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지원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동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자치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2001년의 꿈과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민의 집 운영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민의 집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기로 한 주민자치 센터의 명칭을 동민의 집으로 변경하고 동사무소가 지난해 8월 1일 동민의 집으로 개소하였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민의 집으로 전환되면서 직원수도 많이 줄었고 업무도 구청으로 대폭 이관되었는데 아직도 구청에서 동으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기존 일선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협조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동민의 집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민의 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겸하면서 업무과다로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원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동민의 집 업무가 원활하게 정착될 때까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민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취미교실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면서 여가를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취미교실 강사에 지급되는 보조수당지원이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서 취미교실 참여율이 적은 동은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강사수당 마저 적게 지원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별 일률적으로 강사보조 수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로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 가는 취미교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석문화축제는 우리 전통문화와 지역예술의 전승, 보전, 발전을 기하며 동구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는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협소한 장소와 종목(20여종)이 너무 많아서 혼란이 예상되며 축제준비를 하느라 구청 전 실과가 매달리다 보면 구 행정을 펴나가는데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행사종목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축소하여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회수를 거듭하면서 서석문화축제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문화 축제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서석문화 축제의 행사 장소가 제한되어 이에 대한 장소의 제한성이 극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제2회 축제 역시 동구청 앞마당만의 행사를 치루기로 한 결정은 도심의 중심 구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13만 동구민만의 축제가 아닌 동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석문화 축제에서 지향하는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청 앞마당에서만 치르기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시기문제에 있어 동구민의 날과 통합하여 실시한 것은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제기했던 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만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5월 4일이 개막식으로 잡히게 되고 메인행사일이 어린이 날로 공휴일인 5월 5일로 잡히게 된 것은 서석문화 축제에 있어 구민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저하될 수도 있는 결정이 아니겠는가하는 우려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형태로 반복 시행할 것인지와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많은 주민이 축제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동민의 집 운영 관련 적정한 인원배치 및 취미교실 활성화 대책. 둘째, 제2회 서석문화축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사항 중 제2회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석문화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1회 축제 결과 행사 장소가 제한되어 참여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이번 제2회 행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구청 앞마당으로 국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석문화축제는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예술축제로, 5개분야 20개 종목에 걸쳐 실내행사와 실외행사로 진행됩니다. 실내행사로는 예향의 정서를 함양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행사, 향토작가 초대전 등 4종이며 실외행사는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댄싱 경연대회, 동구민의 일체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큰줄다리기대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MBC노래열전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난번과 같이 행사장소를 구청공간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적정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사진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한마당 잔치를 구청공간에서 펼침으로써 구민화합과 민?관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기간이 공휴일과 겹친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시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로 반복 시행할 것인지와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연휴로 인하여 예상되는 참여율 저조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이번 행사가 종합예술축제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의 내실화는 물론, 지난 2월부터 동구 홈페이지에 행사요강을 게재하였고, 각급 기관 및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방송사 인터뷰, 일간지 기획 홍보, TV자막방송, 빛고을1번지 게재, 선전탑, 현수막, 팜프렛 등 단계별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 프로그램중 작년과 다른 큰 특징중의 하나는 동구를 상징하는 수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호랑이를 캐릭터로 정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웅비하는 동구의 미래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이후에 행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발전적인 방향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서석문화축제가 종합예술축제로 자리매김 되어 전국 속의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전인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셨는데 전인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인수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2000. 8. 1자로 동(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 업무의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이관된 업무의 협조요구로 인해 동 업무가중과 동민의 집 운영 등에 차질이 있어 한시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 증원 배치와 동민의 집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의 차등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한시적인 인력증원입니다. 동(동) 기능전환 이전인 2000. 7. 