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태 의장님!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의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을 대표하는 민선시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 벌써 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인한 정착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의 정성어린 이해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은 무한대의 관용이 아니라 잘못된 행태를 거침없이 꾸짖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부계층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뜻을 같이한다 할 것입니다. 본인은 성공적인 자치행정 실현은 오늘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할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1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떠들썩함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 그동안의 반복된 계획과 구상은 흐르는 시간 속에 묻어두고 시간만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아쉬움과 36만 시민의 바람을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농기반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농업은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며 가장 기본이요, 필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지식정보화, 전문화 사회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농업은 힘들고 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등한시하면서 멀리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더 이상 뒤로 물러 설 수 없는 벼랑끝에서 그나마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얼마 안 되는 고령의 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세계 각국의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여름철 수해, 겨울철 폭설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피땀 흘려 가꾼 작물마저 한 순간에 수마와 폭설 속에 묻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파동, 음식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언론보도 등, 농업환경과 여건은 실로 실망과 허탈감 속에서 우리의 농업인들은 그 어떤 위안과 격려로도 도저히 그들의 아픔과 허탈감을 치유할 수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듯이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근본으로서 결코 그 어떤 산업보다 등한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가장 중요함은 물론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경쟁력을 갖출 때만이 비로소 우리 산업은 세계대열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기반자금 확대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육성기금조례를 제정, 농업경영에 대한 기반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일례로 평택시의 경우 시책사업으로 96년도부터 농업인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책정, 매년 3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농업기반시설 자금지원, 기술지도, 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민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면적 460.03㎢ 중 임야를 제외한 면적의 60%가 농지이며 특히 축산과 시설채소 분야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공단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에서 생산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상품이 그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점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하는데 시장의 의지와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20일 우리 시와 구리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두 도시간의 빅딜내용은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종 혐오시설이라 일컫는 쓰레기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치단체간의 분담으로 경비의 절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 토평동 9-1번지상의 구리시 소각장이 2001년 9월부터 가동될 예정임에 따라 본 의원이 파악한 기상청 풍향별 관측 백분율 자료를 살펴볼 때 소각장을 중심으로 수석동, 가운동, 지금동, 도농동 방향으로 연간 풍향의 60% 이상의 소각연기가 불어옴에 따라 동 지역 주민들은 인체에 가장 큰 치명타를 안기고 있는 다이옥신 및 제반 공해로 인한 피해 등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소각장 시설에 다이옥신 제거시설인 SCR촉매탑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근지 역 주민들의 피해예방 시설은 무엇이며, 동 소각장 건설 시 주민피해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되고 건설되었는지, 아울러 우리 시 관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소각로 가동에 따른 분진 및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진정, 건의, 탄원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사무소의 주요기능은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 정부시책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읍·면·동 기능을 자치센터로의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7월부터 읍·면·동을 주민복지시설의 기능을 갖춘 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몇 가지 우려되는 예상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 등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위원회의 위촉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지역의 특정계층으로 위촉되다보니 문화 여가활동, 주민교육, 주민편익시설 제공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또한 전문성을 갖춘 자치위원회 구성 방안은 갖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를 들어 자치센터 내에 헬스시설을 설치하였을 시 기존 민간 헬스업을 하는 주민의 반발과 컴퓨터 교실운영에 따른 기존 업체의 반발, 도서관이 있는 읍·면·동에 공부방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읍·면·동별 자치센터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비교견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자치센터 기능전환 이후 환경, 청소, 사회복지 업무 등 일부 사무의 시청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사례와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가운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 도로개설공사는 우리 시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종합운동장 주 진입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12월 길이 2.3㎞, 폭 18 m의 도로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5월 완공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여 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 부도 3회,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 도로는 종합운동장 진입도로로서 시민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뿐만 아닌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장애인 편익시설, 조깅코스 등 명실공히 남양주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장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종합운동장에서 가운동 교통광장까지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완공 시 대중교통운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도농, 와부, 화도, 진접, 호평, 평내 등 시 전역에 걸쳐 공동주택건설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구의 팽창은 외형상으로는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할 것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비용은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용인시의 경우 난개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용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와부지역의 경우 컨테이너 속에서 수업을 받고 도농동 부영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아직 건립이 완공되지 않아 인근 학교에 분산 교육을 받는가 하면 고등학교 부지는 아직까지 확보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는 할말은 있을 것입니다. 학교시설분담금을 받고 있다, 허가 시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다, 또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재량권이 왜 있으며 행정지도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업승인 시 준공 전까지 승인조건을 완비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준공처리 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기존 주민과 입 주민은 기반시설 부족 등 불평 불만을 시에다 토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정부에서도 준농림지역 안에서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난 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공동주택 건설 시 기반시설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단위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규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조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호 규정에 쓰레기 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을 규정하는 바 오수정화시설 설치 의무를 하수처리로서 오수차집관거에 연결 처리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처리시설분담금은 징수가 되는지, 징수가 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편법처분이 아닌지,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를 보면 기타 복리시설로서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노인정, 청소년수련시설, 근린공공시설, 공동작업장, 아파트공장, 사회복지관, 문고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케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단지 안의 시설로서 입주자집회소,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생활편익시설 규정을 제6조에 규정하는 바 동 규정을 사업승인 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스키리조트 체납 및 징수업무 대책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으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일제단속,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고발 및 경매,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스키리조트 체납대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려 48억3,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체납액이 있으면서도 특별한 행정제재 등의 조치가 없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동 업체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징수액은 얼마이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 및 수질향상을 위해 정화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정화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리비의 과중한 부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관리상의 문제와 정화조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지역에 지원된 정화조 설치현황과 사후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지원기준, 설치 후 허용기준치 이상 배출시 관계기관에 지적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석동 지역은 한강변에 접하고 있으며 많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음에 따라 수질오염 등의 우려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서 동 지역 내에 소규모 간이오수처리장 건설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오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질문의 시간을 통하여 농가지원방안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편익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저의 소신 그리고 시책의지를 몇 가지 질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의지를 담은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이용환 의원부터 먼저 되겠습니다.

