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염동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동구수수료관련조례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위법규에 변경 삭제 및 수수료 요율 인상 등의 원인으로 수수료의 징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40종이 되겠습니다. 그중 삭제가 30건, 명칭변경이 7종, 신설이 둘, 요율 인상 1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종목 신설 2종입니다.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작년 7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은 2만원 두번째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은 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수수료 규정 삭제 30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법령에 상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16종 나머지 근거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 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14종 이렇게 해서 30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수수료 명칭변경 7종이 되겠습니다. 법령 상위 조례 등에 변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수수료의 요율 인상 1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권고안에 의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수수료 요율을 변경 조정코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이 그 동안에 1,000원씩이었는데 5,0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수수료 조례가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조문상의 개정 없이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있어 종목 신설과 삭제, 명칭변경, 요율 변경을 통하여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종목은 총 40종에 이르며,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종목신설이 두 종이며 둘째, 종목삭제가 30종이며 셋째, 명칭 변경이 7종이며 넷째, 수수료요율 인상이 1종입니다. 첫째, 수수료가 신설되는 종목은 종전 석유사업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석유판매업등록에 대한 수수료가 동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조례에 석유판매업,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과 관련한 2개 수수료종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수료율은 종전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수수료율 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나 또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 적용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수수료 종목이 삭제되는 30종에 대한 삭제 사유를 분석하면 1. 개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별도 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에 대한 삭제가 16종이며 2. 관련법규의 폐지 등 변경으로 인하여 근거규정이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종목에 대한 삭제가 14종입니다. 이는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작에 불필요한 규정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거규정이 없고 사문화되었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표 1. 아. (1)물품납품 실적증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로 『행정 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있는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납품실적증명은 본 증명서 대신 물품납품확인서로 대신한다"고 하는 규정을 들고 있으나 "물품 납품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 외에도 민간기업과의 거래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민원서류이며 실제 발급건수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의 삭제는 관련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물품납품 외에도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증명의 민원신청이 있는데 이의 증명이 (4)"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과 혼동하여 발급되기도 하는 바, 용어의 정리와 수수료 조례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4)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을 삭제하는 대신에 물품과 공사 및 용역을 통합하여 1.아.(1)"물품납품확인서"를 1.아.(1)"물품납품(공사·용역) 실적증명"으로 수수료 종목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수수료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는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당연한 용어정리이며 다만,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8)"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에서 "신규"와 "변경"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 신고에 대해서만 수수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종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주관과에서는 이러한 종목변경의 근거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두고 있는데(2000. 8. 28일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인감신고 및 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으로, 개인신고는 수수료 "조례로 정함"으로 되어 있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을 단순히 종합한 것으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창설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개별법규가 있는 때는 그 법규에 의하고 법규가 없는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현재 1,000원으로 되어 있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율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폭으로만 보면 무려 500%를 인상하는 것으로 과다 인상이라는 점이 우려되나 행정자치부의 원가계산지침이 5,090원이며 서울시 및 타 자치구도 이미 5,000원 이상으로 조정한 자치단체가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한 가격조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라든가 각종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세무관리과에서 각종 법안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각 부서마다 자기 과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실무진들이 누구라도 잘알게 될텐데 세무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법안을 입안하게 되면 현실에 맞지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송태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수료징수조례는 세외수입총괄 부서가 세무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에서 세외수입분야에서 각종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할려고 하면 우리 세무관리과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과에서 전부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합을 해서 그 안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각과에서 충분한 법령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실과 맞지않다는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무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중일이 없을텐데 또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것이 대부분이 세무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착오도 많이 나고 또 반복되는 일이 많이 생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가 실무과에서 주관해 주고 세무관리과에서는 검토 정도 하면 오히려 이렇게 정과 부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스타일로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모든 개정조례안이 세외에 관계된 것은 무조건 세무관리과란 말예요. 그렇게 하지말고 청소행정에 관계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쪽 실무진에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부서면 다른 부서에 그쪽에 충분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맞춰나가면 반복된 부분이라든가 또 현실에 맞지않은 부분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각과에서 예를 들면 생산실적증명이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에서 또 충분한 법적이라든지 각종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도 그동안에 여러가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각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가지고 한 번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에.

세무관리과는 각 과별로 안이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님이 두가지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때문에 착오가 난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 죄송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수료징수조례는 지자체에 자체적인 것으로서 조례를 정할 수 있죠?

