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여형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이 제125회 임시회 마지막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기차고 보람있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DMC기획단 관련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찬곤 단장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와 정보기술시대라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식산업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DMC 관련하여 용역주관사 선정문제,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의 투명성 문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국가 발전에 주춧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DMC기획을 잘 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DMC추진단의 업무보고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DMC추진단소관업무보고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DMC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안녕하십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4월 25일 발표한 바 있는 새천년 신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상암동에 첨단정보미디어단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될 주요내용은 작년 8월에 착수하여서 지난 2월에 완료된 바 있는 기본계획용역 최종 결과내용과 또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DMC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나 지적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요약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요약보고서 보면 선진단지 사례분석이 영국 케임브리지 과학단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미국의 실리콘앨리를 선정해서 했는데 여기 보고를 해 놓은 것 보면 말레이시아 MSC나 대만의 신죽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국가들이 성공을 했습니까, 말레이시아 MSC나 대만의 신죽단지가?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MSC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초기단계 그냥 이렇게 공장단지처럼 조성만 해 놓고 발전이 안 되어서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난번에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또 하나는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약보고서에 의하면 국내벤처기업 여건이 말이지요, 국내 벤처기업이 크게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은 태동기이고, 우량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금 조달이 양호하나 2000년 하반기 현재 주식 및 코스닥시장의 주가하락으로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기타 굉장히 무지갯빛 보고서처럼 나와 있는 감이 드는데 여건이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 분석하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 분석결과가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좋다고 보세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저도 미국에 출장 가서 여러 기업도 방문해 보고 또 뉴욕의 기업들, 또 실리콘앨리 이런 분들, 또 MIT 관련 교수 자문을 받았는데 미국경기도 지금 현재는 약간 조금 하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경기가 계속적으로 하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앞으로 IT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IT기업이 하여튼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신자유주의의 독점, 패권주의에 입각한 자본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배해서 들어오는데 어설프게 접근하면 새만금사업 비슷하게 되고 말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년을 작정하고 하시고, 파라다이스를 그려놓는데 하신다고 본위원이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좀 그렇네요. 미국이 IT, IT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분석을 하면 지금 우리를 미국에 갖다 놓으면 큰 망신살이 뻗친다고요. 일본에다 갖다놓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데도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늘 얘기를 하면 미국은 저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착취를 했던 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종합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중앙정부의 지원, 종합 그런 것 중에 지금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삐긋나버렸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가정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군데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안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것이 성공의 조건으로 여기서 요약보고서 해 놓은 것 보면 국가도 잘 되어야 되고, 인프라도 잘 구축해야 되고, 산·학도 잘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도 잘 지원해 주어야 되고 별의별 전부 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파라다이스가 그려진다 이것이에요. 무지개가 뜨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참 무모한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잘 우리가 서로 진짜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것은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함수관계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나와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야 오죽 잘 되겠습니까? 안 되면 시행착오로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판단 한번 잘못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의도 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이 거듭되는 얘기 같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여의도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유보시켜 후손에게 남겨놓고 미개발지로 놔둔 상태에서 개발을 유보하자 했는데 지금 DMC의 17만평 같은 것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좀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인프라나 이런 것들 구축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홍보, 초기단계에서 정부하고 협조 다 그것부터 지금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장이 내년에 그만 두신다는데 내년에 그만두면 영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새로운 시장이 누가 왔다, 만약에, 저 양반이 다시 한다면 조금 더 밀고 나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각도로 간다고 보고, 정말 이것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점검해 본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꾸 일을 벌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정보통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보통신부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보통신부 자기들도 돈 들어갈 일, 지금 본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물어보면 이것이 예산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땅 팔아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은 그림이었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이것 듣다가 야, 정말 이것은 이런 정도로 하려면 서울시의 이 부서 하나가 최소 한도 100명은 전문인들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정보화기획단에 기술개발부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보화개발담당관, 여태까지 안 와요. 뽑지를 못 해요. 혼자 해요, 배경률 단장이 자기 머리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거기 전문적으로 배경률 단장을 따라갈 만큼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과장급들 중에서 컴퓨터를 제대로 모르시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인력이 보완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초를 인프라 구축해서 처음에 이것을 짜들어가야 할 텐데 그것을 잘못 짜놓으면 참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만 벌일 것이 아니고. 새천년 문인가 평화의 문인가 그것 150억인가 200억 들여서 한다더니 지금 무너져 버렸죠. 앞에다 엄청나게 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좀더 겸손한 사업 진행이 훨씬 더 좋겠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마만큼 인프라 구축 됐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를 비교하는데 국가간에 그런 뭣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항공산업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 같은 데는 우주선 띄워서 세계적인 쇼를 보여 주잖아요. 우리는 못 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않다,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그렇게 기초학문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있지를 못 한다고요. 관이 나서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하고 협조가 된다면 정보, 민간기업, 연구위원, 외국, 서울시 이런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것에만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잘못 되면, 가정이잖아요. 그것 하면 안 된다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 엄청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DMC 한다라고 시장은 홍보 다 했으니까 내년에 재선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더 하는데 됐다라고 보고 이것 다지는 데 쪽에 시간을 1∼2년 더 가더라도 해 보시는 것이 좋다, 자료 같은 것을 좀더 수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알겠습니다.
