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의원 발언

시정홍보책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출장가실 때 저희 시정홍보화보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저희 시정이라든가 관광지, 유적지를 사진으로 제작한 화보가 되겠습니다. 한 권으로 돼있습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3,000만원을 '99년도에 제작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만원 갖고 제작할 수 있는 부수는 1,000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해 주시면 많은 양을 할 때 제작비가 다운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3,000부를 제작할 수 있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업총조사민간인유공자 시상금 150만원과 인구주택통조사 및 농업총조사 유공자공무원 시상금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는 매 5년마다 "5"자가 들어가는 해하고 "0"자가 들어가는 해에 총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원이 각 읍면동별로 693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총조사는 198명의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농어업총조사는 12월 1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이 있는 조사요원과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C아카데미 운영에 따라서 플래카드 제작하고 강연내용 책자유인하고 아카데미운영 위탁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1C아카데미는 21C에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새로운 지식습득과 교육을 통해서 시민공직자의 한차원 높은 의식향상 및 충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19회에 21C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매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6회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캐릭터 디자인 개발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9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현상공모를 해서 접수한 결과 11점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당선 작품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각 시·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또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마스코트를 제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선정하고자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저희시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든지 또 매월 월례조회나 이런 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교육연구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2회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실업자자녀 대학생 행정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업자자녀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0명씩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명을 동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계는 100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상 시상품에 대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 가지고는 민간인유공자라든지 모범시민상 시상하는데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전체 리·통장중에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년이상 되신 분만 포상하는데도 한 70여명이 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5층에 4분이 같이 사용하는데 거기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 한 대를 비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p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목선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포상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의 도입 취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경쟁심 유발로 인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은 개인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범위는 직급별 현원의 70%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급대상은 4급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포함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월 봉급액에 지급율을 곱해서 하고 있고 지급등급 및 지급율은 상위 S등급 10%에 대해서는 150%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A등급에 대해서는 10%이상 30%까지 100%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B등급은 30%이상 70%까지 50%를 지급하도록 돼있고, C등급 하위 30%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평가의 기본원칙은 4급 공무원은 목표관리에 점수로 평가하도록 돼있고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근무실적평점 플러스 부서장 평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별로 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계획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좀 어렵고 공무원 각자의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영업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관리직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 30%는 물론이고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평가부서장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추진과 직원통솔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시책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시·군을 알아본 결과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타 시·군, 도내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함평군하고 서울 강남구만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에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저희 시는 타 시·군이라든지 지급한 사례의 평가기준을 참작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중 장애자연금지급금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면에 행정 7급 홍인화가 성화봉송로정비 때 다리를 다쳐서 장애 8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75만 5,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인사자료용 서버구입이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서버구입에 따른 문제점에는 서버부대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과목을 경정해서 2,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144p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에 예비군육성 자원보조금으로 돼있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살미면예비군훈련장 진입로에 따른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300m 정도 되는데 예비군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예비군 관계부서에서 직선으로 내 달라고 한 것을 직선으로 내주지 못하고 도로만 좀 확장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수를 해서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목록이 다 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좀 유별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던지고 이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인데,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시청 민원실이나 의회나 본관에 거는 것을 여러차례 검토를 했는데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표구를 이번에 하게 되면 좀 선별을 해서 일부는 갖다가 게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그림을 가져가는 사람이 액자를 해놓으면 액자를 떼어서 액자는 팽개치고 그림만 오려서 똘똘말아서 나가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리 화곡마을, 정토사 법경대사 탑이 있는데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솟대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을 마을주민들이 복원하자 이래서 하는데 지금은 아마 주민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모양처럼 다시 복원하는데 주민들이 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거기서 누가 오신 분이… 윤영호.

이게 마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마을에서요. 만들긴 그 분이 만드는데…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정을 제작한 다음에 동상을 만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99년부터 계속해서 해나오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했습니다.

시지를 하려면 편집을 해야되고 자료 수집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몇 년을 해야지…

책자 만드는 비용입니다.

예.

예.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출판업자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 문제는 출판업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인쇄물이 있을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예, 일정규모 이상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예,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집행부 계획은 사실 규모도 확대하고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그래서 참가국도 작년도 수준으로 줄이고 또 초청인원도 작년도 보다 많이 줄이고 시비도 당초에 9억을 요구했었는데 3억을 줄여서 6억으로 이렇게 일단 행사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또 격년제 문제는 내년도에 하는 것을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이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못하시게 하면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의 것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7억 5,000만원 가지고 해야죠.

