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 보충 질문·답변의 건

임종식 의원 입니다. 민원실장님께 본 의원 이 지난 군정 질문 을 하면서 지금 주택계가 전에는 도시과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실로 부서 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실장께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 내용과 답변이 질문 을 한 본 의원 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 을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도 2000년도는 물론이고 2001년도인 금년에도 전라북도 13개시군 모두 4개마을 내지 5개마을 어떤 군에서는 6개마을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외상이면 소잡아먹고 공짜면 양잿물도 큰 것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침을 보면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단위로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시 지정해 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에 20가구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을 군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여기에 주어지는 돈이 3억원이상 된단 말입니다. 공짜로 주는 돈이. 그러면 우리 없는 재정 에 1개마을에 하수도 몇미터씩 하는 것도 큰 맘먹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오고 이것도 시끄러운데 왜 어째서 전라북도 13개 시군중에 부안군만이 도로변에 20가구이상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가 되었는가. 이 3억원이라는 돈을 어느 마을에 투자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왜 부안군만 2년이 되도록 한건도 못올렸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고 본 의원 이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랬는데 우리 민원실장께서 답변하시길 "주거환경개선쪽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말 하자 면 희망 마을이 없다는 겁니까? 마을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어는 심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 요.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신청 받을 때 읍면에서 신청 을 받습니다. 희망마을을.

빈집 얘기는 빼고. 제가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희망마을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 지정 요건에 맞는 마을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도로변에 20가구이상 규정에 맞는 조건이 안되었다 말이예요?

아니죠. 그 지정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가구 이상이 상주를 하고 장래에도 상주 가능한 마을, 자연공원법에서 결정 된 취락지구,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관광지·사적지 또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 그리고 노후불량주택이 총 주택수의 1/3 이상이고 세대주의 2/3 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로해서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 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요건에 우리 부안군이 지금 정읍, 남원, 김제가 시가 되고는 그 다음에 고창, 부안이 큰 군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데 여기 금년도 자료를 보면 예를들어서 남원 이렇게 큰대는 놔두더라도 진안같은대도 하초지구, 언거지구, 임실지구 이렇게 해서 5∼6개 마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같이 큰 군이 방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규정에 적합치 못하다? 한군데도 없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를 실질적으로 조사해 봤습니까?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 을 받습니다. 신청 을 받는데 이 요건에 맞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말씀드렸던 답변서에도 있는데 현재는 희망마을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래서 이 마을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신청 을 올려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라북도에 신청 의 끝났습니다. 사업지구가 거의 선정되어있는 상태예요. 부안군만 제외하고는.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렇다니까요. 2001년도 아닙니까? 고창군도 6개마을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살고있는 마을도 80호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노력을 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주무담당이 있잖아요. 국가 예산 을 군수 님께서 어려운 시간 쪼개서 사정해서 예산 투쟁도 할란지라 주는돈 우리가 받아 써야한다 그말이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일을. 그래야지 앉아서 신청 들어오길 바라고 까다롭게 공문보내면 면에서 없다고 한다고. 찾아보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아니 고창이 있고 진안·장수가 있고 무주가 있는데 왜 부안이 없겠냐 그말이예요.

