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 추진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개혁 성과가 조기에 확산, 정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등 14건의 조례에 대하여 행정규제 관련 조항의 개정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의해서 하는데요, 임기가 별 규정이 없으면 20년, 30년도 할 수 있네요. 해촉 사유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촉기간의 1항에서 공수의의 임기 1년을 삭제해 버리기 때문에 임기의 제한은 없지만 2항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업 제32조 제2항 제1호 규정, 또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이상의 위촉기간이 아닌 그러한 업무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도 이런 여건이 있을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위촉을 한 번 해 놓으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효한 거 아니에요?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외에는 다 가능한 거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순점이 없습니까? 위촉기간이 1년이 짧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품위를 손상시키기 않더라도 수의사들이 하남시에도 여러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기감실장은 어차피 일괄 읽어 주고, 관련 부서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지, 우리 기감실장은 이것만 대독할 뿐이지 세부 사항을 잘 모른다고, 지금.

아니, 규제개혁 차원에서 철폐가 되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되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으면 결정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첨부를 해 줘야지, 이것도 전부,...

지금 이선 위원님 책상 위에도 놓여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아니 글쎄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대상 조례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감실장이 다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공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기를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김시화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위촉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짧다면 한 5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능한 수의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위촉한 후 업무를 감당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만 듣고,...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서 제5조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5조 1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관할 구역의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및 벽지 등 분뇨수집운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 다수인이 모이는 국·도립공원 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5조 1항과 2항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위원회의 폐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배출 부과금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 제2항 및 법 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부과금,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라고 하는 현행 조례 17조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출 부과금의 부과기준은 법 규칙에 이미 동일한 기준과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되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위원회의 폐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호,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4호, 자연공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호,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호,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호,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호,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호,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 여객시설, 10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2호는 생략, 13호는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 휴양시설, 14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있어서는 각기 개별 법에서 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개별 법 자체에서 화장실에 관련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 조례가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27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며, 그 의미로서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간에 권리 당사자 문제를 조례에서 규율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다음, 하남시건축조례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라는 당초 조례 13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식재 조경에 대한 기준의 구체적인 제한이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는 위원회의 결정,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해야 한다. 제3항, 임상이 양호한 대지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임상을 조경으로 본다, 이 2항, 3항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호, “간이상수도”라 함은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000인 이내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간이상수도”라 함은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라고 개념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9호에 있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5항,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 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조례 5항에서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기존 옥내배관 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요금의 징수) 1항,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1항은 개정안과 같고, 2항에 있어서 상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현행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7호를 보면 “소도”가 아니라 “수도”가 맞는 거죠?

“수도”가 맞습니다.

“소도”라고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네, 오타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입니다. 18조 2항,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 대지면적 11.5제곱미터로 한다를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제3항, 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현행 조례를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시행령이 폐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도 마찬가지로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 부서별로 별도의 전문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거는 일단 남기죠.

별 저거는 없는 것 같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는 것이고,...

아니, 법이 바뀌는 것도 내 얘기는 뭐냐면,...

공수의 임기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공수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축산폐수라든지 축사는 많고, 또 지금 평택시 현황은 어떤지, 평택시의 현황을 참고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규제가 아니다, 해제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모델이 아니라고. 거기 현황은 참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지, 실장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대략 봤는데, 이건 평택시 현황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내 얘기는 뭐냐면 축사도 축사를 하지 않는 곳이 2천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축산업이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네, 위원장님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4개의 조례가 있고, 관련 부서가 여러 개 과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김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수의의 임기 문제를 지적하셔서 현황과 현재 실태와 어떠한 문제점을 갖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고,...

아니, 그건 김시화 위원이 질문한 공수의 임기 문제와 본 위원이 질문한 한 두 건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것도 여기는 뭐냐면 자율 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특단의 사항을 우리가 한 이유가 뭐고, 배경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 지침도 아니야 이거는. 평택시를 모델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규제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삭제해야 된다, 뭘 하고, 규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지, 이것이 우리 하남시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평택시 조례를 몽땅 베껴다 쓰지,...

네, 지금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비고란을 보면 여타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건 규제가 아니다, 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이라고 하면서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상관도 없는 부분이 우리는 삽입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걸 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를 보자고, 여기는,...

어떤 조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을 것인지를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를 권고해서 삭제한 평택시의 조례를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도 말이지, 이것이 시장 전관사항으로 하려고 폐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자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실장이 답변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폐기물관리,...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장님, 질문을 하나 해 볼 게요. 하남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 1항에 상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수도,...

끝에서 두 번째.

그런데 제2항은 상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네, 삭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급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세를 살다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가 버리면 집주인은 책임이 없네요? 그럴 일이 많을 텐데, 연대책임을 안 진다면,...

