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4일 심사하시던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하신후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과 3월 24일 심사하시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3월 23일 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 제3항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농수산개발비에 35억 176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252억 3,102만 5,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충북농업경영인대회참가수송차량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때 삭감됐던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충북농업경영인대회참가보상 600만원도 역시 본예산 삭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수련회보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본예산 삭감분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농업인 7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 임원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비라든가 기타 행사비에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수년동안 겪어왔던 것인데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농민회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회에 조직원이 한 300명정도 됩니다. 이네들도 우리 수준정도를 보면 농업경영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단체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새농민회에 새작목개발에 따른 벤처마킹으로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크로바동지회에 대한 농촌청소년육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우리 농업 7개 조직중에서 조직 자체를 지도육성하는 의미는 우루과이라운드와 WTO협정 이후에 농가개별적으로 보조금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민단체조직을 육성하고 또한 우리 농업정책 자체가 생산적 측면보다는 유통분야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방침이.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데에 조직을 육성시켜서 우리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계상했으니 꼭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구독료 3,2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삭감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써 농민의 집 물품구입보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의 집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이면 의류매장을 내보내고 농업과 관련되는 단체나 아니면 개인을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에는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소를 시청앞에서 개인사무실을 임대내서 쓰던 것을 일단은 농민의 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 단체가 그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물품구입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환지비를 95만 2,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은 1억 1,137만원을 변경내시로 감을 했고, 또한 부대비와 감리비를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이관시킨 겁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밭기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9,3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에서 일부 시설비로 조정을 하고 또한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엄정에 있는 원곡밭기반정비에 농로가 425m가 추가가 됐고 주덕 당우지구에 농로 300m가 추가가 됐습니다. 또 2001년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에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8,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억을 했는데 2억은 뒷면에 나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서 34만 3,000원을 확정내시가 되어서 변경을 했고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4억 1,571만 3,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3억 1,282만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5,069만 4,000원을 시설비로 이관시켜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2001년도 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은 시설비로 감 이관 했습니다.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환지비를 467만 5,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감을 했고요.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에 1억 5,772만 6,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감을 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과목경정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억 5,345만 1,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상모 고운 생활용수암반관정관로보수 3,000만원, 앙성 양지뜰 용수로개설에 3,000만원, 가금 창동배수로설치 1,000만원, 가금 내동 산사태방지 배수로설치 3,000만원, 산척 광동 농업용수로설치 5,000만원, 호암 도장골 용수로보수 3,000만원, 봉방 하방뜰 농로포장에 5,000만원, 소태 세포용수로보수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p입니다.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중에 충주사과 서울지하철 광고수수료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삭감분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복숭아조형물현상공모공고료를 중앙지와 지방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사과탑정비 제초작업인부임 5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충주 복숭아조형물공고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150만원,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5회 충주사과축제행사개최 2,500만원 당초예산 삭감분을 계상했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사과아가씨선발대회보조 역시 본예산 삭감분을 계상 했습니다. 사과발전회지원비 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발전회원들을 각 작목반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과명품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농산물판매촉진지원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시설비로 사과탑설치와 복숭아탑 설치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농민회보조에 통일농업에 관한 토론회에 아까 과장님 설명은 그냥 농민회가 상당히 어려운 단체로써 꼭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통일농업에 관한 토론회가 어떤 방법으로 뭐를 하는 건가요?

지금 농민회가 당면한 것이 통일농업을 케치프랜으로 걸고 거기에 따른 것을 농민중앙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까지 내려오고 각종 행사때마다 통일농업에 대한 것을 많이 지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북에 농업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됐을 경우에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 지원해야 할거, 발전시켜야 할거,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겠죠. 그렇게 정부에 건의하고 또 이북에 직접, 금년도에도 시단위에서도 한 두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회보조라니까 실제로 토론회라면 우리가 순수한 토론회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말씀하시는 여비라면 여비로 되든지 돼야지 농민회보조라고 해서 통털어서 토론회라고 하니까 식대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런게 다 포함이 되겠죠. 여비, 식대 다 포함이 되겠죠. 토론회를 한다면 발표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질문자가 있을테고 그런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갈거고.

이런 순수한 회의가 된다면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돼야 되는데 순수하게 농민회보조라고 하니까 그냥 농민단체에 토론회를 명분으로 해서 지원만 해주는 건지, 실제로.

아니죠, 사업별로 500만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줄 사항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지원해 주고 난뒤에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사업계획을 안받으셨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은 예산세우고.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닌가요?