예산 문제는 지금 국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6억 5,000만원인데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가져오면 더 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국도비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도저히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7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밖엔 없습니다.

예, 지금 받아온게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야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꾸 되풀이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내년도 것을 올해 당겨서 하고 내년도 것은 시장님께서 요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반대하시면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 시장님이 분명히 의원님들 회의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을 믿으시고 일단 하게 해주시면 금년도 무술축제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술에 관한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무술축제가 아니고 그냥 무술에 관한 용역.

일단은 국내무술 위주로 용역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첨가해서 세계 것도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작년 연말에 되는 바람에 총 사업비 결정이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 간담회 때 이것 보고를 드리면서 설계가 되면 추가로 조정이 돼야될 부분은 금년 추경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히 확보됐던 금액이 계속 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넘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요, 노후차량 교체 구입니다. 이게 '91년도에 지프형 코란도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중인데 8년이 넘어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 한 대 승인 올렸습니다. 다음은 52p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척 의용소방대 소방대기소 신축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니 의용소방대 소방대기소 부지매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에 5,000만원 중에서 50%부담은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숙박시설 우수업소표지판 제작입니다. 관광시설은 문광부에서 별도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호텔이 아닌 일반 장급 여관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 1등급을 받는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아크릴판으로 표시판을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자에 위임한 인감증명발급사항에 대한 엽서통보제는 인감증명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1년에 인감증명 발급되는게 약 한 12만건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위임받아서 오는 건이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한 15% 차지하는데 이것은 인감증명을 위임받아서 발급해 가지고 가는 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명에 대한 인건비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3,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내에 창고하고 있는 벽채에 현재 목재 캐비넷과 철재 캐비넷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박이장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의 사물함식으로 그것을 벽에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목재 캐비넷과 철재 캐비넷은 다 없애고 분위기를 다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대와 출입구에 체리조각을 부착하고 또 아가방이나 아크릴 보호대를 만들고 특히 상담실이나 대기실에 의자하고 책장 등을 교체해서 민원실 분위기를 밝고 편리하게 변화시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p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무자 개인한테 나가는 여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수송차량 임차료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48p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금년 1월 15일자로 신규로 생겨서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 참석수당 270만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p 국내여비로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건축행정서비스헌장 보상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작년부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건축허가도서를 CD로 전부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CD로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받아서 도면도 전부 컴퓨터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부 등록되고 지금까지 허가한 사항도 전부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대형 21인치짜리로 해야 화면이 보이고 조그만한 컴퓨터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1인치짜리 4대, 플터라고 인쇄하는 게 있습니다. 도면을 인쇄해서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스캐너는 도면을 입력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에 2,024만원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 업무추진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컴퓨터 3대하고 프린터기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CD를 받는 보관함이 필요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및 프린트기 1대에 150만원, 그리고 카메라 1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것은 전부, 건축과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예, 장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다시 세운 것은요, 카메라라고 지도계에서 했는데 저희들 지적건축과에서 쓰던거라 가져갔구요. 카메라는 허가민원과에서 새로 하나 구입하는게 되겠구요.

예, 그래서 그 위에 컴퓨터 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것은요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이고 그 밑에 허가민원 업무추진 그것만 더 사는건데요, 그것은 인원이 4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쓰던 컴퓨터를 가져가고 바꾸는데 대개 오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헌 것 못쓰는 것만 타 과에서 줘요. 신설된 과니까요.

아니에요,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전부 타 과로 가면서 가져갔어요. 4명 빼놓고서는요.

지적건축과로 자기가 쓰던 거니까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우리과로 오는 직원들도…

거기도 인원이 그리로 갔으니까, 건축과 직원 6명이 그리로 갔으니까 컴퓨터는 전부 가져갔죠, 프린터하고요.

그것도 가져갔습니다.

예.