이용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박복식 의원이나 유인호 의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또 규제에 묶여 갖고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근 한 5년 동안 많은 계획을 수립했고 또 추진하고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집행부에서 좀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였더라면 또 하나 하나를 이렇게 놓고서 추진하였더라면 그 결과는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계획만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는 거 아니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계획이 10년 전에 당초계획이 추진되었다가 10년이 되었을 적에 그 계획은 아무 소용도 없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시정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능한 교수님이나 또는 각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사업을 각종 사업에 대한 거를 이 시정기획단에다가 한번 타당성 연구검토를 해 갖고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주영 의원님!

윤주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2001년 1월 2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서를 경기도를 거쳐 현재 농림부에 재 협의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나오는 농지전용협의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여기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에 화도 월산리나 답내리 지역에 대한 농지협의사항은 법적으로 농지전용협의서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도시계획지구의 농지가 타지목으로 바뀔 때만 전용이 아니고 이 지역 자체도 농림부의 협의를 받을 때 이 지역 자체가 향후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지정상 녹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갈 것이냐, 공원부지로 갈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공식적인 서류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것은 개인이 답에서 어떤 대지로 할 때의 전용 그런 차원보다도 포괄적인 의미의 전용에 대한 농지 전체에 대한 검토의견을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공식용어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토지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구획함에 있어서 정의가 되어져야지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전용한다라고 그러면 농지 아닌 대지나 잡종지나 무슨 공장용지나 학교용지나 이렇게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의 지목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갖추어지고 나서 지목이 바뀔 때 전용문제도 있지마는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를 갖다가 변경을 하거나 다시 확장이 될 때 농림부의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 협의할 때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이 지역이 어떻게 지구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에 각 구획정리를 하면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지는 것인데 하여튼 그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에 대한 것은, 우리 시정질문에서 미진한 사항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그때 심도 있는 질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흥열 의원님!