그 계획은 농민단체에 주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에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500만원이 나온거지 무턱대고 500만원은 사실 안그렇잖아요?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네들이 저희 시에 예산을 강력하게 반영을 시켜다오, 50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새농민회보조하고 괄호열고 새작목개발 벤처마킹했는데 새농민이라는게 새로 생긴 단체입니까, 새 자만 붙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농협기관에서 매년 새농민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 연륜이 깊어 가니까 농사를 아주 우수하게 잘짓는 분들에 대한 연말에 가서 새농민상을 줍니다. 그러한 시상받은 분들끼리 새농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도단위도 있고, 중앙에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있으시면.

한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전염병보호장비구입은 작년 당초예산에 올렸던 건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돈이 적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1,200만원이 돼야 앞으로도 각종 재해를 입어서 논에 들어갈 때 단체나 군 장병들이 잘 안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장화나 기타 장갑을 사주는 건데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양곡관리업무추진수용비는 국고보조내시가 2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폭설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피해가 한 26억정도 났었는데 복구계획을 28억을 요구해서 보조내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줄어서 한 14억정도밖에 안되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가 4억 1,000만원, 인삼재배시설이 1억 8,700만원, 기타시설은 버섯재배사입니다, 1억 4,000만원. 다음 시설작물 대파대, 상추하고 시금치 피해본 대파대로 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농지이용율을 증대하고 유기물감소로 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에 호밀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8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무.배추사마귀병방제는 살미하고 상모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39ha 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52ha 정도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배추를 정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이나 밭을 전부 갈아서 지금 소독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서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긴급복구비, 이것에 도 예비비가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인공화분교배기지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일기불순으로 화분불량때 인공교배기를 사줘서 전부 교배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주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입니다. 105p 인공화분교배기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복숭아에 국한된거죠?

예.

복숭아 개화기인 4월 10일쯤 개화가 되는거 아니에요?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급할 것 같은데요.

예, 급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화분이 많은 유명이나 월미같은 것은 화분수로 보식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글쎄, 그 관계는.

창단이나 백도류가 화분량이 적기 때문에 인공화분을 하는데 그 사이에 유명이나 월미를 심어 놓으면 구태여 화분을 안해도 결실이 잘되거든요. 600만원이면 금년도에 묘목이 2,000원씩, 한 3,0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30주를 줘도 100농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몇 년씩 두고서 해마다 인공수분으로 고생 안해도 사이사이 심어주면 자연수분이 잘 이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한세트당 여러 가지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채취기하고 정선기, 개학기, 화분정선기, 교배기 해가지고 다섯가지를 묶어 가지고 한세트당 61만 3,000원이거든요.

