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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본회의2001-03-24

임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택

임귀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손영환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의원 상호간의 불신의 골을 청산하고 더욱 발전적인 익산시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제62회 임시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인화소방파출소 교환부지)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화소방파출소 교환 부지의 건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0년 2월경 도단위 기관장회의에서 전북도 소방본부장이 이 지역의 건설업체인 윤여웅 제일건설 사장에게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재산과 인명 구호 활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인화파출소의 이전 신축을 제안하였고 이에 윤여웅 사장께서 도 소방본부장의 제안을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제54회 임시회에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공용의 청사 부지, 동산동사무소 부지, 인화파출소 교환 부지, 농어민문화센터 부지)이 상정되었으나, 공용의 청사 부지건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해보지도 못한 채 일괄 부결 처리되었고 제56회 임시회에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중 동산동사무소 부지건만 심의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은 유보하였으며, 제58회 임시회시 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2번째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61회 임시회시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 건이 상정되었으나 『구 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형 유통센터 유치 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 반대』청원 건이 의회에 접수되어 인화파출소 부지 교환 건은 먼저 청원을 다룬 후에 다루자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제61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제62회 임시회의에서 『구 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 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 반대』청원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청원인 강병근씨와 제일건설대표 윤여웅 사장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한 결과, 청원인들은 구 원광고등학교 부지에 E-마트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인화소방파출소의 이전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제일건설 측은 아파트건설 전문업체로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지, 다른 유통센터는 계획한 일이 없었으며, 인화소방파출소의 이전 문제는 익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방 당국의 의견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토지주의 견해가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 건)은 부결처리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 중에 모모의원 등이 모모 음식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 존재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발언하여 속기록에 남도록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과 이전은 제일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이고 2차 3차에 걸쳐 본 안이 상정된 것은 더욱이 의혹이 짙다는 등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과 이전에 관한 본 취지는 묵살된 채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의 건이 어느날 갑자기 E-마트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하면 남부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E-마트를 짓는데 “ 손영환 의원이 찬성 발언하였다.”라고 전달하여 남부지역 상인들과 평화동 상인들로부터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빗발치는 비난의 전화는 물론, 본의원의 위상을 손상케 하였고 곤혹을 치르는 등 한 행위는 동료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또는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요. 임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익산시의회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본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서명 날인한 동료 의원들까지도 잘못 처리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과대 선전하여 이해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서명한 부분을 철회토록 종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본의원은 물론 서명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은 물론이지만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춘포면의 국옥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춘포면의 농민 대표들이 이리남부농협조합을 찾아와서 조합장에게 농협의 이사로서 남부지역에 E마트가 들어오면 남부지역에 있는 농협구판장이 말살이 되어 가는 그런 환경을 알면서도 농협 이사가 되어 가지고 E마트를 짓는데 찬성을 해 주었다는 그러한 집약된 질타와 이런 사람은 이사를 제명시키고 징계해야 된다는 등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까지 또 정말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이번에 익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익산소방파출소 부지 이전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지, E마트를 가지고 우리가 안건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왜곡 전달해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곤혹을 치른다면 되겠습니까? 현재 노후된 인화소방파출소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현재의 부지보다 더 넓은 곳으로 3억2,000여만원 이상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익산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제일건설 의지에 대해 우리 익산시는 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들 모두는 찬성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금번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3억 2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제일건설에게 본의원은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과 이전에 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지역경제와 생산자인 농민과 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동료의원들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영등동에는 총면적 7,256평 규모의 롯데마그넷이 2월 22자로 우리 익산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신축 중에 있고, 특히 롯데쇼핑주식회사는 이 고장의 기업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고 대표 역시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에 거주하는 이인원씨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고 또 소상인들이 죽고 또 농촌경제가 또 농촌이 어렵다고 하면, 과연 이번에 영등동에 승인된 롯데마그텟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누가 한 분이라도 한 번쯤 롯데마그넷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게 말씀한 부분이 있으며 또 의회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차원처럼 이 고장 사람도 아니고, 이 지역의 업체도 아니고, 그런 업체가 지금 영등동에 대형마트를 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동료의원들께서 소상인을 걱정하고 농민을 걱정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한다면 남부지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도 생각하고 우리 익산시 전체를 놓고 한 번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진정으로 익산의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남부시장 활성화를 원한다면 현재 동일섬유 쪽에는 1만 3천여평 규모와 구원고부지에 5천 3백여평 도합 1만 8천여평이 유통상업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여서 정말로 남부지역 대표들과 소상인 대표들과 지역 주민들과 협상 내지 건의를 해서 생산자와 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이고, 의회의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E-마트와 결부시켜 인화소방파출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하려는 의도는 민주 시민으로써 이 또한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익산시의회 의원은 어느 한 부분만을 위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임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가 이전을 않는다 해 가지고 상업지역에 과연 상가를 짓지 못하는 법적 근거라도 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또한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E마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화소방파출소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E마트를 지을 수가 없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은 어렵다. 이런 양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해서 시민들에게 마치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가지고 상업지역에 대형마트를 못 짓는 것처럼 된 다는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은 유통상업지역이고 상가 지역인데 우리 익산시 행정이나 우리 의회는 한 가지의 대안도 세우지 않은채 마치 그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또한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일부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급속도로 변천해 가는 세계시장의 흐름과 국내시장의 흐름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능동적으로 사업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재삼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본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찬성 발언한 것이지 E-마트를 짓는데 찬성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의원 27명은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대처하고 처신할 책무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의원 상호간에 헐뜯는 행위나 비방하는 언동은 하지 맙시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동료의원들을 음해하거나 궁지에 빠뜨리지 않도록 다같이 협심합시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주변 환경의 변화와 물결에 맞추어 나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의식이나 주변 환경은 급류를 타듯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회가 시민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도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협심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인화소방파출소 문제와 청원 건, 의회의 입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각별한 관심을 우리 시장께서도 같이 행정과 의회와 시민과 함께 동참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조시장께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남부지역 상인들의 한 가닥 소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익산시관리계획승인의건(인화소방파출소 부지 교환 건)을 철회하면서 본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서명날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안을 철회하게 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택

임귀택의장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신영철의원

의장, 한 가지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것은 상당히 속기록에 모 음식점에서 로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까? 속기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손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의장

본회의에서 신영철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발언을 하실 기회를 본회의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의원

의장, 이것은 삭제를 요구하는 거에요. 회의록에 모음식점에서 만나서 로비했다 이런 소리가 우리 회의록에 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속기록에 있는가 확인해서 그것이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는 거에요. 본의원은.
귀택

임귀택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환 의원님의 신상 발언 중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속기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바, 본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손영환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영환

손영환의원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의원이 신영철 의원의 말씀대로 삭제할 수가 있는데 확인 하셨다고 했죠?
귀택

임귀택의장

예. 확인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의원

예.
귀택

임귀택의장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1.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건 2. 1950년미군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동훈 간사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건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실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자원회수시설설치반대청원의건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설치반대청원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간사님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설치반대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10시 45분

다음은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손영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본의안을 철회하셨습니다. 철회에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2000년수시분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