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투명한 선진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전념하시는 이재용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의 구정정책 방향을 새롭게 점검 조명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동시에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지난해 우리 구가 “민원행정추진 상황종합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상을 대덕문화전당이 “전국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고 “재활용 업무평가 최우수” 등을 수상한 점에 대하여 의회와 구민을 대신하여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평소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구정의 밤을 밝히며 저 마다 소임을 다하신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의 산물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재정경영 분야, 주민자치분야, 복지분야, 세무분야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복지 및 문화사업 등 주요정책에 대하여 예산정책공청회를 정례화할 의사는 있으신지와 현재 우리 구는 예산수립과 관련하여 매년 9월말까지 소관 부서별로 예산요구서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고 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조정하여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과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재정운영 공개 상황이 이러한데, 남구청이 그동안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민에게 공개한 사례가 있으신지, 행정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예산 정책수립이 선행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2001년 예산정책에 관한 구민공청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공청회를 매년 정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3억 이상의 중·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많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동별로 독서실, 에어로빅장, 인터넷방, 비디오방,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을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과 공을 들여 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종전의 동정자문위원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관변위원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라 함은 최소한 그들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위원회에 의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이를 수반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전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형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역량 배양과 강화를 위한 구청의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며, 금년 예산중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편성은 동마다 연 150만원으로, 이 예산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본청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취합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주민참여 강좌운영을 위한 강좌수당, 자료구입, 시설장비 유지 및 기타 운영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의 개선책과 대안제시로 국민정신문화 개혁운동 차원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연중 평생 교육장소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나라 안팎으로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어느 신문사에서 주관한 태극기달기 운동 역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각계 각층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아니면 정년퇴직에 의한 유능한 인재들이 할 일 없이 이곳 저곳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담아서 힘없이 놀고있는 실직자, 특별히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가정주부들을 위한 국민정신문화개혁운동 차원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여 교양, 서예, 꽃꽂이, 종이접기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강좌 등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실직자는 실직자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무료한 시간을 달래며 교양과 지식을 쌓아 가정교육과 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운동이 열화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역시 60년대에 재건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켰으며 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을 넘겼던 시대와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국운을 열어 갈 때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국가적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IMF경제위기로 생활고에 허덕이며 어른 가출, 자녀유기 등이 날로 증가하여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가정이 해체되고 나면 그 후유증 역시 크리라고 볼 때, 하루빨리 국민운동을 승화, 발전시켜 국가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록 과거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관변단체화 되었던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의 사회단체에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도입, 비판을 제시하고 상시 교육을 통한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미제20지원단, 캠프워커 내 항공유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미군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미군측은 유출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환경청소과, 학계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일명 "한미합동조사반" 실무진 구성을 착수하기 위하여 한미합동상설기구를 설치키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4일 미군측이 의뢰한 미 극동공병대 및 한국자원연구소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석유계 총탄화 수소, 즉 TPH가 기준치 2,000ppm을 초과한 면적이 240평으로 오염량은 1,300t이며, 이중 260t은 5,000ppm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측은 TPH가 5,000ppm을 초과한 지역을 우선 새 토양으로 치환한 뒤 2,000ppm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치환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발표되어 있으나 파손된 기름파이프에서 기름저장 탱크까지의 구간은 물론, 상하수도 관로를 따라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추측되어 이에 대한 복구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환경재난실무팀" 회의에서 2월 27일까지 오염된 토양복원과 관련,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남구청과 핫라인 개설 및 미군기지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월 1회 수질검사 등을 약속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기와 과세 기준일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납기 중복으로 인한 불편과 과세 기준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 30일로 중복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업무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도 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기는 학자금등 다른 자금 필요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주민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과세기준일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기준일도 5월 1일로 통일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세목의 납기 조정과 과세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보장 관련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재정부담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이른바 