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른 시간 별도로 심의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진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먼저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재해대책기금등 13개 기금에 약 63억원 정도가 됩니다. 각 실?과, 사업소별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금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기금지출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법적 운용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 기금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해서 세정과장이 통합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쪽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에 근거하고, 제11쪽의 통합기금관리의설치및운용조례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통합해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저희도 13개 기금이 됩니다만 각 분류해서 운용할 경우에 이율도 각각 다르다든지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안번호 579호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채무상환비율이 비록 10%미만인 낮은 단체에 대해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채무상환비율이 8.3%, 또 일반회계만은 약 3% 미만입니다만 수준으로 현재는 의무적 사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아닙니다만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지방채를 줄여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조성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 상환에 사용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고 제19쪽에는 행자부의 통합관리기금 및 운용안의 준칙안에 의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과 관련된 의안번호 제596호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우선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98년도에 들어오면서 정부에서 행정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해당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부서별로 또는 조례별로 개정할 경우에 행정낭비라든지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4개의 개정조례를 일괄 개정방식을 도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 조례 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만들어서 준칙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조항의 시기성이나 실효성을 상실한 불필요한 과도한 의무조항의 규제를 정비하고, 두 번째는 전산화되거나 기타 사유로 서류를 내부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허가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서류를 전부 삭제해서 간소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시 또는 필요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시 지도?점검이나 확인?감독을 할 경우 시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도나 감독횟수를 분기나 반기, 연 1회 등으로 횟수를 구체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과거 행정편의적으로 또는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또는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사용료 수수료를 행정위주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납기를 명시하거나 또는 반환규정이 없는 것의 경우 반환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입주시 업체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과 같이 선언적 의미만을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개의 조례기 때문에 아주 요점만 간추려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위원님들이, 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는 신규의 임용의 연령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연령이 현재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리조례중에서 반환조건부의 조항인 제7조 2항이 삭제되고, 다음에 15조 지도감독 규정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17조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등의 내용을 적자의 누적으로 파산이 확신한 때로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지급의 정지 중에 ‘장학생이 품행이 불량, 학업성적 미달’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치하고, 제15조 장학생의 의무에서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수시 지도?감독을 연 1회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제10조 중 장학생의 학업충실규정은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입니다. 제17조의 필요조건 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중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시로 하고, 제19조 사용료 징수시 사용기간 만료일을 납기를 설정하며 필요시 실시하는 감사규정을 위원회의 감사의결이 있을 때로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급의 정지 규정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입증지조례는 판매인의 결격요건은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제5조 중 신청절차에 읍?면?동장의 추천절차를 삭제해서 간소화하고 첨부 서류 중에 재정보증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보증서나 보험보증서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첨부서류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천안인의상관리조례에서 제11조 각명신청시 구비서류를 내부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묘지사용조례 중에서 제2조 사용절차 규정 중에 제출서류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는 제7조 중에 분묘에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 등을 각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가족의 성명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조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제10조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용허가의 취소사항인 묘지 품위의 손상, 미풍양속의 준수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복지관설치조례는 제6조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조례에서는 제4조, 제12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규제로 판단되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백석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는 수세식 변소의 설치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 가축사육금지에관한조례에서 제5조에 선언적 의무인 청결의무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제4조, 제7조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인용조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여덟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는 제4조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열아홉 번째, 중앙도서관강당사용료징수조례에서는 제6조, 제12조 중에 자의적 해석소지가 많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14조는 사용중단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스무 번째, 아우내실내체육관운영조례중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중에서 내부 홍보물의 부착등은 과다규제라고 판단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스물한 번째, 오룡경기장사용료징수조례는 제4조, 제14조, 제24조는 자의적 해석소지가 많아서 삭제를 하고, 제7조 전용료의 납기는 허가서를 교부할 때 납부를 사용전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16조 사용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물두 번째,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중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태조산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제6조 중에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조문을 구체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도 제7조 자의적 해석소지가 많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내용은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2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제정취지나 법의 적합성으로 볼 때 지방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부과 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천안시통합관리기금운용및설치운영조례안에서 2조 4항에 기금운용관은 누구입니까?

기금운용관은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기획정보실장이고 그러면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중복이 되었죠?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금고 관계는 회계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기금을 별도로 각자 운용하던 것을 예산기법을 도입해서 자금은 세정과장이 총괄하고 지출은 앞으로는 회계과장이 지출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과 똑같은 현행 체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금고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세정과장이 합니다.

