정책의 결실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이산가족 상호방문,서신교환,금강산 관광 등으로 급속도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양 강동군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정부로서 국가 시책에 일조하고 적으나마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앞장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강동구와 평양 강동군과의 교류협력사업이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0호에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는 다르지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인 데다가 교류협력의 성사 이후에 필요한 기금마련 등에 있어서 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특별안건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평양 강동군과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은 남북한 강동간의 문화교류와 경제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상호이익 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부가 거둔 최고업적 중의 하나인 대북한 포용정책, 소위 햇볕정책의 성과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남북도시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성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햇볕정책에 성실히 보조를 맞추어 나감과 더불어 한민족의 숙원과업인 통일의 시대를 개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와 평양 강동군과는 단지 지명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선사유적지라는 역사적 상관성이 많고 실질적인 경제교류대상 도시로 인식 평가된다는 점에서 교류협력사업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열거한 사실과 예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안건은 대내외적으로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이렇게도 급한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주무과에서 지난번에 다녀 오신 지가 몇 월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3월입니다.

이준행위원

처음이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준행위원

가셔서 강동군 그쪽 간부 누구를 만났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이 강동군에 간 것은 아니고 금강산 지구에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강동군 사람을 만나 보지도 못 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강동군 사람들과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지도

만나지도이준행위원

아니하고 어떻게 교류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북한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외교관계 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체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와의 교류를 우선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창구에 일하는 사람들과 1차 실무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밝히세요. 북한에서 대외협력을 맡은 그런 업무부서가 있다고 하면 어느 부서의 누구와 직급은 뭐고 이렇게 해서 평양 강동군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이와같이 교류협력을 맺고자 하는데 당신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해야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무슨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상당히 보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한 50년 이상 분단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그쪽에 의사전달을 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또 채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전부 공개화 됐거나 공식적으로 되는 채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상호 완전히 타결을 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다른 자치구 보다 한발 먼저 잘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에서 평양 강동군과 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보안이 필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다 하는 것이지 기껏해야 사업내용을 보니까 밤이나 갖다가 팔고 우리는 모조장신구나 그쪽에서 하자는 이런 사업계획안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기밀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나 앞서 간다 이겁니다. 그쪽 기관장 이름도 하나 없어요. 우리는 서울특별시강동구 김충환 구청장인데 평양 강동군 대표자 기관장 이름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에 강동군 자매결연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아직 회신도 없는 일을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햇볕정책이니 대통령 대북사업이니 이 내용에 좋은 말도 많이 써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북정책도 장관급회담도 현재 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위원이나 우리 실무진 국.과장님들도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급합니까? 벌써부터 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을 내놓고 상대한 기관장 이름도 모르고 그쪽 간부 누구도 만난 본 사실도 없는 이런 안을 어떻게 의회에 제출했는가 참 이걸 보면 안타깝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라고 해서 국장님이 사과까지 해서 조용히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집행부의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서 구민이 공감하고 의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안을 제출해야 우리 의원들도 아주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1차 금강산 방문에서 밝힐 수 없는 북한의 어떤 인물을 만나고 왔는지는 모르되 한 번 만나고 와서 의회에다 사전의결안을 제출해 놓고 이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또 제출할 것이고 이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북 경제 예산을 또 추가 제출할 것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본위원은 참 집행부에서 앞서 가도 너무 앞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강동구 평양 강동군 지역 일반 현황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을 지역교류를 해서 뭐가 득이 되겠는가 우리가 득보다는 북한에 우리 보다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차라리 그냥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강동이란 강자만 붙으면 이건 전부다 우리 강동구청은 다 하려고 그럽니까? 일본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정부에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지도 모르니만치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 사전의결안이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 집행부에서 간부들께서 여러번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 강동군에 기관장이 어느정도는 알고 그쪽 사람들의 그래도 실무진들과 협의한 흔적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의결을 하고 이 다음에 조례안 하고 예산안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그 때가 왔다고 인정이 되면 그 때 제출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결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자료 수집차 강원도 고성군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방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고성과 옹진은 저희들이 자료 수집할 때에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둔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트라이를 하고 있었고 이거와 연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해서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96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은 남북 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부터 매듭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통일부나 이런데 우리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타진했던 것도 해답이 없었던 것이 그런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작년 6월15일날 양 두 정상께서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한 이후에 급진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항을 저쪽에 의사 전달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의안 제출이 되었고 지금 거기 보다는 철원 같은 데가 좀 앞서가고 있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북한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렇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통일부에 얘기를 들어 보면 강원도가 이미 평양을 방문해서 교류 협력 중에 있는데 상호 협력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논의

논의조용구위원

중이지 결정된 것은 없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일단 합의는 했죠. 합의해서 그걸 진전시키고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강원도청의 경우 그리고 다른 전북도지사도 며칠전에 했습니다만 이렇게 의회에 승인했던 이런 행정 절차가 있었나요? 그 쪽에서.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지금 철원같은 데는 의회 승인을 맡았고 강원도도 의회 승인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달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게 형식적 요건이 전혀 미비돼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북간에 교류 협력은 필요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창구의 단일화 뿐만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류를 하면서 통일의 분위기를 좀더 고취시키고 빠른시일 내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염원을 이끌어내는 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번 사전의결안을 보면서 뭘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안건명 나오고 사업 목적 관련 자료 첨부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 우리가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인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제출한 거에 구체적인 교류사업 계획.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에 의결한다. 유사시 될 수 있는 것은 10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호에 보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아마 법령에도 이런 것들을 의결하라고 규정되는 부분이 없을 거고 물론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또다른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해당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집행부의 행정에 변화에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또는 협력 사업인데 그 협력 사업도 국제행사의 주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고 북한과의 교류 문제는 법상으로는 이게 의결 사항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사안이 중요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북과의 교류를 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의결을 받아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심의를 얻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북한과의 문제는 저희들 생각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또 저희들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갖고 계신 행자부 지침 제출해 주시고 그 지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근거한 거고, 법령이 우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고 일부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휴전선 너머 있는 북녘땅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헌법에 의하면 지금 북녘땅도 어쨌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10호에 대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결 사항이 아니다. 차라리 하려면 의회에 보고사항은 될 수 있겠죠.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간담회라든지 정식 회의에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이번 사전 의결을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집행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생각해도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 되시겠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과연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의회사무국에 주문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안건이 과연 접수될만한 사항이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아, 이것은 정식 의결안건은 아니고 차라리 보고 건으로 해가지고 정리하자든지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헌법 얘기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할 때도 홍천군이라든지 의회 심의 안 받잖아요. 심지어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북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의결안으로 성립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보고건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원들의 어떤 좋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의 지침이다. 그래서 그 지침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침이라는 것도 법령에 우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국장님.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북관계 업무 추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같은 사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 사항에 지방자치법상에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법령에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면 행정자치부의 심의도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헌법에 보면 북한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평양에 갈 때 여비규정을 어떻게 하냐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베이징 북경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는 의결 사항으로 보는 것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부

행자부최준용위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라는 어떠한 방침이나 어떤 지침같은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없었죠? 만에 하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 정도는 내려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햇볕정책을 펴고 있고 또 금강산 사업 등 또 현대와 많은 기업들이 북한 내에 들어가서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하니 향후에 우리도 행정쪽에서도 뒷받침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측의 입장이 전달이 있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곧.

