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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2001-03-24

우만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환

우만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만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4차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구새마을부녀회및위탁사업관련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 김병호총무과장님과 이재홍씨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3월 2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김병호. 이재홍. (증인 동시 선서)
만환

우만환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택진

장택진위원

우선 먼저 김질득회장님이 지금 사표를 냈습니까? 총무과장님 모릅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저가 답변에 앞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을 미리 드리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표 제출해서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몇 가지, 맨 마지막에 남구새마을부녀회장 김질득, 새마을부녀회부회장 신태순, 새마을부녀회부회장 안정순, 세 분이 확인했는 결과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고 난 뒤에 이 시정 지시사항에 대해서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김질득회장, 신태순, 안정순 세 분이 감사했는 결과에, 재활용센터에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시정이 되었냐고요?
증인

증인

김병호 여기에 지적을 7건이 지적되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알고 있는데 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지적 건수별로 다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택진

장택진위원

예.
증인

증인

김병호 첫번째 지적사항인 남구재활용센터 운영일지 작성소홀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으로 99년 1월 1일부터 99년 9월 27일까지 재활용센터운영일지 미작성 사실에 대해 앞으로 남구재활용센터운영협약서 제4조 규정에 의거 남구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겠다는,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이 시행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운영일지 99년도 없지요?
증인

증인

이재홍 99년 1월부터 일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계속,
택진

장택진위원

없다는데요. 운영일지가.
증인

증인

이재홍 99년 1월 1일부터 99년 9월 27일까지 운영일지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는 업무감사한 이후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9월 27일 이후부터는 있습니까? 다음 말해보세요. .
증인

증인

김병호 두번째 지적사항은 남구재활용센터 판매수익금 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9년 9월 30일 판매금액 3만6,500원 중 3만2,000원을 불입을 하고 4,500원 처리 누락을 2000년 10월 20일 재활용센터 관리통장으로 입금처리 하였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처리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처리해서 통장사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다음 또 해보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2000년 몇일날?
증인

증인

김병호 10월 20일. 세번째 지적사항은 남구재활용센터 신상품 미역구입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신상품 판매용 미역구입을 1회에 70만원, 2회에 50만원을, 구입을 서울소재의 업체에 구매한 것으로, 앞으로는 신상품 구입시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되 절차 및 방법 등에서 적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겠다는 시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미역 구입이 부적정 했다는데 어떤 점이 부적정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내 업체에 구입해도 될 것을 서류상에 보면 서울업체에 구입하는 등,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이 부적정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1회 70만원, 2회 50만원 구입을 서울에 있는 업체한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적정 해서 앞으로는 대구에 있는 업체한테 구입하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이 부적정 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미역구매에 대해서 관계 서류를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이 업체가 서울 소재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역을 이 업체에 연속으로 두 번이나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데 이 업체는 서울에서 소재하고 미역 같은 것은 대구지역에서도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서울에서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입에 관계되는 뭐 어떤 내부거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구입했는 내용이 부적정했다. 그것이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미역 구입해 가지고 장부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미역 구입했는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어떠냐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미역은 구입해서 팔기는 팔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자기들도 몰라요. 120만원어치 사다가 얼마치 팔아서 얼마가 이익을 봤고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야 맞지 서울에서 사거나 대구에서 사거나,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지적사항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20만원 주고 사다가 120만원어치 미역대금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이것이 문제다 말이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것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옳게 사서 옳은 적정 이윤을 붙여가지고 새마을 기금으로 넣었나 안넣었나 이런 것을 밝혀야지, 서울서 사거나 대구서 사거나 이것 가지고 잘못 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증인

증인

이재홍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검사를 할 당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미역 구매에 대해서만,
택진

장택진위원

구매하는 거야 서울서 살수도 있고 부산서 살 수도 있고 어디가서 사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가게에 구입하면 더 좋겠지요. 권장할 일이고 문제 핵심이 뭔가하면 과연 새마을부녀회에서 미역을 120만원어치 사서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얼마만치 남아서 이것이 적정한데 쓰였나 이것을 보는 것이지, 120만원어치 사서 150만원 만들어 차액 30만원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아니면 원금까지 다 떼어먹었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다음 또 해보세요.
증인

증인

김병호 네번째 지적사항은 지출증빙서류 구비소홀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29일 효도관광경비 32만2,400원 외에 두 건 합계 71만3,600원을 지출서류 미구비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지출 시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겠다는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시정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이 업무 감사 이후에는 부녀회 재활용센터 수익금이 전부 부녀회 일반회계로 이월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녀회 일반회계로 이월된 이후의 사업비 지출은 모든 지출서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에 부조했는 것 없습니까? 이후에 부조했는 것 없습니까? 부조했는 것이 적정하게 쓰였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부녀회 재활용센터 수익금이 부녀회 일반회계로 이월되면 부녀회 일반회계는 어떤 기금이냐면 회비수입, 자체수익사업, 재활용센터 이런 식으로 기금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부조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재활용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는,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재활용센터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회장 맘대로 부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적정하게 쓰였다고 볼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왜 일찍 관리부서인 총무과가 따져서 못 막았나 이말이예요. 지금 그것 나무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니, 새마을이라고 하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장 개인을 위한 단체가 아닌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부녀회원들이나 부회장이나 노력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새마을부녀회장이 개인적인 친분을 목적으로 쓰면 부당하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나서 감사가 나가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이후에 나갔는 부조금이 없다 이말입니까? 있는데.
증인

증인

김병호 재활용센터만 종전까지는 자체 경비,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게 불명확하기도 하고,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개인용도로 쓰는 것이 조금 지적이 되어 가지고 회계를 통합을 해라, 일반회계로 넣어서 통합을 하면 결재도 다 받아야 되고 관련서류도 구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개인 용도의 부조는 못하도록,
택진

