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임산물유통센터 설치반대관련 행정소송 철회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2월 27일 동해시 망상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보라건업이 춘천지법에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임산물건립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제2임산물유통센터는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시의회, 시민단체 등 전 시민의 여망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속에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만큼 조기에 착공되어야 하며 보라건업이 행정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동해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타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유치경쟁 속에 유치된 임산물유통센터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동해시, 동해시의회,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유치한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보라건업(주)에서 행정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 대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동해망상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보라건업(주)는 1997년 5월 동해시와 민자유치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사업계획 이행상태가 전무하여 동해시의회는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동해시에 협약파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건업(주)는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임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반대하는데 대하여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임산물유통센터 설치반대관련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2임산물유통센터의 부지선정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의 진통을 겪으면서 강원도와 동해시민들의 열망에 따라 동해시 망상동에 유치하여 추진되는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둘, 제2임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차례 유치 건의문 발송과 중앙관계 요로를 방문하여 동해시에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동해시에서는 건립부지 보상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시민단체에서는 3만여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 시민의 단합된 응집력으로 이뤄낸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 유치 건립하려는 동해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지하는 것은 동해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의 정서를 외면한 일이다. 셋, 이에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보라건업(주)에 대하여 시민 정서를 해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련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반 지역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타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11만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유치한 제2임산물유통센터가 특정업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여망을 대변하는 동해시의회는 제2임산물유통센터가 조기에 착공되어 지역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동해시장은 1997년 5월 23일 보라건업(주)와 망상국민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지원 기본협약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협약을 파기할 것을 재 촉구하며 보라건업(주)는 제2임산물 유통센터의 건립과 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여론을 분열하는 등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2001년 3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임산물유통센터 설치반대관련 행정소송철회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시정질문의 건(김원오 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쓰루가간 정기항로 개설의 추진경과 및 동해항의 국제여객선 취항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IMF 전후부터 현재까지 동해항의 화물물동량의 변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동해항의 기능 증대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 동해항 또는 배후시설을 통한 공해상 쓰레기 투기선 운항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위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장래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니다.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과 종점은 어디이고 해당 구간에서 도로공사 진척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속하는 우리시 지역의 통과 부분과 해당 부분의 이주대상 현황은 파악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시행과 관련해 근번 동해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 발생된 민원과 같은 대형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라고 보는데 노선변경은 현재 가능한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입니다. 추암지역 관광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현재 추진실적과 추암마을 정비 또는 이주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마을정비계획이 없다면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을을 존치시키면서 추암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암관광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삼척 일출로와 연결되는 해안도로망 구축계획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니다. 북평동 도로편입지 미불용지 구체적으로북평우체국에서 북평시장내에 있는 우시장까지의 구간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 미불용지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항목인 정기항로 개설과 국제여객선 취항계획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해-쓰루가간 정기항로 개설의 추진경과 및 동해항의 국제여객선 취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쓰루가간 정기항로 개설의 추진경과로서 우리시가 '81년 4월 13일 쓰루가시와 자매결연 및 카훼리호 조기취항 등 교류협력을 합의한 이래 '82년 2월 4일에는 교통부장관과 항만청장이 대통령께 카훼리호 운행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89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한 한·일 해운실무협의회에서 동해-쓰루가간 항로개설 합의가 있은 후 지난 10년간 국내 6개선사에서 14회에 걸쳐 사업신청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10월 한·일 해운실무협의회시 일본측에서 선박을 투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일본측 사업자인 국제중앙훼리에서 항로개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측으로부터 선박투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항로개설이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만큼 향후 한·일 민간사업자간 항로개설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조속히 항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항의 국제여객선 취항계획으로는 우리시가 동해항을 러시아의 나홋트카, 블라디보스톡, 일본 쓰루가, 중국, 대북교류 등을 연결하는 국제 수출입전진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97년 3월 4일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해항 북부두 서편에 국제여객터미널 신축도 시도하는 등 국제여객선 취항에 노력하였지만 아직 교역여건이 불비하고 중국, 러시아 상품구매단 입항 불투명 및 국내 수·출입회사 미확정 등으로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환동해권 주변국과의 취항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IMF전후부터 현재까지 동해항의 화물 물동량 변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전인 '97년도에는 동해항에 수송되는 화물 물동량이 18,156천톤이었으나 IMF해인 '98년도에는 15,425천톤으로 '97년보다 2,731천톤이 감소하였으며 '99년도에 17,072천톤으로 '98년보다 1,647천톤이 2000년도에는 17,394천톤으로 '99년보다 322천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째로 향후 동해항의 기능증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2월 8일 동해항 확충 1단계 개발완료이후 북방교역과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동해항 2단계 개발공사가 '99년 11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선박 동시 접안 능력이 246천톤에서 526천톤으로 2배 이상 증가되었고 야적장 면적도 43,700㎡에서 223,700㎡로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통운외 2개 업체로부터 민자 620억원의 사업비가 '95년 9월부터 투자되고 있는 석회석부두 기계하역시설이 금년 6월에 완공되면 일반하역 작업시 3개 선석이 이용되던 것이 기계화하역 작업시 1개 선석만 이용됨으로 하역 여유선석이 2선좌가 발생되어 국내 항만중 동해항이 일본 서안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소요되는 화물선적 이용이 가장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말 영동고속도로 확장 개통시 지리적 여건이 개선되어 원주, 