과속복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각 자치단체 전체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행정인프라의 미비로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을 살펴보면 98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90억원으로 총 예산 649억원의 14%를 차지하였으나 99년도에는 95억원으로 총예산 524억원의 18%를, 2000년에는 113억원으로 총예산 557억원의 20%, 금년 2001년도에는 159억원으로 총예산 602억원의 26.5%를 차지해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26.5%로 늘어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안정 등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관련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바람에 각 구청은 복지비 지출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대책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직업훈련 거부 때 소득보조를 줄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제도를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의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순종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달서구의 견인관리소 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견인관리사무소가 달서구 장기동에 설치되어 있어 남구 주민이 이중으로 받는 민원피해를 10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견인관리사무소를 남구 관내에 신규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민간견인대행업소 지정에 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이 1990년 8월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되어, 동년 10월에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에 경찰공무원만이 단속할 수 있던 것을 시·군·구의 공무원과 일부 민간인에게 확대하여 민간대행업체가 견인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1991년 1월 7일 시달된 내무부 견인조례제정준칙안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1991년 6월 20일자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 주차 민간견인대행업소를 시에서 공모하여 구에서 지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후 1996년 10월에는 서·북구 민간견인대행업소가 분리되었고 1997년 9월에는 동·수성구 민간견인대행업소가 분리되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절차를 거쳐, 구별 관할 소재지에 집중보관소를 별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남·달서구 견인대행업소는 현재까지 달서구 장기동 549번지에 위치하여 분리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구 주민은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장기동까지의 교통비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20분이라는 것은 편도 20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10년간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계량적인 추정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이 겪고 계시는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구 견인대행업소의 불법주차 견인집중보관소를 설치하도록 98년 1월 9일 남·달서구 민간견인대행업소 대표자에게 소재지를 남구지역으로 변경토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업자가 현재 대명5동 1711-2번지인 대구교통방송국 인근 가로변 대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보관소 설치가 거의 완료 상태에 있으나 인근 남도초등학교 학부모들 및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주변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면 곧바로 관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 신규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인대행업소 지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에서 공모하여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청에서 지정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규정된 대행법인 등의 취소사유를 보면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와 또 대행업자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한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법인을 양도한 경우이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견인대행업자에게 임의로 구역변경, 축소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현 견인대행업자 이외의 새로운 견인대행업체 지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구청에서도 당초 지정자가 구청별로 구역을 분할하여 타 견인업체에게 양도 양수 후 구청별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견인업체의 신규지정이 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남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의 집중보관소를 남구 관내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오세찬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및 문화, 사업 및 주요정책에 대하여 예산정책공청회의 정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의 약화로 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문화, 복지사업과 시설투자사업은 국가 또는 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문화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수의 주민욕구와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었고 또 외부에서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내실있는 재정운영의 성과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의를 통하여 구정추진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 현행의 규정과 제도하에서 공익과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안은 입법예고 및 사전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정책 공청회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재정운영을 비롯한 구정의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의 적정한 편성으로 구정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 의회의 심의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 규정한 제반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고 및 고시하였으며 금년도 재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공보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3억 이상의 중·대형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학계,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십분 이해하여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취합한 비용과 강좌수당, 자료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 및 기타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절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서 지역주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토록 하여 주민자치의식, 지역주민간 협동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운영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1년 예산편성자료 제출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아 동별 소요예산을 요구받지 않고 각 동별 운영비를 150만원씩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예산으로 강사수당, 자료구입, 시설장비 유지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는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1월 10일 대구시가 주관한 각 구·군 행정관리국장 회의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당 연간 1,500만원으로 확보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30%에 시비, 구비가 각각 3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500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토록 