과장님, 이 꽃을 사람이 채취해가지고 건조시켜서 수분 꽃가루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품종 꽃이 국한되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명, 월미 아니고는 수분이 안됩니다. 그럼 교배기만 농가에 보급해 주고 유명 자체를 농가에서 식재를 안한다면 꽃을 채취 못해서 인공수분을 할 수 없는 지경도 올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묘목을 사주고 수분수를 심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많이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기계를 사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 비료 및 자재구입이 351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제초 및 시비작업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심어 놓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대가미공원조성사업으로 9억 9,700만원, 이것은 체육시설입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 78p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맨발숲길조성사업으로 4,9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토무궁화심기가 4개소에 5,242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대가미조성사업에 300만원, 맨발숲길조성 50만원, 전국토무궁화심기 57만 2,000원이 부대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가미공원 체육시설설치는 지난번에 2,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억 9,7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TV안테나설치 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원래 난청지역이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증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산책로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 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급수시설을 못해서 이번에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수 남양공원 체육시설정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인데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작게 해보려고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도구구입입니다. 당초에 1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저희들이 1,000개를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갈퀴관계는 산불을 끄고 나면 많이 없어집니다. 읍면동에도 배부를 해야 되고, 소방서라든지, 각 군부대도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전기 밧데리구입도 전과 동일하게 100개를 올렸는데 20개밖에 안됐습니다. 400만원 증 시키는 겁니다. 피복비로 산불진화용 조끼구입입니다. 지난번에 250만원만 가지고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읍면동 직원은 하나도 배부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 직원들에게도 전체는 못주더라도 한 3-4개씩 줘서 같이 산불조심 계도활동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증감이 되겠습니다. 세세히 설명은 안드리고 항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조금 증이 됐습니다. 슈퍼화이어맨은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 표주제작을 계상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여기부터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 증감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차료 조림묘목운송차량임차료는 과목경정을 시킨 겁니다. 1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증이 5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도 1,460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감에 의해서 된겁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숲가꾸기작업단 기술교육 증된 겁니다. 야계사방도 자치단체부담금 감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국고보조사업 가감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지구지원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7,299만 4,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정리비, 식재비, 운반비는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밤방재장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7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에 따라서 변경된겁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107p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사소독장비 유류대 38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장비도 활용하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원래 모자라는 겁니다. 며칠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동용 소독방제기가 22대가 도 예비비로 사줬는데 사실 500만원 더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구제역방역소독약품 구입비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며칠전에도 신문보도에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정도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될 것 같은 약품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민교육원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으로 66만원 계상 했습니다. 108p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광견병시술비가 국가계획이 달라지는 바람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폭설피해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부담금과 도비에서 피해시설철거비를 계상 했습니다. 109p입니다. 선진축산 및 유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우들을 지금 비육우로 길러서 고급육으로 생산을 하는데 등지방이라든지 육질을 측정할 수 있는 초음파진단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협에 한 대 구입해 줌으로써 전농가가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도록 해서 축협에서 20%부담하고 우리가 40%부담으로 한 대 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젓소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검정비수수료 40%와 정액대 40%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육계유통개선사업직판장설치입니다. 지금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거의 축협에서 일반시중식육점보다 싸게 파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데 닭은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닭값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도 소매점에서 팔리는 가격은 크게 반영이 안되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계축협으로 하여금 시내 중요소비시장에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쇼케이tm나 간판, 냉장고 같은 것을 저희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날 판매가격에서 수수료만 포함해서 1일 변동제로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p입니다. 양어장슬러지수거차량을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심의때도 임병헌 위원님도 조언을 주시고 이래서 저희 관내에 육상양어장이 한 56개소가 있는데 여기 슬러지 처리가 안되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한 40%정도 시비를 보조해 줘서 양어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방금 기동반구성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시하고 면단위에 기동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되는건데 3인 1조로 해서 88개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88개단은 저희가 임의가 구성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을 줬는데 대개 10두이하의 소규모 양축가 30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락은 한 두 부락에서 끝나는 수가 있고, 어떤 부락은 여섯부락을 합쳐야 30호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문보도에도 헛점이니 구멍이니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중앙지침이 30호정도는 1개 방제단이 할 수 있다, 해서 6만원씩 국비에서 저희가 확인서만 해주면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중앙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들어와서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산이 안됐을 뿐이지 지원은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방제가 아주 철저히 잘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방차원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방제단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하게 감독좀 해주시고요.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가 두당 500원인데 이 시술자가 누구에요?

시술자는 공수의도 하고 개업수의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만 할 수 있는 거죠?

방역요원으로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면 그 사람도 가능 합니다.

그런데 광견병만 가지고 수의사가 500만원씩 받아 가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왜 여기 광견병만 나타났느냐 하면 본예산에 다른 것은 있는데 광견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침으로.