부군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 에 군 민의 군정 질문 참여기회 확대와 투명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정보 공개 의무 공표 제를 도입해서 시행 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만들었지만 임의규정이라 해서 안만들었는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보 공개 에 대한 시 조례를 만들고 제가 요구한 바와같이 이것은 공표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으로 정보 공개 조례후 시행규칙 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 한다고 제가 앞에 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 법률 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내 부의 규정으로서 규칙 으로 아마 방침만서면 군수 께서 시행규칙 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법률 적 근거라고 한 것이 가령 무슨 광의의 자치법규 까지 포함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포함되었다면 근거를 마련되고 말것도 없고 군수 님 방침만 서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고 협의의 국회 에서 만드는 법률 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시행 에 관한 법은 다 만들어진건데 시행 에 관한 방침정도를 가지고 무슨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게 의문이 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수 님께서 의무 공표 제 대해서 법률 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렇게 어떤 법률 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 공개 법이 생겼고 다른 여타의 자치단체 는 임의 규정이지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시행 하는 시행규칙 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법률 이 또 필요하냐 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시행규칙 을 만들어서라도 규칙 이라는 말은 넣지않았습니다만 아까 얘 기한 바와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내부에서 군수 님 방침만 서면 규칙 으로 만들어서 시행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법률 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한계를 알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질문 을 하시면서 그 내용중에 시민단체의 요구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규칙 으로 만들어서 했던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말 하자 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와 관한 법률 그 범위내에서 공표 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법에 비 공개 로 해야한다는 것은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성으로 봐서 나머지는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비 공개 로 규정되어있는 것. 나머지는 전부 해야 되는데 가령 주민 들이 필요하다 해서 전부 신청 에 의해서만 청구 에 의해서만 공개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간편하고 이것을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즉 정기 또는 수시로 해서 기본적인 제가 예시한 것도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무 공표 제로 시행 을 한다면 주민 들도 굉장히 편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작스런 일이라 아직 방침이 안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법률 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왜 이것이 그 방침을 정하는데 군수 의 규칙 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률 까지 동원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적인 근거 마련 이것은 구체적인 시행 규칙 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는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그 범위내에서 현재는 신청 에 의해서 시행 을 하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물은 질문 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하겠다던지, 검토를 한다던지 무슨 의지표명이라도 돼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지금 우리는 정보 공개 에 대해서 부안군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그 소관사무에 관한여 법령 의 범위 안에서 정보 공개 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만들은 것이죠?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하고 관련해서 시행 하는데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법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업무 보고 를 하고 뭣을 하고 한다고치면 허다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군 민의 알권리 확보, 투명한 행정확보 이 말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쓰이느냐. 적어도 그것이 주민 입장으로 보면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도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회있을 때마다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법으로 충분히 될 수 있으면. 물론 법적으로 하자 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법률 로서 갈음해서 제가 보기에도 법률 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한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안넣어도 될텐데 이것을 넣었는지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군 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정보 공개 업무를 좀더 주민 편에서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중요한 것은 부안군조례가 있는 것이 좀던 적극적인 추진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치단체인 서울 특별시 도 조례를 제정 해서 시행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 한 의사 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이나 시행령 , 시행규칙 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보 공개 심의 회라든지 수수료 라든지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에 명시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행 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고 현재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을 보면 시행령 에 정보 공개 심의 회가 나오는데 전략하고 법제10조에의 구정에 의한 정보 공개 시 의회를 1개이상 당해기관 또는 소 속기 관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면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당해기관에 심의 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 회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 회등으로 하여금 심의 후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대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 위원 회의 조례를 보겠습니다. 결정 사항이 28가지정도 되는데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호에 보면 법령 에 규정되 군 위원 회중 조례 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 회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누락시키고 있는 부분에 보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정보 공개 에 대해서 많은 위원 회중 심의 위원 회 하나 없이 말 하자 면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를 대체해서 쓰고 있다고 보면 그런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부안군에 그 많은 심사 를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약하더라도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하나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많은 조례들이 이보다도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도 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은 군정조정조례를 대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본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12조 말미에도 되어 있는 것처럼 위원 회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위원 회로 하여금 심의 기능을 말 하자 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 회등이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의 말미하고 그 다음에 부안군조정 위원 회 조례 제3조 18호하고 사실은 이것이 말 하자 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태여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법에서도 그렇게 유사한 기능이 있는 위원 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정 위원 회 조례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면 나는 제18호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지 못하겠어요. 법령 에 규정된 본 위원 회중 조례 규칙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 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른 위원 회 행정규제나 행정간소화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조례가 여러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행정 공개 조례 그것을 독립적인 우리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만들고 심의 위원 회는 대체해서 쓰고 공표 제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구상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고 수수료 를 받는 것은 여기에서 말할 것 없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아직까지 못만들었다. 98년도부터 시행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안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어디든지 나오는 군민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한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한번 말씀해 주세 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추세는 행정을 공개 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98년도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이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공개 심의 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군정조정 위원 회 18호가 적용된다고 저희는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었고 시행 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조금 무엇인가 조례를 특별히 아무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만들건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른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한군데 의지가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말씀하신 김병곤 의원 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만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위원 회를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위원 회에서 해야할 업무와 심의 위원 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내지 2개를. 물론 부안군같은 경우는 심의 위원 회가 하나만 설치되면 되겠죠. 그러나 조정 위원 회는 수시로 조정 위원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위원 회와 심의 위원 회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정 위원 회는 수시로 사업에 따라서 조정 위원 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위원 회는 설치하면 그 심의 위원 회가 2년동안 유효하다는 겁니다.

