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정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3월 17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5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1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은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설화장장및공설납골당시설위탁동의안,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율대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3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3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97억7,92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16억2,75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1억5,172만4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154억8,21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은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6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7억1,713만3천원으로 24.8% 감소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1,260만원으로 34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4,556만7천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316억2,755만1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7.2%로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7.1%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8.2%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4,28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1.6%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3,50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5%로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7.1%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5,07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7.3%로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22.9%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1,573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72.5%로 기정예산액 대비 153억748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3%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에서는 2.4%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8,7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16억2,755만1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0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1억4,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50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4억4,529만4천원이 감소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9,59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3,826만원이 증가되었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억6,81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9,264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2,41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8,7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1억5,172만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4%, 보조금이 31.9%, 지방채가 4.1%로 조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4.1%, 사업예산이 76.2%, 채무상환이 8.1%, 예비비등이 1.6%로 조정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0억7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121억4,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인 13억3,50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1억5,07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156억3,55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4억2,28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6억5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억2,88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인 146억7,089만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57.7%인 1억9,14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1%인 4억7,91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억6,82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으나 인건비,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6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4.2%인 10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7억1,7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24.8%인 8억9,58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1,2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2억4,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억4,55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53%인 5억10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9억1,5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21억1,130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42억9,40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1,00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분양여금은 3억46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분양여금은 22억53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행정과와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억1,18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8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등 12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6,46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4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3,3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가축방역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등 8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3,98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8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39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모자보건관리, 한센양로자지원 등 7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25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군비가 6억3,48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과 3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등 4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억6,176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29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5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억3,40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병무담당공무원 인건비 등 7건이 조정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28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계속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등 4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6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에서 도비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개발장려비가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용호소류지보강공사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외 2건의 사업비가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축방역,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5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푸른경남조성 시군마스트플랜용역 등 13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5억8,96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외 2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8억2,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은 종합민원실 소관 농어촌빈집정비가 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석지천, 대독천 개보수, 범국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가 2억12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정동↔현대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3건의 사업비에서 32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지방문화원 운영비지원 등 2건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등 26건이 조정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34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 가정간호사업비가 1,5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설하우스 레일식자동방제시범 외 2건의 사업비에서 2,3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외 1건의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2,20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오지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264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은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53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 인건비보전에서 20억4,48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종합민원실 소관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일반소하천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비에서 12억2,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조사설계용역 등 5건이 조정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5,09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