그와

그와최준용위원

같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을 밝힐 수 없다기 보다는 사전에 이북과의 협력을 하는데 구체적인, 왜냐하면 협력은 상호 의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 의견이 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보안이 유지 안 되면 그것이 오히려 결렬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최준용위원

의회의 기능 중에 특히 의회에 속한 의원들은 비밀 유지를 해야될 선서가 이미 돼 있고 또 의원들이 취급하는 정부가 보유한 비밀 중에 일급까지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공개라도 의원들을 납득을 시켜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공개로 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진척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앞장서서 강동구가 한 번 튀어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런 실무적인 분명한 서로간에 제안이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의원들을 납득을 시켜야지,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보고사항이 아니냐 하지만 아까 이준행 위원 말씀대로 뒷부분에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기금 조성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북한이 요구했던 여러가지 행사만 하더라도 외화를 요구하는 자기네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외환 부족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역력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겠냐 했을 때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구청으로서는 바람직한 부분이고 의회가 어차피 예산을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할 바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행정자치부도 이것이 의회를 거치는 것이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정도로 진척이 됐는지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의회에 의원들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종류가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강동구청에 과장과 또는 구청장이 알고 있을 정도라면 의회 의원이 비밀을 유지한 상태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해서 비공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위원들에게 납득이 되고 아, 이 정도로 됐구나. 의회에 밝히지 못하는 것을 뭐하러 논의를 합니까? 비공개로라도 밝히겠습니다 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오로지 정부의 정책과 향후에 국가 통일이라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조그마한 초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린다 할 때는 그러한 비공개 부분은 동의가 되고 우리끼리 하든 아니면 기록은 하되 공개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어느정도의 고위급을 만나서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진행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 정도는 위원들이 거듭되는 얘기지만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위원들의 비밀보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종류가 그 정도는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내용이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매사를 탄탄히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회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갔다온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강동구 평양 강동군 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보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능한

가능한이준행위원

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자제할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직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의 한사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급하다 이런 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급하다 이 조급한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타 자치구보다 먼저 해야 되는가 정부에 대북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 만큼 이것을 천천히 해도 된다 조급하게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서두르니까 천천히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변화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천천히 우리가 이 문제를 짚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급한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서두르지말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강동군하고 교류협력관계가 조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그러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내지는 통일을 위한 운동이 조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조급한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하는 대북정책이 실무장관회의도 무기한 연기된 것을 볼때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첫단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관계는 행자부라든가 국가정보원에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실무협의가 연기됐다는 것 때문에 대북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시행정부가 김정일 정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반대 제스처를 쓴 거지 그것 때문에 한민족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하지말자 조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미 추진을 했을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후에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견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왔을때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적 순서를 이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발언을 마치고자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을 위한 한 방편으로서 추진하는 일들이 조급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더 조급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갖다퍼주기를 하고 이랬습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중앙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것을 갖고서 조급하게 하지말라고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다못해 그래도 민족의 대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절차를 갖고서 조급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 중앙정부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진구위원장

그만 자제해 주시고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가

저희가손석기위원

아까 정회 과정중에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인식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같아요. 뭐냐하면 사전의결안을 낸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의회를 존중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의결한다고 해도 앞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교류사업이 통과가 되고 또 행자부와 통일부에 통과가 된 다음에 그때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가 되면 가장 뒤늦게 보고를 받고 뒷북을 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정부와 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최우선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결를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상호간에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개인적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떤 무슨 아까 당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실 대북정책은 당하고 무관합니다. 지금 이북이 취하고 있는 부시행정부 이후의 모습은 일정 부분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있는 한에는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의 추이를 감안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서 조금 이치에 맞지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의결해주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이 의결되는대로 집행이 잘 되는가를 감시감독하는 일이 저희가 할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본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대민간교류가 됐든 심포지엄이 됐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민간인한테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화해협력기금으로 되어 있는 1차조성액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앞으로 이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의회내에서 예산심의를 통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가 이 안에 있어서는 올바른 접근시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 의결해줘야 된다고 보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상에 여러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절대로 이것이 나중에 통일부까지 통과가 돼서 내려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있는게 뭡니까? 퍼주기식에 대북협력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선 다시말해서 일반인 누가 봐도 그 정도라면 이해하는 그 정도 선에 어떤 협력기금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 안에 의결에 있어서는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손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라고할까 하나에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했을뿐이지 전혀 일정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서 상호 협력을 요하는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추진도 사실 저희들이 하나에 타임스케줄에 불과한겁니다. 두번째 기금목표 1억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우다보니 1억 정도로 그냥 해놓은건데 사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류해야 될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상호이해가 같을때만이 구체적인 계획과 액수나 이런 것도 기금에 액수나 이런 것이 결정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집착하는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이거나 오히려 교류를 하는 측에서 범하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철한 판단속에 많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교류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정회동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부 공문 2000년 7월에 나온 겁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처리지침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들간에 경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표로 인해서 사업의 준공 및 통일의 기반 조성에 혼선이 우려된다하는 것이 행자부의 우려사항이고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진절차를 보면 북한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추진등 주요사업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기는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있어서 사전에 추진하기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한 이유를 보면 그럼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차원의 협조를 유도를 할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본 교류안건은 남과 북에 하나되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사업추진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가지 안 중에서도 어떤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문화 공동심포지엄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장신구 사업과 그쪽에 농산물을 무역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있어진다면 전반적인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앞당길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주민들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대학원 석사논문을 북한의 정치교육에 대해서 했었기 때문에 남달리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좀 이르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래도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늦었지만 이런 것을 좀더 열심히 강동구가 추진함으로써 먼저 통일의 물꼬를 우리 강동구가 끊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안대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같은데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남윤일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 본인 개인 자신도 퍼주기식 대북교류를 반대합니다. 또 통일을 반대할 자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통일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전의결안에 대해서 아무런 민화협 간부 두 사람만 만나고 와서 교류협력사업승인을 의결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책임자 기관장도 만나고 너무 조급하니 천천히 하자 내가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없기 바랍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된다 내가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의정활동을 해온 일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성급하니 지금 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좀더 그쪽 실상도 알고 그쪽 기관장 이름이라도 알고 이쪽 기관장과 저쪽 기관장끼리 상호간에 연락을 해서 만나서 전화통화도 하고 또 금강산에서 만나든 판문점에서 만나든 이와같은 사전준비가 있은 후에 해도 늦지않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너무 조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것인데 조급하지말고 천천히 생각해서 하자 본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진구위원장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의

