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등 각 개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중 시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수료를 현금 납부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3조 2항에 기록되어 있고, 계기 관련 문항을 계기 및 민원증명발급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0조, 제21조에 있습니다. 제21조 별지 제10호 서식의 결재란 계장, 담당을 담당, 담당자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기타 사항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계기 및 민원증명발급기, 이렇게 했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계기 고유번호는 다 해 놓았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예.
이선위원
그래 가지고 수입대장 따로 만들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착오, 오손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일일 결산을 해서 내부적으로 과장 결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기에서 증지를 자동 소인을 하면 계기에서 일련번호가 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산등록을 하듯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건수로 됩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반자동이 안 되느냐고, 다시 계장이고, 담당이 뭐 하는 것 보다도 계기 고유번호가 테이프나 뭐로 나와서 그걸로 하고, 거기서 착오나 오손부분은 거기에 기장이 안 되느냐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사용 부서가 종합민원처리과인데요, 종합민원처리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인증기에서는 수입증지가 안 붙죠.
이선위원
아니, 무인자동발급기도 있고, 종전 수입증지 소인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야지, 나중에 계수라든지 그건 수작업으로 한다는 게 타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런 것도,...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먼저 TV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던데, 좀 늦추면 안됩니까?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문제점 같은 것은 그것도 민원인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적용될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고, 또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준칙이 내려와서 다시 환원하도록 이렇게, 보충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15호 및 동법 제24조, 제26조의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기타 법령은 첨부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주요 골자 라목을, 그러니까 원래는 서민주택의 개념을 축소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세수증대 차원은 아니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이 사항은 당초에 85㎡에서 60㎡로 축소하는 사항인데요,...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주택, 서민주택의 정의를 이전에 85㎡ 이하로 했었는데, 정의도 안 된 것을 줄였다가 다시 원상 회복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선위원
변동이 없는 거지.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에는 60㎡로 왔는데,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원상대로 환원을 시켜야 될 것 같애요.
김시화위원
다시 낸 것은 없잖아요?
이선위원
현재로서는 변동은 없지.
김시화위원
의회에서 발의하거나 시에서 철회하거나 다시 해야 되는데,...
이선위원
라목을 빼고 그에 대한 안 제11조를 원안대로 하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제가 설명 자료를 드릴 테니까 수정안으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이선위원
우리가 수정 발의를 해서? 원래는 수정 발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는 서민주택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현 상태로, 변함이 없는 것인데, 개정안을 낸 것을 우리가 수정 발의를 한다면 맞지가 않지, 물론, 그렇게 치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쪽에서 원천적으로 안 제11조를 없애버리고, 종전대로 해서 가져오는 게 맞는 거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3페이지, 24조를 잠깐 봐 주세요.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업기반공사가 가지고 있는, 옛날 농조가 가지고 있는 빌딩에 대해서 전부 면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종토세와 재산세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걸 제가 세무과에 시정질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걸 건의해 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건의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옛날에 농조,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는데,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실제로 농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 10평도 안 되요. 그런데 그 전체건물이 무슨 안마시술소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가 왜 감면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되었다고 자꾸 건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런 것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글쎄, 안 하고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판례가 좀 있는데, 판례를 보고 다시,...
종도
최종도위원
판례를 자꾸 따지시지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구산부터 선리까지 농수로 도로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농조가 뭐라고 하느냐면 용도 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또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농조와 그렇게 싸웠는데, 농조가 또 시작을 하더라고. 목적 외 사용요청을 했더니 사용료를 또 달라, 그런 농조한테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사업소세를 면제 시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농조가 정당하게 사무실 전체면적을 쓰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안마시술소로 쓰고 있는 농조 빌딩에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건의를 하라구요. 아니면 정식으로 부과를 해 버리든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부과 타당성이 맞다면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선위원
아니 글쎄, 지금 나 과장이 선례를 보고, 나도 선례를 봤는데, 이것이 뭐냐면 본래 사업에 공하지 않는 기타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당해 자기가 사업에 공하는 외의 면적은 영업용 부동산이야, 기타 사업회계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하고, 지금도 과세등기를 찾아서 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4년 전까지 찾아서 소급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 거야. 최종도 위원은 용도 외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안 해 준다고 하지만 그건 별개 사업이고, 이 자체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김시화위원
24조를 보면 제10조 제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인데, 직접이 아니라면 면제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그건 사업소세 이외, 무슨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해야 될 테고,...