용인, 여주, 이천 등 인근 내륙의 수도권 지역의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여 환태평양지역의 거점항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배후지역 산업단지 및 유통구조의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잠재적인 동해항 이용물량 수요조사 및 수요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용역실시는 물론 컨테이너 이용선박 및 화물에 대하여 일정물량 충족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간에 동해항 또는 배후시설을 이용한 공해상 쓰레기 투기선 운항계획이 있다는 소문의 진위여부와 장래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이도동 302-6번지에 위치한 (주)오션코리아에서는 지난 2월 1일 구호동 214번지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폐기물 선적 및 해상투기목적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한바 있으나 군 작전상 문제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허가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취항계획 그리고 동해-쓰루가간 정기항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다 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선사측에 매달려서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끌려가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MF이후 화물 물동량을 보면 다소 감소했으나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의 유치로 물동량의 원활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항의 활성화와 북평산업기지의 활성화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컨테이너가 오라고해도 동해항을 통하여 실어 낼 만한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동해항의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기대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동해항에 있는 부정기여객선의 출항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그것이 가시화 될 때만 사실상 이 물동량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동해항을 건설했으니 만큼 그 목적에 걸맞는 그런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예컨데 소련이라든가 중국 등지와의 민간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이런 교역부분에 전혀 미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교역부분에 관하여 접근하는 안목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이 부분을 더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해항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래서 실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7번국도 우회도로 공사진척 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과 종점은 어디이고 해당구간에서 도로공사 진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로는 도로에 속하는 우리시 지역 통과부분과 해당부분의 이주대상 현황파악과 본 구간의 도로노선 변경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노선시점은 삼척시 적노리로서 삼척구간의 주요 경유지는 적노리-근산-등봉리이며 동해시 구간의 주요예정지는 지상에서 귀운-용정간으로 총연장은 6.55㎞이며 본구간의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공사시기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본 도로에 속하는 통과부분 이주대상 현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바 없으며 현재 재원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공사발주 시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편입지장물 대상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본 구간의 도로노선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평동 도로편입부지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우리시의 미불용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동 도로편입지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평동 우체국에서 우시장까지의 250m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총 30필지 1,238㎡입니다. 본 구간은 해방전부터 도로와 민속장터가 혼재해 통행에 활용되어 왔으며 1968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시 개청이후 주민편익을 위하여 포장 및 하수도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요구 등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당 13만원 정도로 1억 6,094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감정평가시에는 최근 각종 사업추진에 관련한 보상실례를 감안하여 볼때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우리시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항목인 두번째 답변과 네번째 북평동 도로편입 미불용지 내역에 대한 보상계획과 우리시 미불용지 내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관하여 시점은 어디고 종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7번국도가 쭉내려 가면서 있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우리나라에서 7번국도 시점과 종점을 말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구간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7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현재 어느 공간에 어떻게 그어졌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보상내역이 파악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보상내역도 어떠한 사람들이 이주되어야 될런지 이런 부분도 전혀 파악되지 않다고 했고 그리고 향후 노선변경 가능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날 금 그어 놓고 지나다가 어느날 사업시행이 되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아마 주민들이 어느날 그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한다니까 그때 와서 변경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미리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검토해 봄으로서 변경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 보는 것인데 금만 그어 놓으면 변경이 절대 불가한 것입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방편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대형시설 결정이 나면 사전에 지역에 속해있는 주민들 내지는 의회의 어떤 보고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망상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었던 동해고속도로에 관한 노선변경문제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조금만 더 빨리 그런 것이 검토되었다고 하면 변경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공사발주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서 있을때 변경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아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노선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노선변경 가능여부를 전체 우리 동해시민과 심도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반드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북평 미불용지에 관하여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미불용지는 이미 오래전에 주민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구두적으로 보상하겠다 라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적극적으로 문서화하고 해서 주민들이 시에 촉구했던 결과 시장님이 직인을 찍어서 '99년도, 2000년도에 순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앞으로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99년도, 2000년도에 보상을 마치겠다고 공문을 보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셨던 김원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하여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겸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우회도로는 삼척에서 용정까지인데 애초에 노선이 현재 동희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쌍용점토장 중앙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동해시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우리의회 초대때 의회 건의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서 약500m 서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노선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희대학을 그 자리에 짓게 되었고 현재 노선이 삼척에서 이원동 귀운입구에 인터체인지까지 와서 다시 현재 동해고속도로까지 접하도록 되어서 거기서 인터체인지로 다시 빠져가서 용정 가도록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어서 어느정도 완공되는 무렵이면 7번국도 아마 현재 노선까지 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7번국도가 부산에서 삼척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해구간이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삼척까지의 구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삼척-동해 구간은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가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동해시가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원두입니다. 