네, 박흥열 의원입니다. 유인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 농업발전기금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편성기초와 2000년도에 43농가 융자지원대상에서 2001년도에 39농가로 축소된 이유와 융자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좀 나와서 답변에 보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제도가 경기도발전기금육성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 시가 매년 5,000만원씩 출연금을 제출합니다. 그 제출에 의해서 7억1,200만원씩 98년 IMF 이후에 계속 지원되어 내려오는 사업으로 매년 39농가 내지 40농가씩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지원대상자는 1년 이상 일반농업이라든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라든지 농업단체로서 경영자금지원대상으로 해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대출기간에서 연체 중에 있는 대출금이 없고 또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그 다음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종사하고 있는 그런 자 중에서 농정심의회에서 선정한 그런 기준에 우선되는 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농가에 홍보가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허석태 의장님, 그리고 황금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리 시 9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시책과 제안들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박복식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복식 의원님께서는 협동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앞으로 내다보는 시정대책과 협동산업의 이전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산업 내에는 총 110여 개소의 소규모 공장이 있으며 그 중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나염공장 10개소가 세종아파트 등 인근 주거단지와 근접되어 있어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 악취, 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6월 이후 민원해결을 위해 그간 대기배출가스오염도 검사 8회, 생활악취 오염도 검사 3회, 대기 중 납성분에 대한 오염도 검사 1회, 폐수의 적정처리확인을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 4회 등 수차에 걸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또 개선하였습니다. 오염도 검사에 대한 주민 불신사항이 있어 오염도 측정 시 주민 입회 하에 배출가스 및 생활 악취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수시방문을 통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시 미신고 소각시 설 가동사업장 4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이 고발조치하고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지도단속 및 오염도 검사 실시 외에 악취를 포함한 매연,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노력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2000년8월 협동산업에서는 공동폐수처리장 악취저감을 위한 활성탄 흡착시설설치, 소각로 악취 및 매연 저감을 위한 후처리시설 보완 등 약 2억1,000만원의 자비를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2000년 12월말 완공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오염도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이 있고 또한 환경상 문제가 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0여 개소나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기준치와는 상관없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환경오염저감대책 수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동산업 주변지역은 남양주시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8년2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2016년 기준의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시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계획안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공장이전문제를 포함하여 협동산업을 둘러싼 제반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환경보전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세종아파트 주민대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문제, 읍면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센터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각종 사무의 시청 이관에 따른 예상되는 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저희들이 점검해야 할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해주신 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점검 체크해야 될 점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전환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1단계로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이 2000년말로 완료되었고 현재 모든 읍면까지 확대시행여부를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행자부 주관으로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평가결과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현재 시범실시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추가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정부안이 아직도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현지방문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되 어서 언론이나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과 또한 장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저희들이 축적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운영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20인에서 30인 내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이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질적 대표성과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 기능전환 시 행정여건이나 주민정서, 생활양식이 다른 읍면동과 동지역에 차별을 두고 현재 타시 현행 문화체육시설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을 읍면동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관내 동일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 및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기본방침은 되어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전환 후 읍면동 사무이관에 따라서 예상되는 불편사항과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내 2개 시·군 군포시와 양주군 등 현재 도내 2개 시·군, 5개 읍면동의 우수사례를 견학하였고 또한 지금 현재 읍면동장이나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4월하고 5월에 2회 정도 걸쳐서 추가로 우수사례를 견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도로, 건축, 상·하수도, 청소 등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해서 생각하는 것은 특별기동대라든지 등등의 방법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거리가 시청에서 먼 지역은 또 어떻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줄 것인지, 출장을 할 것인지 등등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부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면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식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복식 의원님!

박흥열 의원입니다. 협동산업 소각로의 1일 처리 소각량을 말씀해 주시고 소각로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도 적용이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우리 시가 협동산업 폐수정화시설설치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농장이 공장화 되도록 방치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흥열 의원님 한꺼번에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일괄질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섯개가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은 아마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무과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실무과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뭐 과장님들이 의장 의견도 안 듣고 나와서 그냥 얘기하고 쑥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앞으로 안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일 소각량은 시간당 95㎏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에 대한 것은 금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소각로정기검사가 모든 시설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시기도 연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95㎏요.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가 소각이 되는 거죠?