북한과의최준용위원

문제는 어떠한 특수성을 일단 인정하고 다음에 진행에 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할 일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아마 주민들 설문을 가정해서 해본다면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퍼주기식은 안된다 이것은 동의할 겁니다. 이점은 유념하시고 본위원도 그점은 다른 분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저는 또 경제인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알다시피 중소기업연합회와는 전혀 교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될려면 경제 또는 중소기업하는 사람들과의 교환이 있어야 우리를 앞장세워 나가는 게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이 핑퐁할 때 탁구공갖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힘든 부분은 중소기업인들 앞장세워서 먼저 보내고 사전탐사도 하고 물꼬를 먼저 터야지 정주영 회장이 엊그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물꼬를 튼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우선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본위원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한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모조장신구 쪽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최준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사실은 우선 민간교류가 바람직하고 민간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물꼬를 튼다 기반을 닦는다 징검다리를 놔준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그중에 가장 강동구에서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모조장신구이기 때문에 1차 모조장신구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는 구에서 그런 길만 열어준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설 설비투자를 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모조장신구에 완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그런 것도 해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절차가 완수되면 계속 이 지역에 경제인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경제인들과 접촉을 해서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강산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기서

거기서기명옥위원

몇 분을 만났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협을

민화협을기명옥위원

통해서 초청장을 받았다고 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거기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민화협 초청장을 즉 말하면 강동구에서는 민화협한테 부탁을 안했어도 초청장이 왔습니까, 민화협하고 결탁해서 강동구하고 이런 교류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민화협한테 신청을 한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교류희망 표시를 했죠.

기명옥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강동군 한 군데입니다.

기명옥위원

민화협에서 초청장이 어떤 경유로 해서 왔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남북교류재단이 있는데 재단을 통해서 왔습니다.

단을

재단을기명옥위원

통해서 왔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민화협한테 무슨 평양 강동군하고 교류협력을 해야겠다는 의지표명도 안했는데 아무 사연도 없었는데 왔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남북교류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한번 초청장이 온 것은 그런 문제를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류협력 대상 사업 세 가지를 그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결과적으로는 강동군하고 교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없이 즉 말하면 북한하고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강동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강동군하고 교류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도 없이 말하자면 초청장이 어떻게 해서 온 지도 모르고 그리고 민화협 전화번호하고 이 초청장 전달한 사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통로로 왔는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사업에 관련해서 퍼주기식 사업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하나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체제가 아직은 다르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아직 사기업 형태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자교류나 어떤 기업간의 교류는 현실적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유사성을 통한 문화교류,인적교류 등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교류자금의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동감이고 지금 행정자치부나 통일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심의도 하고 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무분별한 북한과의 교류 또는 퍼주기식 교류 이런 것을 통제도 하고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구 여건으로 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가능하면 그런 인상을 주지 아니 하고 통일의 자그마한 기초가 될 수 있는 또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부분부터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의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 거수표결 )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반대 3명,기권은 없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16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미료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심사할 때 참석을 못해서 이에 대한 상호간에 어떻게 토론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혹은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구에서 올라와 있는 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이 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저희들과 같은 그러한 형태는 아니지만 대학과 교수님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정책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데가 25개구 중에 14개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각구 대학간 교류협력 현황 이 자료와 똑같은 거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우리 강동구처럼 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으로 완벽하게 된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이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었고 강동구에 거주하는 교수님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조례로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운영하고 있는 관내 교수로 되어 있던 부분을 관내 교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수님이라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예산은 타 위원회처럼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이 안대로라면 구청장의 자문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그외에 다른 일도 부수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당초 했던 것은 서울특별시강동구정책자문교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을 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연구위원회에다가 어떠한 연구과제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연구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겠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를 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용역비 비슷한 것이 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종

각종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의 중.장기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을 타당조사 할 때는 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대학교수님들이 평소에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및 검토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그분들이 있겠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다른구 같은 경우에는 대개 관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과 어떤 연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강남대학교나 경원대학하고 산학관계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 중에 10개 위원회에 열 네분의 교수님들이 이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같이 해서 그 분들이 기왕에 위원회에 들어와 있던 분들을 이번에는 도시정책연구원에 위원으로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구청과 연계를 시키는...

천호

천호이준행위원

.암사상세구역 용역비 3억 가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줄 수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커다란 프로젝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떠한 책자를 만들 때 사실은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산분야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산파트에 어떠한 자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구체화시키게 될 부분이 있고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청 앞에 있는 창업보육센타를 5억을 자금 받아가지고 그 설계를 저희 전산실 직원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잘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줄려고 그랬더니 감리를 줘야 되는데 한 1,500에서 2,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산대학 학과에 교수님 두 분을 모셔서 그 분들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든 부분들이 교수님들한테 지금까지 한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제3조(구성 등)에 보면 연구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내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명 교수님들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따로 둔다 이런말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이준행위원

50만 주민을 위해서 뭔가 잘해 보겠다는 청장님의 의지에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러면 구청장의 자문역할만 하는 것은 인정하나 조례안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대학교수님들이 자기 시간도 쫓기는데 그 부분들이 연구비 줘가면서 연구해서 우리 강동구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정책연구원이 설치됐을 경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분과위원회를 6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구과제가 있을 때 그 분과위원회의 교수님들한테 그 연구과제를 검토 의뢰할 지 아니면 다른 단체한테 아예 용역을 줄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선사주거지같은 경우에 복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세대학교 부설에서 명지대학교인 가가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교수님들이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 교수님들이 다른 유능한 단체나 다른 교수님을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달리하는 이유는 무슨 용역회사에 맡기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집니다. 용역비를 몇 억을 주나 몇 천만원을 주나 이렇게 줘서 강동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정책교수단 이 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유능한 분이지만 혹시 실수라도 하거나 시간이 촉박해서 졸속으로 연구가 잘 안됐을 때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들한테 어떠한 용역을 줄 때 교수님 개인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용역을 받을 적에는 별도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커다란 프로젝트가 가는 것은 아니고 작은 사항들이라도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자문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도 정책교수단 회의를 했을텐데 실적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강동구정책자문교수단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고 최초 회의를 두 번인가 97년도에 소집을 했다가 그뒤에 이 회의에 따른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예산삭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하면