김시화위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 과세를 하고, 나머지 직접 사용하는 것은 면세를 해 주고,...
이선위원
우리가 사업소세를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국세청에서는 국세도 징수를 안 한다고, 무슨 뜻인지 잘 알아서 해야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범
이교범의원
부과를 시켜요,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받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사용관계 현황을 조사하고, 판례를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처리토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세히 알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자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종도
최종도위원
네, 지금 조영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쪽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 법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낼 테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하니까. 농조 건물에 있는 것을 부과를 안 시켰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률상 검토와 종국에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최단시일 내에 의회에 보내주라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부칙은 어떻게 하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소급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소급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공백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입법을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세 시기는 안 되었고, 과세연도를 따지다보니까 2001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상관은 없을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다음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조례의 시행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면제 해 주는 것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더라도 조례 시행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과 일로부터 한다면 맞지만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거는 적용하는 것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시행일과 적용일은 틀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김시화위원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세 관련세제를 새차, 헌차에 대하여 차등 과세하고,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충에 따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토록 하여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3조, 19조, 22조, 5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까지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내용이 안 38조에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이 41조의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56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례안과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농지세가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세입으로 잡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800여 만원.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 전체에?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액은 800여 만원이라고 하면,...
김시화위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3년이 지나서 1년에 5퍼센트 해서 50퍼센트까지 감면해 주면 현행 세입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주행세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액으로는,...
종도
최종도위원
줄어드는 금액만큼이 주행세로 다시 환원되는 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이선위원
그러면 농업소득세를 이화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납부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용 실태가 사실적으로 농지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등 각 개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중 시에서 발급 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의 현금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5조 3항에 포함되어 있고, 또 7조 제1항 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둥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 2만원, 공인중개사 9,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안이 별표 1에 되어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9,000원의 수수료 징수하는 안이 별표 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그러면 생활보호법 3조 1항 또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기나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들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에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러한 감면을 받는 대상과, 또 하나는 기관 공용이 있고 그렇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원을 발급하면 1일 발급 부수가, 그러니까 수수료를 징수한 건수, 감면 건수, 공용 등이 그날 취합되어 나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전문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다룹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해서 했는데요, 이 법이 폐지되어 모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별도의 대책도 없이 법은 없어진 거예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하남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분쟁조정신청이 한 건도 없고, 그리고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인근 서울과 인접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실 조례와 모법만 있을 따름이지 실례로 운영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규정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법률이나, 아까 최종도 위원도 질문을 했듯이 모법에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개정된 난에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정된 안에 보면 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구법에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했었는데, 신법에는 30조의 3, 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김시화위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된 법입니까? 첨부한 서류가 개정된 안이냐구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폐지되었다니까,...
김시화위원
아니,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김시화위원
이걸로 되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서 폐지된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물어 볼 게요, 조금 전에 부동산관련 수수료를 제정했는데, 첨부 서류에 보면 지적과에서 올린 대로 세무과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는 자료에 보면 9,000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설명한 것은 법인의 경우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설치 등록 수수료가 모법에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뀌고,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김시화위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해 가지고 인근의 시에 수수료를 참고사항으로 열거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다른 곳은 9,000원씩 똑같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2만원으로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냐 그거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개인과 법인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법인은 사무소 개설을 하고 등록을 할 때에는 2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고, 분사무소 말이에요, 분사무소는 다른 데는 9,000원씩 받더라고요, 개설할 때,...
담당
리담당토지관
곽흥수 제가 설명을,...