예.

우리 구가 타구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자체의 형평에 맞게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개 자치제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법규 내지 상위조례에서 시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다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법규가 없이 그냥 삭제한 것이 14건이라고 했죠? 그 건수가 지금 30종 중에서 관련법규없이 삭제한 부분 지금 뒷부분을 보니까 거의 그냥 삭제삭제 나와 있기때문에 근거 법규가 없는 것으로서 삭제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더 점검을 해보는 의미에서 14개 내용을 불러보실래요?

번호만 불러드리겠습니다. 2, 3, 4, 6, 7, 8, 9, 10, 13, 14, 15, 16, 17, 18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물품납품실적증명 이 부분을 보면 그냥 물품확인서로 대신한다 이렇게 정했죠?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지금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 혼동이 오는데 행정자치부 예규지침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실확인서발급지침이라는 예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무기준에 대한 지침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확인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제56호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저희들이 납품실적증명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예규제29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세무심사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납품확인서만 한다면 그 납품을 우리 행정관청에 납품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다음에 다른 공사나 용역에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구청에서 실적증명을 떼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납품서 확인한 그것으로 실적을 떼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는가.

예를들어서 저희한테 물품을 납품했으면 납품실적이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별도 양식이 있습니다. 물품납품실적 대장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했는지 용역발주를 받았는지.

그게 다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 갈음한다라는 것은 명칭으로서 물품확인 납품서 확인 그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을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자치구예규 29에는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무지침에 나온 그것에 의해서 증명서로 갈음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납품확인서라는 명칭으로 하기보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사에 물품납품실적증명 결론해서 용역이나 공사 그 내용에 대해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수용할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석유사업법원가계산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에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원가계산은 어떤 원가계산을 기초적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이원근입니다. 저희가 이 석유사업법은 등록근거가 석유사업법 제9조로서 이것이 서울시에 기관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무위임이 서울특별시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석유사업법 제31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초에 일반대리점은 3만원, 주유소는 2만원, 용제판매소에서는 1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0년7월29일날 개정이 됨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했는데 지금 각구의 예와 서울시 예를 봐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희가 원가산출을 해보니까 주유소는 3만 6,27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와 서울시에서 당초에 일반대리점 3만원 받던 것과 2만원 하던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예에 따라서 실비보상률 55.13%를 계속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계산을 어떤 원가계산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를들자면 현장을 답사하는데 있어서에 인건비적인 게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인쇄비나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신청서 서식에 있어서에 그런 원가계산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신청접수 업무처리 흐름이 소요시간을 395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현장출장 그래서 인쇄비 제본비하고 기타 경비 전화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3만 6,270원이 나왔습니다.

3만 6,270원이 원가계산인데 원가계산보다도 실제적으로 낮게 정한 겁니까? 그러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타구청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도 현재 서울시에서 당초 정하고 있던 2만원, 1만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반 대리점에 대해서 3만원으로 했었는데 그 업무도 현재 3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타구와 비교해서 똑같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현실성 있는 원가계산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조례를 또 개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있게 이것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3만6,270원인데 실제적인 것이 2만원이라면 물론 주민 대민봉사 차원에서는 맞겠지만 어떻게 반대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는 포함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산했을 때 3만6,270원이 나왔는데 타구와 비교하고 서울시에 비교할 때 그대로 갔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실비보상이 55.13%인데 그 직원이 그 업무 하나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다른 업무도 가져 나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제반을 감안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같이 가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현재 계산적으로는 55.13%인데 우리 구청만 단독적으로 너무 올려도 좋지 않을 것같고 해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30종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세수는 추정치로 얼마정도 줄어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화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같습니다.

네번째 보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이런 것은 그냥 해줍니까?