장택진위원

그 이후에 부조금이 나왔는 것이 있는데 있죠? 부조 나갔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수증도 없는 것도 있고. 물론 영수증이라는 것이 받기가 곤란한 그런 품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택시 한 번 타고 영수증을 첨부하기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재활용센터는 우리 남구청하고 남구새마을부녀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익금이 생기고 물건 구입하고 하는건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쓸 때는 받드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위법입니다. 영수증도 첨부가 안되고 또 부조로 써 버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출 증빙서류 구비 소홀이라는게, 지금도 영수증이 없는 것이 많아요. 물론 과거보다는 나아졌을는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출증빙서류의 구비소홀은 앞으로도 새마을 관계는 부녀회뿐만 아닙니다.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지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 쓰더라도 공금의 성격을 띠는 예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개인이 변상을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난 판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공금횡령이라는 누명을 덮어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 없이 썼다고 하면 적당히 제목만 달고 돈을 써도 된다면 나라도 빼서 쓰겠다. 전부 하겠음. 이것은 시정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시정을 한다면 확실이 눈에 보이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서류상 뭐 어떻게 하겠음, 도장찍고 형식에 치우쳐서 일을 하면 결과가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왜 이 난리를 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새마을부녀회 여러 수백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수백명이 아침에 선잠 설쳐가면서 일찍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새마을부녀회입니까? 꼭두각시도 아닌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가 부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제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일일이 건수를 결재나 확인은 못합니다만 지회에 사무과장도 있고 근무하는 제도를 바꾼다든지 금년도부터 정산후에 업무 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과장님 두 분이 이후남 과장님하고 김순섭과장 두 분이 오셔서 정산서를 구청에 내면 한번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뭔가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새마을 부녀회 정산서 들어오면 숫자만 맞으면 통과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죠. 한 번도 정산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니 안되니 따졌는 일이 있습니까? 없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증인

증인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미리미리 챙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건데 너무 믿고,
택진

장택진위원

만만하고 하니까,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거기에 사무보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믿고 했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택진

장택진위원

인정하죠. 인정을 하세요. 한 번도 뭐라고 한적이 없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좀 꾸중을 했는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달리 꼬집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넘어갑시다.
증인

증인

김병호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택진

장택진위원

연관되어 하는 것은 하라고 내가 목이 아파서, 계속해서 할까요? 회계관리의 부적정 이것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지적사항 다섯번째입니다. 회계관리의 부적정 99년 9월 17일 40만원, 99년 11월 12일 50만원을 지출 증빙서류 없이 가지출의 형식으로 부당지출후 여입한 사실에 대해서, 여입은 아마 반납인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가지출이라는 부당한 형식의 지출을 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거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고 지출하겠다는 시정 확약을 받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이 날짜가 언젭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받았는 날짜 말입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99년 9월 17일, 99년 11월 12일
만환

우만환위원장

99년요?
증인

증인

이재홍 2000년 12월 17일부터
김병호 가지출 했는 날짜는 99년 9월 17일 40만원, 99년 11월 12일 50만원 해서 두 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되었는 것을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적하기는 구청에서 2000년
증인

증인

김병호 검사했는 날짜가 2000년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검사를 했고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1년 있다가 검사를 했네요.
증인

증인

김병호 그래가지고 지적되었는 것을 조금전에 제가 낭독을 해드린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라고 결과를 받은 날짜가 2000년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결과는 2000년 12월달에 받았고 지적은 10월달에 했고 99년도 사건을, 그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공금 유용입니다. 돈을 메꾸어 넣었으니까 공금 유용 아닙니까? 횡령이 아니고 유용입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99년도에 일어난 사항인데 여입은 2000년도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이 안되었으면 안넣었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안넣었다 이야기지.
증인

증인

김병호 서류를, 돈을 여입했는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이 목적이 돈을 나중에 불입을 시켰으니 말인데 돈을 여입이 안되고 묻지도 않고 넘어갔으면 떼먹었는 돈이라.
증인

증인

김병호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지적할때 넣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무보는 과장 이야기도 그렇고 날짜는 갭이 며칠이나 생겼는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99년도.
택진

장택진위원

이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에 검사 나갔을 때 보니까 지출부를 보니까 돈이 40만원하고 50만원이 들어갔다 나갔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날짜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 기억은 지금 안나지만,
택진

장택진위원

검사할 때 돈이 다 들어 왔고?
증인

증인

이재홍 그 때는 돈이 다 있었습니다. 당시 본년도에 한달 이내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두 번 있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공금유용이라. 이 문제는 정당한 절차에 의거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오위원님 이후에는 없죠?
세찬

오세찬위원

뭐가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와 유사한 일이 이후에는 없죠?
세찬

오세찬위원

더러 나와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또 구태의연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가지출을 60만원 해서, 그게 뭐냐면 알뜰장터인것 같은데 나중에 정산할 때 돈이 43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럼 17만원이 부족하잖아요. 없는 걸로 해서 떨어버리고 치웠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오위원님 그것은 재활용센터 회계가 아니고 부녀회 특별회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회계든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다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문제는 나중에 또 본인한테 따지고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이후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나 안하나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증인

증인

이재홍 그 이후에도 재활용센터 회계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택진

장택진위원

재활용센터든 특별회계든 일단 돈이라는게 회비를 내도 어떤 단체에 돈을 넣어버리면 공금입니다. 공금을 가지출해서 쓰고 돈 모자란다고 떨어버리고 없다. 그것은 팔달시장에 배추 파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안해요. 편리한대로 다 했잖아요? 일단은 공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지출하고 가지고 나와서 쓰고 돈이 모자라면 떨어버리고 그러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책임을 지렵니까? 다음 해보십시요 우리 메모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번째입니다. 지출목적 부적정 지출 및 지출증빙서류 미구비건이 되겠습니다. 99년 8월 6일 퇴임회장 금뺏지 26만5,000원, 지출외 7건 합계 72만7,000원을 재활용센터 목적 외 지출 사실에 대해 앞으로는 재활용센터의 모든 수익금을 남구재활용센터위탁운영협약서 제6조제1항의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며 부녀회장 개인 목적 등에 지출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류를 받드시 구비후에 지출하겠다.
택진