같이 다니면서 한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먼저번 신문에 난 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 구제역소독약품이 여기 충주시에는 떨어져서 못한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소독약품은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난리를 치니까 없어가지고 일부러 소매상에 걷으로 다니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약품부족은 없습니다. 이전에 신문보도에 제목을 그렇게 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 갖고 하려고 했더니 소규모 농가하고 대규모 농가하고 편차를 두면 되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는데 되느냐, 하는 질책중에 하나가 마침 귀한양 보도가 돼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입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전에 최근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동향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5년 11월에 준공이 되가지고 '96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만, 그후에 IMF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거래물량이 신장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 연도별 거래현황을 제가 참고로 뽑아 봤습니다. '99년도 대비 2000년도 15% 금액이 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비해서 27억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연말 거래 실적에 10%를 220억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들어서서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 금년 2월말 현재 6억정도 거래가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39%가 거래물량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월 채소동이 추가로 확장이 됐고, 그래서 또한 부실법인이 정리가 됐고, 여기에 대한 법인들의 의욕이 늘어났고 이래서 신장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대형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도 문경, 영주, 풍기, 상주 이쪽에서 올라오는 수안보 방면하고 또 음성이나 청주쪽, 달천로타리, 또 원주, 제천, 단양쪽에서 오는 영덕삼거리 3개소를 해가지고 대형지주간판을 설치해서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오는데 용이하게 현재는 위원님들 다녀 보셔서 아시지만 목행동에 새한 아파트 도로변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중도매인들이 충주도매시장을 찾아오는데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1월 8일자로 가가지고 충주시 관내 채소 주산지 칠금 작목반, 가야금 작목반, 탄금대 작목반, 가금면 갈마 작목반, 금능동 능암 작목반을 우리가 법인대표하고 경매사, 소비자단체에 작목반장 총무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본 결과 서로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작목반 자체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례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유대영씨 하고 이호철씨가 하던 충주중원청과가 안도성 대표이사로 경질이 되고, 원협공판장도 김태우 공판장에서 강남영 공판장으로 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대표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지금 외지 중도매인들을 끌어 들이고 있고 또 산지에 산물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뒷받침을 해줄게 안내판을 눈에 확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충주도매시장이 외부에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3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참석차 공석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p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비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사화합 등산대회지원에 300만원, 시설비로 풍물시장 지주용 간판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p입니다. 실업대책으로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에 내시자료에서 부족했던 부분 추가로 온 것이 7,2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4,276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예산에 16억 6,600만원이 계상됐고 금번 1차 추경에 1억 1,556만 5,000원이 계상됐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이 7억 614만원이 계상되고 이래서 전체 24억 8,770만원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가 200만원씩 8개소인데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 연말정도 되어서 E-마트하고 롯데 마그넷이 동시에 개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재래시장이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데 더 가중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침 풍물시장이 3월 5일자로 충인시장하고 무학시장쪽으로 옮겨 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불을 부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차제에 저희 지역에 쪼만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재래시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시장, 무학시장, 충주공설시장, 남부시장, 성서동에 차없는 거리, 이번 달 초에 형성된 관아골 상가라고 해서 옛날 성내동사무소 있는 쪽 관아공원 이름을 따서 관아골 상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충주풍물시장 해서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가겠지만 각 시장별로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서 나머지는 상가 자체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갖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일본 출장중이므로 도시개발담당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시설비 체육관옆 도로개설하고 천변도로시설확충,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긴급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중기임차료가 있습니다. 매년 중기임차료를 세웠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재설 작업한 날이 35일간입니다. 그래 읍면지역에서 도로가 많이 얼어서 지금 예산 서있는 96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000만원. 두 번째 시설비 유즈막 가로등보수공사는 지금 유즈막삼거리에서 건너 좌측으로 불이 전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설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누전이 되고 있어서 차단기를 내려 놨는데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가 당초예산에 100개소 3,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것이 370개정도를 받아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해달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설기 트랙터 부착용을 26개를 제작구입해서 읍면에 2개씩 배정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와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3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전거도로공사가 국비보조내시가 2월 7일 되어서 먼저번에 올렸던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13억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또 국도대체우회도로도 2월 7일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에서 산척-활산간하고 양촌-덕은간에 사업비가 줄어서 산척-활산하고 양촌-덕은으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문락-지당, 중청-덕은을 감을 시켜 증을 시켰습니다. 사업개소가 8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줄였습니다. 다음 134p가 되겠습니다. 창전-대곡간 17만 8,000원은 양여금사업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은 총괄만 94억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2월 7일 늦게 되어서 전부 사업장별로 내역을 넣었습니다. 시의시도정비도 마찬가지로 총괄로 넣었다가 사업장별로 늘어 놓은 겁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남벌도로확장공사는 마즈막재에서부터 곱돌공장 가는 길을 선형개량을 하려고 9억 7,6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그쪽으로 화장장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극동대 주변 정비공사는 산업대와 극동대 주변에 할 사업이 많은데 한 5억정도 올렸습니다. 살미 도선동 진입도로공사는 도선동에서 발티쪽 농로인데 이것을 주민이 건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정도 섰는데 건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정을 다 못해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2억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신니면 용원저수지 아스콘포장은 신니면 옛날 장터안이 차도브럭이 깔려 있어서 소재지 주민들한테 20%이상 50%까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무학시장정비공사는 지금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1억정도 증을 시켰습니다. 풍물시장앞에 원예협동조합앞 하천가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보려고 1억 7,000만원 올렸습니다. 소방도로개설확포장공사는 주민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p 시설비 남벌도로확포장 있잖아요. 그 도로가 충주댐 이설도로구간에 들어 있는 도로 아니에요?

이설도로구간은 그전부터 있었으니까 아니죠. 이설도로는 아니지만 댐주변사업이나 이런거로 지원은 받을 수 있겠죠.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나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서 해야될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변구역이나 댐주변 사업비로 1년에 얼마씩 보조를 받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하면 좋지만 이게 이설도로구간에 들어 있는 도로가 아니다.