주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4개 30종의 수수료규정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연간 세수가 어느정도 줄고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것은 어떻게 줄고 이러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수료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는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당연한 용어정리이며 다만, 2.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인감(신규,변경,개인)신고에서 신규와 변경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신고에 대해서만 수수료 규정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개인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와 변경은 안받고 개인만 받겠다는 내용인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행자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신규와 변경은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받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짧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실무 사무관이 지침을 미스(miss)를 했다는 얘깁니다. 수수료를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2개월 후에 다시 조직개편이 될 때 그때 살려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이면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부터도 얘기가 있었고 주무과 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그럴바에야 그냥 살려두자 이런 의견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정남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1월31일 정부 물가대책 장관회의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 목적에 사용되는 공동주택 부속토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안 제10조3호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감면정책 실시로 전.월세 보증금의 상승을 억제해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목적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60㎡ 즉 18평 이하를 전용면적 85㎡ 즉 25.7평 이하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나 불균형과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둡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참고자료는 서울특별시 세무행정과 2월7일자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붙임과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민선숙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이 가중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골자는 구세감면조례 제10조제3호에 의거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는 대상을 종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 등으로 인하여 지난 몇 년간 소형주택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임대주택의 공급부족이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를 같이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번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지난 2000년12월28일 제91회 정기회의에서 행정자치부 개정안에 따라 서민주택 감면 취지에 맞도록 한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을 당초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개정한 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종전 규정으로 환원하는 재개정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감면조례가 비록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조례가 갖는 법규로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세감면 대상의 확대는 당연히 구세 수입의 감소와 연결될 것이므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약화되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구세감면 대상 확대가 구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세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종전에는 40㎡ 이하 60㎡이하 해가지고 2,453만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5㎡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종합토지세 저희 구세입니다. 4,720만원 정도의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72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 시행을 예를 들어서 2003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2001년 3월26일인데 오늘 회의하는 내용에 보면 2003년도부터 하려고 그래요?

부칙에는 시행 시기가 아니라 2003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는 한시적.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저희 구세가 감면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조례로서 다시 연장 시행할 수도 있고 저희 경제가 어려움이 벗어나서 그 때는 다시 감면해 주지 않고 다시 종합토지세를 4,700여만원을 감면해 주지 않고 제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여 주세요. 이런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행정자치부면 행정자치부, 서울시면 서울시 상위 기관에서 이런 표준안이라든지 상위법에 대한 것을 좀더 면밀하게 구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정안이 3개월만에 다시 종전대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IMF 이후로 전월세액의 앙등이 자꾸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가정책 장관회의에서 아마 정부 방침으로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60㎡로 환원을 했다가 여러가지 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85㎡로 환원하는게 좋겠다 이런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항은 한 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납기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쳤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고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과세는 거기에 따른 것을 해본 사례가 없다 이겁니까?

예. 없습니다. 작년 12월28일자로 강동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다시 환원한다고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행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85㎡로 확대한 것을 적용했다가 법을 연말에 고쳤다가 60으로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고치니까, 종토세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한 번도 시행을 안한 겁니다.

제1조에 의하면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사례는 제가 면밀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4천 얼마라면서요?

4,700만원, 그런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형 과세 그 조항에 근거로 해서 지금 4,700만원 정도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많은 액수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적용해본 사례가 없냐 이겁니다.

그 4,700만원 사례가 결국 임대 사업자가 저희가 39명으로 통계가 있거든요.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사례를 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즉 말해서 두번째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형 과세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돼 있어요. 여기에 적용 대상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임대주택에 관한 불균형 과세는 185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이 185가구인데 거기에 대한 이 불균형 과세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적용한 사례가 있냐 이 말입니다. 파악을 못 했다는 겁니까?

기타 임대주택 관련 외에.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불균형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사례는 저희 강동구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전체적인 조항을 보면 감면되는 사례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21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통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가유공자라든가 종교단체에 어떤 의료업에 종사한다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재산세를 감면을 하는게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 시설이라든가 주차 전용 건축물이라든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라든가.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고 또 이런 사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몇 가구 이렇게 했었다 한다든지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어떻게 불균형 과세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대상을 잡았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했던 사례들이 있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것은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 21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입니다만 저희가 조례에서 통과시킨 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나 그런 대상들한테 보다 효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해서 사례, 그 다음에 어떤 적용이 됐고 했던 것을 아까 얘기한 적용 대상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중인 사례와 적용 대상 자료를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월 전에 행자부에서 정말 정책을 입안하는 장관회의에서 3개월 전에 경제가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는 우리 같이 작은 조례를 하는데 위에서 하니까 바꾸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한심하다 라는 것을 일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한심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현실에 봉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민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왔다갔다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3개월전 당시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이 할려고 했던 사람이 85㎡로 지으려고 했다가 그 당시에 법은 60㎡이기 때문에 60㎡로 허가를 해준 우리 행정 관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3개월 후에 하면 85㎡로 할 수 있는데 3개월 전이기 때문에 60㎡으로 했다 하면 임대사업자가 좀더 넓은 평수로 할 수 있는데 작은 평수로 했다라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10조 사항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즉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가구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 그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임대 사업자에게 지금 여기는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을 감면한다 라는 그것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 과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는데 있어서 85㎡ 였다가 60㎡이었잖아요. 그죠? 60㎡이었다가 다시 또 85㎡로 환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60㎡으로 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승인 접수 관계는 주택과에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종토세 해준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10월달 납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85㎡로 끝났고 12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IMF가 다 안 끝났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세, 월세는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85㎡로 높이고 이번 10월달 종토세 때 다시 적용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릴게 한 것도 없이 그냥 또 바뀌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3개월만에 또 바뀌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이 지금 영업장 말고 순수한 주거용에 한한 거죠?