31에는 동 직원의 총 정원은 150명으로 큰 동은 21명 적은 동은 11명으로 일선 동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나 8. 1자 동(동) 기능전환에 따라 총 정원이 108명으로 42명이 감축되어 최저 7명에서 최고 14명으로 동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의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일상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생활민원 등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부족한 인력을 정원상 충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소 전담요원을 8개반 19명으로 구성하여 동에 기동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력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정원인력을 증원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2년 7월까지 시간을 두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의 강사수당은 이용자 수를 감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인상 및 지급방법 문제는 국.시비 지원등 중앙정부의 개선 보완대책이 금명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동민의 집을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일반 정리에는 맞다고 생각하나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민의 집이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균등지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민의 집 운영 개선 및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 다수 동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사수당의 현실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전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민의 집 인력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동민의 집 정원인력을 증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동민의 집 직원은 전화상담, 민원상담, 민원업무 처리 등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민의 집으로 전환 후 민원인들에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여 더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직원 증원이 부득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동민의 집 업무에 협조 가능한 사람으로 동별 약간명을 지원하여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운영면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교양 문화강좌도 많은데 동민의 집의 경우는 열악한 시설과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1인당 한달에 만원에서 만 5천원까지 회비를 내고 수강하는 실정으로 동민의 집 강사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강사료, 자원봉사료를 포함하여 각 동에 월 60만원씩 13개동에 정상적으로 지원되었을 때는 총 78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나 2월중 지급된 강사수당 지원금은 39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적게 지원되고 있으며 강사보조수당을 정상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면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가 각 프로그램마다 31명 이상 주 3회 4시간 30분 교육을 하여야 월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13개동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참여이용자 수의 미달로 강사보조수당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취미교실 개강시는 다수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율이 떨어져 취미교실 존폐여부에 이르게 될 정도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 강사수당 지원문제가 빠른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민의 집 취미교실은 처음 운영할 때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동민의 집 운영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전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전인수 의원님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부족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청소 반 19명에 대해서 임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에서 동으로 기동근무가 나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일을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 증원을 늘려서 충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공공근로인력을 평균 15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행정내부업무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의 업무를 일부 보조해 주는 자체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한 심부름이나 사무실내에서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결은 안되나 현재 동에 15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 중에서 사무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좋은 공공근로인력을 필요에 따라서 한명이 됐건 2~3명이 됐건 동장이 재량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단계에서도 전인수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다면 우수인력을 동사무소에 차출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사수당 지급은 과거 처음에는 균등하게 배정을 해줬는데 차등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용인원의 경우는 강사수당도 적게 받으니까 동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시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드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용숫자, 이용회수, 이용시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으로 해주는 것이 일반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되는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이라도 충분히 주십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본질문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지원이 일부가 추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까지는 내려 왔고, 시비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회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강사수당이 증액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기는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시에서 국비지원을 포함한 시비지원이 증액이 된다면 그때 전인수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조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조종하기 전에 전인수 의원님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참고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유태명 부구청장님과 박노욱 총무국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산2동 출신 신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활발한 도심개발 추진과 문화예술 창달, 생산적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도심공동화 극복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한파도 따뜻한 봄기운 앞에 물러가듯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은 어떠한 문제점과 저항요인이 있더라도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의장으로 사회교대 10시 51분) 의정활동 가운데 소홀히 되고 있거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질문 