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진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안건은 2000년12월12일과 2001년3월15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3월23일과 24일 2일에 걸쳐 안건을 심사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3쪽인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천안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민원실의 운영, 시정의 국내외 홍보, 전자 ID 보급 등은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며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77명에서 1,279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천안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천안시공인조례의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현행 우리 시의 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일제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키 위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상위법령과 다르므로 이를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천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서 시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함으로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이 2000년12월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 시의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이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총무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로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재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충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과 2001년3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회부되어 2001년3월23일과 24일 2일간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 보관 등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9년8월10일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등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이유는 수수료의 건명을 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자구 수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등은 수정발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지침에 의거 현행 우리 시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98년12월9일 벽산건설(주)가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3-3번지 외 2필지상에 692세대의 벽산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당시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계획되었던 토지를 사업주체가 소유하고 있었던 바 인근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기부채납을 의뢰하여 당해토지를 취득하고 향후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이정원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15항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코자 합니다.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곤의원, 이정원의원, 박태흥의원, 장완기의원, 김진상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곤의원, 이정원의원, 박태흥의원, 장완기의원, 김진상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