우선 김원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요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98년도 그 이전부터 보상관계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그간에 여러가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심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우리 사업부서로서는 이러한 보상문제를 예산요구를 했었지만 그것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자꾸 미루어진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약 200,000㎡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아직도 완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군 지역 같으면 국비를 지원해서 국도 같은 것은 보상비가 연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의 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간에 민원서류도 있었고 주민들이 집단지역으로 들어와서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번국도는 아마 고속도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최연희 의원께서 국정에 담당하시면서 앞으로 고속도로화 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건 미결상태입니다. 이건 협의해서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지금 현행제도가 우리가 42번 국도에서도 보듯이 지금 총 사업비의 30%범위 내에서는 당해 시에서도 용지보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유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어느 것이 우리시에 득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해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7번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항만에서 천곡 숫골에 생기는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물동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이것도 같이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상물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강릉시가 국고지원을 받은 것은 460억을 받고 우리가 162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일거리를 나두고 사실 그런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를 조금 어려운 재정이지만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해시 항만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포괄적인 부분에 가서 저희시 금년도 예산이 1,400억정도 작년도보다 상당히 하향조정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42번 국도도 금년에 최소한도 30억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5억밖에 현재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우리 42국도가 우리가 2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몇 년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 여러 중지를 모아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7번국도와 관련해서 노선이 현재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전혀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노선확정 여부와 관련해서 주민의 동의여부 내지는 주민들로부터 국도의 시설에 이의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이런 공공시설들이 오로지 주민들의 동의 속에서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여론수렴 결과 후에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예산설정시에 자꾸 빠졌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님께 결재가 날 때까지는 그러면 사전에 예산에 관한 협의도 했을 것이고 예산의 확보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99년도, 2000년으로 그것도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텐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당 13만원의 보상가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해 지역은 물론 도로가 아닌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만원∼300만원에 평당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미불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당초에 사실상 지목은 전이거나 대지거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상하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수렴 기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42번국도를 착공하기 전에 이미 당해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북평 보상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매번 전체예산을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년도 이후에 예산확보 사항도 사실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했지만 당해 년도에 그때 당시에 닥쳤을 때 보니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여태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고 조금전에 나왔던 13만원 문제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 13만원이고 그러나 그것은 평가를 해서 얼마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공공용지보상 및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하면 대지 기능이 이미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은 3분의1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어떤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13만원이라는 것은 개별지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를 했을때 ㎡당 26만원정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다른 보상을 우리가 예로 봤을 때 그런 정도로 추정한다면 추정되는 얘기지 여기서 지금 13만원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답변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번국도에 관한 공청회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7번국도의 현재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로 봐서는 이건 국가의 기관교통망입니다. 이번 망상고속도로에서 보았듯이 어떤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잠깐 돌리겠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안이 나오기까지가 물론 여기서 제가 그걸 가변성이 있다 없다 그건 국도를 담당하는 관리청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제가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번 42번국도 같은 예로 봤을때 다소 이게 편입이 되니까 조금 변경을 함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원천적으로 어떤 노선을 돌린다든지 하는 것은 거론된 바도 없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이 기회에 먼저 동해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임의대로 회의를 해서 이걸 바꾸어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추암관광열차를 아주 대거 자랑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관광열차 자랑거리가 못됩니다. 내가 모 잡지에 기고한 것도 있지만 큰 기대를 안고 왔다가 그 황량한 모양새 정비되지 못한 모양새를 보고 뭐 이런걸 보여주려고 서울까지 와서 선전하고 난리입니까 이러고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횟수가 증대됨으로서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횟수가 증대되면 될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점점 더 추암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암마을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추암지역 대표 두 분 와 계시는데 이게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은 변소 하나도 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와서 하루 숙박은 하고 싶은데 냄새가 나는데서 숙박할 수는 없고 그냥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로서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추암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96년도 만들어진 용역입니다. 불과 5년도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계획에는 추암지역에다 조각공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암에다 공원을 만들어야겠는데 라고 밑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정동진에 조각공원이 뜨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각공원 한번 해 봐야겠다. 