그러면 통합기금관리하고 하면 지금 우리가 기금이 여러 은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은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를 다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금운용했을 때 통합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시금고 선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금고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그 운용관계는 자금은 어디다 예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자금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어디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관이 주로 하는 주 업무는 뭐예요?

저희가 하는 주 업무는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 업무의 총괄책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운용계획을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용계획만?

그래서 운용계획을 각 부서별로 만약에 재해대책기금이다 하면 건설행정과장이 소관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올렸다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종합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해서 수립해서 그것을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뜻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조에 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운용위원회조례가 있나요?

이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위원회는 구성에 관해서는 조례 2항에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운용위원회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라고 보면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운용위원회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이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8조 7항에 2호,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회는 여기 8조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것과 같습니다. 개별 조례로 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운용조례안에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규칙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9조 4항이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금고가 있는데 실제로는 예치하는 데가 몇군데인지 모릅니다. 실제 시금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기관에까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체육기금 사고났을 때도 이것이 책임소재만 서로 묻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조 회계원칙에서 잉여발생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통합기금 회계연도로 했는데 지금 별도로 생기는 기금이라든가 조항이 생길 때 이런 것에도 그 조항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기금을 설치할 때는 기금설치조례가 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예치금의 운용, 이런 문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런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합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간사 문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안으로 하고요, 규칙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동의로 아예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사를 명정한다는게….

어차피 주무부서가 기획담당관이고 실무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부적인게 충실하게 보완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게…. 이것을 또 만진다는 것보다는 이 설치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책임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를 저도 상당히 유의깊게 봤는데 말이죠,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감사기간에도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탁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 많은 감사기간 동안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8조를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획담당관께서는 위원회의 규칙을 어떠한 식으로 규칙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지요.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로다 위원회를 할 수도 있을텐데 그냥 규칙으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위원회구성을 조례안으로 구성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위원회구성은 할 수 없습니까?

위원회의, 물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위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명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누구누구를 위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보다는 조례로 명정해서 투명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해서 같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체육기금이 문제가 되어서 책임소재를 따졌습니다. 물론 그 때는 체육지원과가 있었는데 책임이 체육지원과에 있느냐 총무국장에게 있느냐를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은 답변을 못했고 체육지원과장은 총무국장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따라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조례가 더 아주 말끔하고 나중에 책임소재까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금융도 말이지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인천시같은 데는 이것을 갖다가 경쟁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제안서를 내서. 이렇듯이 이런 것도 여기 위원회조례도 있고 충분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다고 하면 지난번 체육기금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없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서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사와 부하가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는 것을 보았을 때 모양새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8페이지 통합기금운용관리에서 4번을 보면 ‘통합기금은 금융자산은 시의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 금고의 계약을 시 금고에 했으면 모든 금융은 거기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금고가 이율이 낮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금고에 예치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자라든가 조약을 두어야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타 금융에서 우리 자산을 거기다 맡겼을 때 이율은 최대한 타금융보다 높게 준다고 계약이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13개 기금중에서 여기 있는 통합기금에서는 시금고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금운용에 개인자산이 되었든 공공자산이 되었든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13개 기금중에서 12개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중소기업안정자금만 제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에 되어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안정자금은 당초에 도에서 시?군에서 출연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만기가 되면 농협이 될 것입니다. 안정자금을 시금고에 출연받아서 농협한테 했던 것인데 그 이율을 가장 높은 이자를 준다는게 금고측하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이율도 변동이율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예치를 할 때 제일 높은 이율로 예치하려고 누구나 노력을 하지 낮은 이율로 예치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도 받고 하니까 높은 금리로 예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시금고의 어떠한 이율이 제일 높은 곳이 타 금융기관보다 낮게 예치되는 경우를 저희가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에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지방채무가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134억, 공기업특별회계가 214억, 기타 특별회계가 176억입니다. 연말기준입니다. 연도 중에는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연도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를 할 경우 이것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서 설치가 된다고 할 때는 계획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예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저희가 일정률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비율을 상환기금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일반 공기업이나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채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일반회계가 134억인데 악성채무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상환을 할 경우에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상환기금을 설치해서 계획적으로 상환할 경우에 채무가 사실상 그런 것은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에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심의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심의회는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나요?

그것도 현재 저희로서는 세부계획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자금관리가 중요한데 지방채상환도 시기를 잘 맞추어야 우리가 예산 로비하고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야 이것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종결을 한다고 하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것이고 3항은 지금 질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줘야죠.

아니, 3항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그러면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