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조금전 김건우 의원님의 질문 중에 25평이하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30평이하 아닙니까? 조금전 과장님 85㎡라고 얘기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김건우 의원님 질문에 우리가 통상 25평이 아니고 30평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답변도 일괄하여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사항은 85㎡에 대한 사항은 증·개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100㎡ 3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다 신고건이 되겠습니다.

25평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신축은 30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건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는 예전에 제도가 검사를 건축사들이 그때 그때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어서 중간검사를 수시로 그 시기에 맞추어 해서 사용검사 시에 일괄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착공은 의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신고건은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잘못 건축신고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민에게 주어지는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행정간섭으로 비추어질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건에 대한 것은 요청이 있을 경우만 나가서 자문을 해줍니다만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력이나 기구나 조직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시정질문이 형식적 말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회의록에 기재됨으로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가려지므로 답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입니다. 우리시 관내 해변을 끼고 있는 망상, 어달, 추암지역에는 관광객의 숙박편의 제공을 위하여 178가구가 5,229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24실의 민박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러한 민박업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수용 및 주민소득 증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년도 11월경 검찰지휘로 객실수 7실 이상인 53가구 대다수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되어 불구속 입건 및 벌과금 부과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관계법에 무지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도 부재로 발생한 사안으로 보아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 질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정한 민박업의 정의는 법 제66조 제2항4호에 정한대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1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객실수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민박업이 별도의 숙박업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적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나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7실 이상인 관내 53개소의 민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법적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불법영업행위자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박업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다면 농어촌지역에 정비를 실시한 지역에 한하여 민박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법개념으로 본다면 우리시가 민박개설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지역이 없으므로 관내 189가구가 운영하고 있는 민박은 사실상 농어촌정비법에 정한 민박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리시 관내 전 민박가구가 불법영업행위 및 법규 위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여도 좋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항 질문입니다. 망상지역 일원의 민박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민박이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련법상의 지역 용도인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자연녹지내 취락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한 숙박업으로도 개설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숙박업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 및 도시개발법 등의제규정에 의하면 숙박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모든 민박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법규의 저촉을 받게될 뿐 아니라 민박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법에 무지한 주민들은 계속하여 범법자로 조치될 뿐 아니라 민박업으로 할 수 없고 생계유지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하므로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2002년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일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두 번째입니다. 2000년 6월 19일부터 개회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인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북부지역의 관문인 사문재 정상을 우리시를 상징화할 수 있는 공원 등의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한바 담당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교차점 광장에 해당되며 교차점 광장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광장의 목적을 우선하고 부대계획으로 경관녹지와 아울러 휴식공간과 조화시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 등을 건립하고 세부계획은 전문가 용역에 의하여 개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항의 질문입니다. 본인은 이 지역이 북부권 지역의 관문으로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였으며 묵호항을 주축으로 한 해변도시지역인 점을 감안 이 지역의 역사성과 향토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삼척시가 추진하는 소망의 탑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용역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문재 정상 교차점 광장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좌우로 약 8,600여평에 달하는 큰 면적으로 이 지역에 볼거리조성 차원에서 자동차 야외전시장을 설치하실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의도하는 자동차 야외전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종을 생산연대별 차종별로 수집하여 야외에 전시 보관하는 가장 기본적 형태로서 시설비와 관리비가 가장 저렴할 것으로 예측되며 올드카를 제외한 일반차종은 폐차대상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을 받아 전시한다면 무리한 사업비 투자 없이도 우리시 관내에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특히 우리시가 유치에 실패한 어촌민속관, 퇴역군함 유치사업에 대한 주민의 실망감 보상 차원에서도 이 계획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이 계획에 대해서 추진의지를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세 번째는 우리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질문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비 절감방안은 즉흥적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가 공공시설물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안 강구에 전력하시도록 과제를 남겨 주면서 이러한 대책 강구 없이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주민의 혈세가 무한정 누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문맥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시 재정운용에 따른 농업관련 예산과 우리시 비젼 2025, 300대 과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질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의하며 농수산개발비는 약44억원으로 예산규모 1,264억 1,000만원의 약 3.5%로 가장 빈약하다고 보아지며 우리시가 농업과 농어민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지 못하는 도시행정 위주의 예산이라고 본다 하여도 총 예산규모의 3.5%는 배분율이 너무 낮다고 보아지며 특히 광우병, 구제역, 어족자원 고갈, 농어가 부채 등 내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외래 