8시간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8시간만 소각합니까?

네.

밤중에 소각연기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밤중에 8시간만 소각을 합니까? 주간에 8시간 소각을 합니까?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량 기초가 시간당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처리량 50톤 이상이면 폐촉법에 의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양이 소각되고 있는데 폐촉법 적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설을 어느 소각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동산업의 소각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동산업 내에 소각로는 현재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는데 1기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소각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폐수처리를 위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박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산업의 폐수처리장은 나염폐수로서 1일 2,5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바는 없고 다음에 나염폐수는 폐수 특성상 색도가 문제 시 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색도제거시설을 설치토록 2000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1999년 2회 추경예산심의 시에 왕숙천 수해복구사업비 세목 중 20억이 협동산업의 폐수처리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항은 관로 보수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수처리와 관련되어서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된 바가 없고요. 거기 색도제거시설을 할 수 있는 3억5,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한센환자의 어떤 복리차원에서 국가에서 20억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적절한 지원이 강구되었다고 그러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심의 시에 20억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의문이 가는 겁니다. 지원은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용환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박복식 의원과 유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협동산업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말미에 산업단지조성 등의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3월9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협동산업민원해소를 위한 추진사항보고,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실무과장님께서 협동산업 민원해소의 건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 공장이전에 대해서 진접읍 금곡리 산 88번지 기이 조성하고 있는 가구단지 아시지요?

네.

여기에다가 시에서 사전에 계획 추진중이다. 그런데 진접읍도 실질적으로 67만 평의 신도시가 조성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지요. 여기의 상단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실무과장이 임의로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안을 시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읍면동 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유인호 의원은 읍면동 자치센터운영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부시장님께서는 4월, 5월 중 읍면동장 및 담당자들에 대한 견학을 시켜서 추진하겠다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15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적에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복지센터를 한다고 그래도 장소가 비좁아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한데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만족할 어떤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동산업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진접산업단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진접산업단지는 어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시계산업과 최첨단 업종으로 해서 거기는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문제이고 협동산업의 공장이전문제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도하고 건교부 쪽에 이것은 공장총량제에 물량이 걸립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필히 이전을 해야 되므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와는 별개의 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의원님들에게 미리 양해말씀을 구했듯이 지금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아주 좋으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가는데 있어서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기능도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주변의 상업권하고 반드시 부딪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하면서 그 목적이 주민의 복지, 문화 이런 것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상권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읍면동자치센터를 조금 더.

부시장님! 지금 이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센터가 7월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은 4, 5월경에 읍면동장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 5월에 했을 적에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개조가 되어 가지고 7월부터는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재 평내동 같은 데나 호평동 같은 데 복지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꼭대기에서 하란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한테 피부로 느끼는 어떤 혜택이 돌아와야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에서 우선 4월에 최종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방향대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해 나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부족분은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일시적으로 일제히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안을 저희들이 짜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7월 1일자로 복지센터를 한다고 했으면 그 전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지금 금곡동 같은 데 동사무소 복지센터 사무실을 2층을 개조해서 쓴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무엇을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기이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으면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이다, 생활양식 여러 가지 해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랬으면 동사무소는 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하는 대로 그냥 쫓아서 하지 마시고 시 자체에서 어떠한 보완관계를 갖고 있느냐 저는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남 같은 데는 복지센터 플러스 면사무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협소한 데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협소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갖고 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뭐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면 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만족도를 해소시켜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면적 부족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 중에서, 아직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구체적인 안이 저희들이 아직도 마련이 안 되었음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황금용 의원님!