두분 의원 님의 답변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보다도 법률 적인 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통계 담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우리 종합민원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들고 필요치 않다면 만들지 않는 걸로 결론을 지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입니다. 어제 저희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도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 의 질문 이 의사 전달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관광부안을 위해서 부안의 관광 정책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의사 결정 권자 아니면 관리자에 의식의 전환 이런 견해를 물었거든요. 어떤거냐면 제가 홍보방법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홍보방법에도 우리가 약간의 시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만 가져온다면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는 요지는 우리 부안의 관광정책이 테마가 있는 관광이라고 했으면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테마를 어디에서 가져와 찾을 거냐. 실질적으로 관광 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 부안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제이익을 취하고 그러므로써 군 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관광부안을 만들어 낸건데 테마가 있는 관광하면 테마가 있어야지 관광이 보다 효과적인 관광이 될것같고 그래서 테마를 만들어 냈고 그러면 테마의 향기나 색깔은 뭘로 만들거냐.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군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여기에 바로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정말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전문 지식도 많고 열과 성의가 대단하다는걸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또하나 우리 한계점도 인정을 하자 . 우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급한 마음에서 바라 보고 있는 공무원일 것이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분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줄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관광객이다. 바로 그런 정말 이 지역에서 관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전문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마치 홍보 방법을 바꿔라. 기존의 신문이나 TV가 하고있는 홍보를 없애고 홍보를 바꾸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방법에도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이런 홍보가 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정책의 방향에서 지역의 전문 일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므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군정 질문 으로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전환 바로 이런 견해를 물었어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보충질문 의 요지가 명확히 판단되시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당초에 그러한 내용으로 홍보 방법이라든가 또는 관광 테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인이라든가 또는 언론인 , 여행사 또는 어떤 관광정책에 전문 성이 있는자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광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면서 질문 의 요지나 의도는 사실 우리가 관광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제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약간만 바꾸자. 그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가 올 수 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고 다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면 외지에서 바로 군에 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생각도 빌리고 하는 전향적인 좀 넓혀진 행정 바로 그런것들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금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파괴되고 분실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것 보니까 2002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관광소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특히 우리 군수 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이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보존계획 또는 정비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또 어떤 문화재를 발굴하려고 하는 조사를 해서 발굴하려는 계획이 서 있는지 계획이 서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 부안의 문화재 보존이나 이런 것은 사업 자체가 무효 화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금이라도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문화재 보 수정 비사업과는 저희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과는 다른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그 예산 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모항 관광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러 이러한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시굴조사를 끝내고 200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모항만을 얘 기한 것 입니까?

여기에서는 모항관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부안에 있는 많은 문화 유적지나 문화재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사업을 시행 해오고 있었습니까?

예.

몇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화재가 어는 분이 소장하였다가 외부로 유출되고 또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파괴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챙겨 보셨는지요.

저희들은 당초 업무계획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현재 교육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라든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할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장은 임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안군의 문화재가 어디에 어떤 문화재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질문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을 보면 의회에서 답변할 정도 되면 5급이상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과장이상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군수 께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부군수 계시고 또 실과소장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체 하자 는건 아니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 님께서 하도 관례 를 찾으니까 이번까지 관례 를 허용하고 다음부터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 질문 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가 없어가지고 직무 대리 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 님들이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죠. 회의 규칙 을 우리가 정해놓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에 하장천 오염실태에 대해서 몇번 질문 도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답변자료를 봤을때는 부안읍 폐수 배출업소가 81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오 수정 화시설이 10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답변에 폐수 배출업소 및 오수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자료를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실제로 하장천이나 봉신천에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료가 맞습니까? 실제 사항이 맞습니까?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 요.