장택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지나간 것은 그만이네요.
증인

증인

김병호 안 그래도 이 부분은
택진

장택진위원

변상을 해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이 부분은 사실 지적사항을 내릴 때 변상조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기 지나간 것은 잘못되었지만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시정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퇴임 회장 금뺏지 주고 했는 8건에 대해가지고는, 받았는 사람들이 동부녀회장 어떤 사람이고 재활용센터에 직접적으로 활동했거나 활동을 하다가 퇴임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회원이다. 같은 재활용센터 회장은 아니지만 조직원이라는 측면에서 시정 조치만 하고 회수 조치는 못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출증빙서류도 갖추지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금뺏지를 해주었는지 은뺏지를 해주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글쎄 서류를 보니까 금뺏지를 사가지고 누구누구 어느 동에 모모회장 주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금뺏지를 사면 어느 금은방에서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영수증 없는 것은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조금전에 금뺏지가 없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금뺏지는 두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있고 전직회장 축의금을 주었다든지 또 전직회장 자녀 결혼이 있어서 축의금을 주었다는 이런 것은 증빙서류가 없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과장님, 조금전에 정상 조치를 하나 안하나 말했지만 재활용 옷 같은 것도 새마을에서 하니까 우리 멀쩡한 것도 다 골라 주고 했습니다. 새마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들 금뺏지 하고 그런 것 하라고 주었습니까? 불우이웃돕기하고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내어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 금뺏지 하고 그러면, 회장의 것으로 회원들한테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 해가지고, 앞으로 옷 같은 것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변상조치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택진

장택진위원

다음 해보십시요. 기록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다음 지적사항 일곱번째입니다. 특별·일반회계 구분관리 등 회계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통장, 입금, 출금 통장 총 3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를 회계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함과 재활용센터의 입·출금관리통장을 통합 관리를 하라는 요구에 따라 가지고 2000년 7월 7일 신협통장을 해지를 하고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85만5,510원의 기금을 이월하였으며 2000년 12월 5일 새마을 통장을 해지하고 대구은행 통장으로 69만9,929원을 이월하여 현재 대구은행 계좌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1개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시정 확인을 받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은 지금 통장 1개가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했는 결과에 대해서는 일곱가지인테 우리가 봤을 때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실행되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문서만 있는 것이고 도장을 찍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안되요.
세찬

오세찬위원

장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부터 저희들이 새마을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받고 여러가지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새마을지회 전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시정도 많이 되고 했는 걸로 서류상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더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은 시정이 되었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가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검사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검사로 하신 걸로 있습니다. 그죠? 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검사 하신 분이 누굽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검사자는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는 이진목 자치행정담당 외에 옆에 있는 이재홍씨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사람입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재홍씨 본인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부 제대로 보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홍 저희들이 검사를 할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재활용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하고 부녀회 보조금하고 지회 보조금 그쪽으로 봤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부상에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회계, 특별회계 다 있어요. 장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이재홍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장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관계, 재활용센터 그것만 보셨다 했죠?
증인

증인

이재홍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만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만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빼 봅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저희들이 당시 검사를 할 때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조금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특별회계는 부녀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사업비라든가 회비라든가 이런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재홍씨, 참 진짜 경직적인 공무원 태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남구새마을지회는 특별회계든 무슨회계든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전체를 지도 감독해야 될 사람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니까 이것은 모르겠다 그것은 큰 의미로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 사람들 처리해 놓은 것 99년도 장부를 보면 재활용센터도 판매수익금을 이 통장에 넣었다가 이리 넣었다가 저리 넣었다가 저희들 맘대로 넣어 놨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이재홍 통장이 3개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홍 그것은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당일 회계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센터 판매대금이면 재활용센터 판매대금에만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전체 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활용센터 통장에 넣었다가 특별회계 통장에 넣었다가, 빼 쓰는 것도 여기서 빼 썼다가 그렇게 되어 있죠 보셨죠?
증인

증인

이재홍 예.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적을 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지적해놓은 사항은 국민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거라요. 이것을 지적이라고 해놨어요?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보니까 증빙서류 없는 것이 절반입니다. 어떻게 몇 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것을 검사했다고 내놨습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오위원님,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미역 구매대금 120만원 지적하신 것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미역 대금 12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면 그 미역을 팔아가지고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무를 보는 본인들도 지금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흑자가 났는지 적자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확인을 해 볼줄 압니다. 어떻게 공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미역을 팔아가지고, 크리너 팔아가지고, 화장지 팔아가지고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런 장부가 하늘 아래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장부라고 합니까? 칠성시장에 채소장사도 만원어치 구입했으면 만원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것을 검사라고 했다고 이것을 내놓은 여러분들 자세가 틀려먹었다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일을 합니까? 이번 구정질문에도 지적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통일손수레 대금 모금했는게 있어요. 얼마인지 알아요? 보셨어요? 못봤죠?
증인

증인

이재홍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되었어요? 총액이,
증인

증인

이재홍 지회 총액이 8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내기는 얼마 보냈습니까? 확인했어요?
증인

증인

이재홍 그것은 지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사하는 것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줬나 안줬나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810만원 거두었는데 왜 700만원 보내고 110만원 어디 갔느냐 이런 것을 지적해줘야 되는 것이 검사 아닙니까?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했다손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위원님, 작년에 검사할 때는 통일손수레는 2000년도 하반기에 했고, 작년에 재활용센터 검사할 때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통일손수레는 2000년도 연말까지 연기되었으니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앞에 사업은요? 그 앞에 사업하신 것 보셨어요? 지도자대회 해가지고 사업했는 결과 보셨어요?
증인

증인

이재홍 업무 검사할 때는 그것은 못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마다 지도자대회가 있는데, 그 때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재홍씨.
증인