그전에 그 길이 있었으니까요, 댐 막기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p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 10개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그중 일부를 해소하고자 1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56p, 여비에 견인제도운영 및 주차장관리업무추진여비입니다. 주차장관리요원 3명이 있는데 216만원 올렸습니다. 157p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견인지역표지판설치인데 여기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할 때 시내 간선도로 6개소 전지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 2k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80개는 필요없고 20개는 지금 설치해야될 사항입니다. 120만원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태료고지서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가 낡아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정리하면서 계상한 계수입니다. 감 896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건축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실과소 통합으로 지적과와 건축과의 건축행정, 건축지도 2개계가 통합이 되어서 지적건축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계는 허가민원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통합과 허가민원과 신설로 당초예산을 분리 편성한 관계로 예산이 전부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876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57만 1,000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270만원이 감됐습니다. 급량비 120만원, 다음 88p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전액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대가 감되어서 88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89p는 생략 하겠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에 1억 9,264만원이 감됐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900만원 증됐습니다. 이 사업은 살미 쌍천하고 점말 2개 마을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가 736만원이 감됐습니다. 93p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직원이 25명이었는데 통폐합으로 7명이 늘어서 3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880만 8,000원이 증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12만원 증됐습니다. 다음장 94p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에 있어서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 참석수당이 당초에 5회에서 2회가 증가되서 135만원이 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올라와서 물어 보는데요. 물리치료실을 내가 가보니까 마사지 하는건지 뭔지 뿌러져서 테이프로 감아서, 그런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한가지 의사들 진료실을 가보니까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옷걸이가 뿌러져서 삐딱하게 서있는데 그런 것은 보기가 안좋으니까 예산을 세울때 참고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최우수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200만원 상금을 타게 되면 물리치료실 장비를 구입하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사들 옷걸이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린 금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촌노인건강활동지원재료 과목경정 감을 120만원을 해가지고 노인교실운영재료로 60만원을 하고 다음에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0만원을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증은 당초에 국비예산입니다만, 80만원이었는데 24만원이 증이 되는 겁니다. 다음장 112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양질미 생산지원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정에 의해서 내시가 취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가 1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 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한 7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만, 2001년도 농림사업으로 1개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1개를 더 올려가지고 금년도 농업인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올리는데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본시설은 건강기구하고 찜질방하고 목욕실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권장시설로는 식품가공이라든가 조리실이라든가 노인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요원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장갑 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3건인데 농기계순회수리운영보조인부임 530만원하고, 이것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대는 순회수리에 역점을 두고 한팀을 더 운영해 가지고 내방수리 농민을 위해서 보조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요. 다음에 유리온실하고 자동하우스관리 인부임은 저희가 시설채소 육묘라든가 관리 그리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화학에 의뢰해서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을 530만원 계상한 것은 남해화학으로부터 좋은 비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토양검정계약을 금년도에 3,000점을 했습니다. 시수입으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사과꽃길걷기하고 사과따기행사 지원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사과가로수에 사과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어린이 날을 정해서 가족동반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과따기행사도 관리가족을 지정해가지고 사과나무사랑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월 5일 어린이 날을 전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또 가을에 사과따기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00명이상 관리가족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우리 충주사과가 또 시목으로 지정이 됐고, 사과사랑 시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정도의 행사비용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14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사과병해충종합관리시범재료해서 국비지원사업인데 7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10농가에 아주 사과에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병해충이 10가지가 됩니다. 소요 자재로는 성페르몬 트랩을 설치하는 거고요. 천적이라든가 병해충 관찰기구를 이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지역특산미생산연중출하시범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에 과수농가 적기, 적작테이타베이스구축 및 홈페이지작성에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과연구실이 작년에 개설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장 등 기반공사를 마치면서 사과나무가 식재가 됩니다만, 충주에서 거주하는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라든가 품종식재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농가지도에 체계적인 관리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버구축이라든가 웹스팀 비용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과연구실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농민의 여론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새기술개발 전략작목 기술보급사업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번에 2,100만원을 계상한 목적은 저희가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비율이 낮아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00만원 사업비중에 40%,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0% 증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꼭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p가 되겠습니다. 고당도 고품질 충주딸기생산기술개발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300평 규모로 사업내용은 릴레이 콘트롤박스를 설치하는 거고요. 전구를 300평에 110개를 달아 가지고 전선이 380m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일몰후에 자동으로 점등이 될 수 있게끔 시간당 10분 간격으로 5-6회의 점등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상품성 향상이라든가 딸기생육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49%보조인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200만원 보조고 규모는 1,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신품종 접수채취포 설치는 5,000주를 하는데 적응시험을 해가지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품종의 접수를 채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114p에 새기술개발 전략작목 기술보급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품목이고 위험부담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7,000만원 사업비중에 40%인 2,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가운데 농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작목을 하고자 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곰취라든가, 머위, 곰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를 넓이는 거고요. 머위, 상황버섯, 그리고 충주팥이라고 해서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콩을 이용하는 가공사업 등등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2,1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이 사업내용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새기술소득작목으로 발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머위는 아직 충주에 재배하는데가 없죠?