농수산물의 무제한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내·외적으로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가의 실정은 어렵다는 말을 떠나 비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아 이러한 시점에서 농수산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약 19억여원을 삭감 그 삭감율이 전년대비 약30%에 이르러 우리시 세출사업예산 중 제1순위로 삭감을 많이 한 것은 아무리 긴축재정을 운용한다고 보아도 이러한 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의 농어가에 대한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아지며 특히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고려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재정운용을 개선하고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농어민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자세에서 농업총괄예산을 편성하실 의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하며, 나항의 질문은 망상뜰 배수개선 사업은 총연장 1,430미터로 사업비는 5억 4,2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2000년도까지 완료한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의 도로확충계획에 편입된 구간을 제외한다면 약 165미터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무리사업의 방치로 망상뜰이 계속하여 침수되고 농작물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액은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항의 질문입니다. 동해비젼 2025 실현을 위한 제1단계 중기계획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시 향후 5년간 300대 우선 해결과제를 살펴보면 심곡∼괴란간 우회도로개설이 '98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심곡 진입로 개설은 '97년도에 개설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계획은 2001년도 금일 현재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이 계획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중 민박영업 행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박업은 행정지도 부재로 발생한 사안 중 첫 번째로 우리시 관내 전 민박가구의 불법영업행위 및 법규위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되어 있으며, 또한 8실이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용도 부적합 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숙박영업 등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는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관리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제가 아니며 개설시 통보사항으로 개설통보하지 아니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할 법적근거가 전무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법규위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박업을 현실에 맞도록 건의할 의지에 대하여는 본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본 공중위생법에 의거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미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제4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등의 벌칙을 가할 수 있었으나, '99년 2월 8일 법률 제5839호에 의거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고 '99년 8월 9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법에서 숙박업이라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었으며, '99년 12월 27일자 대통령령 제16619호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조 적용제외 대상에서 숙박업종,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객실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는 적용대상에 제외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영업자가 개설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 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관리 운영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민이 농어촌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8실이상 이라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토록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행위가 일관성 없이 어느 때는 농가소득증대를 이유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민박을 장려하고 또 어느 때는 관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 보니 법규를 모르는 주민들만 이러한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2000년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박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였을 때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고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생업이 법규에 저촉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농어촌정비법에 정한 민박규정이 폐지되었다면 민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말고 불법숙박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총괄부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볼 담당 부서를 아주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자치지원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 4개의 업무가 중복되는 이런 업무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어느 부서가 추진해야 될지 그 부서를 지정해 주어야지 이 업무가 추진되지 2000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추진사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서간의 어떤 갈등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대해서 총괄부서 지정에 대해서 자치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법의 근거가 없이 우리 시민들이 편의적인 시설을 하다 보니 민박하시는 분들 오십몇 명이 고발당하고 해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우왕좌왕하다보니 그 피해는 주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번 회기 때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을 했고 오늘도 질문사항에서 나왔는데 결국 제도가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도 해 주어야 되고 우리 민박 피해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민박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낙진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실 농어촌의 민박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서 선량한 민박업을 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위생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다시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어촌 발전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분적으로 관여를 해 왔고 그 법령이 폐지되고 더더욱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7실이하인 숙박시설은 관리를 하지 않도록 제외를 시켜놓았습니다. 