김시화위원
네,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곽흥수 저희 관내에는 법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9,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어차피 법인은 중개업자보다 능력이나 모든 면을 보아서, 법인이나 분사무소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법인 등록할 때는 2만원, 주 사무소 개설할 때 2만원이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는 9,000원, 분점이나 지점을 설치할 때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형평상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사무소도 2만원, 주사무소도 2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곽흥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제안이유는 장학금 지원시 지원금액이 학자금 실액으로 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학비지원과 중복되는 사례가 99～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 이에 조례를 개정 장학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도 타 기관으로부터 연간 학자금의 50% 이상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교육급여는 장학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육기관이 고시한 1년 공납금 전액이라는 조항을 중학생의 경우 학기별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 이내에, 대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를 모든 학생에게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타 시·군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구리시, 광명시, 오산시, 여주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문제는 과장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몇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이 솔직하게 대답해 봐요. 장학금과 학자금하고 교육급여에 대한 정의를 해 줘요. 이렇게 다 혼동해서 하지 말고, 객관적인 개념에서 과장이 어떠한 의지에서 개정조례안을 냈는지, 또 장학기금운용조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면서 그걸 장학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의는, 그러면 타 기금 가지고 해야지. 그걸 정확히 대답을 해 달라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학자금은 학교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학자금이고, 장학금은 같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도 일정 이상,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이고, 장학금은 학업에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게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하남시장학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수급권자에게 주면서 그건 장학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애매 모호하다는 얘기이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장학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죠,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의 한 종류로서 학자금을 주는 것, 교육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생계 급여의 일종으로 다 주는 것이고,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학생이라도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금과 장려하는 장학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타 시·군의 지급조례 시행규칙, 이걸 봐도 뭐 그런 게 있어. 나는 도대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을 같이,...
이선위원
그것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지적했던 것은 중복 시혜를 한 부분을 지적했더니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저의가 우리가 지적하는 것과는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틀리고, 다른 부서에서 주는 4개 장학금과는 중복되지 말아야 되지만 수급권자에 의해서 교육급여를 장학금이라고 보면 성적이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80점 이상이 되어야 주는 것인데, 그건 틀리다는 거죠.
이선위원
아니,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장학금이 뭐냐면 시혜 대상자를 예시하고, 이에 기준을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범주에 수급권자 대상자로 넣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용어의 정의를 자꾸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적한 뜻과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의 얘기는 뭐냐면 기 장학금을 줬다 손치더라도, 또 기타 장학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교육급여의 성격으로는 등록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왜? 그러니까 대상 폭을 넓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어떠한 특정인의 이중 시혜, 다중 시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주는 교육급여는 생계급여의 일종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생이 있는 사람은 다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시 장학금조례에서는 중·고등학생은 80점 이상이 되는 학생만 별도로 선발해서 시에서 장학금을 준다, 이거와는 틀리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서 밝힌 대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도 타 기관으로부터 50% 이상 장학금을 받는 자는 몽땅 제외되는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50% 이상을,...
종도
최종도위원
네, 받는 사람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지만 단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교육급여는 장학금으로 보지 않아서 이중 수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조례가 그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급되는 것은 일단 이걸로 방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방지가 아니라 그 동안에 중복을 면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시혜 대상자는 역시 중복이 되는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50%라 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교육급여만 이중 수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는 50% 이상 받으면 일단 여기서 제외가 되니까,...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타 기관을 어떤 기관을 보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연간 학자금의 50% 이상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건 개정사항이 아니고, 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러니까요.
김시화위원
지금 교육급여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서 고시한 공납금.
김시화위원
공납금 전액을 준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김시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선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데, 또 50% 이상 받는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냐, 이중 급여를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
종도
최종도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15조 2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연간 학자금의 50% 이상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해놓고, 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교육급여는 같이 포함을 시키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넣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병대
김병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일반 타 기관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장학금을 주는 게 가정이 어려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을 보면 3번, 4번을 받는 학생이 나온다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제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명단을 통보 받았어요. 다만,...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이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학생과 관련해서 여기 타 시·군에서 예시한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그게 없거든요.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급권자가 이중으로 학비를 지원 받는데, 또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줬을 때에는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도 장학금 자체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받는 교육급여를 제외하면, 그 외의 저소득인데, 외의 저소득자도 물론 포함되게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장학금 대상에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교육급여 장학금으로만 보지 않고, 타 기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그것도 똑같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타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은,...