드린 사안들이 적극 검토되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정에 반영하는 성의있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 구청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구청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99년도 16개 시설에 55억 3,350만 7천원중 요양원 29억 4,285만원, 아동시설 16억 677만 3천원, 노인시설 9억 8,343만 4천원중 4억이상 지원된 시설 가운데 시립갱생원 5억 6,752만 1천원, 무등갱생원 4억 4,443만 5천원, 빛고을정신요양원 4억 6,154만 6천원, 영신원 4억 206만원이었으며, 행복재활원, 행복요양원, 행복재활병원에 11억 5,368만 7천원, 이일성로원 5억 7,877만 8천원이었으며, 2000년도 보조금지원내역을 보면 5억 8,900만원이 늘어난 16개 시설에 61억 2,275만 1천원 중 요양원 32억 2,198만원, 아동시설 18억 1,945만 7천원, 노인시설 10억 8,131만 4천원 중 4억 이상 지원된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립갱생원 6억 186만 3천원, 무등정신요양원 5억 1,251만 5천원, 빛고을 정신요양원 4억 2,458만 6천원, 행복재활원, 행복요양원, 행복재활병원에 16억 8,301만 6천원, 영신원 4억 6,185만 5천원, 무등육아원 4억 493만 7천원, 이일성로원 6억 4,858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고아원, 양로원 등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수혜자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주?부식은 정량이 지급되는지, 또 의류는 철에 따라 제대로 입히고 먹이고 있는지 행정감사는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양사는 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아 등 수혜자가 정부지원 기준표에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는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검토한 바 형식적인 점검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형식적인 점검이 반복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사회복지시설의 30%정도가 주?부식 구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거나 인건비를 늘리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를 볼때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4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중 13개 시설의 횡령사실이 적발돼 19억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던 바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각 시설에 의사를 의무고용 또는 촉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채용 또는 촉탁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의사의 처방이 없는데 약을 투여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많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수용시설은 도배, 개보수 한번 하지 않고 매년 시설운영비 수 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지와, 매년 시설운영비 2억 5천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시설운영비 지출 근거 내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고아 등 수혜자들이 정당한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의회와 같이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감염폐기물이란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체조직물(태반, 장기, 뼈 등), 환자분비물,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수술용 기구, 일회용 기저귀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하고 있으며 병원적출물을 비롯한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가 2000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병원 감염성 폐기물 수거처리 운반업체는 150곳으로 소각처리업체 10곳, 멸균처리업소는 11곳이 있으며 개정된 폐기물 관리규칙에서 병원의 감염성은 감염위험을 막기 위해 산업폐기물과도 완전히 분리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약회사나 연구소에서 사용했던 배양용기, 장갑, 슬라이드 시험관 등도 감염성 폐기물에 속한다고 하는데 ’99년도 대상업소 238개소 중 점검을 실시한 190개소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실태는 어떠하였으며 48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 2000년 병.의원 231개소 중 4개소를 미점검한 사유는 무엇인지,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서를 병?의원 개원 시점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 처리실적 보고서를 익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해당부처에 3월말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처리업자로 처리방법을 보면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와 3자 계약 위탁처리하는데 배출방법을 보면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보관 후 수집업자 순회시 배출하게 되는데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은 적출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거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15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의원에서 위탁처리하는 경우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불법처리 적발시에는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300만원)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집운반업체 무등위생공사에서 ‘99년도에 병.의원에 193톤을 수집 운반하였는데 최종 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193톤의 발생 대상 병?의원은 몇 개소며 또한 2000년도 무등위생공사, 하나산업, 광호환경 3개업업체가 수집운반한 328톤에 대한 3개 업체의 각각 수집운반한 양(톤)과 대상 병?의원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최종처리업체 및 처리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취지에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고용촉진 훈련실시 내용을 보면 37개 교육기관에서 29개 직종으로 248명을 입소시켜 그 중 중도 탈락자는 무려 93명이며 155명이 수료하였으나 자격취득은 67명에 불과하며, 취업은 겨우 34명인 21.9%에 그치고, 수강료 집행액은 2억 1,362만 4,240원인 95.7%를 지급하였으나 자격증을 취득 못한 직종과 그 원인은 무엇인지와, 2년 연속 탈락이 있는 학원은 훈련기관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동일한 직종을 다른 학원에서는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는 반면 자격증 취득비율이 낮은 곳이 있어 이러한 학원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교육기관 선정에도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훈련 참가자에게도 적성테스트 등을 하여 수강생의 탈락은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상으로 교육만 받아보겠다는 피교육자의 안일한 사고와 함께 일부 학원의 무성의한 교육관행, 관계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미흡 등이 상호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며 앞으로 해당학원에 대해 자격시험에 있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합격자를 내도록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행정당국은 피교육자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생 1인당 학원비는 월 얼마나 되며 직종에 따라 차등이 있는지? 훈련교통비 명목의 지원은 얼마인지? 