예.

그 외에는 있죠?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단위를 맞추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천상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비율이 다른 사업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위원님 원래 이것은 100%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데가.

100% 해줄려면 그 사람들 먹고 살 것을 대주지 시비로.

그게 위험부담이 따르거든요. 이것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출하단위가 되고 또 출하를 하려면 상품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위험성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에 40%가지고는 잘아시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 10% 빼면 30%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30% 늘린 것은 그래도 70%정도는 보조비율이 돼야만 농가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새기술개발이라고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하게 된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p, 민간실비보상금 농촌노인교실운영 참석 급식보상 과목경정 증 했는데 노인복지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나는 보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것을 세운 것은 무슨 이유에서 세웠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행정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사실상 농촌에 우리 전통문화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또 농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게 농업 농민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3년차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 개밖에 안됩니다만, 농촌진흥청에 농촌생활연구소가 별도로 기구가 있고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복지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농촌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40명 3회 했는데 40명은 1개 마을에 40명 하는 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지금 금가면에 경촌부락, 이게 3년을 해야 됩니다. 지침에. 그래서 거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마지막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남녀노인, 인근부락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답변 됐습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p 과수농가 적기적작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작성하는게 있죠. 이거 2,000만원인데 홈페이지를 과수연구실만 할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이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할거에요, 아니면 과수연구소로 할거에요.

기술센터내에 사과연구실로 해가지고.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못갖고 있잖아요. 못갖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일부 사업소로 들어가 있다고요. 사실은 이것을 꺼내서 완전 농업기술센터로, 사과연구실 이쪽으로 하지 마시고 센터로 하셔가지고 센터 전반적으로 하시면서 사과를 집중적으로 관리로 하시는데 단, 충주시농업기술센터로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된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회 홈페이지도 600만원에 만들었는데 2,000만원이 어떤 부분인데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전문적인 것을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사과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서버구축에 한 600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웹스팀 비용이 1년 기준으로 한 400만원이 들어 간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작성하면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인건비 해서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서버나 웹사이드 다 들어가지만 사실 기초조사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과수농가 집집마다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이뤄질는지 몰라도 기초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뜻은 기술센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충주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찾으면 사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사명감으로 하셔야지 그냥 뭐 2,000만원 들여서 우리 홈페이지 하나 갖었어, 하면 안갖느니만 못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112p,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1개소 했는데 건강관리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1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우선 지역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은 예산이 계상되면 신청을 2000년도에 받아 놓은게 있어요. 그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관을 건립하던가 증.개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안에 건강기구, 다시 말해서 자전차 같은거, 런닝머신같은거, 그런 기구가 들어가면서 찜질방을 해도 되고요. 목욕실 같은거, 식품조리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을 해가면서 부락민들의 실정에 맞게끔 해서 피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80/100이라고 하면 보조비율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또 한가지 이게 순수한 시비로 하는데 그전에 도비로 하는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생겨서 소태면에 제일 먼저 들어 왔는데 그때 당시도 5,000만원이라면 엄청 컸어요. 지금 그게 다 사장돼서 안 쓰고 있다고, 그것은 돈만 들여서 해놓고 써먹지 않고, 그래서 내가 먼저 앙성면장으로 갔지만, 개선방안이나 활용방안을 해봐라, 이런 저기를 했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사장시켜서 할 바에는 이것도 그런 식이 안될까 염려되서어 묻는 거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태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하고도 여러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활용되는데는.

어디가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주덕 풍덕이...

거기는 24시간 저기를 해요.

거의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소장을 보내던지 면직원을 보내서 거기 운영방법이라도 배워다가 소태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부락에 자산이 어느정도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단체, 대동계에서 어느정도 해주면 활성화가 잘되는데요.

그것은 동네 돈을 들여서라도 운영하는 쪽으로 해야지, 사실 보는 사람마다 욕하고 있다고, 지금, 돈만 버렸다 이런 얘기여.