제가 부시장 답변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생공단에 대한 처방문제는 답변이 실무과장들 답변도 그렇고 부시장 답변내용을 미루어보면 전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진접이나 어디로 간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고 이제는 극약처방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어떤 의견제휴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내보내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3월 21일 제가 토론회에 관계공무원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1세기의 영국의 어느 양떼를 모는 농촌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박두한 문간에서 이런 자치센터 를 운영하겠다 지금 이용환 의원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한복바지에다 양복저고리 입는 격이라고 지금. 그리고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이런 것을 어떻다 가타부타 답변을 할 수 없겠지마는 가능하면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범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정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야지 뭐 정부에서 하랜다고 한꺼번에 15개 읍면동을 다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대한 늦추고 있고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하는,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침착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금곡동을 놓고 보더라도 2만3,000이 넘는 인구가 거기 와서 헬스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장 좋은 얘기는 그날도 나왔지마는 의료기관을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1주일에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다각적으로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부 한다는 것이 헬스나 에어로빅 뭐 이런 거 샤워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검토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먼저 박복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자동차 5부제 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실시와 관련한 효과, 시민들의 참여도, 시민들의 여론, 이에 대한 평가, 또 5부제 운행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차량5부제는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일환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투자기관에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되어 저희 시에서도 기존차량 10부제를 5부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은 647대로서 1일 평균 129대가 5부제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이행 공무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관내 78개 기관 단체에서도 본 시책에 적극 동참, 차량5부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과 협소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차량5부제 시행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이행케 함으로써 일부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면적이 넓고 지리적 여건이 차량이 없으면 민원해결을 할 수 없는 출장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청사주변의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하는 것이 간혹 있는 것 또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는 부득이 차를 가져와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직원의 건의가 있으면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10부제 운행 동참을 위하여 인터넷과 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주차장 34개소, 세차장 41개소, 주유소 89개소, 자동차공업사 10개소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이들 업소 중 12개 업소가 참여하여 주차권 부여 및 세차, 차량정비 시 10 내지 20%의 할인 등 시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여기에 동참한 우리 시민은 현재 263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홍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저조하나마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또 남양주시 소식지, 또는 모임에 의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차량5부제와 시민 자율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동 시책이 정부 호응과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거듭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께서 서울리조트 체납과 관련하여 서울리조트 체납액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또는 압류, 각종 행정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리조트 체납액에 대해서 전혀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 또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은 무엇을 했으며 받은 금액은 얼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8억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7억8,62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고 48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94년 부동산 14필지를 압류조치하였으며 매년 스키장 개장 시 현지 출장하여 입장료 등에 대하여 현금징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인에 대해서는 97년 10월 14일 금융제재조치를 취했으며 2000년 3월 30일 남양주경찰서에 서울리조트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범으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리조트 소유부동산을 99년 8월 17일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양도를 실시하여 작년 12월 27일 미국 부동산전문회사인 MSDW토네이도잉크사에 낙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허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진종남이 항고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이 종료되려면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6개월 후에 낙찰자에게 동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저희 시에서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방세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동 법인에 대하여는 1년에 4회씩 전국재산조회와 다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새로운 재산이 확보될 시에는 즉시 압류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식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복식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나온 거 중에서 구리시 소각장에 관련해 갖고 구리시에 착공 중인 소각장이 2001년 9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9월부터는 남양주시나 구리에 각종 쓰레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면 소각장은 어디다가 처리할 계획이에요?

네, 그 관계는 어저께도 박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처리는 어떤 대책도 없는 거죠?

지금 광전리에 추진하는 것과 구리시에 소각장이 준공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시간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쓰레기는 구리시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잔재는 우리 시에서 맡기로 그렇게 약속은 됐습니다마는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협약서에 보면 남양주시에서는 매립장, 시에서 구리시에서는 소각장이죠?

네.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남양주시에서는 매립장을 지금 아직까지 완결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 구리시에서 소각장쓰레기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소형소각로가 127개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각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 기업체에서 소각을 해서 그 폐기물처리업체하고 별도계약해서 자기들 자체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127개에 대해서 행정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점검도 했겠죠? 127개에 대해서 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도 했죠?

네.

점검기록부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게 한꺼번에 점검이 안 되고 기간별로 단계별로 점검한 거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그거를 알려고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소형소각로에서 127개에서 과연 여기서는 다이옥신이나 어떤 공해가 나가지 않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박흥열 의원님.