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오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는데 본위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투자 및 산업활동으로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우리 용역 계획서에 계산된 것이 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사업이 끝났을 때는 1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러면 형편없네요. 그때 화폐가치가 50%로 줄어들면 8조밖에 안 되는 거고. 엄청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는 연평균 35에서 37%로 급격히 성장중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35에서 37%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앞으로 예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매년? 그러면 10년 가면 1,000% 가까이 되게요? 복리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35%에서 37%, 또 그것에 증가된 것에 성장된 것에서 35에서 37이면 10년 뒤에는 한 300%, 400%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한 1,000% 가까이 되겠는데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금 인터넷 이용인구가 매년 거의 두 배 이상씩 뛰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소비도 그만큼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PC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내가 봤어요. 이런 분석으로 해서 이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성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PC가 거의 보급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PC산업이 죽잖아요. IMT2000이니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PC산업 자체가 정체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실업자, 대졸자들의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분석이 뭔 줄 아세요? 언론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대학쪽의 얘기를 들어봐서도 그래요. 뭔 줄 아세요? 전부다 IT 쪽으로 몰렸어요, 모든 것이 다. IT산업이 정체되어 버리잖아요.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률적으로 아이들이 응용해서 모든 것이 전자산업이라든지 전자과라든지 이런 데만 가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본위원이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거의 다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말로 이 보고서를 낸 데가 얼마만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나온 보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 보고서가 가정법을 썼는데 이렇고 이렇고 하면 잘 된다, 내가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나중에 가면 이 보고서 다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치홍보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연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유치홍보를 해야 되고 그 효과분석이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 10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지, 지금은 그런 기구가 정말 친숙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액수로 10조인가 얼마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보고 잘못 되면 시장이 그때 이 땅을 손 대서 엄청나게 예산낭비를 한 그런 시장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이 수준에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단장께서 그것은 네, 하고 돌아가셔서 일을 진행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전체적인 책임은 시장한테 있겠죠. 그런데 노태우 정권때 일 벌여놨던 것 국민의 정부에서 안 할 수 없잖아요. 설거지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천년 문인가 평화의 문인가 그것은 15억 들어갔는데도 딱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것 잘 한 것입니다. 150억, 200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오더 내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15억 매몰비용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잖아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본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을 줘 보세요, 서면으로 해서. 나도 전문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나 자료들을 보면서 그렇게 단장께서 파라다이스 그려놓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임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그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실 건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기본계획 그것이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2∼3년 후에 상황이 조금 변화된다 하면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조금씩은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면서 디지털 타운 조성이라든가 주요사업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애니메이션, 벤처, IDC, IT 창업 이런 것들이고 또 디지털에 따라서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하고 시스템 표준화 통합을 하고 사이버교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10년 이후에 DMC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이 그 시대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금 현재 추세라면 IT산업 내지는 컨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중심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분간 지속이죠?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DMC추진단장 김찬곤 최소한 10년까지는.
최소한 10년만 보면 안 되죠. 10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어서 10년 이후부터 10년이나 20년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애니메이션을 한다, 벤처를 한다, 지금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좋은 단어들을 다 나열하고 IT산업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도 과연 이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인기리에 있는 필요한 산업들이지 10년 뒤를 시점으로 했을 때 과연 필요한 산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추측을 해서 그때도 사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진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을 요구하지 않고 아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답변해 보실래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아니요,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지털미디어시티라는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산업일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주요사업이라고 잡아놓은 부분하고 디지털타운 조성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것이지, 향후 이 도시가 건설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끔 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절한 시스템 구축과 주요사업 내용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질문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가지겠다고 하셨어요. 그 한 방법으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고도 하셨고, K ○TRA와 합작해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5월이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금 중간 정도 초안이 나와서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4월말에서 5월초에 확정되어서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어 있으면 5월에 K○TRA랑 합작해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기에 늦지 않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늦지 않았습니다. 4월말에서 5월초에 완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영상홍보물이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러 매체들을 봤는데 너무나 개략적이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입맛을 당기게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홍보물 제작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DMC가 갖고 있는 메리트들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구체화시켜서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기본적인 사고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홍보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라도 중간에라도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내 유사단지와 경쟁국 외국인회사, 해외단지 인센티브 세제·금융 건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 건교부하고만 의논중이다 했지요. 나머지 세제와 금융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는 중앙정부와 의논되고 있지 않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정보통신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다른 부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와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정보통신부에는 국제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관이 서울시 DMC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경쟁을 할 것이라면 경쟁국 외국인회사와 또는 해외단지가 갖고 있는 인센티브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우리들한테 투자 자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통부는 세제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구체적으로 금융이나 세제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과정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10년 이후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이나 업종을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 아주 타당하고 옳으신 지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는 미디어밸리와 앤더슨컨설팅 외국회사와 같이 합작을 해서 했는데 미국의 전문 컨설팅업체인 앤더슨회사의 검토결과는 세계추세와 또 한국의 추세를 볼 때 2010년,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고부가가치산업은 컨텐츠산업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10년 이후에도 이러한 산업이 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요. 미디어밸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앤더슨컨설팅이 벌써 회사명이 바뀌었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액센튜어라는 회사명으로 바뀌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두 회사의 용역보다는 정말 향후에 이 두 회사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를 사회학자들은 전망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과연 그 시대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용역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용역보다 재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작업이 꼭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을 요하겠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좀더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나종문위원장대리
이경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다음은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지금 미디어단지 조성에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청사진이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렇습니다.