증인

이재홍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증인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사하신 것이 형식적으로 장부만 그냥 들여다보고 대충대충 했다는 것이지 정밀하게 못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책이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죠? 안그렇습니까?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합시다. 전부 연관되는 사항이지만 효도관광 경비가 총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32만2,400원 이것 맞는 줄 압니까? 32만2,400원 이것만 보셨어요? 효도관광 경비가 지회에서 빼고 부녀회에서 빼고 합산된 액수는 백몇십만원 나갔습니다. 왜 효도관광 경비가 32만2,400원만 나옵니까? 안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연계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효도관광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효도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자체계획서가 있었을 거다 말입니다. 또 여기서도 승인을 받았을 거고, 보조금이 나갈 때 효도관광사업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계획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대로 지출명세서가 명확하게 어디 어디 나와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확인하셨어요? 안하셨죠? 안하셨습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빼 봤어요. 효도관광 경비가 백몇십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얼마 넣고 협의회에서 얼마 넣고 재활용에서 얼마 넣고 보태서 백이십 얼마 된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쓰겠다는 대금하고 원래 지출했는 대금하고 안 맞아 들어갑니다. 원래 회계장부 처리라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백만원 쓰겠습니다 했으면 백만원이 조금 덜 쓰면 떨 썼지 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은 백만원어치 하겠다고 해놓고 지출은 50만원 했어요. 그러면 50만원 남았죠. 원칙적으로 할려면 그것 반납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서 남았으니까 전용 못하잖아요? 또 전용해서 쓰려고 하면 이것 협약서에 보면 전용하기 위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해 보신 적 있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했는 사실이 있냐 이말입니다. 서류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증인

김병호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증인

증인

김병호 물론 저희들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은 당연히 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요. 일단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듣고 합시다.
증인

증인

김병호 검사기간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했고요. 조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새마을지회는 회계가 다르다 고 할까 통장이 여러개 있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기에는 뭐가 뭔가,
세찬

오세찬위원

말씀하신 중에 자 그러면 97, 98, 99년도까지도 검사했지요? 그 때는 뭐 하셨어요?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할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행대로 종전까지 죽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마 저 앞에 있었던 선임자나 그 앞에 있었던 분이나 아마 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 봐서, 저희들도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것을 이래서는 안된다, 한 통장으로 묶어라, 그래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시정을 거기에 사무과장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도과장.
세찬

오세찬위원

지도과장이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장은 지회장 보다도 상위에 있어요. 지회장이 지시를 해도 부녀회장이 그것 할 필요 없어 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체제가 돼있더라 말입니다. 당사자들이, 과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고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오위원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무과장한테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아마 그런 말이 저한테 들려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조금 줬는 부분하고 재활용센터만은 안된다. 그것은 구청에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 총무과장이 안된다 해서 그것은 아마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러지 말도록 시정을 시켰습니다만 조금 앞에 지적하시던 특별회계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부녀회장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해 봤습니다만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 조치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금방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영·호남교류사업 해서, 그 때 새마을에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선물 사고 방문하기 위해서 돈을 60몇만원을 지출한 가운데 우리 남구에서 가시는 새마을 회원들이 무슨 활동복을 단체로 맞추어 입고 가기로 처음에 계획을 짜 가지고 지출은 60몇만원 했습니다. 지도과장들 불러보고 했냐 안했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안했답니다. 했으면 크게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새마을단체가 남의 집에 일손 도우려 가는 사람들이 옷을 해 입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닙니까? 작업복 입고 가야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답변이 알뜰매장 장사할 때 그 때 활동복으로 해 입었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부상에 보게 되면 그 때 활동복 16여만원 지출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중 지출되어 있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이대선위원이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조사를 모두 했는데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위원들이 이것을 밤을 새워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 잘 해놓으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수고를 안해도 될 일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업무를 다루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지금 새마을만이 드러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다른 모든 보조단체를 다 해본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일거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2001년부터라도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이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저는 총무과에는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말았지만 사회복지 부분은 이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내가 오늘 안밝혔어요. 하도 어의가 없어서. 동구에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 다른 복지관에 부정이 문제가 아니라요. 똑같아요. 66개 보조단체에 부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제발 원컨데 남구청 공무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명쾌하게 해 주십시요. 주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 질문하십시요. 보조금 관계.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대선위원님.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다 물었는데 정밀회계 보조 감독을 작년도 8월 11일, 12일 전에는 한 번도 했는 사실이 없죠?
증인

증인

김병호 서류상으로만 정산서를 받았지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거나 검사하거나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과장이 정산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때 새마을에는 별 문제가 없잖아 하면서 도장만 찍고 보냈답니다. 그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재홍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정산서 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고 새마을은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라, 도장만 찍어 받아 갔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은 이재홍씨가 아니고 그 앞에 담당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전대곤씨하고 담당자는 박명희씨하고 다 달랐는데, 또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까 다 물었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남았는지, 돈이 모자라 더 썼습니다. 이것 회수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수한 사실이 없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예, 그 부분은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맞나 안맞나 지금 다 확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증인

증인

김병호 통상 보조금은 저희들이, 연간 정액단체 보조금 결정이 되면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쓰고 남은 부분은 정산서를 갖다 넣으면서 돈이 얼마 있다, 잔액이 얼마 있다, 대부분이 소액입니다만 그것을 이월해서 쓰고 그렇게 그렇게, 연간 정산을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원래 과장님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잖습니까? 연간 보조금 내어 주었으면 남았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요. 자 그러면 2000년 예를 한 번 들께요. 보조금이 얼마를 승인을 받아 갔냐면 178만원 받아갔는데 남았는 것이 155만8,000원 남았습니다. 22만2,000원 밖에 안썼습니다 부녀사업에서.
증인

증인

김병호 년도 말에 말씀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렇지요. 2000년도에.
증인