가계보조수당의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행정정보 공개는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1998년부터 국가 기밀관련 개인 재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우리 구청이 98년도 44건의 청구내역을 보면 학술연구 4건, 사업관련 9건, 행정감시 19건, 쟁송관련 4건, 재산관련 2건, 기타 6건이며 ’99년에는 23건 청구에 학술연구 1건, 사업관련 11건, 행정감시 4건, 쟁송 4건, 재산관련 2건, 기타 1건, 2000년 62건 청구에 학술관련 7건, 사업관련 15건, 행정감시 16건, 쟁송관련 7건, 재산관련 8건, 기타 9건, 2001년 2월 28일 현재 17건 청구에 사업관련 12건, 행정감시 재산관련 3건, 기타 1건인데 청구한 단체명 관련자의 소속을 밝혀 주시고 ’98년～2001년도 부분인 공개 4건, 비공개 4건은 어떠한 내용이며 17건 취하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비공개 4건의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계, 사회단체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단지 무차별 살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마사지와 사채 안내서 등 주로 성인들을 상대로 각종 무허가 홍보물이 마구 살포되고 있으며 차량을 가지신 시민 모든 분들의 차량 앞 윈도우 브러시나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의 유리 틈새에 끼워지는 전단지는 대부분 명함식 전단지로써 새벽이나 대낮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살포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들 무허가 광고전단지 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기 악화를 반영이라도 하듯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내용의 이들 사채업자들의 무허가 광고 전단은 정도를 넘어 지나칠 정도로 무차별 살포되면서 차량을 가진 무든 시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사지 여자 출장안내를 알리는 일부 전단지는 현란한 유혹의 문구와 선정적인 사진을 삽입, 청소년 교육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심각성까지 보이고 있어 무차별 살포하는 무허가 광고 전단지의 피해를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지는 명함식 광고 전단지를 치우는 일도 이제는 짜증스러운 정도라는 한 시민의 말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전단지를 보고 마시지 걸 출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그냥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창틀에 끼워진 전단지가 너무 많아 차창 틀 사이 밑부분으로 들어가 창문의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경제적 손실까지 입은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국제행사인 월드컵 및 비엔날레를 앞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모든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둘째, 병원 적출물 등 감염성 페기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셋째,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추진사항. 넷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다섯째, 차량부착용 불법전단지 근절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들이 적정한 지원과 대우를 받고 있는지와 행정감사 진행 절차 및 방법 둘째, 시설에 의사 채용 또는 촉탁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유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시설 수, 셋째, 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매년 수억원을 지출하는 수용시설의 지출 명목과 매년 2억 5천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시설의 구체적인 지출근거 내역. 넷째, 수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동구의회와 연 2회이상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들에 대한 적정한 지원 여부, 행정감사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지침에 의한 수용자 1인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런닝팬티비, 월동대책비, 동내의비, 장의비, 특별위로금 등을 매월?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 피복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년 2회에 걸쳐 종사자 및 수용자현황, 보조금관리 및 집행상황, 각종 회계장부비치정리상황, 시설안전관리실태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토록 강화하여 2001. 2. 14 ～ 3. 6(14일간)까지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4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여 각 시설에 통보하여 시정?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 채용은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아동시설과 노인시설의 경우에만 영양사 의무고용기준이 없으므로 영양사가 배치된 시설 및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월별 식단표를 작성,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에 의사 채용 또는 촉탁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유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시설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 및 촉탁의사 의무고용사항은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에만 촉탁의사를 고용토록 되어 있고, 기타 시설은 촉탁의사 고용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촉탁의사가 없는 시설은 자원봉사자인 의사들이 주1회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투여하는 시설은 없으며, 간단한 두통약과 같은 상비약만 간호사로 하여금 투여하고 기타 위급한 환자 및 장기 질환자는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매년 수억원을 지출하는 수용시설의 지출 명목과 매년 2억 5천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시설의 구체적인 지출근거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비는 운영비와는 별도로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도배 등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거나 후원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종사자 봉급, 각종 제수당, 의료보험료 등 인건비가 80%, 공공요금과 같은 시설운영비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생계비는 전 시설에 공통적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런닝.샤쓰.팬티비, 월동대책비, 동내의비, 사망시 장의비와 설?추석 명절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동구의회와 연 2회이상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시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동구의회와 행정지도감독을 병행?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신채성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채성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6.12.31제정)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부터 공개처리 해 오고있는 제도로써, 공개요구의 주요단체는 광주 YMCA 시정지기단, 광주?전남 민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 정치개혁포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이며, ‘98년도에는 44건이 청구되어 37건은 공개하고 2건은 부분공개, 취하3건, 비공개 2건이며, ‘99년에는 23건이 청구되어 23건 모두 공개처리 하고 2000년도에는 학술관련, 사업관련, 행정감시 등 총 62건이 공개청구되어 49건은 공개처리하고 12건은 청구취하, 2건은 비공개처리 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2. 28. 현재 사업관련, 재산관련 등 17건이 청구되어 12건은 공개, 2건은 부분공개, 1건은 비공개, 2건은 취하 등이며 금년도 청구된 17건의 청구단체 및 관련자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2. 28 현재까지 총 146건이 공개청구되어 이중 121건은 공개, 4건은 부분공개, 4건은 비공개, 나머지 17건은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부분공개 4건은 교통편의 시설현황(98년),노인복지회관 관련자료(98년), 관내 PC방 주소명단(2001년), 인터넷PC방 주소명단(2001년)이며, 비공개내용 4건은 ①운림동 산26번지내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과세대장, 관리자, 직원 업무분장현황 사본, ②상가내(관리번호1-1-1-7)관리대장, 관리기간조서, 사령원부, 직원 업무분장 사본 ③의원 지방세 납부?체납내역 ④동구거주 시각장애인 명단은 비공개되었습니다. 