필요하면이준행위원

삭감을 했겠습니까?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01년인데 회의를 두 번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97년도 그때 회의를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이준행위원

. 이렇게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왜 그 동안에는 잠재워 뒀다가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러 삭감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간 없어서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준다고 하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그 연구비를 지급해서 다만 천만원이든 몇 백만원이든 연구비를 써가지고 잘못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제대로 우리가 책임질 만한 단체에다가 연구비를 지급해서 각종 모든 현안들을 거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본위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것 자체를 우리가 구청장의 자문역할만 할 수 있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순수한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수님들한테 어떠한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사안 자체가 용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그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연구 계획서를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이 정책연구원도 사실 지난번에 자문교수단 운영하는 식으로 별로 구에서 말로만 자문이 왔을 경우에 연구 과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 과제를 교수님들한테 줬고 과제물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 됐을 때 이게 몫을 다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4년 동안 회의 두 번 했던 위원회를 왜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이 유명무실하게 오다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 넣었을 때 위원님 한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례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구 성과물 얘기도 저희들이 자꾸 자문만 받았을 경우 보다는 교수님들도 강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교수님들이 강동을 위해서 무엇을 연구 과제를 내서 그것을 강동에서 썼을 때 교수님도 훨씬 자부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문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교수님들의 의견이 우리 강동에 어떠한 정책으로 나타난다면 훨씬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 구청장의 자문 역할만 이런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다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구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포함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말씀하세요.

최준용위원

과장님, 우리 강동구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어느 신문에 시리즈 연재물에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생각하기에는 대학을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정책적인 연구 과제를 만약에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학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보다 학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본 만큼 따라갈 데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학에 있는 여러 연구 기관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것을 기업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서 대학이라는 연구 과제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또는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수 없이 많이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지만

하지만최준용위원

지금 이런 연구원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만약

만약최준용위원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 동안 의원님들이나 또는 구민들이 봤던 부정적인 시각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실험적인 대상이 될 수 있죠? 이것이, 비록 예산이 불가불 따른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공동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대학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도 보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산 시설을 검사를 1,500여만원의 용역을 줄걸 대학교수 두 분에게 줘서 검수를 받아서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용역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대학교수한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게 법적으로 용역을 줘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5억짜리의 창업보육센타 물건이 우리 직원이 설계를 했고 그 직원이 조달청으로 발주를 해서 완전히 그게 창업보육센타에 물건이.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설계 자체는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한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그걸 6개월 걸려서 우리 직원이 설계를 했고 그 설계서를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산계장과 담당직원은 물건이 확실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장 이상이 그 물건에 대해서 검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전문가가 와서 제삼자가 그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다는 설계대로 들어왔다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검수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었을 때 5억짜리 공사를 직원이 설계했는데 다 설계한 것을 잠시 와서 봐주면 되는데 거기에다 1,500만원짜리를 1,500만원씩을 갖다 낸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깝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전산직 교수님들이 와서 본다면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타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들이 와서 본다면 거의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거기에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는게 서울시하고 우리 지방비가 보조된 거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부 자금이.

정부

정부최준용위원

자금이면 정부에서 5억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증을 요구했을 것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그걸 설계를 해서 용역을 조달 발주할 때 정보통신부로 보냈고 정보통신부에서 그 설계대로 집행하라 했고 그 설계서가 조달청에서 다시 봐가지고 물건이 제대로 설계 됐기 때문에 발주를 해줬고 그 공사는 다 됐는데 문제는 구청에 청장님이나 제가 보기에 그 물건이 확실히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요

됐고요최준용위원

,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렸던 말씀은 그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이론에 충실한 자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프로적인 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실무적인 것에서 이것이 실무적과 또는 교과서적인 그런 이론에 충실한 그런 것이 우려가 됐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정부에서까지 그것을 받았다면 첫 시험에서 이런 교육 정책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학에 교수 분들은 이론에 상당히 밝지만 실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타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가장 적고 그래도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두 분을 다시 검수 요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맞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특히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동안에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대부분이 대학교 총장 출신이 주류를 이뤘던 시절도 있듯이 어쨌든 학문적인 부분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이런 연구원이 하나의 시험적인 사례가 될지 몰라도 유명무실한 구청장의 자문역할에 불과한 위원회를 향후에는 이렇게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연구원으로의 설립 또는 앞으로 이런 것들로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미료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내용이 실질적인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우리가 6개국이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6개 분과를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꼭 그 6개 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나누지 않고 저희들이 나누는 것은 조금 비슷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분과

분과손석기위원

나누는게 어디 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안으로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보고할 때는 구청에 6개국과 관련된 6개 분과를 둔다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이 뜻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성에서 원장 1인을 포함해서 40인 내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게 구청에 싱크 탱크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필요가 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40인 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교수분들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저희들이 정책연구원으로 영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우리 연구원을 대신한다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과 재경, 사회복지, 교통, 환경, 도시건설 이렇게 해주고 있고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또 나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을 적에는 그 분야에 적어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같은 경우에는 인력 조직과 행정 제도 정보 문화 예술 기타 해가지고 여기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것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연구원에 교수님으로 모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자문을 받을 때에는 개별 자문을 더 중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열고 분과를 열어서 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때그때 있을 때 그것을 학교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해서 자문을 받거나.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된 규칙이 여기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초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규칙

규칙손석기위원

초안을 줘 보세요. 혹시 이거 지난번에 정책자문단이 40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숫자를 40명 내외 연구위원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나오게 된 것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틀이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 틀로 해가지고 도시정책연구원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규칙 초안 없어요? 지금 이 규칙안은 초안인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조례가 통과해야 되겠지만 분과위원회를 보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인력 조직 행정제도 정보화 문화예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산 재산관리 세무행정 지역경제 복지사업 위생 보건증진 운수 교통 주차 환경보호 공해 방지 폐기물 처리 청소 분야 운수 교통 주차 이런 부분은 교수 한 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독립적으로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 공해방지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주택 건축 도시경관 하수 공원 여기에 나와 있는 안으로 한다면 이렇게 40명씩 필요가 없어요. 이 규칙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인적 구성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이 규칙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여기 규칙안을 봤을 때는 분과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내부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40명 내외의 숫자는 너무 많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번에

지난번에기명옥위원

이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미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재청해 가지고 협의해서 오늘 다시 이 안건이 상정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얼른 봐도 이 교수들 여기 나왔습니다만 40인을 6개 분과로 나눠서 이렇게 즉 말하면 정책연구원을 발족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각 위원회별로 교수들이 1개 위원회별로 몇 분씩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동구에 위원회에 들어 있는 교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우리 구에 10개 위원회에 14명의 교수님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교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교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교수님 한 분이 2개 위원회 중북돼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열두 분이라고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열네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자동차 정비업소 심의위원이 교수가 네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또 강동 조형물 캐릭터 거기도 교수가 4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4명이란 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시정비업소심의위원회, 그러면 벌써 거기만 해도 8명인데 어떻게 열네 명만 되는가, 또 보육위원회도 교수가 한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좀 확인해 보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동차 정비업에는 교수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위원회가.