김시화위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김시화위원
예외 조항이에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예외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이중 수여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김시화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걸로 보지 말자는 얘기죠, 교육급여와 생계급여 내역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왜 우리 하남시만 유독 장학금이 이중 수혜가 되어도 그걸 자꾸 비호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고, 그걸 묻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하남시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선위원
다른 시·군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특별 대책으로 장학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내부 규칙으로, 우리는 장학금운용조례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기 시혜를 받은 사람을 또 시혜를 주면서, 또 우리가 그 동안에 수차 이중 시혜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 개정조례안이 넘어 온 취지가 무엇이냐고, 내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비만 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에서도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장학금이나 그런 것으로 안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데, 물론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 그러나 이것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성격으로 왜 이중 시혜를 하면서, 먼저 99년도에 7～8인, 2000년도 사무감사 지적에서 35인 정도 되니까 왜 그걸 갖다가 자꾸 이걸로 구제를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야.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굳이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렇게 해서, 물론 이중 시혜, 삼중 시혜도 좋다고. 그러면 폭넓게 시혜자, 대상자를 더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중복 시혜 방향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야. 어느 저소득자 자녀가 있으면 연 몇 백만원씩 이것 말고 더 도와주면 좋지, 좋기야.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도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를 제외 한다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선위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를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나 타 장학금이나 뭘 받은 사람을, 꼭 그 사람을 중복해서 해 주려고 하고,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잘못 되었다고 했고, 2000년도에도 지적을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걸 구제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왜 지적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내 얘기는 뭐냐면, 10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20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한 사람을 이중, 삼중 중복해서 도와주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는 얘기지. 우리시 재정이 충분하고, 기금이 많으면 1년에 몇 백만원씩 해 주고, 기타 책값이라든지, 학원비도 대 줄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이 시혜 폭을 넓혀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도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80점 이상이 되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
자꾸 과장과 나하고 의견이 다른데, 우리시 장학기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소위 말해서 평점 미달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 산입하자는 얘기는 좋은데, 그 사람이 타 기관, 또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것을, 역시 중복 시혜하려고 여기다가 넣는 이유는 뭐냐고,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평점 80점이 모자라더라도 대상으로 두는 것은 좋다고. 그런데 수혜 받는 수혜인이 이중, 삼중, 중복 시혜를 받지 않도록 하고, 10사람을 20사람으로 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뜻을 이해를 해 줘야지,...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시자구요, 일단 설명은 들은 거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단체에서 50% 이상 지원을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제외되는 거죠.
이선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그거야, 시장이 기금이 되었던, 기타 단체가 되었던, 한 사람이 중복 시혜를 받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치유가 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는.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것은 다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인 학자금 성격과 그 사람한테 또 장학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19조를 보면 20만원, 30만원이라고 못을 박았고, 다른 시·군도 20만원, 30만원으로 못을 박았는데,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또 개정을 해야 되나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20만원,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현행이 맞는 게 아니에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학자금 실액을 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이니까, 일정 부분을,...