증인

김병호 부녀회 보조금만 말입니다. 보조금 사업하고 남았으면 회수해야 되고 또 점검했다고 하면 회수해야 되는 것 맞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나 협의회나 분기말에 예산을 배정을 받으러 갈 때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간답니다. 돈 남았으면 다른 통장으로 넣고 원래 남구청에 보이는 통장에는 제로로 만들어서 그렇게 간답니다. 우리도 귀가 있으니 안듣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통장에 돈이 남았는가 안남았는가 모르지요. 통장 가지고 가면 없으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정산서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써도 좋은지 안좋은지를 물으면 돈 그것 얼마 되지않는 것, 우리 관계공무원이 관련 부서에서 그것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써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것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담당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했는지, 과장님 도장 다 찍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련부서 과장님이 결재하면서 이것 그냥 가서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일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론 저의 생각 같아서는 모르고 그렇게 답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 이것 중대한 잘못이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100% 확인 다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녹음이 되어 있고 와가지고 증언, 이야기 다 했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후남과장이 지회에 지도과장으로서 약 6년, 8년 되었을 때 계속 정산서 제출하고 분기별로 2000년도만 상반기 하반기고 99년도는 상반기에서 다음 3/4, 4/4분기, 1/4 그 다음 년도에는 96년도 97년도에는 1/4 분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정산서 제출할 때 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녀회 관계이지만 구청에 들어온 정산액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몇 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약 200만원 미만, 160만원, 19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23만 몇천원씩 지출결의서 없이 했다는데서 정말로 방금 이야기 한대로 한 번도 점검한 일이 없고 새마을은 그냥 가지고 가서 써도 좋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부하고 보조금하고는 23만얼마씩 매년 틀려요. 그리고 몇천만원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200만원도 안돼요. 160만 얼마, 190만 얼마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20만 얼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선 점검이라고는 일체 없다는 것을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마을을 달리 믿었는 것이 아니고 IMF가 터지고 새마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청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출연을 한다든지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달해서 사업도 하고 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돈도 넉넉하게 못 주니까 아마 너희들 믿는다. 맞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못 했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증인

증인

김병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이대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은 서류만 정산서를 받았지 현지 확인은 그쪽에 감독파트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갔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정산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보조금을 구지회로 주기 때문에 구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은 아마 부녀회에서 사업을 하고 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할 때는 아마 잔고도 제로고,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죠. 내가 묻는 말이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할 때 지출결의서를, 보조금을 주었으면 얼마 얼마 썼다는 산출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이라는 것이 전부 행사, 교육에 25만4,000원, 단합대회 음료대 2만7,000원 있는데 그러면 지출결의서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정산서만 갖다 주면 그냥 바로 도장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말입니다. 여기에서 썼는 것이 맞는지 사업계획에 맞게 썼는지, 사업승인도 아예 받지도 안했고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이.
증인

증인

김병호 이대선위원님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자체 수입인 회비나 다른 경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안 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

증인

김병호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는 보조금만 더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확인이 안되고,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보조금만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분의 말씀의 차이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시는가 본데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 예산을 신청을 안 합니까? 1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사실은 이 행사 자체가 300만원이 드는 행사라요. 그럼 보조금 100만원은 다 써야 되는데 자기네들 경비로 220만원을 쓰고, 서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0만원 쓰고 보조금은 80만원 밖에 안썼다 말이예요. 더 썼다 말이예요. 그럼 20만원이 보조금에서 남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보태어 썼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하고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인을 안 받아서 썼다하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돈이 나갔으면 부녀회에 나갔는 돈이 얼마이며 썼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정산서가 들어왔으면. 정산서에 들어왔든지 말든지 썼든지 말든지 도장만 찍었다 이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물었는 것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증인

증인

김병호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
대선

이대선위원

확인은 뭐, 다 확인됐습니다. 지금 불러달라면 바로 불러드립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니까 이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사회입니까? 그 분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폼으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목적이.
증인

증인

김병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회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만 주로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협조도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협조는 어떤 협조를 말씀합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회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씩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경제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준다. 30만원에서 50만원, 평균 잡아서 40만원 보고 20명이면 800만원 정도 들어오네요. 그런데 장부에는 연간 800만원 지회에 돈 들어왔는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증인

증인

김병호 그것은 나중에 사무과장한테 한 번 확인을 해 보면,
택진

장택진위원

확인을 해 보고 말고 장부상에 돈이 들어왔는 흔적이 없으니, 그런것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다 이사 감투 씌워 놓으면 돈 내놓라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라도 들어왔는 것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돈을 냈구나 알겠는데 흔적이 없다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그런데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저번에 새마을부녀회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운영위원회 할 때 한 번 가보니까 회비를 내시고 영수증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회비를 받아서 지회장이 호주머니에 넣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안 그러면 장부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장부상으로 입금을 잡아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쓰였다는 것이 나와야 누구나 봐도 수긍이 가는 것이지, 주고 받아가는데 장부상에 안들어오면 호주머니에 넣었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새마을운영위원회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몇 명 알아요. 그 분들이 얼마간의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얼마만치 보조를 해주는지 몰라서 장부를 뒤져보니까 돈 들어왔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세찬

오세찬위원

일부는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일부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택진

장택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한 몇 사람,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서너명 정도.
택진

장택진위원

20명이라고 하는데, 20명 가운데 세 사람, 네 사람만 회비 내고 다른 사람들은 회비를 안 내는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안냈다고 해요. 본인들도 안냈다고 해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감투만 쓰고 있는가? 그것 참 이상하네. 그런 감투 있으면 날 좀 시켜주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사회 구성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감독할 이유가 없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 기구이기 때문에. 자체 기구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네들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닌데 그런 단체가, 이사회 같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게 전체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대명1동, 대명5동, 대명8동 같은 동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동은 둘, 셋 있고.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 동은 몇 명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최이부, 정휘진, 태호륭, 세 사람인데, 그런데 장부상에 보면 2000년도 것 한 해만 봐도 몇 사람 개인 것만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입금된게 없어요. 없으니까 구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독할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부를 한 번 들여다 보신다면, 왜 전부 다 받아서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한 번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게 전혀 간섭을 못했다는게,
택진