제가

제가기명옥위원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타 위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4명인데 지금 이 교수들 40명 내외 먼저는 42명 내외라고 지난번 조례에는 적혀 나왔는데 과연 이 분들을 즉 말하면 강동구 사람만 교수들인지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교수가 들어 있는지 이렇게 방대한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살림이 얼마나 된다고 40명씩, 무슨 정책을 얼마나 한다고 정책연구원 타이틀이, 또 그 사람들 6개 부서로 나눠 가지고 6개 부서로 나누면 몇 명씩입니까? 1개 부서에 몇 명씩 돌아갑니까? 42명 잡고 7명씩 돌아가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7명씩을 전문적인 각 분야별로 교수들이 즉 말하면 과가 다 다르잖아요. 강동구에서 무슨 개발을 얼마나 하고 정책을 뭘 얼마나 지금 할 것이 많고 현재까지도 다 이렇게 해왔는데 또 갑자기 이것을 교수들 42명씩 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6개 부서로 나눠서 정책 연구를 해서 얼마나 강동구가 잘 살게 만들고 발전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우리 구가 취약한 부분이 오늘도 저희들이 어제부터 능률협회에 가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가장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발표를 했고 오늘 그것이 3시에 발표가 났습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떠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포장이 된다면 훨씬 아름답게 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한 달 작업을 해가지고 나갔지만 어제도 가서 보면서 역시 외부에 누구에게 용역을 줬을 경우에 알맹이는 같은데도 포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물론 재정 상태가 나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구같은 경우는 두 개 내지 세 개씩 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해도 이미 그들이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기 때문에 안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홍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대학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커다란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업무라든지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 광고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제도 냈지만 어떠한 사례를 만들어서 외부로 발표하고자 할 때 포장술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떠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각 분야에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조금은 편한 상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거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지금 당장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직원들이 훨씬 한수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아까 이준행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이 연구비 지급한다는 것도 사실 해놓고 연구비 지급 안할 수도 없고 그것도 막연한 거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6개부서로 위원회를 둔다면 한 개 부서에 2명씩 해서 나머지는 교수가 아닌 전문인력 예를 들어서 건설한다면 설계사무소 이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서 심의할 때 와서 협조해달라 하면 충분히 해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교수라고 해서 전문적인게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대폭 축소해서 최소한도 교수들 한 12명 2명씩하고 나머지는 타 전문적인 업체에서 위원들을 선임해서 정책연구원 위원회를 발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기 자문교수단 운영을 해왔다고 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타이틀대로 도시정책연구원이라는 원자를 붙여서 이렇게 운영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례를 설치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꼭 예산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보다는 조례로 만들어보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자문교수단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자문만 받는 범위는 벗어나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된 것인데 이 자문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학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을때는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자문의 범위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연구비가 과다지출된 부분이 있지않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연구비는 많이 나가지않을 것으로 보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대학이 없기때문에 40여분 정도의 교수님들을 가진다면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과별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여름방학때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구에 와서 우리들의 행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가지로 본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교수단을 가지고 조례만 개정하는데 그 연구원으로 설치하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예산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교수들은 그야말로 자문에 끝났던 부분을 이제는 자문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전에 있던 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수반이 되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얼마

얼마황병권위원

수반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회의비하고 금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하고 회의비로 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년간 예산회계상 운영하는데 얼마 썼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한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이것도 책자에도 보면 페이지수로 114개가 나와요.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예산이 별로 관계없는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적되는 예산낭비의 현장이에요. 우리 위원이 있고 이런데 강동구뿐아니라 자치단체가 어마어마한 위원회 협의회 몇 천명을 소위 이것을 운영하면서 구청에 어떤 친위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4, 5년간 그대로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예산을 한 2,000만원 더 써서 예산 낭비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강동구청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정말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과감하게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 이 조례안을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자문식으로 하고 또 미비한 사항은 의회가 있어요. 해당 분과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이 모든 조례가 예산때문에 제정되고, 개정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낭비로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이것을 스스로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다면 대학과 연계돼서 저희들이 바로 대학과 어떠한 결연을 맺어서.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물론 해서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대로 또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다음에. 이게 단체의 성격을 잘 규정을 못하는데 의견청취등 해서 연구원은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연구원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연구원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출석하게 하여는 어느정도 강제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대학이 없으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하고싶어서 하겠지만 기 교수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97년부터 5년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 될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원이라는 것으로 설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원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도 두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결과도 나와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5년간은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닙니까? 갑자기 금년하고 내년 동안에 정책자문을 받을 일이 많이 쏟아졌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이런 조례는 과감하게 철회를 하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할때 주민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까지

지금까지배온희위원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굉장한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 연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잇점이 있고 어떻게 효율성이 있고 전부다 해서 보고한 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싶은데 주실 수 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문서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정책자문교수단을 97년도에 구성해놓고 이 부분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듬해 98년도에 IMF가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삭감이 됐고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자 하는데 그때 나온 말들이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내부 운영규정 했던 것을 이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자문교수단에 의해서 자문을 받던 것을 이제는 좀더 한단계 높여가지고 해야 이것이 활력이 있지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도

적어도배온희위원

정책연구원자문단에서 연구원으로 변경을 할 때는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장점이 있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또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분석한 시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청장도 그러면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구청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제가 회사생활 할때 보면 이런 것이 다 기획이 전부다 돼가지고 전부다 분석을 다 해서 처음에는 기안을 해서 가서 결재받고 나중에는 예산이라든지 최종안에서 결재를 받게 된다구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자문교수단이 그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예산지원어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이것을 조례로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그렇다면 그것을 조례로 하도록 잡아라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원을 만들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어떤 점이 좋고 문제점은 뭐고 이렇게 분석한 것도 없이 그것만 말씀드렸느냐 이겁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정책자문교수단을 정책연구원으로 내부 규정을 조례화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왜 없느냐 그겁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화 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됐다라는 게 근거로 딱 남아야지 나중에 도대체 이게 어떤 역사로 됐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면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저는 그것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하는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자문형태나 크게 다를 바는 없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만 해도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비는 줄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는 그대로 두고 또 여기에 지금 2,600만원 그대로 지출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각과에 되어 있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집행이 되겠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전산화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연차별로 전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전산직은 지금 6급상당의 계약직 빼놓고 나머지 7,8,9급의 전산직만 있고 나머지는 전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전산 수준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답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구청에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자원봉사를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한 차례 자원봉사학교를 강남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한 두달에 걸쳐서 한 15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체계를 잡고 조직화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한테 가서 그냥 자문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같은 경우 학생들이 관내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학생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더 교수님하고 가까워지고 교수님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순수한 자문 정도로 해서는 안되겠고 교수님들하고 가까이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공원이니 도로,하수 그런 커다란 거보다는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구원이 대학교고 어디고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출석하도록 강제조항을 넣습니까? 이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교수정책연구원이 있으면 지금의 위원회 숫자를 줄여달라.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전부 다 소화해서 할 수 있으니까 줄여주고 그리고 용역비를 줄여서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고 또 제가 기획예산과를 방문까지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없이 그냥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참 난처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깐