책임 관계는 후 권리관계를 득한 사람이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승계책임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민사관계까지도 규율하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법적 규제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해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세를 살다가 가 버리면 집주인으로서는 사용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면 연대 책임을 안 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주인으로서는 살다가 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규제가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지적이시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보다는 사인의 개별적 이해 관계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여기까지도 규율한다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이 삭제된, 그러한 법의 변천이 되겠습니다.

법의 변천은 알겠는데, 앞으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과장도 그 점을 유념해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전부 삭제가 되는데, 아무 곳이나, 아무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것이 공공적 시설에 대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러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이용자, 국민의 편리의 입장에서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개별법의 법적 근거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적어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설치한 것이 하나의 공공물로서 그 의의가 있고,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 하에서 하위 조례에서 종전에 이렇게 해 왔던 것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에 대한 입법화 추진, 하나의 공통법이죠, 그것을 국회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하는 것만 공중화장실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하고 있더라, 이러한 보도가 오늘 지방신문에 실린 것을 봤어요.

끝까지 우리 기감실장이 답변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좋은데, 그럼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와 지도·감독, 수수료, 사후 감독문제인데, 이것을 폐지, 폐지, 폐지했는데, 그러면 관내 거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된다는 얘기이고, 또 사실상 시설이라든지 운반, 수송차량, 아무 것도 없어도 허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그러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지를 권고했는지, 그러면 아무나 가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고, 아무 데나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타 법에, 환경법에 뭐가 있어서 중복이 되니까 폐지를 하겠다든지, 실정에 맞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답변하려고 버팅기고 있어, 그래?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시장의 지도·감독권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은,...

글쎄, 지도·감독권을 배제하는데, 평택시 조례를 근거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근기는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타 부서에서 전관사항으로 해서 폐지하는 것인지, 그걸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야.

그 부분은,...

글쎄,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는 도 조례가 있고, 우리는 시·군 조례가 있는데, 그게 법의 맹점이야.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 조례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명시 사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하위조례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법에 있으니까 중복되어 폐지를 해 달라든지, 이거는 어떤 권리가 일탈되니까 폐지를 해 달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잖아, 덮어놓고 폐지, 폐지는 어떠 어떠한 사안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폐지권고 이유가 있다, 덮어놓고 폐지, 폐지만 하고, 실장이 답변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물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일괄 상정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 의문 나는 것은 물어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를 보면 폐지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왜 폐지를 시켜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상위법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른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넘어가요.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호,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한다. 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항,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1항,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 수탁 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하남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호, 당연·임명직 : 부시장, 관련 국·실·과장 4인 이내로 한다. 2호, 위촉직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5항,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실·단·과·소장이 된다. 6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2항,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 협약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휘·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2항,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무편람, 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항,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1항,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시·군·구 사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물을 텐데, 우리시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무는 현재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 줘요.

우리는 현재 노인복지회관과 상수도 검침, 청소년 상담실 같은 것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검침업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좋은데, 왜 구체적인 대상 사무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동안에도 민간 위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동안에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공론화만 해 오다가 말았는데, 차제에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걸 가지고 하다보면 모든 것이 그 동안에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 쉽게 위탁사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아니 글쎄,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도 수탁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여기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현재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서 시가 현재 직접 직영했을 경우와 위탁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상당히 예견되었고, 우수 자치구도 있겠지만 대개가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대의명분상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걸 맞는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시가 상당한 재정 부담, 증액이 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노인복지회관 그거 하나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그러한 대상사무를 수월하게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집행부에서는 쉬울 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올 바르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안 중에서 5조 2항을 보면 표준안보다는 우리는 왜 또 뒤에 말을 더 넣었느냐 그런 얘기야. 가급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면, 꼭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뒷말을 자질구레하게 넣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왜 자질구레하게 넣었는지, 그 저의는 무엇인가와,...

5조요?

그렇지.

원칙으로 한다면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왜 이렇게 장황한 문구를 넣어서 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여기 변명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말의 ‘변’자는 그냥 말하다의 ‘변’자라면 좋은데, 변명이라는 정의는 좀 답답해. 못된 말로, 원래는 위탁기관에서 한 것이 좀 잘못되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그 위탁기관의 의견서, 지금 그걸 바꿔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변명이라는 것은 선의로 좋은 말도 되는데, 악의로, 그건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대상 사무가 그렇고, 또 우리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야. 지금 청소과 소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동안에 거론되었던 것이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소과 소관은 지금 주려고 해도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노조에서 승인을,...