0.2톤 이상 2톤 미만 소각시설에 대하여 연 2회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다이옥신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측정을 100% 다 못하고요. 소형소각로가 큰 것들 0.2톤짜리는 한바가 없고요. 이것은 한꺼번에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꺼번에 다 측정하기가 곤란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측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측정시기는 금년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이옥신 측정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에 다이옥신 측정을 받도록 저희가 전문기관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 의뢰해서 요번 교육 때도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 다이옥신은 맹독성물질로서 고엽제성분입니다. 월남전에서 다이옥신에 피폭된 그분들의 자손까지 지금 다이옥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 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체내에 누적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이옥신중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이옥신은 빨리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형소각로에 소각할 수 있는 성상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별되어 있는데 지금 다이옥신이 비닐계통을 연소시킬 때 다량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에 비닐계통을 소각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별로 성상 소각시키는 성상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현재는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태산업 건축물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주변을 보면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여름에 그 부분만 약 반경 100m, 150m 정도는 나무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독성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무가 죽을 정도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사람은, 그러면 측정을 한번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다이옥신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도 판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단계적으로 측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측정이 가능합니까?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년 안에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을 받도록 지난 2월 22일 교육을 1차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각로의 온도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자동온도기록계는 작년도 8월 9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8월 9일부터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교육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온도기록계를 전량 부착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사업장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80% 이상은 자동온도기록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인 저감대책으로 소각로 열을 800℃ 이상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온도계를 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정온도, 그러니까 폐목재는 450°, 일반폐기물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0°이상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화 시, 그리고 뭡니까? 꺼질 때, 그때 당시의 대책은 있어요?