잠깐기명옥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를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에 최준용 위원께서 아마츄어라고 발언한 부분을 이론에 충실한 자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으므로 속기사는 이 부분을 정정하여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 40인 내외를 30인 이내로 수정한다. 제9조제1항을 연구원은 연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그럼 본 안건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정회 중에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것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A,B,C 기본조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행정은 진짜 강동구청에서는 개선돼야 됩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주무부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올 때 구청장이 확인해서 기안돼서 확인된 것이 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아까 지적했던 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닌 임의로 된 위원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전부 이쪽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저는 1년 뒤라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오히려 원상복구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방금 배온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18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일류 자치행정과장 강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강동구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회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회장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3인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 2인 및 총무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임기 및 회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부회장,감사,총무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발전지원협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지원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구민은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이나 기타 협조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선도활동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인 자녀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에 의한 공식적인 협의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위원님들이 어떠한 협의회 보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협의회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강동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강동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발전 또는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며 관련 법규상의 배경 및 근거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교육자치사무와 자치행정사무 간의 연계성과 그에 따른 협의의 불가피성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행정사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정비와 시설이용,비행학생 선도 등과 같이 교육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간에 연계되는 사항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규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진흥 및 학교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는 임의권한 사항입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제반의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등에 의해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수립 및 추진과 학교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의 선정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효과적인 자문기능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행정현실이 협의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는 셋째 이유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과 관련된 학교발전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법적 근거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까닭에 협의회의 설치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안 제3조제1항에 100인 이내로 규정된 협의회 위원의 적정인원에 대한 검토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실비보상 등을 규정한 안 제10조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협의회의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것과 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검사 또는 감사에 관한 규정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과 관련된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제명이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1조에서 이미 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므로 제명 중 설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동조의 본칙을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하나에 민간단체 성격이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있는 것은 민간단체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관내에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를 위한 어떤 협의회 같은 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규정이 이쪽으로 와 있을리가 없지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지금 시청이나 행자부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민간단체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럼 그 민간단체들에 대한 규정같은 게 전부 다 시청 내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가

그렇지가배온희위원

않아요. 그것은 단지 지원만 해주면 끝입니다. 지금 이게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 잡혔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지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이쪽에서 필요한 학교쪽에서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보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자기들 문제입니다. 자기들 문제를 왜 우리가 끌고 와야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100인 이내로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어느 분야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짜여진 예산 배정된 예산 그 안에서 타다가 자기네들이 쓰면 되는 거지요. 그걸 왜 이 안으로 끌고 들어 오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학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97년도 이후에 우리 강동구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민간 단체의 성격이 강한데 각 학교가 필요한 사항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모두에 대한 자문 저희가 받을 필요가 아주 큰 A학교가 필요한 사항이 뭐고 우리 강동구 내에 있는 52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이런 학교들이 각자 이런 시설이나 기타 여러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관련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급식위원회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지원 규모나 내용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협의회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쪽에서 나름대로 전부다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이 쪽에는 우리가 어떤 공무원이나 또는 구의원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대표 몇 명으로 해가지고서는 심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 민간 단체를 구청 내로 끌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설명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항에 한 가지 있는데 협의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로 제정한 그런 협의회로서 활동을 한다면 그 분들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또 그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해서 구청장이 구의회에 예산 요청했다 하면 위원님들이 아, 우리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앞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보기에는 민간단체 이것은 그 쪽에서 스스로 결성을 해서 이 대표들이 우리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의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라고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분과위원회별로 또는 임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회의는 우리가 충분히 구청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들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면 가능한 거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다른 자치구는 학교발전위원회가 구성됐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든지

뭐든지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는 처음으로 하기를 좋아하네요. 선두 주자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52 학교의 업무를 파악하고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업무를 누가 담당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청에서 그런것 까지 다 파악해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학교 업무를 파악하는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필요한 지.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그렇게 중앙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교육행정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대통령령으로 뭐가 정해졌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준행위원

그 내용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리

이리이준행위원

한 부 줘보세요.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는 아직 한 번도 시행한 일이 없다면서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조례로 협의회 구성이 아직 돼 있는 데가 없다는 뜻이지 일반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많죠.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무 과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조례로 된 데는 우리 강동구가 최초라고 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관할하는 문제라고 그랬지 이 교육적인 문제까지 딱 짚어서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있는데 거기 5항에 보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여 있고 시행령 별표에 보면 그 5항에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공립은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 경영 또 공·사립은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 감독 이런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97년 7월1일 창립총회를 가졌고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세미나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때 당시에 민간단체에서 했을 때 우리 임의단체 보조비에서 무슨 경비라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 거의 없고 다과회비 정도 회의를 할 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회비

다과회비이준행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임의단체 보조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성격으로 나갔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외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으로 이게 본 조례안에 의하면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 100인 이내로 구성을 할 때에 대한 예산 소요 경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협의회 지원비로 300만원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올리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도 다과회나 이런 정도지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다과회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는데 조례로 꼭 해야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에서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위상을 좀 정립해줄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학교 지원 예산이 필요할 때는 학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의결을 요청할텐데 그 당시에도 아,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에 의한 협의회가 요청하는구나 하면 구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가 뭐든지 잘해 보겠다고 최초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다 부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독 금년에 들어서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학교발전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조례로 확정시켜 놓으면 위상이 높아진다.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학교발전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돈도 받지 아니하고 시간 뺏기고 우리의 2세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오신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 분들이 무슨 조례로 확정지었다고 해가지고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은 과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것도 꼭 100명씩이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가뜩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방선거를 약 1년 정도 남겨둔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구청장에게 덕이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구청장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시기가 시기니 만큼 적절치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깐 여기서 중단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위원님들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 문제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그것은 전혀 오비이락도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기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회원들이 그만큼 되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82명입니다.