박상호 의원 님께서 3번에 걸쳐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가 흘러 봉신천으로 내려가 하장천으로 해서 동진강으로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장리에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도시과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 하려고 하면 엉터리로 하지는 말아야죠. 이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자료가. 제 말이 틀려요?

행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했는데요.

있는데로 했으면 거기가 정화 되었어야죠. 그 근방이 지금 갈수기라 특히 비가 안오기 때문에 인근에서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군정 질문 요지서를 만들기 전에 갔다오고 주민 들과 얘기도 해 봤어요. 요새 아주 냄새가 진동하고 썩었어요. 악취 때문에 도저히 말을 못합니다. 그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면 항상 잘 나와요. 자료가 맞은지 현재 오폐수 썩은 것이 맞은지 정확히 자료도. 이거 자료보면 완벽하게 나왔어요.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안의 오폐수가 동진. 지금 부안 사람들이 오폐수를 현재 제가 볼때는 생활쓰레기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동진면에 제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만 따지지 마시고 여기 자료 그대로 실제적으로 오폐수 배출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악취는 안날겁입니다. 이건 수시점검이 아니라 이건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시로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질문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보면서 몇가지 보충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김영주 의원 님이 질문 하셨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부분의 답변에서 전체적인 답변의 요지는 매립장 계획은 없다. 그리고 고창에서 소각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이걸 지켜봐서 금년에서 이게 실행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냄새라든가 오염문제 때문에 매립보다는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군정의 방향을 잡아갈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면서 전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 님께서는 직접 인근 주민 들과 접하면서 이후에 신문에 난 보도내용이 근거가 됐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이대로 가면 또 넓혀질 것 같고 지금 군청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우린 절대 안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김영주 의원 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 한 거라고 생 각하 는데 답변에서 매 10년마다 이번 계획년도는 2001년부터 2011까지인데 이걸 해양수산부에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해서 용역까지 해서 올렸단 말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앞으로 부안군의 쓰레기 산출량을 계산해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지금 해수부에 신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내용은 어제 군수 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해양수산부에 신청 한바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신청 했어요. 있지만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매립장 확장계획은 없다. 확장계획이 없는데 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답변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선행요건으로서 해수부에 10년주기로 하는 이 신청 에는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부군수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요지를 모르는건 아니예요. 그러나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사실 결론부분에 우리가 고쳐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을 보고 내용대로 하자 만 우리는 지금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쓰레기는 늘어날 거고 그러면 고창에 지금 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광역해서 추진하는대로 소각로 설치를 하여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잔여쓰레기가 굉장히 적어질 거고 그럼 매립년도도 늘어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도 질문 에도 제가 농업소득사업의 적극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또 특산품 부안은 특산품이 없다는 질문 을 전에 했었습니다. 박상호 의원 과 조병서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부안에 과연 내놓으라 하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으며 그 농산물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논농사 직접 보상 제 해서 헥타당 2십5만원 준다. 또 국립공원내 친환경농업으로서 5십만원씩 나간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마지못해 나눠주는 것 뿐이지 부안군에 한때는 계화특미 유명했어요. 다른곳보다 쌀값을 가마당 3∼4천원, 1만원, 2만원까지 더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김제 지평선쌀 새로 나오고 전라북도 EQ쌀 개발하고 해남 여기저기 상당히 많은 주산지인 부안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미질좋은 쌀도 퇴화하고 있는. 과연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무공해 쌀, 저공해 쌀, 무해농산물, 저해농산물 이제는 양보다는 질 우선적인 건강식품에 가까운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업농 시대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특산품은 그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쌀입니다. 