이선위원
조영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중복시혜를 지적을 하다보니까, 중복시혜는 뭐냐면 납기내 고지서 가액을 하다보니까 중복시혜라고 자꾸 지적이 되니까 이렇게 내용을 바꾼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는 내용보다는 19조에 장학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학금액이 아니라 학자금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성격을 장학금 성격으로 주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김시화위원
전액을 주면 학자금이 되는 거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이렇게 학자금과 똑같이 안 주고, 20만원, 30만원을,...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코자 하는데 제정이유를 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 의하면 시에서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안 제9조에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나 사업자,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는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18조에는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 발췌서는 따로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먼저, 철회해간 생태도시추진에관한조례안도 이것도 보니까 골간이 같아, 말만 몇 자 바꿔 놨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몇 번 심사를 하다가 보류를 했고, 또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그랬어. 생태도시조례안은 예산수반사항이 있다고 그랬고. 또 위원회를 광범위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예산수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예산수반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은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데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수반되는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선 현재로는 모든 환경정책을 저희가 입안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하려면 환경기본조례는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셔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생태도시를 했다가 환경도시를 근거해서 기본조례안이 올라오니까 환경이 생태도시이고, 내용을 보더라도 말만 바뀐 거야. 지금 과장 말대로 앞으로도 이걸 근거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들어가겠지. 그러나 최소한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면 여기에서도 예산수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또 본래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다루겠지만 이건 기초적으로 이걸 한다면 예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를 물어보는 것이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는 다소 생태도시 건설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경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 조례안에 근거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이고, 생태도시와 연관시켜서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됐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환경진흥과 소관 있어요? 얘기는 우리도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모르겠어. 청소과 소관인지, 환경진흥과 소관인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7조, 8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조에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중에서 제5조 및 17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하는 지역을 오지나 벽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오지나 벽지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는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인데요,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상농가가 방류수를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게 오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5조는 지금 우리 하남시 관내에는 의무지역이 있고, 기타 지역으로 분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상 분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부 사업에 보면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전임 단일체제 관할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전부 단일 의무지역으로?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도 잠깐 물었던 것은 의무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는 분뇨수거대행업소들이 요금 부과기준도,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이지,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매 모호하게 나간다고. 청소과도 책임을 안 지고, 환경진흥과도 책임을 안 지고, 분뇨수거비용은 호가제이고, 왜냐하면 정화조가 규격품이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인지 압니다. 그러나 일반 옛날 재래식 주택은 분뇨통 자체가 용량도 표시가 안 되어 전부 호가제로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부 책임을 안 지고 여태까지 왔어요. 이러한 것을 왜 묻느냐면 조금 외지다 그러면 조금 비싸게 받고, 의무지역이라면 요금 체계도 환경진흥과와 청소과가 획일적으로 만나서 단일 의무지역이 되었으면 요금 체계도 같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 내 얘기는 전부 단일 의무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지나 수송로가 난한 곳은 부과 기준이 임의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서로 틀리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리고 8조에 하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4조 중 제2호 내지 11호, 13호, 14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인데요, 4조 중에 1호는 오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이 조항만 그대로 살려두고, 2항부터 14항까지, 거기에는 현재 각계 개별법에, 자연공원법, 도로법, 철도법, 이런 각 개별법에 공중화장실 용어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냥 일반 화장실 개념만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개별법에서 명문화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6조 같은 경우에 도의 준칙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시의 안은 작성,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16조라면,...
김시화위원
환경백서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환경백서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안.
김시화위원
거기 한 번 보세요. 매년 할 수 있도록 도의 준칙안으로 되어 있는데, 백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작성 공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하남시 환경백서요?
김시화위원
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든지, 18조 같은 것도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조항이 있거든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한데, 평가는 왜 빠졌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조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보완토록 하고,...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환경진흥과가 주된 기술적 업무를 총괄하고, 거기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여기는 어떤 아이템만 내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하는 꼴이 되어 문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도 얘기는 뭐냐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발효축분을 공급하고, 우리는 환경친화적으로 생축분을 못 쓰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발효축분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이번에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어 발효축분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자부담 50%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 전체가 시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만 시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한 사람들이 그러면 생축분 갖다 주랴 소리까지 들리고 참 한심스럽다는 얘기야, 이게. 누구는 단속을 하고, 이게 우리 하남시 환경기본정책이고, 하부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야, 얘기가. 모든 게 모순 투성이야, 그러면 환경진흥과에서 산업경제과, 청소과, 모든 것을 관장해야 돼. 그래서 특히나 뭐냐면 환경타운인가, 그것도 할 때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강동구와 협의를 하고, 우리도 타운을 같이해서 병설체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승낙을 할 때에는 그 옆에다가 우리도 부지를 전면적으로 승인을 해 달라, 그런 것까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진흥과에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문서는 강동구에서 우리 환경진흥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환경진흥과는 대책도 여태까지 안 해 왔어, 그러다 보니까 애꿎게 청소과장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배제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한테 얘기해서 뭐 해.