존에

기존에손석기위원

회원수를 보고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울러서 여기 회원 구성원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서 봉사하는 주민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 다시 말해서 직접 내가 내용을 아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무슨 부분 도색이 필요하다든가 갑자기 수해를 만나 가지고 운동장이 파였다든가 아주 조그마하게 수리를 해야 되지만 또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가 다닌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원들 숫자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별로 특정 사업을 할 때 모여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회장단을 포함한 일부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사업 계획과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시기적 문제와 내년도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점을 저 자신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300만원이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됐는데 예산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회장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사비를 써가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례라고 하는 공식적인 틀을 통해서 그 협의회의 실체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아주 적은 의미에 최소한의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급작스러운 기구가 아니라고 하는 점 우리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손위원님 의견에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염려하는 것중에 하나는 재정 형편이 좋은 자치구는 앞으로 형편이 나쁜 자치구와 교육 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교육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조례안이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오늘

오늘황병권위원

과장님이 구의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꾸 구의회를 파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황병권위원

지금 조례로 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디에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서 학교와 도와주는 이런게 잘 되지 않습니까? 꼭 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달에 임원 회의를 열고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의회에서 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기이 97년부터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운영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위원들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간에 한 5년간에 해오던 것을 운영조례안을 할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 우리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 해서 된다고 그러면 훨씬 구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도 하실 것이고 관심도 가져주실 것이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것도 역시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오비이락이라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숫자라도 넓혀서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아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뜻도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협의회에서 제출되는 의견은 구에 접수가 되겠죠.

이걸

이걸황병권위원

한 부씩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줬는데 아까 답변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다 이걸 주신 거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하느냐.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여기에 학교에 급식시설이나 설비 사업 학교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강동구청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자문을 받고 실태 파악을 하고 그냥 학교장이.

조례

조례황병권위원

개정 안 하면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훨씬 원활하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숫자 늘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실비를 보상해야 된다는 등 또 사업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여러가지 역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전부 수반되는 이런 사항들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별도로 구의회에 예산심의를 거쳐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위원들의 신분상 위상을 높이고 이런 걸로는 제정 이유가 되지 않아요. 무슨 주요골자가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이미 학교발전협의위원회가 다 설치도 되어 있고 그 안에 해온 일도 있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 회장, 임기 무슨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도 다 있잖아요. 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학교장학지원위원회, 학교시설지원정비지원협의회, 학교교통질서정비위원회, 학교주변환경정비위원회, 학교건전육성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가 있단 말예요. 이런 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관계 있고 없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것도 있지만 140개예요. 전부가 위원회 협의회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유관기관 자문협의회 위원회 143개 여기 위원회나 협의회가 조례 제정해가지고 하는 협의회가 강동구청에 몇 개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종

각종황병권위원

위원회 협의회 조례 만들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민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강동구내에는 이러이러한 민간협의체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황병권위원

강동구민간협의체가 학교발전협의회만 있는게 아니라.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만든게 아니고 민간단체 요식업협회면 협회 이런 단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협회가 이러이런게 있다는 것을 올려놓은거지 구청에서 위원회를 만들거나 협의회를 만든 것은 일부입니다.

까도

아까도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 조례심의 하면서도 나왔지만 조례없는 위원회 협의회가 태반이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각급학교운영위원들 또는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목적이 있다 이 얘기예요. 어느 골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적 이유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하러 제정합니까?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관여하게 된 과장으로 언제 부임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97년부터 지금 과장있는데때보다 더 잘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잘해 왔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해 왔다고 보지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조례로 제정하면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잘해요? 예산지원 해가지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금 염려하시는 회의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이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강동구청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어린이 자녀교육을 위해서나 구의회에서나 자녀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원이나 강동구민이나 청장이나 똑같아요. 발전해야죠. 발전해야 하는데 조례제정 해가지고 발전이 된다 지금 97년도부터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 실익없는 조례제정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집행을 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예산관계 얘기해서 하면 돼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할 수 있는 권한을 뺏아가는 것마냥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위원회 협의회가 관내 무슨 어린이집위탁을 언제하는지 자격있는 자가 위탁이 되는지도 그리로 위임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알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자꾸 필요없는 조례를 제정해서 스스로 위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러고도 잘못하기 때문에 둔촌어린이집 사건같은 것도 터지고 하는 거예요. 구속되고 불려다니고 왜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예산관계가 되면 집행부 과장님이 해서 의회에 올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회원수를 늘려서 회의비라도 더 나가게 하고 실비를 보상하게 하고 하는 이런 필요없는 조례 제정은 그사람들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위원회 협의회는 글자그대로 자문으로 치자면 적은 자문, 적은 협의 큰 자문이라든가 큰 협의는 의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보조규정에 입각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이런 적은 건의나 자문이나 협의는 지금 있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지고도 조례없이도 충분하다 그것을 받아서 그때그때 학교발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의회에 알려서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로서는 필요없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관련돼서는 대단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왔는데 황병권 위원님이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게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당해 고등학교 이하에 학교내부에 국한된 교육경비의 보조에만 예산을 사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현재 만약에 관련 법규를 본다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만은 관련될 수가 있다 자문기관의 설치 그러나 나머지를 거기다 붙인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이것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15조에 근거해서 만약에 본 조례를 만들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는 관련이 되지만 나머지 교육기본법 제5조, 동법 제28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등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 갖다붙일려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쓸 수가 있어요. 말이 안되죠. 이것은 조례로서 맞지가 않다 만약에 협의회에 설치운영 조례에 관련된 42조를 붙여서 자치단체장이 소관사무에 범위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분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나 협의회는 안된다 이거예요. 협의회는 일반적인 주민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학교를 한 번 발전시키는데 교훈과 좋은 방법으로 나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본위원이 지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굉장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같아요. 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고 및 검사 제6조 뭐냐면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6및 제7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 제7조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을 하게 한다니까 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관련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이것은 나머지도 해당이 안된다 해당되는가 얘기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학교발전지원협의회든지 심의회든지 이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회로 바꾸고 관련 법조문 42조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만 지원하게 되는 법이라구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지원예산이 필요한 경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구청장이 지원했을 경우 감사보고업무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 조례 제정을.

니죠

아니죠최준용위원

. 시행령에는 보조금의 집행이나 검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출장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매분기에 경리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것은 뭐냐하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딱 나와 있잖아요. 제2조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뭐냐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문교실을 열든지 아니면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이 함께 쓰는데에 생활체육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구의회에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학교에 이러이러한 경비를 지원하겠다 하면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학교장이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 강동구청장이 그러면 검사보고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작년에 이미 학교발전협의회가 총회를 개최했고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회장과 분과위원장, 총무 등을 이미 선출한 상태인데 이러한 자체내에 정관에다가 규정으로 정식 총회를 거친 의결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임원회의할 당시 우리가 준비한 이 조례안은 임원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조례안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수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회장을다시 뽑는다든지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 자체에서 회의를 합니다.