예. 맞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업장도 임대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주거로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예.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2003년도에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또 그 전에 또 바뀔 계획은 없어요? 본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떤 경제 동향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감면 조례는 없애고.

한시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과도 나와서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달랑 조례에 관계되는 직접 관여 부서만 오니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해 돕기가 어려워요. 우리 구에 임대업자가 얼마나 돼요?

임대사업자가 39명으로 주택과 통계를 협조 받았습니다. 39명의 임대사업자가 있으면서 185가구에 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주택 관계 사항입니다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할 때는 두 세대 이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두 세대 이상 재산을 보유해 가지고 주택과에 신청을 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망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늘상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또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면 춤을 추는 격이 돼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이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똑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위에서 하라면 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이런 조례 때문에 사실 우리가 3개월 전에 해놓고 금방 또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낯 간지러운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 자체는 이것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혜택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혜택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대사업자가 39명.

이 사람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혜택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효과로는 전세, 월세가 앙등이 안돼 가지고 세입자들이 그런 효과.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월세 하는 임차를 내서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면 임대차보호법상에 도와줘야지, 이것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업자의 어떤 이익이지 본인이 세나 전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감면 효과가 없으면 세금 많이 내니까 전세, 월세 올려야 된다 이런 파급이 될까봐.

이상입니다.

강동 자치구내에 임대 아파트가 몇 세대나 돼요?

임대아파트가 185가구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행정 관청 입장에서 볼 때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재정 자립이 조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조정에 좀더 구체안이라는 것이 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원 발굴이라든가 혹시 탈루된 그런 세원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면밀히 좀더 연구 차원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나도 조금 뭔가 부족감을 느끼는 좀 면밀성 있는 감면안이 됐었으면 하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로서는 세입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지않으면 세금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전월세에 안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감면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력있는 과장의 세무행정 관장업무 측면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1가지 혜택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감면혜택을 안줘도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개구의 과정으로서 그 내용까지는 접근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정한 임대주택감면조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예산 및 구 예산 중 책임감리가 지정되지않은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등에 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제3자에 의한 공사감독을 도입, 감독의 효율성 및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하여 처리하는 소규모공사의 범위 및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범위를 정하며, 소규모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이며, 감독업무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입니다.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와 위탁자와의 협약체결, 사무의 수행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입니다. 입법참고자료는 소규모공사감독위탁에 따른 관계자 회의자료 시에서 시달한 자료입니다. 예산조치는 시에서 지원하므로 구비는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20일동안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므로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이 내용중에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한으로 해서 구앞에 서울특별시 또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사중 책임감리가 지정되지 않은 100억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0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는 책임 감리자가 따로없이 구청 공무원이 감독을 함으로써 업무과다, 감독부실, 부조리의 개연성 등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었던 바, 이제부터라도 법적인 책임 감리자가 없는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감독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중 "필요한 운영경비"라는 문구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 또한 구에 강제적 부담을 지우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에서는 업무위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대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준용규정)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바, 구 조례가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로서의 조례가 갖는 고유성을 훼손되는 감이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자체로서도 구의 전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6조 본문 단서조항으로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전문 그대로 차용한 것인데 서울특별시가 시 조례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공개모집 원칙』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으로 이러한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의 수탁자로 선정하고 있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용이하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인데,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이 없는 우리 구로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단서조항 중 "서울특별시"를 단순히 "구"로 수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서울특별시 시우회에다가 감리업무를 맡긴 것은 그당시는 전공사가 아니고 굴착복구에 대한 도로관리 그러니까 복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하는 시공 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우회의 특혜 논란 등등 해서 폐지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감리원을 세 사람을 채용해서 굴착복구 감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공사감독권 전체를 공단이라든가 거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업무 위탁이라는 것은 감독 전체를 이름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경우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의뢰해서 하게 되고 또 민원이나 보상업무는 우리 공무원이 다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으로서 서울시가 지적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과다, 업무과다는 늘 현장에 나와 있을 수 없다라는 업무과다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될 것이고 두번째, 현장에 나가 있지 않으면 감독부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 부조리의 개연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조리의 개연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서울시가 부조리의 개연성이라고 했는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이 하나에 감독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감독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감독권한이 있는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고 권한이 없는 민원처리나 보상업무같은 그런 것은 공무원의 고유업무로 남게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도 감독권을 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는 신분이 일단은 서울시 산하 기관이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체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일단은 공기업체 신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감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조리 개연성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한 개연성을 없앤다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로서 서울시가 통제를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권한에는 상당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 또 거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두번째,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대로 라면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규정이나 심사규정을 생략하고 바로 공단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단이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선결과제가 그러한 공단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고유권한을 가져 갈 수 있다라는 문제가 또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5조에 나와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러한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분명한 것은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구에서는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특혜적인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에 그러한 공단이 설치하지 않은 구는 제가 아까 빠뜨렸다고 하는 건데 서울특별시 또는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 공단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산하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민원인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사감독에 대한 게 들어오면 우리가 민원을 받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바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은 업무분장상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문제의 결론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나 공사 그러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지금 상태대로 존치하면 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지원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사는 이 조례만 통과하게 되면 감독위탁비를 구청을 통하지 않고 시에서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비 공사는 구청장이 알아서 예산을 별도 감독수탁비를 마련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비 공사도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감독위탁을 하게끔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사인데 왜 그럼 구에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돈은 지원하지만 그 공사 감독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감독업무 협약을 맺을 때에 감독권한이 시비가 구청에 시달되는데 감독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임한 감독권한을 구청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중에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까?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령으로 서울시에서 내려 온 겁니까?