청사진을 보니까 참 잘 꾸며지는 것 같은데, 그림은 잘 그렸지만 그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러면 그 앞에 볼 때 시설물 있잖아요. 저 뒤에는 아까 여기 보면 호텔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또……. ○DMC추진단장 김찬곤 15페이지에 보시면 색깔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에서도 보면 공단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어서 입주자가 없어서 2∼3년간 놀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어제 저녁에 저도 KBS 9시 20분 경인가 뉴스에 나온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단지를 만약에 단지 조성을 해 놓고 활용도가 없었을 때는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입주자 선정도 하고 토지분양도 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분양은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분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조건 자신 있다가 왜 다른 지방자치 공단조성도 전부 다 자신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 계획했던 것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성을 해 놓고 조성해 봐서 이 앞에 부속건물들 있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것은 누가 투자합니까? 그 시설, 앞의 것 한강쪽으로. ○DMC추진단장 김찬곤 양해를 하시면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DMC추진반장 배상필 DMC추진반장 배상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총괄적인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단지는 전체가 49만평, 약 50만평 가까이 되는 단지입니다. 난지도 전체의 계획은 200만평입니다. 200만평인데 그 중에서 월드컵경기장 앞부분이 평화의 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공원과 여기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곳의 적은 부분은 하늘공원 골프장으로서의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노을공원, 한강시민공원, 난지천공원은 현재 한강사업기획단과 조경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건설단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유비축기지로 쓰던 것인데 월드컵경기가 부적합 건물로 판정되어서 현재 석유는 전부 이송 완료되었고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DMC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꿈의 과학관이라고 과학관을 지으려고 예정을 잡고 있는 지역이…….
사업착수는? ○DMC추진반장 배상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색깔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얀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약 5,3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공구 현재 여기는 착공되어 있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이 착공되어 있고, 이 3공구 쪽은 디지털미디어시티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좀 더 환경친화적이고 첨단화된 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건립해 보자 해서 국제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국제현상공모가 추진되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2004년 내지 2005년도에는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T자 모양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구역으로서 17만평입니다만 이 사이는 현지개량사업으로 현지주거개량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이것을 빼고는 이 지역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이 단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미디어시티 이 지역과 즉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이 지역 이것이 한 49만여 평이 되는데 여기는 이미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가격과 공사비 직접투자비가 약 8,700억 정도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사업으로서 추가로 투자되는 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상업단지라든가 또는 중소형 공장단지를 DMC지역으로 여기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만 다만 첨단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비용은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3공구가 개발되면서 정확한 설계가 되어야 나머지 추가비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고 원칙은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가 건축을 지으면서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시의 투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윤여형위원님께서도 방금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개발이 늦어진다든가 분양이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이 투자된 금액에 대한 회수가 늦어져서 기회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분양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만 이 추가비용은 안 들어갑니다만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변하고 있는 IT산업을 시간이 늦어지면 또 아까 송태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이경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구식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시에서 부분으로 직접 또는 합동으로 투자할 사업들이 있을 경우가 아직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은 안 왔습니다만 있을 경우 그때에는 간혹 일부의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더 투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땅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DMC추진반장 배상필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수용을 위한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산 것이지요? ○DMC추진반장 배상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기 전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기 전에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DMC추진반장 배상필 네, 그렇습니다.