이게 우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어느날 갑자기 그랬다가 다른데가 클 것 같으면 얼른 바꾸고 그거 갔다가 다른데 하다가 안되니까 또 바꾸고 갈팡질팡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지금 추암이 현재 이 용역보고서가 참고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역보고라고 하는 것은 추암을 어떻게 계획하겠다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조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대로 가겠다고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는 또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공원계획을 주민 동의하에 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다시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암근린공원 계획은 이 용역계획과 변경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차후 주민들의 요구와 합치되는 그러한 조성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현재 추암마을에 우리 동해시에서 공문으로 보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추암지역에 근간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어떤 부담을 주었을때 10년이 경과하면 당해 재산권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암마을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어떤 부담들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99년부터 그 시점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지금 출타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전 의장시절에 추암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진행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나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대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 수평선 내다보고 살았는데 지금 산, 계곡으로 쫓겨가라고 하니까 왠 말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겠다는 아쉬움을 두고 왔는데 그래서 주민과의 그런 민원에 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몇 번이나 주민과 대화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원지 조성계획과 조각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공원시설이고 병행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원지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조성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내용은 기존 마을을 존치시키고 집수리나 할 수 있도록 존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인데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단계 시에는 존치여부와 모든 것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주계획 등은 주민들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 조성계획대로 추진코자 할 시에는 현재 마을은 아마 존치가 어렵지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수립 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매수청구 시점은 2002년부터로 알고 있고 2002년부터 2년내에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여부를 2년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매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암지역은 유원지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 해서 가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도시지역내에서의 유원지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관광지로서는 우리가 금년도 1월 12일자로 관광지권역별계획에 추암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해야 되고 다음에 조성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가 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암지역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어떤면으로 봤을때는 하나의 어촌마을로 두고 과거의 추억을 더듬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으로 해서 전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전체를 갈아엎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회의록 기록을 안봤습니다만 여러번 아마 추암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광열차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관광수입이다 이전에 관광열차가 와서 사람들이 왔다가서 평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지역을 어떤 관광도시로서 가는 길에 표적이 되어 있다면 추암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추암은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화롭게 개발은 되어야 된다는 전제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관광의 어떤 지역의 교통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선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전에 양승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간에 추암주민과의 대화가 제가 보기에는 먼저 홍부영 과장이 계실때도 여러번 가지고 있다가 또 지역주민들도 통일된 의견이 없고 일부는 이주를 해서 그때는 아마 이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지역이 지금 제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관광객이 여름철에 찾아드는 것으로 봐서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존치하고 관광객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큰 관광수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밖에는 아마 상업시설을 구상하고 민박은 이주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민박을 하고 이런걸 구상해서 그간에 여러번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잔류하겠다는 분도 있고 또 가시겠다는 분도 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현재 의견조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김에 조각공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 일부를 현재 조각공원을 하고자하는 구역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암지역이 해수욕장으로 좁기 때문에 현재 밭이 있는 부분을 그걸 공원을 해지하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장소를 넓혀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데 공원을 사실 건교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은 당초에는 아마 조각공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조각공원이 되기까지는 현재 집행부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 그간에 여러번 조율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장소가 공원이라서 시민의 여유공간을 주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왕 시민들도 궁하게 되고 관광객이 오게 된다면 그걸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간에 조각공원도 문관부에서 예산을 노력해서 저희들이 2억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원이니까 휴식공간을 주는 것이니까 조각공원을 좀 해서 관광지의 기능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실 바꾸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이벤트가 없으면 자체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건 그사이에 의회에서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기본권을 보면 현재보다 제3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권리가 있습니다. 동해시가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추암을 개발하는데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충족할 수 있도록 접근을 시켜주어야지 사실 우리 동해시 목적대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개발해서는 안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추암주민들이 이주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익을 주면서 이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본 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유원지상태를 놓고 사실 빨리 획기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러한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완전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한 반대에 부딪힌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 2002년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마을에 배달된 공문은 '99년도 유원지로 결정된 그 시점부터 10년후에 매수청구권이 가능하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지 그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권 관계는 그때부터 제도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매수청구권을 가질수 있다는 내용이지 '99년 그때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건 아마 도시과장이 실무적으로 그 문서를 봤을 것인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5일자 도민일보에 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동해시가 행자부와 도로부터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이를 기관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지 않고 무례하게 사업을 추진 투·융자사업의 심사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려났다. 이런 제하 속에서 추암 가족호텔 신축문제가 들어 있는데 그 가족호텔 부분은 심사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탕성 및 재원확보 가능성이 인정되어 적정판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족호텔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갑자기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재직 안하던 기간입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