제외시킨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 아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지정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일선 시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이런 사항들을 문제점과 건의 내용들을 다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도에서 중앙부처에 이 관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전이라도 저희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사실 가장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민박을 관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지정한다해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민박을 지원하며 또는 문제가 있을 때 규제를 하며 이런게 사실상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법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하는데 법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에 건의한 사항이 속히 회신이 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항목 중 민박업관련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상지역 일원의 민박업 영위를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자역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를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도시계획 면적 121,733㎢의 1.3%에 해당하는 1.56㎢로써 이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계획인구 25만명을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한 상업지역은 상업목적과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특히 '97년도 '98년도에 추진한 "2011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시 묵호동에서 노봉마을까지 해안변을 따라 기 형성된 횟집일대에 대하여 상업기능을 부여코자 입안한 바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묵호동 해안변 횟집 일원과 구 어달동사무소 북측일원, 구 망상동사무소 서측일대가 현재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9월경 경기도 일대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위락·숙박시설 속칭 "러브호텔"과 관련하여 2001년 1월 27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업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을 허용하면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목적 보다는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을 우선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박업 영위를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 변경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대부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취락마을임은 물론 망상해수욕장에 인접한 지역으로 하절기 일시적인 관광객의 수요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은 현 시점에서의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주거환경이 매우 중요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장님이 용도변경은 불가한 쪽으로 검토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법규 개정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 숙박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지역에 용도가 되어 있고 그럼 두가지다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안 중에 다른 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슬기롭게 의견을 모아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발전에 대한 관계를 검토해 보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망상뜰을 볼 때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만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상뜰을 현재 고속도로 아래쪽을 상업지로 바꾸어 놓았을 때 발전될 수 있는 전망하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발전되었을 때 그 입지여건을 갖추어 준다는 쪽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동해시는 발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10만 인구에서 조금 넘어가는데 10만 인구가 곧 미달될 느낌이 오는데 인구가 10만에서 모자랐을 때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얼마인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망상이라든가 개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우리가 앞서 도시계획정비를 해 주어서 관광객이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는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비젼없는 동해시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가 조금전 질문한 부분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상업지역 면적이 1.56㎢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2011년도까지 25만 인구를 목표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망상1통 기곡부분 산중턱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직도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지정하느니 차라리 망상 그 앞 도로 구 망상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지 지금 산등성이 중앙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하나도 유치되지 않는 곳에다 지정을 해 놓고 그럴바에야 차라리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바꾸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을 지속 영위하기 위한 대응과 기곡지역에 기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고 망상동사무소 일원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개발 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변경으로 여건 조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상업지구로 바꾸고자 할 때는 계획인구가 있습니다. 현재 2001년 계획인구가 19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1.56㎢의 해당하는 상업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는 곳이 현재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기곡지역은 상업지역이 없고 동사무소 서측일원이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가능지역에 도시계획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먼저 하고자 하였을 때는 인구의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그 산식에 의해서 상업지구의 면적이 부여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개발 가능지역이라 해서 상업지역으로 부여할 수 없고 장기계획목표가 25만이다시피 요번 금년도 재정비에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2016년 계획목표도 25만 그대로 수용해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건교부에 올라가도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을 추가지정하는 면적 확대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도를 받는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 물론 틀에 박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꼭 사업지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발 가능한 지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유원지 고수도 할 수 있고 관광지 고수도 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요령을 부릴 수 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괄적인 행정을 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 과장님께서 구 동사무소 서쪽에 상업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제가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개발의 잠재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지역의 용도를 바꾸어 주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하는 망상지역일대 농경지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어 주어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떤 예산확보차원에서 입빠른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0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으로 그때 망상농경지 일대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 전망도 같이 이 사안과는 별개입니다만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개발잠재력 일원을 적합한 용도지역의 부여는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상업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하고 타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망상뜰도 현재 자연녹지로 가고자 지금 재정비 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 용도지역 부여하고 용도지역을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지역으로 부여하는 것은 재정비 때 충분히 여러 의원님과 협조를 구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구 망상동사무소 서측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측이 대체 어느 부분입니까?

고속도로 밑에서 구 동사무소 사이 그쪽입니다.

여관 지은 쪽은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 기곡쪽에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기도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까?

호텔 지을 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고속도로 위쪽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호텔을 지을 때는 관광진흥법상......