시달이 되어서 추경시 확보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회의실을 연중 평생교육 장소로 활용할 의향과 경험많은 실직자와 가정 주부들을 위한 교양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 장소로 회의실을 활용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각종 시설은 주민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지역의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13개 동사무소 회의실은 취미 및 교양교실, 그리고 각급 조직단체 회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회의실은 상시 개방하여 주민 누구나 사전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 인터넷방을 제외한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을 이용하여 남구 전체로 보면 55개 정도의 취미 및 교양프로그램이 주 4, 5일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은 좋은 제도이나 강사, 기자재 확보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관심이 있는 우리구 소재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하는 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밝혀드리며 남구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가 구성되면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IMF 이후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새로운 국민운동을 주도할 의향과 각종 사회단체에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도입해서 비판을 제시하고 상시 교육을 통한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는 우방 등 대형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과 부실기업의 퇴출, 합병 등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실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나아가 가치관의 혼동 등 정신적 황폐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른 가출과 자녀유기 등 생활고로 인한 가정파단의 문제점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신적 구심체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대 새마을운동은 경제적인 절대빈곤 극복을 위한 잘살기운동이었으나 절대빈곤을 극복한 현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이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생활의식개혁, 화합과 이웃사랑운동 그리고 경제난 극복운동 등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바르게살기운동 또한 의식개혁운동과 도덕성 회복운동,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 청탁배격운동 등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경우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은 21세기 사회규범체제 및 건전한 국민정신을 확립하여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국민정신운동이 전 주민에 확산 파급되어 경제난 극복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의 선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문화시민교육을 7월중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정신운동으로 주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보조사업에 국민정신운동 부분을 더욱 확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기름 유출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의 복구대책에 대한 견해와 그간의 추진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름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2월 4일 정기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므로, 그간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구청과 미군부대 공동으로 파손된 배관교체 및 하수관로의 철저한 방제작업의 결과로 부대 오수처리장의 최종 방류구에서 유출된 기름은 최고 7.4ppm 정도로써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하여 방류하였으므로 하천의 오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기름 3,930갈론 중 3,054갈론은 약 78% 정도가 됩니다만 (주)세일정유, (주)클린코리아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특성상 부대측 안내자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여 현황파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속적인 접촉과 협상의 성과로 사고처리에 대한 환경재난실무운영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성원으로는 구청측에는 경북대 농대 김장억 교수 외 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군측에는 공병대 등에서 6명으로 구성하여 사고 수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난실무운영팀에서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으로는 한국자원연구소의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라 THP(석유계총탄화수소) 5,000ppm 이상 오염된 토양 260㎥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깨끗한 토양으로 교체하고 2,000ppm을 초과한 1,300㎥에 대해서도 추가 확대하여 교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팀 회의에서 금년 1월 27일까지 오염된 토양복원과 관련한 작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미 사령관의 미국 출장과 책임자의 용산 출장 등으로 인해 작업계획서를 지난 2월 21일 통보 받았습니다. 아무튼 구청에 통보된 복구작업계획서의 그 주요 내용으로는 2월 21일부터 부대 자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고 3월 7일경부터는 미 극동공병대와의 계약체결 후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고 4월 14일부터는 최종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토양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미군부대측에서 자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2001년 2월 21일 복구작업에 착수해서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어 야적장에 적재, 보관해 오던 중에 2001년 3월 8일 부대의 지정폐기물 처리신고에 의해 2001년 3월 20일 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인천소재 신아환경 및 경인유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수집 운반차량으로 75t 가량을 울산 소재 주식회사 범우에서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반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01년 2월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로는 기름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매월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과 핫라인 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군측과 지속적인 합의를 통하여 「한·미합동상설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기를 분리 조정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가 6월로 중복되어 부과 고지에 따른 업무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의 납세부담 가중으로 납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제반 의견을 검토하여 재산세 납기와 자동차세 납기 중 재산세 납기를 5월로 하는 조정 검토의견을 2001년 2월 12일자로 시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데 결과가 곧 올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조지세의 과세기준일을 같은 날로 조정하는, 5월 1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써 각각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5월 1일로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희망대로 되면 다행이고 안 될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세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각 시설에서 매월 신청시 검토하여 지급하고 지출 익월에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구청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부식 구입비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탈법 사례는 조금전에 질문하신대로 타구의 아동시설에서는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시설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종사자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연2회 