이것은 많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000년도에 2001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한 것은 7개를 했는데 하나밖에 안떨어 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입니다. 아주 여러군데에서 해달라고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상을 해놨어요, 국비로.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잘되면 좋은데 안되고 그래서 사장될까봐 그렇지,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세요.

답변이 됐습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선정도는 거의 묻어 가는데 이게 언제쯤 급수가 가능한 건가요?

금가면 지역에 경촌하고 동량면 관암 소재지는 금년말정도면 우선 도로변은 가능합니다.

대략 들어간다면 몇m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지.

마을앞길까지 관로가 되어 있는 것은 마을까지 거리에 따라서 한 50m든가 20-30m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은.

그러면 지금 관로 묻은데서 실제로 소재지가 되면 100여호가 되면 가운데 지선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 까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실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느 선이 되나요?

지선까지는 시에서 관로를 깝니다. 수용가 부담은 지선에서 담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를 들어 10m를 잡으면 보통 비포장인 농촌지역에는 한 54-5만원정도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다만, 10m 기준으로 해서 도시같은 포장도로를 깨서 할 때는 배정도 한 110만원정도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요, 지금 농촌도 왠만한 골목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10m 기본 하는데 100여만원이 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본인부담 따르는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예,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도 급수신청을 하는 가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에 본인부담이 되어 있어서 설계비, 시설분담금 다 포함되어 있어서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이죠, 왜냐하면 관로를 뭍고 나니까 사실 금가쪽으로는 수질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일찍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농가에 제가 어렴풋이 돈 100만원 든다고 하니까 전부 입만 벌리는 입장인데 아무리 가깝다 해도 한 50-6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한 10m, 20m, 또는 5m 이정도 범위에서 개량기가 얼마고, 인건비 대략적으로만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지역, 다른 지역까지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게 원채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안하니만 못한 그런식이 나올것도 같은데, 부탁좀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166p를 열어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운영중에서 예산이 7,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만원인데 배수펌프장, 봉방하고 용두에 있는 천장 크레인 검사수수료입니다. 3년마다 크레인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빼놨습니다. 다음 167p 시설부대비에서 7,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봉방하고 용두 천장 크레인이 있는데 이것이 ISO14001인증을 받고 1차로 지도가 내려와서 이것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회사하고 연결해 보니까 2,600만원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봉방배수펌프장에 자동제어설비보완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봉방동배수펌프장하고 저희들 콘트롤실 하고 거리가 한 400m가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돼서 중앙제어실에서 콘트롤해야 될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16건, 농업생산지원과 2건, 축산과 1건, 지역경제과 1건, 지역개발과 1건, 교통과 1건, 농업기술센터 1건 등 23건에 대하여 수정심사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안만석입니다. 일손돕기 참여자 전염병 보호장비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자들이 유행성출혈열이나 랩토스피라증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호장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보면 작년에 벼세우기 참여할 때 경기도쪽에서 의무경찰 46명이 유행성출혈열에 전염되가지고 1명이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00만원만 해주셨는데 그래서 두달동안 쓴게 장화를 100개를 사가지고 하우스시설복구나 축사 철거하는데 쓰고 장갑도 2,000개를 사줘서 현재 한 60만원 쓴게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재해가 낫을 경우에는 상당히 더많이 확대를 해야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을에 벼가 쓰러져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꼭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공화분교배기는 복숭아만 되는게 아니라 사과, 배까지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7군데가 현재 화분교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도 공급을 못했는데 지금 시범으로라도 공급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 깎지 마시고 다만, 몇대라도 사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육계 유통개선을 위해서 시범판매소 1개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소나 돼지는 산지가격하고 식육판매가격이 거의 연동제로 적정 마진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축협에서 일정수수료 이외에는 부치지 않고 소값이 산지가격에 따라서 수시 연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매상에 소비상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 육계 가격은 축산물 가격중에서 가장 연중 가격차가 큰 것이 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닭 1kg에 700원, 800원 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2,000원이 넘게 갈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1/3씩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그렇게 안떨어 집니다. 불과 20-30%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가 아무리 지도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제가 10년전부터 계속 가격을 모니터를 해서 조사를 하고 보면 노란선이 닭값이고 파란선이 돼지가격인데 돼지가격은 진폭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런데 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면 불과 한달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소매가격은 절대 이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중간유통마진이 가장 엉터리 없는게 닭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가대책위원으로 나가서 축산물 가격 어쩌고 해보면 이것을 뭔가 견재할 수 있는게 반드시 있어야만 소비자가 손해를 안보고 저희 양계 입장은 그렇게 쌀 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소매가격이 안떨어 지니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얼른 얼른 나가야 다음에 적정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소매점이 안내려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계조합에서 하겠다는 것 보다도 저희시에서 의도적으로 시도를 해서 닭값도 소나 돼지값 마냥 산지가격에 연동해서 조합에서 요율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수수료는 몇%이상 부쳐서는 안된다, 도계료는 얼마고, 오늘은 얼마, 내일은 얼마, 아주 명시를 해서 판매장을 소비시장에 해놓으므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리로 갈거니까요. 