그런데 업무특성상 건축지도계…

지적과에서 쓰던 것은 지적과에서 쓰고 건축과에서 2개계가 그리로 갔거든요. 2개계에서 건축과 직원들이 쓰던 장비 카메라, 컴퓨터 이것을 다 지적건축과로 가지고 내려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에서 쓰던 것은 지적과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쓰는거고,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이 되면서 건축과가 폐지되면서 2개계가 지적건축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개계 직원들이 쓰던 건축지도계에서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 찍는다고 카메라 가져가고 건축과에서 있으면서 컴퓨터 장비 쓰던 것 계에서 쓰던 것을 2개계가 그대로 곧장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갔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건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경정 감해서 3억 124만 1,000원해서 이것은 중앙탑 주변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감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상모면에 안보 소하천을 석축 경정 감을 해서 대사소하천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벌2통부터 다음 페이지 상모, 수회리, 배수로정비 사업건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17건 5억 4,8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25개 읍·면·동에 시설부대비를 50만원씩 해서 편입했습니다. 이것은 합동설계작업 및 사업장 편입토지 경계측량비를 포함해서 읍·면·동별로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가금 신촌다기능회관 신축하고 엄정 탑평마을회관 신축, 이류 성종1구 마을회관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현재 읍·면·동에 레벨이 2대밖에 없고 평판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기기 레벨하고 평판 6대씩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합동작업할 때 설계할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살미 향산체육공원 조성사업 1식하고 주덕 풍덕테니스장 설치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냉·난방비 설치에서 과목경정 감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세웠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증 1억 7,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으로 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먼저번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비 3,200만원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720만원을 보태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감리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살미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인데 살미면에서 자율방범단 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 12월에 10개교에서 교통사고가 있어서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타 차량이 와서 방범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했기 때문에 그 차를 페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시 살미면 자율방범대에서 차량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교육교재 및 자재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336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하고 자재비를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시비해서 교재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사업비만 나오고 다른데 전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단월 강수욕장하고 목행 거기에 충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주댐하고 강수욕장하고 목행 고수부지내에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이 전부 다 끝나서 기획감사과에 줬는데 용역이 다 끝나서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감사과에 용역설계를 해서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1차 입찰도 봤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조사라는 것은 시간도 걸리구요, 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국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으로 다시…

일단 농림부쪽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결정이 났답니다.

지금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권혁부 위원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농정국장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이 났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문서가 오고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용역조사는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학술용역은 어디에 위임을 합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교수진들한테 부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충주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인가요?

그 교수진을 이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그래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이면 사실 새 차를 사는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에 전부 경광등 달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원이지만 회비내서 운영하는데 기름값하고 상당히 문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개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 살미하고 소태는 다른 데하고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파출소에서 있는데 법인체나 사단법인체 이런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장앞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자율방범장이 또 수시로 바뀌고 이러는데,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살미자율방범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등록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합시다.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지원비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사줘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각 읍·면 파출소별로 다 있습니다.

아니 파출소 말고 개인명의로 살미면 모양으로 자율방범대 소속으로 돼있는 데가 몇 군데 돼있느냐구요.

지금 23개 파출소에 다 있는데 이게 전부 그렇게 등록이 돼있습니다.

다 개인으로요?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살미뿐만 아니라 각 다른 곳에서도 폐차 됐을 때 보조해 달라고 하면 500만원씩 보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선례가 될까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에요.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거부 못하죠?

예, 그런데 여기 살미하고 소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가 없는 데가 되기 때문에 파출소가 있다고 하면 경찰하고 나가게 되면 좀 덜한데 소태나 살미는 경찰관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나가 있다보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좀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칠금동 새마을 자율방범대 있죠?

예, 거기도 있습니다.

봉고차 하나 가지고 매일 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가 마모가 돼서 구입요구가 있을 때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살미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줬고 여기는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그런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로썬 그렇게 관계근거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살미나 소태같은 데는 특수한 여건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것은 또 더군다나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가 완전히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뺑소니 차가 와서 들이박고 갔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좀 여건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성여고 앞에 있는 탄금무선봉사대 거기 차가 두 대가 있어요.

이것은 해병전우회도 있고 무선봉사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누가 사줬는가 하면 한국범죄예방재단에서 사준 것입니다. 만약 그 차가 마모됐을 때 그 사람들 주야로 밤을 세워가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23개대나 지금 무선국, 해병전우회 새마을 방범대 이런 게 전부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파출소에 있는 것도 어디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준 건 아닙니다. 그 방범대 자체에서 구입한거지, 그런데 이것은 여태껏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구입해 준 데도 없는데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 돼서 출동을 했다가 다른 차가 와서 교통사고를 내서 뺑소니치는 바람에 뺑소니 차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차도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된다고 해도 어쨌든 중고차를 사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타 자율방범대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방범대 살미면 같은 데는 사실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거의다 자기네 자체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은 합니다.

지금 살미자율방범대 지원 이것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고 앞으로가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당연히 해주는데 이게 예가 돼서 앞으로 다 해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실 특수한 여건이 됐을 때나 얘기되는거지, 그렇다면 23개대하고 무선국이나 해병전우회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새마을 방범차량도 사실은 사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서 전부를 앞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