지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의 결과 보조금 착복 등의 위법 부당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은 지원 종목 및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아동시설 5개소와 모자시설 1개소, 보육시설 75개소, 또한 종합복지관 1개소이며 아동 및 모자시설의 경우 연2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점검은 자체 일일점검과 소방서 및 관련부서, 건설, 건축, 위생,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만 합동으로 매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연1회 지도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별 일일 안전점검표에 의거 매일 자체점검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 가입 규정이 없으므로 지도점검시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보호자 부담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사의 상호간 특별관계 의무규정이라 함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관계라 함은 부계8촌, 모계4촌까지의 친족을 말하며 현재 우리구 지도 감독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정하게 선정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대성원 외 5개소의 공통지적 사항으로 예산 및 회계지출의 부적정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원 및 수입원, 물품출납원의 회계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각각 지정을 하고 또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예산 지출 시 과다 혹은 이중 지원된 6건 23만8,000원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이미 전액 여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후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적정 사항을 해소하고 회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습관을 바꾸어 나가는데 홍보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중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쓰레기를 보다 적게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토록 하고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쓰레기종량제의 대원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소각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남구사랑지와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에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환경관련 시설명칭이나 재활용품 선별장 등 쓰레기 관련 명칭을 정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의 경우에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음식물 또는 음식찌꺼기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먹고 남은 음식물만이 아닌 조리전에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식사 후 버리는 남은 음식물을 총칭하여 환경부나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관련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혐오감을 느끼는 명칭과 용어는 현재 대구시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해서 실정에 맞고 시민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64개 단지 약 10,000세대를 대상으로 분리수거를 시행하여 만 1년째 아파트 전 지역에 시행중이고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는 대명6동 전 지역, 약 3,600세대를 일반주택 분리수거를 대구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물량은 대구 인근 4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료나 퇴비로 전량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저희들 구에서 최초 시행시에는 영천에 있는 그린랜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난해 7월부터 다른 구청도 시행하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 근교 민간업체의 운영경험이 대부분 짧고 음식물의 특성상 수분이 많아 폐수처리 등 자체 기관으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지난해 8월 위탁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행초기에는 가정에서 음식물을 배출할 때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병뚜껑 등 이물질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처리업체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행 1년째인 공동주택의 경우 정착이 되어 배출상태가 양호한 실정이며 특히 저희들 구의 경우 음식물 질이 좋아서 민간업체에서 서로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 중 봉투배출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검은봉투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종이, 캔, 병 등 이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처리업체에서 인력으로 일일이 선별해야 하는 문제로 재활용하는데 애로가 또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나 생활쓰레기 감량화 등의 문제는 주민의식의 변화와 솔선 참여하는 선진시민의식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주민홍보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 3월부터 대명6동 음식물 분리배출 지역에 대해서 인근 대명9동, 대명11동의 통장, 반장, 부녀회원, 가정주부 등을 현장체험에 참관토록 하여 배출실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음식물재활용 처리업체 현장견학을 추진하고 반상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구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에 따른 부지나 예산확보, 운영인력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일반주택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준공할 예정이므로 일부 물량은 기존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되면 음식물 자원화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향후 예산문제, 부지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된다면 자원화시설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기타 재활용 관련 기계, 장비도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바람에 우리구의 복지비 지출부담이 증가하는 비용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와 2001년도분 복지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도별, 재원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는 113억원중 국시비보조금이 약 98억 약 87%가 되겠습니다만 구비가 14억원으로 12%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159억원 정도로써 국시비보조금이 137억원 정도, 구비가 22억원 정도로써 약 86% 대 14% 정도 비율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구비부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의 범위와 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증가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따라 부담이 법정부담 행위로 열악한 구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구비 부담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과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적, 예방적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충 대책으로써는 구에서는 부담하는 증액 예산만큼 중앙 정부와 대구시의 특정재원 교부금을 많이 교부받아 구비 부담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열악한 구 재원의 확충을 위해 중앙 정부 및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직업훈련 거부 때 소득보조를 줄이는 등 제도적 보완과 자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3월 1일 현재 2,469세대 4,68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185명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사업 상담 불응 및 조건 거부자에 대하여는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근로의욕과 능력향상을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생계급여 지급 시 상담불응 또는 조건미행자 