적정온도가 800℃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화시하고 진화 시에는 조금 온도가 적정온도가 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전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순서대로 유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복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불법벽보단속에 대한 개선의지와 도시의 미관풍치와 공중위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벽보에 대해서는 업소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자율정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벽보, 그리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제도 개선안으로 경기도에 작년 11월 30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습적으로 벽보를 붙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불법벽보는 전주나 가로등, 신호등에 붙이는 사례가 많아서 부착방지판 설치를 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곳에 도시미관과 부합되는 지정게시판을 충분히 설치해서 자유로이 활용토록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서 연중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추진해서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경기도 제2청사에서 회의가 개최되어서 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회의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앞으로 시군 개최심사일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제거에 전력을 다해서 4월까지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금 -가운간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부도 및 용지보상 미동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장애인이용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도로개통 시 대중교통 운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용지 3필지가 협의되지 못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진도가 늦어진 이유는 시공사의 부도 및 용지보상 때문이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수용절차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설계 시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이용도에 따라 일부 구간에 자전거 및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운동장에서부터 강북도로까지는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과 이용도로를 분석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증차 등에 대해서는 노선의 이용수요과 업체의 참여 등 종합적인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호 의원님이 준농림지역 내에 난개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또 아파트건설에 따른 향후 도시기반확충계획은 무엇인지, 승인조건이 마무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분담금은 징수가 되는지, 규모 및 징수하지 않았다면 세수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물으시고, 복지시설은 설치하게 하였는지, 집회소, 의료시설, 목욕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시 검토가 됐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약 80㎢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0년 2월 1일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추진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6월 1일 건교부에서 국토난개발방지종합대책을, 2000년 9월에는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에서 준농림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종합계획용역에서도 법률안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제정 및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규제 등을 실행할 근거법인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과 연계해서 화도읍 등 신규 도시 편입지역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용역과업의 내용 일부를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에 법률이 공포되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진 중인 용역은 2001년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99년 7월 6일부터 개발계획수립 시까지 개발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공동주택건설 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확보에 대한 향후 확충계획은 현재까지 아파트건설 시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년 12월 20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사업승인 및 분양 공고 시에는 학교용지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공고한 후 부담금을 징수 받아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건설로 인한 학교용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 시설 확보에 대한 향후 확충계획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계속됨에 따라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도로건설에 따른 분담금을 아파트 건설업체와 상호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분담금을 납부 받아 아파트승인으로 인한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하 여 법적 근거규정 없이 사업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2000년 5월 감사원 종합감사 시 지적된 바 있고 사업장 또한 과도한 부담임을 주장하면서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현행 법규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광역교통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금년도 1월 29일 개정을 하여 4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이 연면적 합계 9만5,000㎡일 경우에서 6만㎡로 강화가 됐습니다. 각종 관련법규의 강화로 아파트건설로 인한 교통량 악화는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확보에 대한 계획은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제51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아파트건설 에 따른 필요한 상·하수도시설은 우리 시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입주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이 적합할 경우에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체로부터 동별 사용검사가 신청된 상태에서 사업장 주변에 공공시설 등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업장 주변에 공공시설 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재산상 불이익과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재산보전이 불가하게 되는 등의 모순점이 내포되고 있어서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에 의한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분담금을 징수하였는지, 징수가 된다면 그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기타 부대시설 중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리시설을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케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 안의 시설인 입주자 집회소, 의료시설, 일반 목욕장,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영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식 의원님과 유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의원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보면 간선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주택건설촉진법 3조 6호에서 부대시설로서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별내면 청학리지역 주공사업자로 하여금 쓰레기처리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각장이 건설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고 부과만 해 놓은 상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처리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다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케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 할 경우 하수도분담금을 부과시키는 거고 또한 수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를 설치할 수 없을 때 상수도분담금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케 해 놨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을 때 설치비를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주택자로 하여금 이런 제반 요건을 갖춘 다음에 주택사업승인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항은 있는데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그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다른 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시킨 예가 청학리 주택공사로 하여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법에 없는 것을 부과를 시킨 겁니까? 그거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 부영지구사업자나 창현지구사업자나 진접·장현지구사업자나 그 사업자로 하여금 그 부과시키는 액수가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 세입으로 잡혀서 우리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우리 남양주시 세수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우리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들이 동의도 안 받고 말이야 왔다 갔다, 허가도 안 받고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나오세요. 박 의원님! 되겠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모르시고 계신데 도리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질문하실 의원? 김현봉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교육부담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부지에도 고등학교부지가 정해진다고 그랬었는데 유인호 의원님 시정질문 들어온 것을 보면 여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에도 고등학교 부지가 여태 책정되지 못하고 있고요. 교육개발부담금을 먼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2월부터 실시가 됐다고요. 지역개발부담금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바로 돌려 달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소송제기가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부터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영 같은 데에는 수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학교, 여태 고등학교 위치 선정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교육청보다도. 개발부담 같은 거나 저거하지 않은 것이 모두 불찰적인 것이고 퇴계원에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부지가 군부대자리에다 그어놓고 군부대가 떠나지 않으니까 학교를 못 짓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가능한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도면을 내용을 또 제출하겠습니다. 부영의 고등학교 관계는 도 교육청하고 일단 부영단지 북측의 거기를 요청해서 저희가 입안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다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위치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권개입이 한쪽으로 몰려서 끌려 다니면 시의 행정이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고 가면 가는 대로 가야지, 시에서 책정하면요. 주민들의 의견대로 쫓아다니다 보면 못해요. 어디다가 합니까? 나중에, 그 근처에는 학교 앉힐 데도 없죠. 배양리 뜰이나 다른 데다 어디다 갖다가 앉히기 전에는 그 근처에는 못 앉힐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관성 있게 교육청하고 여태 안 됐다는 거 보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부영아파트 허가 날 적부터 얘기가, 문제가 됐던 건데 여태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 나름대로 가서 얘기해 보세요. 건교부의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못 했다고 그러죠. 저도 이것 때문에, 퇴계원 학교 때문에 상당히 쫓아다녔습니다. 초등학교부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고 내가 3개월 쫓아다녀서 거기 마무리짓고 고등학교가 여태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시에서 확정을 하든지 뭐 밀고 나가면 대단하게 밀고 나가서 과감하게 일이 제대로 되도록끔 해 주셔야지 이거를 날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반대했다고 시에서 그거, 학교 교육을 그만두어야죠. 집을 애초 허가를 내줄 때 내주지 말던지.

