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른 시간 별도 일정을 마련해주신 이규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의안번호 600호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행정규제개혁과 연계된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배경과 그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98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작성한 내용을 모아가지고 부서별 조례별로 분리해서 개정을 할 경우 번거로움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의 조례를 입법절차와 기법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개정방식을 도입해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개략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조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일제히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6가지를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6가지 사항 중 중요사항은 첫 번째는 과도한 의무조항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각종 인·허가 신고시 첨부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세 번째는 수시 필요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던 것을 감독횟수나 지도횟수를 줄여서 분기나 반기별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네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자의적 해석소지를 지니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료, 수수료 관련규정 부분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선납하도록 규정되어있던 것을 납기를 명시하거나 또는 반환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끝으로 공단입주시 업체는 수세식 변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와 같이 선언적 의미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간략하게 개별 조례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이해가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조문보다는 20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설명을 줄이도록 요점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인 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는 제7조 사용제한, 제11조 위탁의 해제조항에서 자의적 해석소지를 ‘자치단체의 사용의 경우’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10조 중 수시감독을 연 1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개정합니다. 두 번째, 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15조 기준이 없는 입주자격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19조 중에서는 계약자가 불리하게 되어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제7조 제3항 사용허가, 제8조 시장사용변경시의 허가, 제9조 시장사용의 폐지신고는 제11조에 미포함된 사항만을 추가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수기운영관리조례에서는 제9조 사용료의 미반환규정을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제11조 사용료에서 선납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납기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는 제14조 중 과태료를 다섯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근거가 불확실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중기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는 제7조 사용료에 임대차계약과 동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로 기간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에서는 제4조 중 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 즉 도로점용허가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내부서류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에서는 제5조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증명서 이외의 서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상수도급수조례에서는 제6조, 제13조, 제14조가 선납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완화해주고, 제18조 급수공사시 손해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 제25조, 제43조 중에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거나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제23조 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 중 ‘공무원의 실수등’, 이런 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24조 권리의무의 승계규정도 취득 전의 의무에 대한 책임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므로 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 시민건강타운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도 제12조 사용제한 내용에서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서는 제7조 중 권리양도의 제한규정이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권리양도를 제한하던 것을 사유재산에서 권리양도 제한은 무리라 예외로 인정하고, 제8조 허가취소규정에서 허가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취소규정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5일로 50%를 연장하고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6호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에서는 제4조 이용자의 범위 중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제5조 이용의 제한에서 자의적 해석소지가 있는 제4호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정비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조례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용석위원입니다. 207쪽에 계약의 해제가 있는데요.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중에서 계약해제가 있는데, 삭제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조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없애버려요?

예.

한번 19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그 내용은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서 굳이 정하지 않아도 계약서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서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03페이지 제5조 중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다시 개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조를 삭제한다고 했어요. 제5조를 개정한다는데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그 조항은요,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담을 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복구가 잘못되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복구가 아니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제받았을 때 과태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냥 원금만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에 과태료를 받는데, 내는 건 내는데 면제받은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되더라도 원금만 부담을 하게끔….

부당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용을 보니까 과도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애매모호한 걸 명문화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