최준용위원

그렇지않아요. 그것도 법률적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협의회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관한 규정에는 토씨 하나가지고 법원까지 가요. 이미 정식 총회를 거쳐서 회장과 총무가 분과위원회가 결정됐다면 해지하고 다시 하는거예요. 공중분해되고 새로 하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말에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조례안이기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위원회 그 협의회 스스로가 그런 예산 문제를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와서

이제와서최준용위원

이 조례안을 내놓고나서 5개 분과위원회를 3개로 축소해버리면 물론 거기서 임원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된다 이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만일 이 조례에 의해서 회장, 부회장 이런 것을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위원회 설치가 조례안으로 정해져 있지만 설치를 못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위임을 했더라도 법률적 위임이 되면 이것은 그 위원회는 전부다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대의원들하고 붙으면 해야 되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걸로 해서 3개 위원회를 축소 한다 좋다 이거예요. 좋으나 회장 등 선출이 무효화된다 이거예요. 그 협의회에 정관은 다 날라가 버리고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대로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하면 전에 구성됐던 것은 원천무효가 되는 겁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대의원 총회를 거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유명무실 했지만 회장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고 작년 말에 이미 이와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과 나머지를 다 뽑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원천무효가 되는 거지요. 새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42조에 의해서 하겠다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구청장이 새로 하겠다고 그러면 새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 공중분해 되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최준용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사전에 한 20일 정도 여유를 두고 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기억하는 바로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 내용이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혀 변질된 게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게 그때 회의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울러 42조에 국한돼야지 나머지 학교와 관련된 지원을 왜 넣었는지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최준용 위원께서 제가 검토보고한 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협의회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로 제시한 것은 최준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안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시.군.구교육경비에관한규정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고 타 법률에 있으면 그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법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자문기관으로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석

확대해석최준용위원

한 겁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라는 것은 구청에서도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15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한 가지만 붙였습니다. 왜 이 한 가지만 붙이느냐 하면 다른 것은 붙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갖다 댄 것은 나름대로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조례에 위임을 받았을 때에 나름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된 사업에 한한다 하는 내용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요경비 등은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의보조단체로서의 지급은 가능해도 조례로서 이 단체가 운영하는데 제반 경비 기타 다른 것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분들이 현재도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 회의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상황을 봐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단지, 회의를 하면서 약간의 다과비 이런 정도는 충분히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과연 대통령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확대해석 해서 여러 가지로 더 지원한다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밀한 검토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위원회가 잘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위원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지 꼭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위상이 정립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아까 황병권 위원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또 최준용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최준용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기구표와의 상이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대한 성격 규정이 상호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아서 성격 규정을 간단하게 과장님하고 해야 될 것같습니다. 여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우리 구에서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이런 부분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교육청이 따로 있고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급식시설이든 이런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저희 구를 포함한 대다수 자치구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대전 출신의 송석찬 구청장이 구청장을 하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끝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 저희 구는 물론 25개구 전부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안이 2000년12월27일날 개정이 비로소 마지막에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복된 발언이지만 교육청 예산이 구청 예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고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위원 겸 학부모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서 직접 학교 애로사항을 토로할 기회도 있었겠지만 아주 신속하게 자기 애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그 분들한테 우리 학교에 칠이 이만큼 벗겨졌으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인력이 있고 재료만 사가지고 칠을 해주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과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했던 일은 우리 관내에 있는 52개 학교의 애로사항과 더불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구청의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걸 알아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갑자기 이렇게 위원회가 줄어들고 한 부분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위원들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라 합의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무슨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의 협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굴러가겠지만 그것이 조례라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구성이 뒷받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도 민간인으로 된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례에 뒷받침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널리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과장님,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아닙니까? 제가 지금 밖에서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인데 앞으로는 이 지방자치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요구할 근거가 있게 되고 안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지금 각 학교에서 이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학교 지금 관내만 해도 52개 있고 또 학교 외에 다른 교육 시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부만 여기 적혀 있는 것들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지금 진행되는 것 운영되는 것 그대로 운영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심의나 또는 그 협의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소규모에 구청이나 구의회나 또는 그 사람들의 대표자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된 조그마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된 사실 위원회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구요. 바로 그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은 예산 얘기 안 했지만 저한테 들어온 정보가 그래요. 바로 이제는 안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충족, 우리 구 예산처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하고 우리 자체 내에 또 하나의 컨넥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잡아 보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기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일 성내 1동에 있는 관내 학교 학부모회나 이런데서 우리 학교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 의회에 와서 말씀해라 그렇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전체 학교가 평균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고 그런 교육 여건을 갖는게 중요하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도 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번째 이 교육 경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지원 요청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강동구청을 통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돼야만 지원되는 거고 그에 따른 감사나 검사 이런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발전지원협의회 회원들 위상을 증진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예산 사항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현재도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순수한 자원 봉사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간에도 저희가 회의 참석 수당이나 여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제정을 해도 지금 같이만 운영하지 별도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분과위원회 역할 우수 학생 선발 표창 및 장학금 지급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든지 회비를 내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장학

장학황병권위원

재단 설립 및 재원 마련 하는 것도 협의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전혀황병권위원

구 예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들이예요? 학교 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원의 역할 해서 가로수 전지 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하수도 준설 및 보수하고 시설 안전도 검사 소방 점검 현재 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도 전부 그 분들이 한다 그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현재도 하고 있고 할 책임이 있는 사업들인데.

라리

차라리황병권위원

아까 배온희 위원의 얘기대로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여건 변화를 시키고 또 이런다는 의미에서 다소에 이런 예산을 보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협의회에 조례만 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전부 여기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사업 내용을 봐도, 별 것을 다해요. 불법 주정차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행정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마냥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예산도 지원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할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부결을 합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금 전에 기명옥 위원께서 이미 정회 의사를 표현 했는데 잠시 말씀을 하셔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이 조정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가지 발언할 기회를 2분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발전협의회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협의 기구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다만, 이 협의회 자체 내에서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본 조례를 통해서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는다면 본 조례의 골격 등 기타 등등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상태로는 상충되는 여러가지 법들로 인해서 본 조례가 옥상옥이 되고 아울러서 오히려 집행에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조례가 구청에서 검토가 되고 또 위원들하고 사전에 검토가 돼서 학교에 관심이 많은 관련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친 연후에 이것이 다시 상정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부결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도있게 안건들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또 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시행규칙에 기금 원금의 10% 이내로 지출할 수 있다로 규정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 이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 ○ ○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