언제 보상했어요? ○DMC추진반장 배상필 95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서 97년, 98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투자되었지요? ○DMC추진반장 배상필 현재 보상비와 직접투자비 해서 8,764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8,764억 그 이자 따져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이 빨리 안 되면 그냥 서울시에서 이것 샀다 이렇게 개념을 갖지 말고 8,764억이 그것이 기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계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2010년이니 이렇게 계획하면 여기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이자로 나간 손실이 더 큽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도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용역회사에다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야만 회수가 빨리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이 앞에 시설물 같은 것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프장 옆에 있는 시설물도 전부 다 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공원 있잖아요. 이것도 공원 하려면 이 팀에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기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데 몇 천억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보상이니 또 시설물이니 이런 것 다 하려면? 그래서 이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도를 빨리 하고 아까 토지분양 같은 것도 홍보를 잘 해서 이러한 장소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빨리 빨리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감사합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이경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이 예측했던 그런 방향들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컨설팅회사에서 나중에 자기들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정책방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 면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나가서는 큰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땅장사 해서 34만평인가 팔아먹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 뽑아서 한다는 것 외에는 돈이 없다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빚만 6조 5,000억씩 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땅 팔아서 하는 돈 외에는 거기에서 조금씩 돈 나오는 거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예산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지금 93페이지를 보면 서울시가 자체개발 선도 투자시설의 구축에 먼저 착수하고, 이것이 단서조항이라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 및 시설에 대한 DMC 이전, DMC를 통합하라는 것 아니에요. 핵심 지원시설의 조기 구축에 나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십시오. 강력한 추진의지를 수요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고 수요자들이 올 수 있게 조기 홍보 및 사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라 했는데 단계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융단폭격을 가하지 않으면 왔다가도 도망갈 텐데, 그리고 계약 당사자라는 것이 언제든지 약속을 어겨도 된다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언론에서 이것을 밝혔을 때도 신문 모두가 제기한 것이 예산이었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40∼50억, 70∼80억, 200억, 300억 같은 것 깔아봤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의약분업 같은 데 조금 노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정확한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장께서도 솔직한 얘기로 어느 분이 그러대요. 처세에서는 달인이신지 몰라도 행정을 하시는데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서 보고해 주면 다 좋다고 그래. 그냥 맞게 해 주니까, 위에서 한 것에. 실례로 오늘 아침 신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들 하시죠.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나 이런 선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단이 엄청난 단이 구성되지 않고는 사업에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 하면. 서울에 체감 대기오염하고 틀린 것이, 우리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것인데 동사무소 위나 이런 데에다 측정기 달아놓고 하는데 사람이 늘 다니는 데에다 측정기를 달아놓고 해서 어떤 평균치를 내볼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산에다 갖다 해 놓고 측정치가 나오니 그것이 맞다고 느끼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공직사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못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정책방향을 제시해 놓고,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빠져나가면 그만이라고요. 새만금이고 그런 것들도 지금 과거 정권이 잘못 해서 돈 투자해서 정책적 실패를 한 부분들이 거의 다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의약분업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30명, 열댓 분 이분들이 모여서 그냥 이 친구들이 준 자료를 그대로 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다 면피죠. 책임질 것은 서울시민만 책임을 지죠. 용역 주었더니 용역결과가 이렇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수준까지는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집장사는 돼요. 상암동에 집장사는 된다고요. 땅장사 해서 집장사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야 돈 남죠. 그것도 일부는 또 삼성에다 주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엉터리예요.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오래 걸릴 테니까 답변해 주실 사항은 해 주시면 본위원도 저거할 거니까 자료로 해서 서면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DMC추진단장 김찬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송태경위원님에 따른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경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아마 이것도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DMC 토지공급 계획방안을 보니까 지정유치기능 부분에는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잡혀져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컨벤션센터라든가 IDC산학연구센터, 미디어프로덕션, 해외연구개발센터, IT교육, 창업,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도시형 공장 이런 부분들이 왜 수의계약으로 잡혀야 되죠? 이것 보고서 보셨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것은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꼭 유치를 해야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거라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면 진짜 문제 있지 않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법령에도 그러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그래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것은 산업단지에 핵심적인 시설을 유치를 해야 전체의 집적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공정성과 선명성을 갖고 접근해서 보편 타당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간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거든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러한 연구개발이나 훈련센터 이런 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해야 단지 전체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장님이 지금 답변 받으면서 생각이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꼭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안이 나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공개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공개로 가고 정 할 수 없는 정말 인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갔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물론,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나종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정보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산업의 수준이나 규모나 또 앞으로 정보산업에 예상되는 정보산업의 발전 수준까지 감안했을 때. ○DMC추진단장 김찬곤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400만명입니다. 미국은 200만명인데 상당히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인터넷 이용인구가 우리 나라 인구 전체에서 7세 이상 인구로 봤을 때 47%인 2,000만명이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인구가 4억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IT산업 중심도시를 지난달에 자료를 보니까 세계 8대 IT산업 중심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상파울로, 인도의 방갈로르, 부에노스아이레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뉴욕 실리콘밸리, 그리고 텍사스의 오스틴, 그리고 서울 해서 서울이 세계 8대 IT 중심도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소프트웨어나 IT분야 컨텐츠 산업분야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정보산업은 정보산업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정상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서울의 정보산업이 가장 첨단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보산업의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의 회사들이 거의 최고 수준을 어느 정도,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없는 그런 상태까지 발전했다고 제가 봤을 때는 평가 내릴 수 있거든요. 