20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행사 대비 도로의 인도블럭 노면 평탄성 부족 및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의 연계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된 점과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 발전분야에 대하여 어떤 계획으로 외국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평탄성 부족과 블럭의 파손이 잦은 원인은 인도내 차량 주·정차 및 통행과 지하매설물 복구 후 침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인도내에 불법 주차시에는 예고방송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또는 견인조치 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진입 방지시설의 설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파손부분 긴급보수를 위하여 전년도에는 구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보수 및 아스팔트 노면 1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침하구간에 대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굴착구간 직접 복구비 외에 간접손궤비 7,000만원을 징수하여 주변 6,500㎡를 추가 정비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도 조성 및 유관기관의 도로굴착복구 시에는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침하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도로정비 긴급보수비로 확보된 1억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로보수 및 평탄화 작업 등으로 도로 균형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의 연계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97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 설치된 구간은 올해 4월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1,266개소 중 지금까지 각종 인도 정비와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하여 810개소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구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잔여구간 중 5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계성 문제로써 시각장애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1호선 구간인 대명로 및 중앙대로와 봉덕로, 성당로 등 22.6㎞에는 연계성 있게 설치되었으나 나머지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도로부분의 최소한 의무설치대상인 횡단보도와 도로의 가각지점만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설치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계성을 감안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발전 분야의 외국손님 맞이 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 및 광고물 선진화를 위해서 주요간선도로변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량 건축물,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고물 선진화를 위하여 양지로 0.8㎞, 두류공원로 1.2㎞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육성하고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에어탑 등의 불법광고물을 강력 정비하는 한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특색있는 광고물 보급으로 깨끗한 가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봉덕시장 등 재래시장 5개소, 서부정류장 부근 지하철역사 출입구, 버스승강장 주변과 봉덕로 외 13개 간선도로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또한 이면도로변의 폐타이어, 물통, 공작구조물,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적치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진문화교통 정착을 위하여 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시설안내표지판 등 118개를 표지의 재질, 색상 표준화를 유도하고 영문혼용 등 외국인이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교통캠페인 전개, 남구사랑지, 홈페이지를 활용 지속적인 홍보로 주차선 및 정지선 지키기, 차선양보하기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불법주차 중점단속 가로를 당초 중앙대로에서 두류공원로, 성당로, 대명로 4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체험 등을 시행하여 올바른 주정차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선별 담당자를 지정,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정비토록 하고, 양지로에 보행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도블럭 및 경계석 개체와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행사를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쾌적한 남구 이미지를 외국인에게 심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형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미진한 부분을 질문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정회 필요 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세요?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두 가지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세한 말씀 듣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동별 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지 몇 개월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동장님들이 숙지가 잘 안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면에서 어제 3개동을 방문해본 결과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상태도 개발이 전혀 안돼있고 다른 동에 하는 것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언론에 봤습니다만 봉덕3동 같은 경우에 미군고문단들을 초청해서 영어교실을 개설하여 어린이 지도, 어른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 외국어 교육 때문에 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된다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떤 면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미군부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로 많은 대책을 강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곽무순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견인사업소가 남구로 이전 허가를 대명5동에 해 줘서 시설중에 주민 반대로 의해서 유보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춘순의원님 말씀하세요.

신춘순의원입니다. 이재용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남·달서구 견인관리소 설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이 우선권이 있어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해서 제가 묻습니다. 거리관계는 편도로 20분 거리이고 10년간의 손실을 환산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는데 이재용구청장님 답변은 이해하는 걸로 갈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주먹구구식이라도 얼마쯤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용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관리소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는 것하고, 왜 남·달서구만 분리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관리소는 시에서 공모를 해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남·달서구가 분리가 안된 것은 95년 7월 이전에는 왜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 7월 이후에는 분리를 시켜서 남구내에 견인관리소를 두게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견인관리소 업자가 대명9동에 장소를 선정해서 견인관리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전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견인관리소를 남구에 두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혹시라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작업을 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 업자가 무시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본인이 돈을 수천만원 들여서 땅을 닦고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한 마디 얘기가 없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속이고 그렇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견인집중관리소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곳에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업자가 현재 대명5동에 남도초등학교 어린애들 등·하교길입니다. 