아니 고속도로 가다보면 우쪽으로 여관이 두 채나 세 채가 있는데 실버타운 지은 계곡으로 들어가는 쪽에 도직이니 어떤 지역이든간에 그게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 검토과정에서 사문재 정상을 절토하는 것이 경사도를 감안하여 전면 절토가 어려울 것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절토를 한다면 어느 지점까지 되는 것이고 만약 묵호 시가지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절토를 한다면 본인이 발의한 의지와는 별도로 변질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느 지점까지 절토가 가능한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1조 3항에 약 11가지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도로이용 증진을 위하여 휴게실 및 대기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지점이 고속도로와 국도의 연결부분이고 또 우리가 고속도로를 여행 하다보면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옆에도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아서 이 지점이 특성상 이 지역에도 이런 휴게소나 이런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토 가능선은 현재 주유소 북측선 그 정도선으로 보고 현재 용역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평면도는 현재 대충적 개략적 평면도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고자 하며 시야확보는 현재 도로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면이 도로면과 같은 평행선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 휴게실 가능판단은 현재 도로 교통광장내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여부는 나중에 예산확보 되는대로 설치를 하고 안하고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항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동차 야외전시장 설립관계를 아직 답변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조금전 가능하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그 사안까지 제가 보충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야외전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자동차관리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 사후관리, 폐차, 등록번호판 봉인에 관하여는 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폐차차량도 야외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외교관 소유자동차 미합중국 군대 및 군무원 소유차량 등은 7항 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능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실습, 전시 등으로 가능함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시장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님의 추진 의지도 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 정회 전에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정의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원두입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가능여부는 얘기가 되었고 추후에 여러 가지 현장의 범위라든지 앞으로 전시장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법상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현재 얘기가 되었으니까 차후에 여백을 보아서 그때 자동차 전시장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검토가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이번에 처음 나온 사항이고 충분히 교통광장을 하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세 번째 질문항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우리시 당초예산에 농수산개발비가 전체예산에 비해서 3.5%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빈약하다. 이 예산도 작년에 비례해서 19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어려운 농어촌 경제사정에 비해서 좀 빈약한 것 아니냐 추경예산에 어려운 농어가 실정을 감안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총괄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농촌지역이 소재한 지역의원으로서 농어촌 지역의 실상을 직접 겪으면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신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우리시의 농수산개발비는 63억원인데 비해 금년 농수산개발비는 44억원으로 금액상 전년대비 19억원의 예산이 줄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수산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년과 큰 변동은 없지만 분야별로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다소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묵호항 수산물폐수처리시설 20억 4,3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반납하였던 망상 배수개선사업비 5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두사업비만 하더라도 약25억원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63억원 예산편성한 농수산분야 25억원을 빼면 실지 농수산 분야는 한 38억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44억원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개 사업을 빼면 약 16%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는 군지역과 달리 면지역이 없어 지방양여금사업인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 포장사업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관련사업비가 적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환경분야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지역현안사업 상당히 많아서 이런데 우선 투자했기 때문에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을 작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총괄예산 편성대상 사업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과는 달리 주로 농로확·포장, 도수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주민의 생산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에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보조 관련 시비부담 등 앞으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기는 하나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총괄예산 편성은 의원님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1회 추경예산편성시 최대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나온김에 심곡∼괴란간 우회도로개설과 심곡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00대 우선 해결과제상에 이 두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곡∼괴란간 우회도로개설사업은 망상 4통 2반하고 6통 4반을 연결하는 마을간 농어촌 도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심곡 진입로 개설사업도 300대 해결과제상에 1,040m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망상 굴다리에서 초구 진입로까지인데 이것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심곡마을 진입로 개설은 심곡 4통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자치행정과에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라 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에 추진될 것이고 그 다음 심곡마을 안쪽 옛날 장지학 의원집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만 실지 현지답사를 해 보니 상당히 밑이 토사가 붕괴되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예산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총액예산 편성하되 그 규모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농어촌지역 기반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중 가항과 다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단지 하나 심곡∼괴란 연결도로 이 계획도로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도로는 망상 최북단 기곡에서 심곡, 괴란을 거쳐 만우를 넘어 동호동 느릅재와 연결되는 구 망상동 우회도로 개설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신 답변사항은 추후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항목중 나항의 망상뜰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망상동배수개선사업의 배수로 총 연장 1,430m중 도시계획 도로편입구간을 제외하여도 165m가 마무리 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액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해예측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배수개선사업은 배수펌프장외 5종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코자 전액 국비를 확보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에 따라 국비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배수로 확장을 위한 2000년 사업비 3억으로 배수박스 연장 25m 및 부대시설에 2억 3,500만원과 배수로 정비 연장 150m를 6,500만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우기전에 완료하여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래습시 현지구를 관찰한 결과 배수상황이 개수이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확장부분을 제외한 구 옥산콘크리트공장 뒷편 배수로 연장 165m에 소요되는 사업비 7,200만원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영농을 위한 기존 용배수로 불량지역을 정비코자 사업비 5,000만원을 우선 투자함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보하여 마무리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요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 사양화에 