더 이상 국내에서 정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내수면에 있어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인터넷 이용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의 47%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만 가지고서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정보화가 안 된 국민들에게 정보산업분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랄지 기술이랄지 그런 내용들은 해낼 수 있지 않겠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 잠재력은 충분하고 IT산업의 성장세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매년 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내에서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이쪽은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어떤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근의 중국이나 세계시장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동북아 거점중심도시로 전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저희들이 최고 속도로 가장 빠른 유선, 무선, 위성통신 이런 통신 링크를 통해서 해외에 직접 컨텐츠 산업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IT산업들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뉴욕에 코리아타운도 있고 IT산업이 입주해 있는 현황도 뉴욕에 소재해 있는 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봤을 때 기업명단 리스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성이 있나요? 결국은 아직 정보산업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찾아져야 될 것 같아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보스턴 같은 IT산업 중심도시에는 인도 사람이 굉장히 소프트웨어 중심 쪽으로 훈련을 많이 받고 고급인력이 인도사람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저희들이 상암동에 IT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고급 두뇌를 동남아라든지 유럽, 미국까지 수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IT분야의 산업에 한정해서 이쪽에 분양을 하다 보면, 또 입주를 시키다 보면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입주가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염려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대안이 있으시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한 수십년 후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그때에 방향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체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약간 단장님 업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쪽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에너지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산업분야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현재 국내에는 대체에너지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나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그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는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떤 전략적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체에너지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왕에 이런 정보첨단산업도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대체에너지산업도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에너지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공장단지를 빼고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추후에 우리에게 닥칠 에너지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고,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또 에너지 부담률이 높아서 곤란한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할 서울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 5억 7,543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서 오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며,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는 인구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은 투입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했는데 약 8,764억원은 이미 투입되었고, 디지털미디어시티 대상부지 17만평에 대해서 환산하면 약 3,040억원이 이미 예산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소위 아까 수의계약 내지는 경쟁입찰을 해서 소위 수익적으로 들어올 그런 것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를 매각해서 부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 약 4,0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 수입을 본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겠네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토지매각만 봤을 때 그렇고, 앞으로 거기서 입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세 수입을 따지면 그것보다는 수입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겠지요. 각종 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정보화,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단지를 구축하자라는 아주 발상은 좋습니다. 인근에 국제공항이 있고요, 바로 각종 교통 요충지이고, 또 차제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북에도 어제 보니까 자원도 없고 저기한 상황에서 오로지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은 정보산업이다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상해인가 어딘가 거기에 갔다 와서 앞으로 북한이 살 길은 IT산업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하고 상당히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더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정유치기능이나 오픈유치기능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지만, 저는 지금 현재 IT산업의 선발주자로 가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고 또 벤처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소니회사에서 소니 전제품 했던 엔터테인먼트인가 그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예컨대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데에서 이러한 DMC의 단지로서의 딱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사세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관 비슷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저희들이 디지털미디어 상암동 단지 내에 저희들 자체의 서울시투자상담실, 홍보관, 자료실 이런 것을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유치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따로 관이 솔직한 얘기로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DMC추진단장 김찬곤 일단 저희들이 투자상담실을 만들 것이고…….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 위치가 참 좋아요. 앞으로 장래 여건도 아주 좋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경애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막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미리. 미리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경쟁이 심해서 이번에 분당에 모 아파트 분양 50 대 1, 500대 1 그러듯이 그럴 공산 없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쪽에 맨 도개공아파트만 들어선다는데 일부는 이러한 자기네들, 서울시에서 가깝고 공항 가깝죠, 그래서 자기네들 기업 홍보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지, 그러한 좋은 입지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소아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지……. ○DMC추진단장 김찬곤 전체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업종은…….
여기서 보니까 말이지, 요약보고서 74페이지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이구만 그랴. 그리고 오히려 그런 대기업들한테 해서 IT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센터 같은 것도 만들라고 하면 만들 것이에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앞으로…….
입찰조건에 이것을 넣어라 이것이에요. IT교육센터는 반드시 넣어라, 해외연구개발시설 만들고 미디어프로덕션센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입찰을 통해서 입찰 거기에다가 이러한 조건들을 넣으면 자기네들이 입찰 받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앞으로 장래여건이나 모든 국제적인 환경여건이나 봐서 상암동에 있는 DMC는 최고의 최적지다 이것이에요. 거기가 서울의 중심지이고, 앞으로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면 상암동에 있는 DMC다 그러면 더 홍보효과도 좋아서 인근에 있는 동남아시아나 홍콩이나 중국이나 있는 해외투자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리 절절절 매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DMC추진단장 김찬곤 이것은 하나의 기본안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협상전략을…….