취하된 1건의 주요원인은 도시계획 열람 및 제증명발급 등 착오 청구된 사항과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하한 사항이며 행정정보공개청구방식은 주로 FAX,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개인, 단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청구내용을 공개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서 공개를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의 취지를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있으며, 행정정보는 누구나 청구하여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빛고을 1번지 및 동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처리 관련사항과 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관과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첫째, 2000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231개소중 227개소를 점검하고 4개소를 미점검한 사유 둘째, 적출물 종류별 처리계획서를 병원개원 시점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 처리실적 보고서를 받아 해당부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셋째, 병?의원 위탁처리시 고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가 우려됨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여부. 넷째, 수집운반업체 무등위생공사에서 1999년도에 193톤을 수집?운반하였는데 최종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193톤의 발생 대상 병?의원은 몇 개소이며, 또한 2000년 무등위생공사외 2개업소에서 수집?운반한 328톤에 대한 3개업체의 수집운반한 양(톤)과 대상 병?의원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최종처리업체 및 처리방법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 감염성폐기물 발생 대상업소 지도점검 결과 231개소중 227개소를 점검하고 4개소를 미점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우리구 관내 배출대상업소는 일반병원 8개소, 의원 223개소 계 231개소로 지도점검은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으로 구분실시 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대상사업장의 규모 및 전년도 지도점검시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점검횟수를 경감할 수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은 감염성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기 1회이상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 업종별로 10개소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점검업소는 휴업 1개소(중앙 치과의원)와 폐업 3개업소(모아치과의원외 2개소)입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병?의원 개원시점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해당부처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말 기준 관내 감염성폐기물 배출대상업소는 242개소(일반병원 8,의원 234)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2001. 2. 28일까지 제출받아 3월말까지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되었는데 기간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위탁처리시 고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가 우려됨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도점검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폐기물의수집?운반?보관?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등)에 의거 적정 처리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처리 적발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61조(벌칙), 법 제63조(과태료)에 의거 강력히 행정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집운반업체인 무등위생공사에서 1999년도에 193톤을 운반하였는데 최종처리업체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1999년도 193톤의 발생대상 병?의원은 몇 개소이며, 2000년 무등위생공사외 2개업소 에서 수집?운반한 328톤에 대한 3개업체의 각각 수집?운반한 양(톤)과 대상 병?의원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최종 처리업체 및 처리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금남리 219-1번지 소재 (주)삼우그린이며 인체조직물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기타폐기물은 증기멸균 분쇄하여 적법처리 하였습니다. 1999년도 193톤에 대한 폐기물발생 대상업소로는 일반병원 자모 산부인과외 8개소와 김두원 신경외과의원외 228개소이며, 2000년도 동구 관내의 폐기물 발생량 328톤을 수집운반한 업체는 3개소로 무등위생공사에서 276톤, (주)하나환경 33톤, 광호환경에서 19톤을 수집운반 처리하였으며, 배출한 업소로는 일반병원은 김병원외 7개소와 가나신경외과의원외 233개소이며 최종처리업체로는 광주 북구 효령동 소재 영락공원, 충북 진천소재 (주)삼우그린과 (주)동덕제약, 전남 장흥소재 (주)하나산업, 경기 안산시 소재 한국환경개발주식회사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간의 3자계약에 의거 수집운반업자가 순회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배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에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 실시목적은 실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수급의 원활과 소득향상으로 자활기반 확충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2천만원의 국?시비 사업예산으로 37개 훈련기관에 248명의 훈련생을 위탁하여 수료 155명, 중도탈락이 93명이며, 수료자중에서 취업 34명, 자격취득이 67명으로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번째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종과 원인은 무엇이며, 2년 연속하여 중도탈락율이 높은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기관 지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종은 항공기정비, 봉제, 간호조무사 등 10개 직종이며, 이는 훈련위탁 인원이 1～5명으로 소수 인원이 위탁된 직종이며, 또한 자격증취득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어려운 직종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1년에 1번 실시되는 관계로 2000년도 위탁생은 2001. 3월중에 시험이 실시되어 아직 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아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하여 중도탈락율이 30%이상인 학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 지정을 배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자격증 취득비율이 낮은 학원의 분석 및 훈련기관의 선정시 엄격한 기준 및 수강생의 적성테스트 실시로 중도탈락 예방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취득율이 낮은 직종은 전자출판, 전산응용건축제도 등으로 자격증 취득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다소 어려운 직종으로 판단되며, 2002년 훈련기관 지정에 있어서는 자격취득율 및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학원이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조기취업 및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훈련생에게 훈련직종 선정시 적성 및 취업전망 등 적성테스트를 실시, 훈련직종을 선정하도록 하여 중도탈락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훈련기관에 자격증취득의 일정비율 의무를 부여하고 수료생에 대한 취업알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 훈련기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50%이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의 경제기반 취약으로 취업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수료생 중 취업을 하지 못한 미취업자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에 구직등록을 필한 후 노동청, 인력은행 등 