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 이후 우리 부평구민은 대우자동차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우자동차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실시를 강행하여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인 약물남용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국민불편과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충분히 예견되었던 건강보험 적자누적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자 문제가 이 정도로 확대될 때까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불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평구의회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1. 제91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봄이 왔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계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1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회예정인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날은 3월 31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1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고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은 일요일과 식목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며 4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발의 및 제출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제91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의사일정표를 보면 4월 7일날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정을 하루 당기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하루 일정을 당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3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끝나는 날도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루 일정을 당긴다면 3월 30일 금요일에 해서 4월 6일 금요일에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월 6일 금요일,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8일간이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하루 당기고 끝나는 것도 하루 당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주사 있어.

그러면 한번 보게,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봐야 되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이미 됐던 것을 개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어차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야 돼요. 그 안에서도 지금 사인 안 한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 사인 안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 거쳐서 본회의 상정여부도 얘기가 돼야 되겠고 단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요. 3월 30일 1차 본회의 때 이 안건을 상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회도 안 거치고 바로 상정에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3월 30일은 개의하는 날은 의사일정 기간을 정하는 날이고 그 이후에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할 때 그때 이 안건을 다루게 되는 거지요, 조례개정안을.

일정조정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께서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30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금요일까지 8일간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부분이므로 신은호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부평구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3명과 시민 사회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시 심사할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8조에서 위원회 출석시에는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 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행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심사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도록 비교적 여유 있게 설정하였으며 귀국보고서는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규칙안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규칙을 모두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성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운영 13310-920호로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 제도개선 방안 및 공무국외여행 규칙준칙안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국외여행에 따른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노원구 등 8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번 상정된 제정안의 내용구성에 많은 참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구문형식이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법률적 형식요건 등에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심사위원의 구성에서 지금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4인은 위촉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우리 의사국을 대표하는 의사국장이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그런 부분은 검토하셨었습니까?

제가 당초에 발의했을 때 9인을 위원회로 구성안을 잡아봤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실질적으로 심사를 목적으로 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국장님, 물론 신은호 위원님 지금 발의하셔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심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의사국을 대표하는 의사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됐을 때와 아니면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안 할 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의회 내의 의회사무국장이라든지 누가 또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신은호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천지역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부평지역에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까?

인천지역의 전 시민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등"이라고 "등"을 첨부한 것은 다른 전문지식을 겸비한 위원들도 위촉할 수 있다는 범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직 위원들이요, 의회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는데 그 3인들의 임기가 지금 규칙안이 제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규칙안도 공포를 합니까? 의사국장님.

예. 공포가 돼야지요.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지금 각 당연직위원들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임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포한 날부터 당연직위원장의 임기 2년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 조항은 4조 5항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기가 약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새로 신규로 4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 분들이 나머지 잔여임기를 1년 이후의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2년으로,

그러면 앞으로 4대, 5대 갈 때마다 잔여임기는 항상 남겠네요.

윤일영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이고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2년마다 상임위원장직을 바꾸니까,

나는 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2조 적용범위에 1항에 보면 외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또 2항에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혹시 우리 지방의원들 초청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방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또 우리도 지금 의회가 개원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1항 내지 2항 식으로 지방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한 예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관련 이것은,

그것은 통상 많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은호 의원님 이 부분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보면 5조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내에서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1호 내지 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해외에서 공무로 초청할 경우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는데 지금 집행부 수장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몇 분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가는 것은 심사 안 한다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부연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5인 미만,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내에서 5인 미만의 의원이 갈 때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조례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의심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조례는 아니고 여행규칙안입니다.

규칙안을 꼭 예산편성, 다른 경우도 2조 1항이나 2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거란 말이지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짜여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조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 예산도 우리 구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그건데 5인 미만이라고 하면 위원회 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닌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1호 내지 3호의 공무여행을 할 때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5인 미만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5인 이상이 아니고 2인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외 건은 2인 이상이면 무조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대상에 포함이 돼 있는데 5인 이내에 있는 공무여행에 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이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물론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초청될 경우에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아니할 수 있다,

거기서 주안점으로 주시해야 될 부분이 1호 내지 제3호라는 한도를 정해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호 내지 3호가 없다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는데 1호 내지 3호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1호 내지 3호를 보시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행사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교류행사에만 한도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이 아까 답변했을 때 1항, 2항이 거의, 우리 의회가 지금 3대까지 가면서도 거의 없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

있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부실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있었던 것이 간단하게 3대 들어서도 미국의 오리건주 잭슨카운티시티 갈 때 그때 여러 의원님들 있었고 또 박수묵청장 시절에 중국갈 때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류차원에서, 자매결연 차원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1호 내지 2호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조 3항에 자매결연 차원으로 가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1항, 2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되지요. 1항, 2항 부분에서 1호 내지 3항 부분에 포괄적으로 보면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외여행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주민들이나 제야단체 이런 데서 좋은 쪽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규칙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조항마저도 엄격하게 제한해 버리신다면 의장님, 그러니까 의원님들 대표하는 의장님이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는 것조차도 시민들한테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한다면, 지금 여행규칙안을 놓는 목적이 뭐냐면 단체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규칙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의장님까지도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