장택진위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 하면서 모이기를 세 명, 네 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적어도 운영위원회 한다면 10명이고 15명이고 올 것 아닙니까? 오면 사람 움직이면 돈 들어요. 모이면 밥 먹어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회비는 안내고,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밥만 축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운영위원회 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폼만 재고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뭐 일이나 잘 했니 잘못했니 간섭이나 하고 그런 것은 싫다 이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쭈어 봅시다. 운영위원회 할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언제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번 운영위원회 할 때 참석 안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2월달엔가?
증인

증인

김병호 지회장 사퇴할 때는 옆에 모임이 두 개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경찰서 간부들하고 모임하고 저쪽에 새마을지회 모임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저는 이쪽에 구청에서 주관하는 경찰서 간부들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고 그쪽 옆에는 자치행정계장이 운영위원회하는데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자치행정계장 참석하셔 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얘기한게 몇 가지 있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위원장, 10분만 정회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은 저희들도 아는데 대화 가운데 새마을부녀회 관계하고 의회 관계 이야기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도과장도 복사해서 서류를 주었다고 질책을 당하고 했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의회가 자기네들이 뭔데 이런 것을 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새마을 관계 일을 의회에서 따지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말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과정을 계장님이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새마을부녀회 이 문제가 일어났던 상황도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우리 자체에 감사실이 있으니까 자체 감사를 해서 소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정이.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 뒤에 이후남과장한테 장부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었는 겁니다. 자초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감사실에 의뢰를 했더니 감사실에서는 자체 공무원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려되어서 할 수 없이 총무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안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의회에서 자체 감사 파트에서 감사를 할려고 해서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감사파트에서 하기는 좀 뭐하니까 총무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회기중은 아니었습니다만, 의원님 몇 분한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그 내용을 아셨더라면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줘야 의회가 욕을 안먹는데,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운영위원 한 분이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기는 그 전에 의회에 의원 생활을 했던 지회장 부터도 의회가 자기들이 뭔데, 새마을관계를 감사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분들을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생겼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전부 동에서도 유지 분들인데 그 가운데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게 안쓰러웠습니다. 김선명의원, 송영남의원, 현 의원이 거기 있으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도록 됐다는 것이 이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잘 해보자는 것이지. 또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해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말을 만들어놔서, 일을 새 빠지게 고생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원들은 밖에서는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누가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말이 혹시나 들리면 그거 아니다.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얘기 자꾸 해봐도 그렇고 앞으로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입금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출금이 되지 않은 것, 그리고 영수증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질득회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책임 지워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증인

증인

김병호 개인 의견을,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공식적인 얘기지 왜 개인 의견을 물어요?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걸 고발해도 되겠느냐, 변상조치 해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특위에서 감사를 하셔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물어야 되겠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간단하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새마을부녀회 일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금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심려를 더없이 끼쳐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안 되도록 저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못하고 또 개인 생각으로는 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경우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법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물론 공인 아니겠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공인이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공인이면 말 조심을 해야 되죠?
증인

증인

김병호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난해, 작년에 키토산 문제 때문에, 개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가 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김질득회장이 벌려놓은 사업, 키토산 판매 문제 때문에 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이 많은 금액을 주민들한테 부담지우는 것은 옳지않다. 새마을정신과 안맞다. 위배된다 이래서 이 사업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면서, 내가 본인한테는 안물어봤습니다만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을 하면서, 아니 내가 자기한테 나무란 것도 아니고 새마을 정신하고 안맞으니까 이것은 좀 중단해 달라. 왜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IMF 어려운 때에 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면 그것은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권했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입에 담지못할 욕을 하면서 뭐 개자식, 소자식 그러면서, 암 걸려서 빨리 디져라 그런 막소리까지 하면서 그런다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것은 용서 못합니다. 개인 신분 같으면 내한테 와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면 받아주겠어요. 이건 돌아서서 문턱도 안 넘어서서, 옆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욕을 하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릴 일이 있으면 물립니다. 개인적인 말씀으로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그런 얘기 하면 안됩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2층에 남구청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계약을 맺었죠? 남구지회하고 맺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지금 재활용센터 쓰고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예. 건물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재활용센터 건물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밑에는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보고 나가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늦게 새마을협의회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 재활용센터 건물은 당초에 보조를 받아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구청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하고, 구청장이 위탁자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수탁자로 돼있다. 그것이 부녀회 건물도 아니고 더구나 개인 부녀회장 건물은 더구나 아니다. 그래서 끝에,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수탁협약서도 사무실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말은 틀렸다. 잘 못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바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새마을부녀회장이 주장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증인

증인

김병호 처음에 새마을지회장님이 이런 간담회장인가 좌중에서 재활용센터 건물을 지을 때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었다는 얘기도 하고 동구의 경우는 짓지 못하고 임대를 해서 있는데 임대금액이 얼마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새마을계장이 지금 대명3·7동 동장으로 있는 분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국고지원은 받았지만 그 당시에 금액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 지원을 받아서 지었지만 건물 주인은 분명히 남구청장이고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수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마을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새마을부녀회하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제가 듣는데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조금 전에 말씀 안드립니까? 이 건물이 재활용센터 건물을 지을 때 부녀회를 통해서 국고 보조가 됐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제안해서 국고 보조를 받았으니까 새마을부녀회 건물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저한테는 새마을부녀회 건물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고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내 귀에 들리기로는 그 당시에 박병찬지회장이 새마을부녀회의 권한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재수협의회장이 쫒겨나갈 입장이 됐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게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앉아서 말이지, 지금 새마을지회는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는 쫒겨나갔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지금 대명1동사무소 옆에 있는 재활용센터 건물 1층은 매장으로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인데 지회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부녀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문고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쫒겨나가지는 않았네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예.
택진