유관기관 전산망을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훈련생의 1인당 월 학원비 지급액과 훈련 직종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교통비 및 가계보조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지급되는 1인당 훈련비는 최저(정보통신운용) 12만원, 최고(건축배관) 19만원까지 노동부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거 직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교통비 3만원,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가계보조수당 10만원, 보육수당 5만원, 우선직종수당 10만원 등 최저 3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맛사지와 사채안내서 등 각종 불법 홍보물이 차량에 끼워져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있으며 또한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명함크기의 사채안내서와 맛사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주택가 및 골목길 차량에 끼워져 있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선도로 주변은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까지는 순찰을 하지 못하여 완전 정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틈새에 끼워져 있는 맛사지 전단은 현란한 유혹의 문구나 선정적인 사진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시 순찰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맛사지 전단의 광고주를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상의 전화번호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업주의 인적사항을 통신가입업체 및 동부경찰서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광고주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행위 자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맛사지 등 불법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이러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등 타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를 이용한 금전대출 전단은 발견 즉시 정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을 철저히 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소재가 파악된 차량이용 금전대출안내 불법전단 행위자 18명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행정인력 6명과 공익근무자 4명,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관내 전역에 대하여 매일 조기순찰 및 수시 순찰활동을 통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경제인회의 및 국제 행사인 월드컵, 비엔날레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의식전환을 위하여 반상회보 및 일간지 등에 적극 홍보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신채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들에 대한 적정한 지원여부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생계비지원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및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안내지침에 의한 수용자 1인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주.부식, 연료비. 피복비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수혜자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안되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예로 저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체험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6시 30분에 시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는데 깔판하나도 없이 타일바닥에서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지체장애자에게는 정말 거기에 요라도 하나 깔아줘야 되는데 플라스틱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의 지원인지 지원보다는 시설의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한다면 식사 식단표가 물론 있다고 하지요. 점검을 나가고 감사를 갔을때는 물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침, 저녁에 과연 식단표에 의해서 수혜자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관계자가 현장에 나갔을때는 잘 합니다. 제대로 지원도하고 배정된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으면 시설의 운영자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개 시설의 특별감사에 40건의 위반부당사항을 적발시 회수, 조치하셨다고했는데 회수조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영양사도 실지로 영양사 있는 곳과 기존에 없는 곳이 있지만 역시 그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시설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건축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강공사를 한지가 한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강공사가 과연 제대로 되는 보강공사인지 저도 묻고 싶어서 간략하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료 설 명) 검정으로 칠해진 곳이 보강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보강공사는 여기는 차가 통행하는 곳입니다. 뒷건물로. 통행하는 곳인데 보강공사를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공사는 이 점선까지 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층이 있고 여기는 단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점선까지는 보강공사가 되어야만 이 건물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술진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중간처리 수집운반 업체인 무등위생공사의 193톤과 2000년도 무등 하나산업, 광호환경에서 수집운반한 처리 증명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되고 최종처리될때까지 그 처리경로를 철저하게 추적감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처리증명제가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관부서인 건축과장을 중심으로 각과에서 분담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의식전환을 위하여 반상회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여 단속과 병행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는 ’99년도 293명의 위탁입소자중 순수한, 중도탈락자는 54명이고 조기취업으로 인해서 5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6명이 실지로 탈락을 했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인 예산은 2억6,943만9천원중 지출액이 98.8%인 2억6,636만8천원을, 2000년도에는 248명중 순수탈락자가 53명, 조기취업으로 인한 탈락자가 40명입니다. 그래서 수료자가 155명인데 국비 80%, 시비 20%인 예산이 2억 2,299만 3천원으로 훈련비 지급액은 95.7%를 지급했습니다. 중도탈락 106명과 93명인데 훈련비지급은 ’99년도에는 98%, 99년도에는 95.7%를 지출하였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직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도배, 봉제, 미용 등이 쉬운 직종도, 물론 도배는 4개월이고 봉제원은 6개월입니다. 미용도 6개월인데, 직종이 쉬운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취득을 못했다는 것은 바로 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없는지 또 구성원은 다시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지 않을 목록을 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보이용폭을 넓히는 것을 의회와 협의하여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신채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신채성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