글쎄,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또 교육청에서 땅을 사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애초에 교육개발부담금을 일부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건데 내 몫 찾아오는 것도 똑바로 못 얻어먹으니 이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시 의원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교육청하고 시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바뀌시면 또 그만이에요. 또 1년 가요, 또 1년.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흥열 의원님.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작업장, 아파트형 공장, 사회복지관, 문고, 이런 시설을 다 갖추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런 사항이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행정편의를 제공해 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승인 시 이러한 종합적으로 관련 실과에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 다 이런 것이 확보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의료시설, 목욕장, 이런 거를 다 갖추어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형 공장,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거를 다 갖춰놔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과정상에 이런 누락된 부분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민들 불편한 게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아파트 승인내줄 때 이런 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동작업장이나 사회복지관, 문고 같은 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의 규모라든지 숫자라든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폭설피해지의 복구지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 방지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농민들의 단합된 힘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의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설계도안을 지형에 맞도록 여러 개를 제작해서 농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인센티브적용 등 시의 대책과 구상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의 표준화·규격화된 설계도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과 그리고 2월 15일 비닐하우스의 구조안전성을 초과하는 대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비닐하우스 설계서는 3개 유형으로 농가지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농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지역여건 및 다양한 품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서 대설대비 시설 및 농작물관리요령에 따른 농가 현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폭설 후에 농가에 재배 작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으로 강화된 10가지 유형의 설계서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달되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작목반 단위로 농가지도형 표준설계서 500부와 홍보용 팜플렛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피해복구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경기도와 농림부에 건의해서 보완된 내용의 설계서가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각 읍· 면·동 및 농가에 신속히 1,500부를 유인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 지역여건에 맞는 비닐하우스 설계서를 검토하고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농가에 적정한 비닐하우스설계도가 정착되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인센티브 적용 등 시의 대책과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시의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이 특정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담당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도공무원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전문지도연구에 참여시켜 전문분야의 기술연구를 신속히 입수하여 활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가입공무원에게는 분기별로 과제교육에 참석하게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특별과제교육 기회부여하며 농업 관련 전문서적을 지원해서 자율적인 노력, 자율학습에 의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농업전문지도연구회 등 7명에 직원이 신규로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해서 현재 13명의 지도직공무원이 배협의회 등 11개회에 380명의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과 연계해서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선진농업비교연찬을 통한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농업관련 연구소 및 시험장, 품목별 주산단지를 비교 연찬토록 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선진농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포상 등에 적극 추천함으로써 중앙연구소의 자율탐구학습활동도 통하고 해서 전문기술 습득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농업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문제점도 바로 바로 찾아내서 특성화, 차별화된 남양주시 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공무원의 능력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보다 큰 애정으로 감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질문사항에 거기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금번 폭설로 인해 갖고 1,145농가에 106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남양주시에 하우스 중 전파나 반파가 한 7,063동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연구, 또 어떠한 농업개발을 위해서 창안을 해 갖고서 지도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1월7일부터 9일까지의 폭설이 내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또는 기술센터에서든지 방송을 해 갖고서 요번에 폭설이 오니 하우스에 있는 눈을 제거해 달라는 방송을 한 적은 있어요?

부락별로 담당지역별로 해서 앰프방송을 나가서 한 적은 있고 또 담당지도사별로 농가에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앰프방송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별로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지.

직원들을 중점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기는 했습니다.

제가 몇 년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센터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하우스가 지금 전부 다 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꼭 파종한 것이 다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그 대처방안, 또 가을에 목도열병이 생겼을 적에 다 쓰러 망가진 다음에 약 뿌리는, 차 지나가고 지금 손드는 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농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의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육묘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착안을 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아시겠죠?

앞으로 직원을 보다 더 전문화해서 이 지역에 최고전문가가 되도록 키울 겁니다. 또 농업인들이 전같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농가 현장지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은 품목별로 연구모임을 만들고 지도공무원을 자기 품목별로 전문가를 만들어서 농민과 지도공무원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색깔있는 남양주농업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