그 곳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잡고는 작년 몇 월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한테 찾아와서 대명9동 건은 너무나 미안하다. 대명9동에 새로 장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절대 민원이 안일어나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작년에 저한테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9동에도 집단민원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손해를 많이 보고 했는데 속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명5동에 장소를 선정해서 축하를 드린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대명5동도 내 생각에는 상가들도 얘기를 하고 남도초등학교 애들 등·하교길인데 혹시 모르니까 엄마 아빠들이 별난 그런 사람들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시라고, 남구에는 자체 남구 관내에 주차견인관리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 달라는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대명9동 건 때문에 너무나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대명5동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학교하고도 얘기하고 주변 상가에도 얘기를 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남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변상가에, 바로 옆집에 몇 군데 얘기를 하고 남도초등학교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양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고 당신 같이 주민을 무시하고, 내가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 몇 사람, 당신한테 몇 사람이지만 나는 한 분의 주민이라도 소중하다. 당신 같이 주민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남구에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기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현재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례 자체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견인관리사업소를 이 사람한테는 허가를 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시킬려고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꼭 남구에 견인관리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업자가 정리가 되는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정부가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을 모색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인,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물질적인, 인적인 측면에서의 자치적인 그런 의미로 주민자치센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찾으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 상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생활의 어떤 욕구 충족을 자치센터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성과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런 비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근부터가 안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 출근 시간 맞춰서 문 열고 퇴근시간 맞춰서 문 닫고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몇몇 동들이 공무원 퇴근시간 훨씬 넘겨서 문을 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주민 자치적인 참여에 의해서 많은 시간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의 기본정신이 참 좋았습니다만 지금 운영은 전혀 주민자치가 안되고 관·민적인 의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로 조례가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지금까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자치의 의미를 존중하기 위해서 관여를 안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몇몇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시면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무원이 주민자치 분위기에 끼어들어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저해할 요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을 대단히 아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를 시민, 사회단체와, 주민과 관이 같이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발해놓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비용도 다소 듭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봉덕3동에 지난주 오픈한 서당교실 영어회화반을 개설해서 1주일에 두 번 그렇게 봉덕초등학교하고 효명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군 두 사람입니다만 학사 한 사람, 석사 한 사람, 두 사람을 확보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과정에서 김선명의원님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봉덕3동에 영어회화 교실을 만들고 나니까 대명5동, 또 미군부대 인근의 주민들, 다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항의전화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동에는 안해주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군한테 영어를 제대로 된 발음으로 배운다는 그런 좋은 교육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문화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일방적인 미국의 우월성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부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교실을 확산시키는 것도 미국과 한국은 동등하다는, 서로 주고 받는 부분에서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곽무순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반대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당연한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애들이 왔다갔다 하는 등·하교길이라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춘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10년간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참 계산하기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시간을 갖고 같이 계산을 해봤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찬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동을 순회를 해보니까 방금 청장님 얘기하고는 대조적인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운영하는게 지금까지 안돼있었고 동장을 통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얘기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께요. 자치위원들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식사하고 간단히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동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식사 하고 헤어지는 걸로 지금까지 해오는데 청장님 얘기하는 것 하고는 대조적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겁니다. 말하자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를 시민, 사회단체와 주민을 모시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협의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주민 자치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각 동별로도 동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논의를, 간담회를 통하든지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동별로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것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