부안쌀을 과거에 상도가 높았던 쌀들이 한때 미질이 나쁜 쌀이 유통되므로써 부안쌀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부안쌀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계화면에 양질벼 쌀을 생산하는 생산협회를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 특별 브랜드화를 위한 부안쌀 명성되찾기 사업을 금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산품은 수량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별도로 서명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 부안의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하기 전에 사실 제가 군정 질문 을 했습니다만 제 질문 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실 저는 군수 님께 질문 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군의 방향 정책을 결정 하는데 물론 다 옳은 방향입니다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군수 님 이런 정책 결정 방향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문 가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고 견해가 어떤가를 여쭤봤는데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니까 각과의 문제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부안만의 특성을 살리자 또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면서 자꾸 브랜드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질문 속에도 정말 통합된 이미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다가 자치 저희가 생각을 잘못하면 브랜드가 너무 난립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한 상품에 브랜드가 서너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 각하 는 것은 바로 그러기 이전에 우리 지역내의 상품생산업자들이 어떤 브랜드 난립 과대경쟁으로 제살을 깎기 이전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바로 이런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상품의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과 또 농업 전문 가 직접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과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 자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의 생각을 전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질문 하신 내용을 충분히 간파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브랜드화 유통부분을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이 어렵고 더욱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요트협회 정기총회가 사실 오전 11시에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 가까워지는데 의원 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군수 님께서 요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먼저 위도 상수도 시설 및 식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부안 군수 님과 집행부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도 주민 1,600명은 위도순환도로와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 와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군에 진심으로 감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서 9페이지를 보면 예술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확정적인 기일이 아니고 언제까지 빠른 시일내로 했는데 지금 위도는 다시 말해서 저희 부락은 지하수를 개발해 놓으면 약 5개월간은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넘어서 1년쯤되면 전부 짠물로 변해요. 그래서 커피를 타먹을 수도 없을 정도의 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는 유동인구가 최소한도 150명∼200명정도 선원이 와서 상주인구 150명을 합하면 300명 이상의 인구가 식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식도는 정말로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탱크를 지붕밑에다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인데 과장님께서 만약의 경우까지 생 각하 셔서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섬은 6월말까지 해서 통수를 할려고 마무리가 되겠고 식도는 조금 늦어져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분명 10월 중순까지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해안빈지 개발 이용에 대해서 질문 하였는데 거기에 답변이 페이지 2에 "토지조성으로 영구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코자 할 시는 사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답변을 보고 제가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 내용도 위도나 변산반도 일대에 이용가치가 많은 해안빈지 다시 말해서 바닷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취지는 개인들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시설을 갖추든가 하는 것은 부담이 가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나 군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어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임대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 들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어민들이 어구를 놓을 곳도 없고 건조시설을 만들 곳도 없는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그 공유수면 매립시설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필요한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부안군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해안빈지를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도에 필요로 하는 장소가 몇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께서 질문 하신건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라 알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 지금 해변가에 많은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새만금 공사 시작하면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낡은 어선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뜬 소문이길 바라는데. 심지어는 어느 몇몇 사람까지 거론해 가면서 폐선에 가까운 낡은 어선을 끌어다가 놓고 보상 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보상 받은 어선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폐선일망정 우리가 자동차. 저는 바다 문제는 잘 모르니까. 자동차 폐차 시킬 때 분명히 차주가 있어서 그동안 과태료나 미납된 것 까지 전부 부담해야만이 폐차가 됩니다. 그러면 선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가 있을 것이고 과연 그분들한테. 보니까 폐선하는데 군비든 국비든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폐선은 수시로 항포구마다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하는데 소유자가 없는 어선이 있고.