장택진위원

아직 생명은 붙어있네.
증인

증인

김병호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저가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했지 싶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총무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남구청 건물이고 청장 명의의 건물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회장이 옆에서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거들어서 협의회가 쫒겨나갈 입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수십건의 새마을부녀회장의 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내가 여기에 책임 추궁할 것은 아니니까 지나간 것이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새마을부녀회는 김질득왕국입니다. 김일성 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 안들으면 전부 목 날아가고,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공금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의회에서도 공금을 안씁니까? 정말 한 푼, 백원짜리 한 푼도 영수증 없이 안씁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있나, 개인적으로 막 쓰고 그 여자는 재활용센터 지회사무실에 가는 목적이 뭐냐, 돈 얻어가려고 들리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간 걸로 써놓은게 아닙니다. 몇월 며칠 몇시에 누구하고 같이 와서 무슨 얘기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좀 높은 사람 오면 알랑거릴려고 빼딱구두 신고 정장 해서 나와서 알짱거리다가 높은 사람 들어가면 싹 꺼지고, 그런게 무슨 부녀회장이요? 그게 인간이요? 남한테 뭐라고 할 줄만 알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어떻게 지도 감독부서에서 이렇게까지 되도록 나뒀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가요.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 안했으면, 작년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대충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남구재활용센터위탁운영협약서라는 것을 구청장님하고 김질득씨하고 같이 하셨는데 제1조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 재활용과 근검 절약정신을 함양시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범위에 보시면 운영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또 실적 제출입니다. 운영실적을 매일 별첨운영일지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운영실적을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출한 사항 없죠? 또 회계처리입니다. 제경비 및 물품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금, 유가증권 등은 시중은행에 별도 예치하여야 한다. 재활용센터와 같은 통장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사용이 센터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필수 경비, 연료비,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단체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입니다. 단체지원입니다. 개인 지원 아닙니다. 또 각종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예산 지출은 전부 유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우리가 지출경비를 빼낼때 여기에 목적을 두고 빼내겠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지출방법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고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결과를 즉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제출입니다.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 놓을 때는 이렇게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나 또 우리 집행부가 전혀 이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예. 거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총무과에 보직을 옮기고, 자주는 못가봤습니다만 재활용센터 건물에 가끔씩 들러보니까 동 부녀회장들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팔리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안팔린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 안되겠다. 괜히 고생만 하고 공공근로 하는 분 인건비를 국비로 안줍니까? 동부녀회장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나와있고, 어떨 때는 스쳐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국수도 먹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변화를 주고 개선을 줘야 안되겠느냐,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총무과장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옆에 담당직원도 있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바뀌기 전에 전임 담당자부터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면 뭐가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퇴보해서 되겠느냐,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좀 잘해보자. 고생했는 것 만큼은, 그 이상으로 성과가 나면 좋지만 고생했는 것 만큼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고 고민도 하고 질책도 하고 변화를 줬습니다만, 사과 말씀 드립니다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규약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회계검사를 할 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규약을 운영협약서를 죽 읽어보면서 네번째인가 보면 각종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라고도 있고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때 고민을 한 것이 회수를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회수하면 규정은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부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재활용센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으로 부조를 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회수를 했을 것인데, 줬다고 하는 사람한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서류상 나타나는 어느 동 부녀회장, 전직 부녀회장, 이렇게 돼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회원들이거나 조직원들이라서 회수를 못했다는,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기는 한참 늦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든지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협의회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보고, 안 그러면 환경단체, 지금 재활용센터가 업무 자체가 어떻게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 새마을부녀회에서 못하면 환경단체에도 주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이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또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러지말고 농산물판매장을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전부 수합해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수탁·위탁 재계약을 못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러면 부녀회에 맡기지 말고 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좋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많이 연구하셨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시느라고 애 쓰셨는데 아까 말씀중에 재활용센터에 연관되는 사람, 그 전에 센터에서 고생했던 부녀회원들에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비용 가지고 공무원 영전 꽃 보낸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분 다 갖다줬어요. 또 공무원들 길·흉사에 갖다줬어요. 그것도 일반공무원들 상대 안해요. 과장급 이상이라야 돼요. 주는 것도. 그건 안되겠죠?
증인

증인

김병호 그걸 떼놓고 지적을 하시니까 더 저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중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도 있고 축하란을 보낸 것도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재활용센터에 연관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수긍이 간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조를 하는데 계급에 따라서 부조액수가 달라요. 사람 차별합니까? 그것도 안되겠죠? 자기네들이 부조하면 어느 단체든지 개인 모임이라도 부조는 공평하지 인간, 계급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말단이라고 덜 주고, 높다고 더 주고 이것은 말이 안돼잖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재활용 판매 의류를 모으다보면 좋은 것은 팔고 나머지 전혀 못파는 부분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100t씩, 몇십톤씩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판매했다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판매한 돈도 재활용센터에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봉덕1동에 그동안에 재활용 용품 가져온게 10㎏ 가져왔다. 봉덕2동은 50㎏ 왔다. 예를 들어서 대명3·7동은 100㎏ 왔다. 그러면 판매수익금을 뭉텅그려 파는 것, 그냥 파는 것은 기록이 되니까 안되고 나머지 재고 남아서 무게로 팔았던 부분은 몽땅 1,000㎏면 1,000㎏로 팔아서 거기에 액수가 170만원 들어왔다 말이에요. 이것을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봉덕1동에 10㎏, 봉덕2동에 50㎏, 3동은 100㎏ 이랬다면 전체 ㎏수를 배분을 해요. 봉덕1동은 10㎏ 가져온 부분에 대한 배당, 2동은 50㎏ 들어온데 대한 배당 이래서 각 동 부녀회 회장들한테 통장으로 다 넣어줬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칙 협약서상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렇죠?
증인

증인

김병호 오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그 정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장부에 있어요. 발췌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부 안보셨다는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재활용센터 판매실적 장부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운영일지에도 보면 다 나와있어요.
증인