그래서 돈 1,000만원 넣는게 문제가 아니라 한달만 해도 소비자 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계협동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력히 시켜서 뭔가 육계값도 적정마진을 유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는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올려 본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관철이 되서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유통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작년부터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을 해서 용역도 주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말에는 2개의 대형마트가 개장 예정으로 있어서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더 가속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에 4일, 9일해서 충주장날 전날 5일장 유치를 해가지고 한동안은 활항이 되는 것 같더니 지금 현재 상당히 위축이 되어서 종전 상태로 다시 가고 있고 또 관아골 상가번영회라고 옛날 가구점 골목하고 관아공원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뭔가 해보자, 이래서 지난 3월초에 상우회를 별도 창립을 해가지고 총회도 갖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같이 앞으로 더 나빠지는 상태, 이런 계기를 마련 했으면 해서 사업비 지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검토를 해주실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 성서동 상가라고 현대타운하고 차없는 거리 주변에 상가, 관아골 상가하고 중앙공설시장이 한테 합쳐진데, 이렇게 4개소 만이라도 좀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96p가 되겠습니다. 충북농업경영인연합회 차량임차료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80만원을 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의제기를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300만원 감이 됐는데 1,200만원은 수년간 계속 한푼도 올리지 않고 계속 지불을 했던 사업입니다. 경영인들이 하는 대회중에서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대회는 1,200만원, 전국대회는 2,000만원해서 고정화 되다시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셔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왜 3,000만원이냐 하면 농업인의 날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원씩 지원되어 왔던 거고, 또 경영인과 여성농업인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도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민회보조, 새농민회보조, 크로바동지회보조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농정을 맡고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들이 이 농민단체들을 어떻게 우리 국가계획에 맞게끔 유도를 해가면서 설득도 시키고 하면서 할 수 없겠느냐, 고생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데모를 4번이나 당하고, 그것이 농정과장이 잘못해서 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열악한 농민단체들을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농업에 이바지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니까 크신 아량으로 계상을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구독료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인데 이 자체를 전액을 삭감시킨 것으로 했는데 제 입장은 아주 곤혹스러운 겁니다. 도 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안하겠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 반드시 해야 되고 사업목적 자체가 농민구독신문을 배포해 줌으로써 농업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농민들에게 농업의식을 함양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배려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농민의 집 물품구입보조인데 이것도 꼭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민의 집이 거의 정상화 단계에 접어 드는데 회의실만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1개 단체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7개 단체가 매월 월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2p입니다. 충주사과 서울지하철광고수수료 했는데 당초예산 삭감분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하철에 광고하는 곳이 서울시청역앞하고 사당동, 잠실 3군데에 와이드칼라로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어느 한곳은 포기를 해야될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를 더 늘린다고는 예산관계상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거라도 제대로 광고가 돼야죠.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거니까 1,188만원 꼭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5회 충주사과축제행사개최에 2,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행사를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으로 행사가 개최가 됨으로 사과명품화가 점진적으로 되가는 실정에 하다가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상당한 애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살려 주십시오. 사과아가씨선발대회보조 500만원은 사실상 아직 원협 조합장이 새로 선출이 되고 저쪽에도 사과아가씨를 어떻게 정할건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저쪽에서 만약 못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식으로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과발전회관계도 앞에 농민단체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과탑하고 복숭아탑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신 것 같은데 자꾸 얘기해 봤자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농정과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좀 세워 주십시오. 봉급 타먹으면서 손놓고 가만 있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꼭좀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담당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고당도 고품질 충주딸기생산 기술개발시범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딸기재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재 27농가에서 3.3ha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서 소득도 높이고 전주시설을 하는 건데 전조시설은 100촉짜리 전구를 1.5m내지 2m 간격으로 해놔서 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되고 있는만큼,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광덕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은 제5조 설치허용지역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정책과 13건, 농업생산지원과 2건, 지역경제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각 1건, 총 18건에 5억 8,813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