기본안부터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DMC단장,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용역 줘서 조금 한 번씩 지도 감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왔으니까 보고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미디어밸리하고 액센튜어하고 했는데 힐우드하고 3군데가 했구만, 중간중간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초안이고,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케팅전략이나 협상전략을 독특하게 구상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서울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IT의 전문가들도 안 계실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조성하고 앞으로 관리하고 그야말로 도시기반시설 하는 쪽에 최대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우리 DMC 저기 자체내에서 IT 전체를 관장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민영화시키고 민간인들한테 최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DMC가 되어야 돼요. 관이 거기다가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통제받고 저기하는 것 같아서는 오히려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마 저기할 것이에요. 그 대신 DMC 들어오려고 할 때쯤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고 할 때는 옵션을 그 대신 많이 붙여서 사후 관리하는 쪽에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관여할지언정 거기서 실질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하는 것은 IT산업 하는 그네들한테 전권을 다 일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가 5억 얼마씩이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말이지, 한다라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쪽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그런데 여기에 너무 IT 전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 관장하려다 보면 일 못 봐요. 서울시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DMC비전 같은 것은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단장님이 바라보는 DMC? 어떤 기본계획서도 이렇게 나왔고 걸판지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미리미리 갖다주어야지 오늘 이것 DMC 보고 받는데 오늘 주면 언제 봐요, 이것을? 베개 하기 딱 좋은 높이구만. 가지고 가서 이것 베고 자라는 것이에요, 뭐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 언제 나왔어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3월 중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 오늘 줘요? 미리 어제 같은 때 그제 같은 때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몇 명이나 돼요? 11명이에요, 11명, 위원장 포함해서.
양경숙위원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최영수위원
미리 좀 보내 주어야지, 지금 업무보고 지금 봐서 아무리 진짜 IQ 200짜리도 이것 안 되네요. 요즘에 영재들 어쩌고 저쩌고 한다더구만. 이제사 가지고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머리 나빠서 의원생활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양경숙위원장
미리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이제 가져왔습니까?
최영수위원
비전적인 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DMC 단장이 바라보는 DMC의 비전, 희망, 꿈, 어떻게 생각해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앞으로 산업방향은 종래의 굴뚝형 산업에서 이제 IT정보기술을 활용한 컴퓨터나 디지털 분야, 디지털 분야 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문자메시지, 음성 이런 그래픽 같은 것이 한꺼번에 전달돼서 엔터테인먼트 오락과 이런 방송, 또 원격교육 이런 분야가 앞으로 각광을 받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새로운 단지의 컨텐츠산업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최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만 미국 맨해튼의 상업지역에 이러한 컨텐츠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기존의 건물에다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들을 컨텐츠산업들을 유치를 했고 새로 신도시로 조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도시 건설을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좋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즈음 정치권에 잘 나간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IT산업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어떤 분은 유럽에도 다녀오고 어떤 분은 인도도 다녀오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봤지만 앞으로 IT산업에 대한 것은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가장 한국이 뛰어나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 꼭 미국이 지금까지 모든 패권을 쥐고 왔다는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IT산업의 최선두가 어디인지 아시죠? 인도입니다. 인도라는 데는 진짜 거기가 국민소득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세계 강대국이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IT산업의 선발주자라고 하는 것이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것을 많이 보고, 미국만 다녀오시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인도도 한번 가보고 아까 두번째는 어디라고 하셨죠, 8대 IT산업 중심도시? 그래서 오히려 우리 등급하고 비슷한 데를 한번 가 보세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인도의 방갈로르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도가 아주 IT산업으로 어떻게 보면 선두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한데요, 인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상황이 비슷한 곳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꼭 뉴욕만 갔다오고 샌프란시스코 좋은 곳만 갔다 오지 마시고, 요즈음에는 여행지가 우리보다 약간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곳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대우도 받고 가서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데를 봐야 돼요. 이미 정상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앞으로 DMC가 잘 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99페이지를 보면 정부의 지원기금 및 산하기관 참여 해서 DMC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로부터 디지털타운, 벤처지원시스템 등의 구축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또 여러 가지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것 보셨어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이 사업은 추진하려면 진짜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고 끌어들이고 하려면 부시장이 단장 정도 돼야 됩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지금 현재 행정1부시장이 거의 저와 같이 뛰고 있습니다.