증인

김병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팔다 남은 것을 일시적으로 팔았는데 입금을 안하고 각 동별로 나눠주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나눠주는 기준도 잘못됐고 그 말씀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너는 많이 가져왔으니까 많이 주고 저기 동은 적게 가져왔으니까 적게 주고, 배정된 액수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장부 기록 없어요. 그런데 일지에는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맞습니다.
이재홍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업무검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각 동별로 재활용품 의류모으기를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했답니다. 각 동별로 의류 모아오는 양을 표시를 해놨다가 그것은 재활용센터에서 판 것이 아니고 바로 수집상에 팔고 돈은 동별로 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지에 보면 일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매일 일지에 어느 동네 몇㎏ 왔고, 어느 동 몇㎏ 왔고 일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온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집을 해서 들어온게 아니고 매일 매일 들어온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자체가 협약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옷 거둬온나. 팔아서 돈 거둬준다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안그래요?
계장님은 그렇게 보셨죠? 저희들은 보니까 일시에 들어왔던 그 날 판매수익금이 엄청 많습니다. 몇십만원 돼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빼서 판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말씀은 일시에 모았다 한꺼번에 팔아서 그게 아니고요. 일지에도 보면 그동에 모아놨던 것, 헌 옷 처분이라고 돼있어요. 기록에 있어요. 계장님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가 정밀하게 해석해보면 그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은 이계장님 잘못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오위원님 말씀이 맞는게 우리도 대명9동에 보면 알뜰매장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하면 수시로 옷을 많이 모아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동에서 옷 모아서 팔 수 있는 놔두고 그래서 지회에 갖다준다니까요. 큰 자루에 넣어서. 갖다주면 대명9동 몇㎏ 적을 겁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하고 나면 옷 좋은 것은 팔고 나쁜 것은 포대로 몇 포대 만듭니다. 또 지회로 다 갖다줍니다. 그것까지 다 플러스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팔면 9동에 몇㎏ 나오는게 맞다니까요. 사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사실을 바르게 모릅니다. 우리는 조사해보고 실지로 봤기 때문에, 보고 정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활용센터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을 거기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맡겨놓고 했고 잘 모르고, 또 현지 일이 있을 때 마다 같이 해보지도 못했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지도 감독을 총무과에서는 무조건 소홀했잖아요? 지도 감독도 소홀하고 업무 파악도 옳게 못했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김병호 위원장님, 업무 파악은,
만환

우만환위원장

못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장부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몇날 며칠 보고 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며칠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지도 감독했다는 사람들이 이 장부를 보고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김병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현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짧은 기간에 서류 가지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서류도 지도과장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증인들을 몇 사람 불러서 물었잖아요? 물어본 결과는 결국 지회에서 지도과장들이 서류 가지고 와서 담당한테 얘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서류만 보고 담당도 조사하는 것이지 담당도 직접 이 장부 봤으면 그런 소리 못한다니까요.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8월달에 이틀간 했다는 사람들이 지회에 가서도 지도과장이 장부 내놓으면 이것만 보는거라. 지금 통장에 그럼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게 확인됐어요? 작년 8월에 하고 지금 봤어요?
증인

증인

이재홍 예. 최근에,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도 옳게 안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김질득이가 일반회계는 돈을 못넣게 합니다. 지도과장이 그랬습니다. 일반회계에 돈을 넣으면 지가 못찾아쓰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맞아요. 사실이에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특별회계만 넣는거라 지금.
증인

증인

이재홍 재활용센터는 작년 업무검사 이후 네 번에 걸쳐 수익금 200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금도 보면 여기는 94만원 잔고 있잖아요? 각 동에서 보잖아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몇만원씩 입금돼잖아요? 김질득이 도장하고 직인하고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질득이 사퇴했으면, 지회장이 공석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도장을 받아줘야 됩니다. 김질득 도장 없으면 돈을 못찾아요. 이거 보세요. 김질득이 도장하고 직인하고 두 개 있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정식으로 사퇴를 했으면, 그래서 지도과장들이 하는 말이 비공식으로 사퇴한 것이지 중앙 감사에서도 감사부장도 우리한테 했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각 동 회장들한테 김질득이가 나가서 사과를 하고 정식으로 사퇴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끔 시간을 벌어준 거에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과장님은 장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사퇴됐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표 수리가 됐으면 도장을 달라고 해야지요.
증인

증인

김병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 사무과장한테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그런, 예를 들어서 사퇴를 했는데 입·출금이 안된다든지,
만환

우만환위원장

안돼요. 그저께 와서 김과장이 얘기하잖아요?
증인

증인

김병호 그런 상황이, 저희들한테는 들은 일도 없고 보고를 받은 일도 없는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월요일 불러서,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서 다 물어서 할 겁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아니 저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해서 제가 알았잖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합니다. 교육 갔다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몰랐다는 것은 인정합시다. 즉시 하셔서 처리해주세요. 2주간 교육 갔으니까 모르죠. 아까 내가 말했는데 99년 11월 18일 제일 많이 팔았어요. 108만5,180원어치 팔아서 각 동으로 배분했는게 나와있어요. 그동안에 조금씩 판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팔았는게 있더라고요. 99년 11월 18일자.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그렇고 얘기 자꾸 해봐야 똑같은 얘기고 결과는 총무과장님이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불충분하게 마무리 해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났으니까 책임 지세요.
증인

증인

김병호 아까 저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책임 진다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호 예. 총무과장이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저도 여기서 책임 안진다고 해서 안질 수 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끝냅시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병호총무과장과 이재홍씨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은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약 추가 증언이 필요할 경우 다시 출석 요청을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당초에는 2001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자 1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중에 1996년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보조금과 재활용 운영사항의 관련서류를 검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운영조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변경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무과 및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되는 회계 서류 등 각종 증거서류를 검증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현지 확인 등 각종 자료 수집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계획서와 같이 조사활동 기간을 2001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사활동 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경비는 회의비 390만원과 증인출석비 24만5,000원, 합계 414만5,000원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서와 같이 조사활동기간은 2001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소요예산은 414만5,000원으로 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1년 3월 27일 오전 10시 이 곳 제2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