부군수 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서 선적이 확실하고 보상 받은 것은 위탁받아서 처리를 했다. 비용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전달이 되었겠죠? 그런데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선적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어선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다면 결국 무허가 어선이 서해바다를 돌아다녔다.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업지도선을 무엇을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충남에서 굴러온 폐선입니까? 전남에서 올라온 폐선입니까? 그동안 우리 감시선은 뭘 했는지. 그걸 왜 우리 부안에서 맡아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도 안되었을 것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질문 을 드렸는데 사실 과장님께 드린게 아니고 군수 님께 여쭤봤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 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정 질문 에 앞서 이러한 요지의 질문 을 하겠다고 미리 집행부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질문 을 하는 내용은 요지를 벗어나 범주일 수도 있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답변이 다를 수도 있는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질문 을 할 때 과장님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는 영광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 요지는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므로써 온수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있는 위도 인근의 해역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아직 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고창에 핵 폐기 물 처리장이 유치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직시해야 되겠다. 이번 질문 을 잘했다 싶은 것이 답변결과입니다. 영광것만 가지고 얘기할께요. 한전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됐는데 1∼4,5기까지 운영하는데 여기에 온수가 미치는 효과라든가 어민피해는 13.2㎞까지다. 위도나 우리 관내 지역은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전에서 용역조사 한겁니다. 그럼 앞으로 고창 핵 폐기 물처리장이 유치됐어요 그래서 방사능의 오염문제가 우리관내 수역은 아니다. 1㎞까지다. 부안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 어민피해 대책 강구는 안합니다. 우리가 자체 조사도 안합니다. 그런데 외 부의 관광객이 왔을때는 고창의 수역이나 우리 수역은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쭈꾸미 누가 먹습니까? 앞으로 이 영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지금 정말 고창 핵 폐기 물처리장이 남의 일이 아니다. 이걸 촉구하고 견해가 어떤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지금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나 온수피해로 위도 주민 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본군에서, 우리가 용역비 를 들여서 조사를 해야돼요. 질높고 전문 지식 있는 연구소에 용역도 해서 정말 우리 부안은 보상 도 하나도 못받고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보상 줘야할 것 아니냐 하고 군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해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창 핵 폐기 물처리장은 이보다 더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원전도 이러고 있으니 정말 고창 문제는 큰일이네요. 여기에 대한 군수 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부군수 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입니다. 제가 지방도 710 호선 4차선 확포장에 대해 질문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줄포 우회도로에서 줄포 초등학교 입구까지 100m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북도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이므로 부안군이 시행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모든 것 다 해놓고 도시계획 사업등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지난 2월 20일에 그 자리에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군수 님도 계셨는데 2월 20일 군정시책설명회에서 전북도가 시행 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이 시행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문제와 또 부안에서 정읍으로 빠지는 우회도로 구간에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되 양쪽 인도가 있는데 하루에 그 인도로 몇 명이나 걸어다닌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생 각하 시로는 10명이상 걸어다니지 않아요. 많이 걸어다닐 때는 인도에 풀이 났을 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장소예요. 풀 뽑을라고. 그 우회도로는 대형차가 빈번히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인도블럭을 양쪽에 깔아놓고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 이 문제하고 두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지방도 710 호선 을 100m정도 줄포초등학교 입구까지 연결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현행법 제도상에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시설물 관리는 자치단체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솔직히 우리 부안군 재정 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면 합니다. 그렇지만 단돈 얼마라도 도에서 뜯어다가 하면 해야죠.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뜯어다가 연계시켜서 하자 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때 그때가서는 어쩔수 없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군비라도 투자 하자 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우회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일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차선만 개통되고 있고 일부 노견이 보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할 때 보도까지 해버려야지 사람이 몇 명 안다닌다고 해서 안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놓은 것이고 또 관리도 해야죠. 풀도 나고 하면 공공사업도 하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바로 이런 요인이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 곳에 보도블럭까지 설치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대형차라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양쪽 보도블럭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 점을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철거를 해버리고 보도블럭 풀이 안나게 포장을 한다던지. 거기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예요. 정읍으로. 빨리 시행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0일에 면민들 앞에서 군정시책설명회에서 전북도가 안하면 우리군이 시행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곳에 낭비하지 마시고 빨라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금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을 중앙에 건의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물론 담배소매인 장소가 많으면 군 민의 건강에 굉장히 지장을 많은 초래하겠죠. 그렇죠?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하지만 우리군의 세입 중 가장 많은 세입 을 올리는 것이 담배소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매인 장소가 우리군에 약 600여군데 된다고 했는데 50m마다 규정상 되어 있으니까. 한동안은 거리제한을 없애자는게 건의 되었다가 국회 에서 이건 안된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97년도에 휴업계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담배사업은 하고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서 97,98,99 3개년 동안은 어떻게 인허가를 내 주었는가. 그리고 요지는 만일 휴업계를 냈다 하면 주 민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임시판매소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하고 관계되지않고 주민 에게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50m간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담배한갑 살려면 100m, 200m를 가야한단 말이죠. 예를들어 오지에 담배판매소가 있는데 휴업계를 냈어요.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은 1㎞도 좋고 2㎞도 좋아요. 임시판매소라도 내줘야지 그럴 의지가 없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계절적인 관광지, 부안같은 경우는 격포나 진서 일원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도 단 지정 소매인이 없는 경우 임시소매인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임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지금 법이 개정되어 99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틀려졌어요. 1,2차 영업정지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과 60일인가 지나야만이 담배인허가 폐업계를 취소시키고 그러는데 97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 그 자료를 보면 31군데를 방치해 놨어요. 타시군을 알아봤더니 1년에 2건, 3건이상 없어요. 99년까지 바로바로 인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부안군만 유난히 97년도에 휴업계를 냈는데 99년도까지 방치되어 지금도 그 건 때문에 물려있는 거예요. 1999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의원 님께서 전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담배 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담배공사에서 지정 취소를 나중에서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영업정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어 그렇게 됐으니까.