법령은 아닌데 우리 서울시 내부지침인데 서울시에서는 시가 지원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꼭 하도록...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시행령은 내려 온 게 없고 내부지침입니다.

내부지침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도하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안 따라도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구성은 행정직 그 다음에 토목직,건축직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이 모여가지고 지방공기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기는 청렴결백 하다고 확실하게 검증된 게 있습니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증된 것과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일체 공사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이 하지말고 다 위탁하라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감독과 연결된 사항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또 민원에 대한 회피성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정질문 때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겠다. 그리고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신문에는 명예감독관 제도 시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공사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 사례가 없다 이겁니다. 감독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전시적인 신문에만 발표하고 나서 시행해 본 사례가 없다 이겁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제대로 시행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그리고 또 두번째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도로, 가로수, 녹지, 가로등 이렇게 전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부 의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1년 평균 예산을 열 가지 기타 도로부속물까지 포함해서 강동구에서 지원한다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비공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강동구 예산은 한푼도 시설관리공단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나면 각 공사현장마다 협약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내부지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하나 명예감독관 제도를 더 효율성있게 그 지역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하수도면 하수도 그 지역에 통장이나 주민들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그 분들에게 어떤 사례를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미로 본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공사감독 위탁업무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또 구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사항 보다 본질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공단의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저희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여태까지 느끼고 있고 또 거기서 이런 감독 업무까지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기구표와 업무분장표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안 든다고 시에서 시비 지원되는 것은 시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는 예산이 아니고 구비는 예산이냐, 그건 아니죠. 했을 때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성급히 만들 까닭이 없고 이 주체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과연 거기다 맡겨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 생각 됩니다. 또 한 가지 양준욱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명예감독관 제도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보니까 구민체육센타 건립할 때도 분명히 명예감독관을 두 분이 선정이 돼서 거기서 위촉장도 준 것으로 보고 했는데 말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지 그 분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기공식을 한 지가 언제 됐는데 그동안 명예감독관들은 뭘 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알아 보세요. 말만 위촉장 하나 받고 끝나고 준공 때 가서 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일정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도급 계약에 관련돼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명예감독관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를 더 활용을 하고 시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려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유보를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기구표와 업무분장표를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백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서는 법이 책임감리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 감리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감독을 합니다. 관련 공무원은 큰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억원 미만 공사라도 특수성이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부분 감리를 줘가지고, 그 외에 소액 공사라고 하면 백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 산하 각 사업소라든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것을 소규모 공사를 위탁을 주려고 그런 것은 다분히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점도 있지만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준공 처리까지 하면서 부조리와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부조리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 선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이런 지침을 구에도 줘서 구에서도 시비로 사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위탁을 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보상 업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발주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되 공사와 관련된 감독 업무만 지금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만 특별히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금년도 사업 발주할 것 총 28개 사업에 대해서 32명을 각 동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구의원님하고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제일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2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위촉장을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공사 감독을 좀 할 수 있도록 현장 소장하고 감독하고 명예감독관하고 이렇게 회의를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관련 명예 감독관들도 그렇게 아마 감독관으로서 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구민체육센타 같은 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분들이 기공식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감독 업무를 했는지 또 구에서 어떤 감독 업무에 대해 주안점을 둬서 그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예를 하나 들어 주세요.