이선위원
아니,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심지어 추천위원인가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조기재활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지지 제공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과 주요 업무를 위한 안 제4조, 제5조, 제6조와 이용료 부담 및 감면 등의 규정을 정하기 위한 안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정신보건법 제4조, 국가 등의 의무와 제13조, 보건소에서 해야 할 보건사업 등입니다. 정신보건법 제51조, 비용의 징수, 제52조의 제2항과 제3항, 보조금의 보조 등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업무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본 조례를 위탁과 직영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선 보건소에서는 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위탁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때 조례에 의거하여 하남시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추진사업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뒤에 준칙안 중 모범안을 보면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위탁이나 직영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만드셨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영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나중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도 되었을 텐데, 왜 2개를 합쳐서 만들었죠? 이거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보건소 직영으로 모든 것을 다 기획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보건소 직영을, 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운영상으로 좀 더 저희가 신축성과 효율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6조에 의거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함께 올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약직 간호사 1명과 일용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인원으로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자문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보건계장님이 함께 같이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직영체제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특별히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휘
조영휘위원
위탁을 하겠다는 뜻 아니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계속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의 경우는 아마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성이라든지, 보건센터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을 함께 상정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왜 위탁하는 경우와 직영하는 경우를 혼합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럴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나중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면, 그 때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그에 맞는 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왜 처음부터 같은 조례안 두 개를 합쳐서 조례안을 만들었느냐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선위원
우리 소장님이 처음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최종도 위원이 왜 두 가지 운영조례안을 모델로 해서 절충으로 했느냐는 얘기이고, 또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업무 전반을 위탁 또는 대행케 하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다 보면 보건소가 존폐까지도, 자가당착의 모순도 될 수가 있는 것을, 왜 이러한 조례안으로 올라 왔느냐, 그러한 것을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하남시 일반사무도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까지 함께 넘어 옵니다. 또 여기는 보면 직영을 해 보지도 않고, 또 현 체제가 직영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면 전부 위탁입니다.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날에 바로 위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업무 전반을 위탁으로 갈 현실까지 왔어요, 현 체제가, 하남시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안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에 있어서 아까 보건소에서 감당 할만 하느냐,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감당 할만하다면 직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감당을 못하겠다면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 올린 것을 보면 절충안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직영을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위탁을 검토하겠다는 조례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직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의 의견이 그겁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조례가 아니고, 직영하는 조례로 다시 해서 올리세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위탁할 수 있는 조례는 먼저 어저께 행정지원실에서 설명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는 위탁이라는 내용은 빠지고, 직영하는 조례안으로 작성이 되고, 만약에 정 위탁이 되어야 한다면 나중에는 행정지원실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김시화위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보건소도 있었나요? 그 때 답변은 환경사업소, 노인복지회관, 청소, 그런 몇 가지만 열거를 했잖아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거는 현재 행정지원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고,...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행정지원실에서 설명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안에 보면 하남시 전 사무를 민간에 줄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보건소 업무가 하남시 정신보건센터가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지원실에서 설명한 바 있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전제는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탁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행정지원실에서 설명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직영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야 되요.
교범
이교범의원
이 안건을 철회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종도
최종도위원
철회를 해서 조례심의위원회 통과시켜서 의회에 갖다 줘요.
석수
김석수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제11조 이용료 면제가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1에서 5호까지 했을 때는 면제를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도 이 분들도 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계속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이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여기 조례에 의거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위탁을 줬을 때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을 때 여기 있는 1호에서 5호까지를 면제해 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 주겠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이선위원
아니 글쎄, 지금 김석수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충분히, 잘 판단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면제 대상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비로 부담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괄시를 받아요, 몇 달이 가도 입원 수속절차도 안 해 준다고. 바로 이러한 것도 차제에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국비 분담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3년째 체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핑계로 쓰러질 사람도 자꾸 내 미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런 것도 차제에 감안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김시화위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종도
최종도위원
어차피 위탁이라는 것이 재경비는 다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인데요, 상관없어요.
교범
이교범의원
소장님, 이 조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철회를 하셔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오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