같이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장을 부시장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고도 정부에서 이것 안 해 준다고요, 말발도 안 먹히고. 실무자들 해 봤자 정부의 4,5급들하고 얘기해서 하면 위로 얘기하시오, 위로 얘기하시오 해놓고는 협조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 우리 관료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만큼이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민원을 가지고 내가 교통관리실 것을 한번 해 보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부천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이 부천시민도 되지만 확장해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시민도 될 수 있고 서울시민이 부천시민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부산시민도 될 수 있는데 딱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만 파악을 하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그것도 실질적으로 물증은 없지만 심증적으로는 버스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심증적으로 유착이 되어 있다, 물질적으로 유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단계,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이것이 서울시가 지금 정부예산 타 오는데 지하철 건설비 같은 것 30% 주었는데 40% 달라, 50% 달라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주잖아요. 자기들이 서울시 예산 몽땅 다 했는데도 돈 안 주지 않습니까? 돈 10원도 안 줄 사람들이에요. 돈 타오지도 못 하고. 예산이 꽉 막혔는데 과연 어느 선까지 기초를 다지느냐가 문제인데 부시장이 나서서 해도 진짜 너 갈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매일 해 보시는 일이 그것이시잖아요, 정부하고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가볍게 한 마디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을 만들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죠. 잘 알아서 하신다고 하고 여기서야 지금 당장에 잘 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보고서에 의존해서 말씀하시거나 이것에 의해서 추진하시면 이것의 1/100도 적용 안 됩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정말 잘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구축하시는 문제 이 부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5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부분이 안 되어지고 정부로부터도 공식문건으로 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부분이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가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DMC 기획업무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DMC기획단 내부에 DMC 기획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부족해요, 단장부터 부하 직원들까지. 그래서 시장한테 건의서를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용역회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보강하고 필요하다면 특채라도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지금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전문성이 좀 있다는 용역회사들이 제출하는 용역보고서나 요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수준으로는 시민들 돈만 낭비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조직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DMC를 추진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마련했는지 다음 회기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디지털미디어시티 기본계획이 의회에도 제출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제출되어 있는데 자체내에서 점검회의 했습니까, DMC 기획단 내부에서? 그리고 DMC기획위원회 또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1차, 2차, 3차 위원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그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자문을 했는지, 회의록 사본 제출하세요. 그리고 DMC 기획위원회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방향으로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전문가라는 기획위원들이 어떤 충고를 했는지, 문제는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DMC기획단 내부에서도 이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평가한 결과를 날짜랑 점검내용을 다 정리해서 보고를 다음 회기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연구진이라고 해서 기본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수십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또 정보화기획단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연구진별로 어떠한 대안을 제출했는지 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십시오.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구에 참여했다고, 정보화기획단이 무슨 연구에 무엇을 참여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연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다 보고서를 내세요.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떤 내용을 제출했는지, 만약에 이러한 연구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 용역회사는 각 부서의 연구진들이 낸 것을 그냥 종합정리해서 냈다 말이에요? 이런 등등을 다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지, 예산계획이 없는 사업계획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예산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보고 앞으로 보고 받지 않겠어요. 상당히 국가 기간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서울시 DMC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돈 얼마나 내야 될지에 대한 보고를 의회가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그것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 상식행정이 서울시에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정말 한심한 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결재까지 다 받아서 보고 하세요. 또 지금 종류를 몇 가지로 방송,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디지털교육 등등으로 이렇게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서울시 자체 내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주요산업을 여기에 그대로 접목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인터넷 인구가 많다라고, 전 세계에서 거의 1,2위를 다툰다고 하지만 그 정보화의 수준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인터넷 인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생산적인 네트워크를 얼마나 형성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 게임, 수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임하느라고 들어가는, 게임이 국민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창출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게임을 제일 많이 하러 인터넷을 사용하고, 두 번째 쇼핑하러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에도 접목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엔터테인먼트, 또 게임, 영화, 영화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죠, 인터넷상으로 정보화 쪽으로. 그러나 가장 저질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판치는 그러한 상황이 현실이에요.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분석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종류도 서울시가 대안을 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의학이니 생화학이니 공학이니 이런 어떤 공익적인 컨텐츠를 행정기관이 개발해서 첨단산업기지로 만들고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러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몇몇 대기업이 이러한 사업들로 성공하고 돈 좀 벌었다 하고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용역을 뒤에서 조정하고 관련자가 이 용역회사 임직원이고 말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규모의 땅 대고 돈 대고 나중에 크게 공익적으로 도움도 안 되면서 사기업 몇 개 기업이 돈 벌어가는 그런 위락첨단기지로 전락할 소지가 농후해요. 여기에 있는 단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냥 용역회사의 용역결과보고서 가져오니까 접수해서 그냥 의회에 제출하고 여기 저기 나누어주고 그런 일하라고 거기 앉아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까 단장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계약의 문제라든지 방향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예산의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중요한 부분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여러 차례 하셨어요. 검토해서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세요. 그것이 검토한다고 해서 검토가 심도 있게 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실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실무적으로 챙겨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DMC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회의록이라든지 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 안 합니까? 용역결과보고서도 진작부터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오늘에서야 보고해요? 앞으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할 경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송태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경숙위원장
모든 위원님들께 의회 시작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디어밸리하고 액센튜어하고 Hillwood Strategic Services하고 3개인데요, 나머지 부분들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입니까, 하우드나 이런 데들이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Hillwood…….
아니, 주식회사 하우드가 있어요. 제일 뒤편에 참여연구진에 보면 주식회사 하우드도 있다고요. Hillwood가 아니라 주식회사 하우드라고 하는 데도 들어와서 있다고요. 주식회사 아이디엔 컨설턴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미디어밸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청을 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아마 개개 분야별로…….