여하튼 제 요지는 97년도 휴업계를 냈는데 99년도까지 휴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인근 주민 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곳이 30여군데 됐었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좋습니다. 과거야 잘했던 잘못했던지 부안군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나는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돗자리가 썩어도 몇십년은 썩어요. 이 문제도 97년도에 관계공무원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내가 군정 질문 때 안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이 말하는 것 시정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사항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97년도에 얘 기한 사항을 법이 개정되어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예요. 법대로 따라가겠죠. 9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책이 어떤가" 그때는 바로 직권말소도 할 수도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후로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요지에 감주와 팔선주 상품화에 대해서 질문 하였는데 팔선주만 설명을 하시고 감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주에 대해 연구 않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도 했었고 제가 봤을때는 예산 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93년도가 94년도가 되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부안에 감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감주로 시험발표회에 제가 먹어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옛날에 감 식초는. 하여튼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솔찬히 오래돼요. 8∼9년 된 것 같은데. 그럼 감주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주시고, 지금은 인터넷에 앞으로 수지맞는 농사 기법 1호가 친환경농법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수지가 맞고 또 앞으로 미래적인 농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읍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인터넸으로 1위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팔선주도 상품화 시켜가지고 특허를 받았죠?

예.

전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직접 팔기 보다도 우리가 생산해서 가공해서 팔아야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 각하 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술적인 모든 것이 아주 취악합니다. 제가 군정 질문 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입니다. 그냥 우리가 농사지어서 판매하는 것 그것밖에 별로 소득이 없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모든 농산물을 정말 가구에서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가령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만약 감자를 생산 바로 파는 것 보다도 요새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연구 발표를 하는 것 보면 감자도 즙을 내서 판매한다던가 이런 것. 감자즙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혈압이나 당뇨에 좋다고 선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것. 이렇게 해서 기술을 민간인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하고 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농가보다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박상호 의원 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 한가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제도나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 연구를 해서 직제랄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연구를 앞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팔선주도 우리가 예산 을 많이 줬잖습니까? 저는 여기 4명이 신청 했는데 조사결과 2명중 동진면 봉황리 정태석씨는 완전 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청림리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선정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팔선주는 명산지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산이죠. 기왕이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서 명품화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과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특허를 기술이전할 때 공무원 직무 발령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10조를 보시면 국가에서 개발한 기술 그것은 특허를 이전할 때 희망자가 있으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희망하면 다 주도록?

관내에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관계가 없네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를 일방적으로 한곳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만약 한곳으로 지정할때는 아까 전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발언신청 ) 허금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이 질문 하신 순환 보직 및 승진 인사에 관한 문제하고 허금기 의원 이 질문 하신 구조조정 문제. 제가 98년도에 첫 의정 질문 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어차피 금년에도 구조조정 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을 맡고 계시는데 부안군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동안 부안에 오셔서 전에 이루어졌던 인사가 어떤 기준에 맞네. 안맞네를 떠나서 인사 위원장 으로서 앞으로 구조조정 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 또 승진 , 순환 보직 문제 대기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 인사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우연한 기회에 기자 분들이라든가 어떤 관심있는 분이 인사 질문 을 했을때는 서슴없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인사 과정을 한번은 되돌아볼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인사를 어떻게 해야하겠다는 뚜렷한 소신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주실수 있을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본 임시회 를 통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와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될 안건 들이 군민들의 군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21세기 군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 처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