그거는 우리 집행부와 노조간에 협약서 때문에, 내무 사항 때문에 그런 얘기이고, 그러나 이것도 위탁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이고, 소위 말해서 채산성이 아닌, 우리시 재정에서 경상경비가 얼마나 더 부담이 줄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느냐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보면 재정부담이 증액이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질이 개선되는 목적도 없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쉽게 위탁으로 갈 길만, 방향 제시만 된다 그런 얘기야. 관심을 깊이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쉽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제동을 걸어놓은 것은 이런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안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제동도 거는데, 내 얘기는 제일먼저 구체적인 대상 사무가 뭐냐고 물었더니 노인복지회관 문제인데, 그것도 그 동안에 수차 얘기를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것을 위탁을 받으려고 상당히 한 단체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 어떤 걸림돌이 있으니까 각 지역 노인회장한테 로비까지 한 것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장들이 심지어는 의원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왜 해 주지, 안해 주느냐, 그 분들 얘기는 뭐냐면 사실이 어떻게 개황이 전개되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최소한 복지법인,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조하는 법인도 탄생하겠다는 상황까지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최소한 사회복지법인이라도 하남시에 기여를 하고, 또 타 지역의 법인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수탁받기 위한 급조된 법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과도기 행태로서는 너무나 선심성으로 나가더라고.

이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지만 종합적인 것을, 수지분석을 판단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위탁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돈이 지금보다 현저히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안 되죠. 또 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니까 신중하게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통칭 이러한 중요한 사무는 심사위원회가, 최소한 그 업무량이나 그 사업의 특성을 봐서 심사위원회를 둔다면 며칠이 가동되는 것인지, 여기서 보면 수 일도 가능할 텐데, 통상 각종 위원회를 보면 한시적으로 하루, 또는 몇 시간이면 끝난다고. 내가 묻는 것은 세부사항을 묻는 거야. 그러면 과연 위탁사무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2～3일 갈 수도 있고, 일주일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 줄 때 3,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그 미만은 수의로 가능한데, 그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6조, 몇 명 이렇게 해야지, 2항에 보면 6명 내지 9명으로 위원으로 하되,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래요?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요.

위촉직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3인,...

우리 기관은 4인 이내인데, 4인 이내니까 줄어들 수가 있지만 나머지 인원은 줄지를 않죠.

그러니까 당연·임명직을 부시장, 관련 국·실·과장으로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3인이면 3인, 2인이면 2인, 그리고 6～9명이라는 것은 6명부터 9명까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9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9명 이내라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둔 겁니다. 6～9명이라고,...

적정선을 9명 이내로 하면, 여기서 충족은 되는 것 아니에요?

9명 이내라면 3명을 둘 수도 있고, 4명을 둘 수도 있으니까 6명에서 9명으로 둔 겁니다.

9명 이내로 하고, 여기에서 당연직, 임명직, 부시장, 관련 국·실·과장으로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이렇게 해서 나머지 위촉직으로 해 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명시를 해 주는 게. 그리고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2인이면 2인,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전문가는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된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정규직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 요원은요?

검침은 13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거기도 3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요?

거기도 3명이 있습니다.

청소과에 환경미화요원이,...

94명인가,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이에요?

네, 운전기사 뺀 숫자입니다. 운전기사가 34명이 있습니다.

순수한 환경미화원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 우리 공직자 구조조정 대상자가 몇 명요?

내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487명입니다. 477명인가, 그건 제가 헷갈리는데요.

2002년 7월말까지?

예.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인원을 조정해서 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까지 내 보내야 될 인원이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2명이 정원보다 많고, 기능직은 23명인가,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7월말까지 하면 저희가 명퇴신청을 제출한 분이 2명이 있어서 정규직은 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를 보면 우리시는 부시장과 4인 이내로 하고, 시의원 2인, 관련 전문가 3인으로 했는데, 가급적이면 당해 관련공무원은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숙의를 하겠지만 이게 잘못되었어요.

위원장과 해당 실·국장은 알아야 되거든요.

글쎄, 알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위탁사무를 선정할 때 나중에는 표결로 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공직자가 더 많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야. 구성원이 6～9명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의결할 때에는 과반수란 말이지. 그러면 공무원 몇 사람만 찬동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공개개념이 아닌 비공개 개념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표준안에도 없는 숫자를 우리시는 꼭 많이 두려고 하는지 몰라, 이거는.

표준안을 내려 줄 때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관계공무원이 하나, 둘 정도는 들어가는 게 합당하지만 4인 이내라면 9명일 때에는 과반수가 안되지만 6명일 때에는 과반수가 넘는다는 얘기야. 모호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민, 여기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공무원으로 다 채우면,...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제안이유는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서관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 납부 조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는 원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사항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료에 있어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규격에 따라서 복사 요금이 달라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폐지하게 된 사유로는 현재 복사하고 있는 과정이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짜리 카드를 사서 시민들이 직접 자료를 복사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안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아동열람실에 있어서 국민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규칙 제2조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 납부조항 삭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는 사용료만 받는 거네요?

자료 복사. 자료를 복사해 갈 때,...

네, 그러니까 카드를 주니까 필요가 없다?

카드는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생 이하 어린이 전용 열람실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이걸 삭제한다면 성인과 아동이 굉장히 혼잡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규칙 제2조에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별도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들과 아동들이 같이 열람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구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열람실을 구분을 뒀던 사항인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