아마가 아니라……. ○DMC추진단장 김찬곤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러면 안 되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나누어서 자문할 때 필요할 때 아마 자문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미디어밸리, 액센튜어, 힐우드 등 3개사 공동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왜 넣느냐고요. 여기 미디어밸리하고 액센튜어 유한회사하고 Hillwood Strategic Services하고 이 3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는 빼고 나머지 이런 회사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서 있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서울시가 여기다도 용역 주었어요? 주식회사 아이디엔 컨설턴트에도? Gensler라든지 Callis ○n Architecture 이런 데도? 아니, 왜 이 보고서에 이런 것이 나오느냐고요. 따로 용역을, 그러니까 세 군데다가 준 것이에요, 이 사람들……. ○DMC추진단장 김찬곤 아니, 개별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개별자문을 받다니……. 내가 이 회사들을 알아서 그래요, 한두 개는. 서울시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누만, 여기를 보니까. 왠 줄 알아요? 이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 그대로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식회사 하우드 것은 삼성이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를 따낼 때 주변개발계획도까지를 내라고 했어요. 그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갔던 것이야. 그런데 서울시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은 과업지시서가 아니다, 그냥 그날 사업설명회 할 때만 한 것이다라고 넘어갔는데 삼성이 하우드 것을 베꼈어요. 서울시가 공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수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삼성이 그대로 베낀 것이야. 그래서 월드컵에다가 하우드 것을 플러스시켜서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계획서를 낸 것이에요. 그것이 당선을 한 것이에요. 현대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했고, 그 당시 주변개발계획도를. 서울시는 97년도인가 수색지구개발지역을 해서 개발계획서를 그 당시에 받았다는 말이에요. 공모를 했어. 그런데 하우드가 떨어지고 다른 데가 우수작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떨어진 작품을 삼성엔지니어링이 지적재산권을 그러니까 소위 도둑질을 한 것이지, 도용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플러스해서 베껴서 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우드에서 법으로 걸었어요. 지적재산권 해서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에요. 해서 삼성이 돈을 물어주었어요. 그래서 하우드하고 쎄쎄쎄를 했어요. 합의를 본 것이에요. 서울시가 이런 정도까지 엉터리로 한다고요. 본위원이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이걸랑. 이제 보세요, 저것. 공사비가 엄청 들었지, 실용성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저것이. 앞으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부채는 다 누가 지느냐, 우리 후손들이 지는 것이에요, 종합경기장처럼. 그런데 여기 하우드가 딱 들어가서 있구만. 그러니까 이것 하우드 것 베낀 것이야. 하우드 것 베낀 것 옛날에 한 것을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베끼고, 또 베낀 것을 뭐라고 하니까 또 베끼고. 왜냐, 이쪽 지역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전체를 모르니까 이런 엉터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왜 나왔는지 알겠구만. 그래서 주식회사 하우드 것을 보니까 그렇구만. 수색지역 개발계획도 한 것 돈도 안 들이고 하는 것이에요. 5억 7,000씩 돈 들여봤자 필요가 없다니까요. 합당해요. 다 하실 수는 없지, 시정개혁단장 하실라, 이것 하실라, 그렇다고 밑에 직원들이 이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연관되어서 여기 저기를 다 보니까 발견이 된다니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여기가 참여가 되었고 여기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 그냥 베낀 것이야, 나머지 부분들은요, 220만평인데 200만평 개발계획도인데 수색지역 택지개발사업은 하우드가 이미 한 것 베껴다 쓴 것 그대로 한 것이고, 평화의 공원이고 하우드가 다 만들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깟 것 만드는데 무슨 5억 7,000씩 들어가요? 5,700만원이면 만들지. 이 경위를 전부 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경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오늘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험한 발상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를 잠시나마 봤습니다. 디지털미디어 기본계획 2001년 나온 큰 책자를 봤더니요. 시스템 표준화 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타운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참여대상기업들을 다 선정을 한 건가요? 잡아놓으셨거든요. DB구축업체라든가 사이버대학 참여업체라든가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참여주체가 선정되어 나와 있거든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7-97부터 9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주체가 선정이 되었거나 결정이 되어지려는 과정에 있다면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10년 이후에 어떤 사업체들이 어떻게 더 발전되어서 기라성 같은 사업체가 더 좋은 굴지의 회사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나의 예시지만 여기에 보면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DB구축 참여주체라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시된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가 어떤 재정자립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슨 지하철공사다 뭐다 할 때 진짜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별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DMC 추진에 있어서는 진짜 이것은 서울시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재원마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 뿐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다 이것이지요.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자 이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은 있었습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통신부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각 부처와 계속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결과가 나온 것은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약속을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나 받았어요? ○DMC추진단장 김찬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 지원받는 내역을 좀 해서 보내 주십시오. ○DMC추진단장 김찬곤 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정확히 해 주세요. 이것 완전히 그대로 베낀 것이라니까요. 플러스만 시켜서 낸 것이라니까요. 자료 주세요.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만간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미 민간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들어와 있는 정보화기획단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보화기획단 자문보고서를 받아 주세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 내부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과 DMC기획단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얼마로 계획하고 계시죠? ○DMC추진단장 김찬곤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주하려고 합니까? ○DMC추진단장 김찬곤 아직 구체적으로는 날짜를 안 정했는데 하반기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방향이라든지 계약의 문제라든지 예산대책이라든지 또 투자방식, 제3섹터 방식까지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내에서 점검을 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전문가들을 가장 좋은 것은 DMC기획단 내에 보강을 해서 자체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DMC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중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