따른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시장으로 불렸던 발한동 재래시장도 지금 동네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가 발표한 재래시장 지원에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사유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권순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한동 중앙시장에 대하여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1930년대 5일장으로 운영되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943년경 상설시장의 체계를 갖추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부지면적 3,960㎡에 300여 점포가 산재해 있습니다. 1970년대∼80년대에 호황을 맞기도 하였습니다만 근래와서는 북부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기의 침체 등으로 중앙시장이 예전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유통환경은 나날이 변해가고 있으며, 대형점포의 등장으로 기존 상권을 형성하고 있던 재래시장은 상인들의 영세성, 경영의 비효율성, 저생산성 등으로 급격히 존립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발한동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내 차양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시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일부구간의 차양시설을 설치토록하고 단계적으로 차양시설 확대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업은 길이 75m, 폭 6m로 철골조 기둥에 투명한 그린색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지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한 중앙시장 입구에서 사문굴다리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구간이 180m, 폭 10m의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1999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한지역 주차공간의 확충입니다. 발한동 상점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발한로타리에서 묵호초교입구 굴다리까지 개구리식 주차의 허용 및 사문공영주차장 시설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청 부지 1,825㎡를 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하는 토지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교환에 앞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우선 유상 사용하는 문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사업자금을 확보하여 시장, 전문상가 시설개선자금에 10억원,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 건립사업에 30억원, 점포시설개선사업으로 8억원, 중소유통업인 도·소매업의 운전자금은 3억원이내에 연리 6.75%로 지원을 하고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100억원이내에서 소요자금의 75% 이내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대형점포의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운행되는 무료셔틀버스를 2000년 12월 29일 관련법을 개정, 금년 6월 29일부터 전면 운행금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한동 중앙시장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시장상인들의 차별화 되고 단합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상가번영회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협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96년도에 해당지역 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만 번영회 및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재개발 또는 구조혁신 방안 등에 대해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중에 강원도에서 투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해 주시고 어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한동 중앙시장이 묵호항 개항과 더불어서 그 당시 신시가지로 형성이 되어서 시장형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묵호항에 물동량이 줄면서 같이 그러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장활성화가 시장안의 간단한 보수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주변환경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권역별 개발을 한다고 발표한 가장 실패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가져야 되고 그 책임에 따른 무슨 제재보다는 지금이라도 수많은 용역사업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전체적인 윤곽적인 용역사업을 펼쳐서 그 주변환경 관광항을 개발해서 시장활성화 된다든가 하는 무엇인가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그나마 어려움이 5∼6년뒤 정도에 조금이나마 복원이 되지 않겠나 당장 복원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의지가 각 부서별로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모든 분야가 무엇인가 좀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7년간 그것을 우려 먹었어요. 중앙시장 현대화 분명히 현실화되지 않는 것을 우려 먹고는 급기야 답변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거기에 주민들은 조금 분노해 있고 상당히 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없었고 얄팍한 장난꾼의 상술적인 내 장사만 잘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도 분명히 동민들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에서 주도적인 큰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서 무엇인가 나중에라도 그나마 바닥이 아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의 열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신도시 개발과 대형마트의 개설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상경기가 크게 위축됨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동법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전문시장, 재래시장 육성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시도 발한재래시장 육성 조례안을 제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발한동 중앙시장의 상경기가 극히 침체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를 한 바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발한 중앙시장의 총 점포수와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한 중앙시장은 당초에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초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재래시장은 도의 순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시가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 국비 지원신청을 위해서 도에서 접수해서 도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지역 종합적인 활성화 용역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고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을 여망 하는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41건이 있습니다. 41건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북부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저희시에서 몇 차례 대책회의도 가진바 있고 이 41건의 사업들이 시에서 추진할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를 둔 재래시장육성조례 즉 발한중앙시장육성조례 저희시 관내에도 몇 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육성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냐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하다면 적극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발한 중앙시장내의 총 점포수와 현재 공가로 점포수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문을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허가 받지 않는 시장이라고 안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라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재래시장이 오히려 그러한 면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얘기하는 허가 받은 시장이라면 재래시장이 아니라 준 현대화 시장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너무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큰 틀로 볼 때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한데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여기서 대부분 수십년을 살아 오셨을 겁니다. 옛날에 술 한잔하거나 음식을 먹더라도 다 그 지역을 무수히 거쳤던 곳입니다. 요근간에 과연 그 지역의 출입을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또 한번 와서 현실을 느껴보고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오가는 가게가 지금 날로 점포가 비어서 아마 조만간에 엄청난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 체험적인 것을 느껴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마 늦게라도 올 9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약 9월까지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을 때는 주민의 엄청난 물리적인 문제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소한 9월까지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충분한 관심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주문한 심도 있는 의지를 갖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세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발한 중앙시장은 대로변에 상가를 제외한 순수한 재래시장내의 총 점포수는 어시장을 한 개의 점포로 간주하여도 295개이며, 최근 경기 불황으로 공가가 46개의 점포에 이르러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