제가 당시에 명예감독관으로 저희한테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나가도 누구를 만나도 누구한테 시정할 사항인지 모르겠다. 또 뭐를 감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28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공사에 특성이 있고 하니까 우선 그 현장 우리 공무원 감독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소장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돈을 줘서 이것은 뭐하는 공사다, 그러니까 이 분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부실 시공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감독관한테 연락도 하고 회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는 못 들었죠.

거기서 명예감독관의 역할이 뭐예요? 위촉장 주고 난 그 이후에 뭐를 했는지.

명예감독관의 역할이라는 게 실제 공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어떤 주민 일반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자재를 갖다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적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감독 기관과 회사한테 잘 조율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 상태가 잘 안되고 그러면 그것을 감독기관과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조율을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기술적인 공사 감독을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 기술직인 공사 공무원들이 책임질 사항이고 명예감독관들이 하는 일은 그런 사항이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주민 민원 차원의 어떤 조정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전반적인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적인 면에서는 정확히 보는 나름대로 건설에 대한 그런 경험도 있는 분들이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런 것 모르니까 그저 현장 가서 소개나 시켜주고 하면 이름이나 걸어놓고 이것 명예감독관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고 오늘 그런 여러가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기구표와 업무분장표를 내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위원회에서 한 번더 분석을 하고 과연 여기서 위탁 업무가 제대로 감독 위탁 업무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저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은 미료로 내버려 두자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백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감독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사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선 목적이 업무가 과다하고 이렇다 하는 것도 되지만 공무원의 부조리의 개연성을 끊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일부러 맡아 가지고 할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내부지침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내부지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만 내부지침이다, 내부지침으로 내려왔다 이러시지 말고 이것을 한 부씩 주셔 가지고 과연 내부지침의 내용이 위원님들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침을 전부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 준공까지 다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조리가 많다,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내부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도 사실 공기업인데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에 자회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자회사의 공무원들은 부조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그렇지 않고 각종 구청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과 같은 데는 사실 밤늦게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이러한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믿지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부조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근무하는 서울시 사실 관리공단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것은 말하자면 말씀이 잘못 되신 것 같다. 표현이 잘못 되셨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강동구가 실질적으로 내부지침 사항이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청렴결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강동구 공무원은 청렴결백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졌다, 왜냐, 그것은 바로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하는 자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하자면 어휘를 다듬으실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하급기관인 우리 구청 또 우리 구의회는 상급기관한테 매일 이런 것을 시달림을 당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내부지침이 과연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무원들 생각하고 같은 거냐 이런 지침의 내용도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런 내부지침을 가지고 시행하는 구가 예를 들어서 통과를 했으면 통과된 구가 어느어느 구인지 말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한 구가 어느어느 구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참고 자료로 같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억 미만의 우리 구 서울시 예산 지원된 곳이 몇 건이나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작년도 추경 예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과 시 산하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작년도 예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금년도 예산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 해당은 13건에 60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를 뺀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안건이 조례로서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가 서울시에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당장은 모르되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 목적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도 있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못 한다. 또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 차단이다 하셨는데 시에서나 우리 구를 갖다가 부패지수 평가같은 것을 할 때에 강동구는 시에서 하는 그런 부조리를 끊기위한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조례가 안돼가지고 못한다 해가지고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 굉장히 청렴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미료안건으로 해서 좀더 주도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