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2월말 현재 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의 인구수는 각각 2만5,922명, 3만1,714명, 3만1,804명으로 3개 면 모두 법정요건인 2만 명 이상이고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수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 또한 법정요건에 충족되는 등 읍승격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주민 및 의원님(위원장님)의 의견 결과 읍승격으로 인한 도시개발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각종 수혜사항의 기대로 읍승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을 각각 퇴계원읍·진건읍·오남읍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기존의 지역의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법정요건 및 발전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법상 요건 및 실태조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욕구와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읍승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3항에 규정된 읍승격 요건은 첫째,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 둘째,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지역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면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의 경우 인구 2만5,922명 중 시가지역 인구수는 2만4,122명으로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건면의 경우 인구 3만1,714명 중 시가지역 인구수 2만2,567명으로서 71%가 되겠습니다. 또 1만262가구 중 도시지역 산업종사가구는 9,289가구로서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남면의 경우 인구 3만1,804명 중 시가지역 인구수는 2만5,955명으로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1만257가구 중 도시지역 산업종사가구가 1만55가구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이 공히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읍승격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음은 읍승격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공무원 일인당 평균 담당 주민 수를 살펴보면 퇴계원면은 공무원 일인당 1,728명, 진건면은 1,441명, 오남면은 1,870명으로서 경기도 면 평균담당 주민 수 498명, 읍 평균담당 주민 수 904명을 훨씬 상위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며 더구나 위의 3개 면은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점증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편제를 시급히 갖추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아니,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다고 하는 마당인데.

네.

글쎄, 달라지는 건 모르겠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약 41명의 공무원이 증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나 무슨 각종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복지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이게 공무원 수가 읍면동 공히 전부 다 줄어들잖아요?

자치센터로 가게 되면 현재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하면 면에서 자치센터로 가면 인원이 퇴계원 같은 데는 한 두 명, 진건도 두 명, 오남도 두 명, 이 정도밖에 안 늘어요. 면에서 자치센터로 간다고 하면.

아! 주는 인원이?

아니, 느는 인원이.

느는 인원이?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읍으로 가면 아까 말씀대로 11명, 12명, 17명씩이 느니까 우리가 자치센터로 갈 때 가더라도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말에 저희가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하면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추진을 하자”라고 해서 행자부나 도의 지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해서 위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 보려고 뛰는 거지 꼭 해 준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바로 실효성이 없는 인기위주의

아니, 인기는 아니죠.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게 승인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2차에 걸친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꾸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말로 아냐, 이번 6월말로 끝나니까, 끝난 다음이니까 우리는 해 보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구조조정안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는 얼마나 했었는지?

그거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먼저 그러니까 어제, 어제도 부의장님이 시정질문답변 중에 조금 비치셨는데 그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로 간다라고 하는 게 자꾸 지연되고 행자부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보완해서 종합적인 지침을 내려보낸다라고 밀고 온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현직 공무원들도 그거는 잘됐다고 인정을 안 해요.

아, 승인이 안 돼서 읍으로 승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구조조정안이 기초조사나 모든 저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도농통합형 도시, 농촌형, 또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한 그런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무슨 이렇게 고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게 해결되어야지 이게 뭐 읍 승격한다고 이거 요구하는데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목마른 놈이 샘물 판다고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가 자꾸 조르는 거예요, 지금. 좀 해 달라. 이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 인구수로 보면

36만.

지금 국이 하나 더 증설되어야 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했어도 안 됐죠?

네.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됐냐? 그게 6월30일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월30일 구조조정이 우리가 현재 승인 내주면 도에 가서 검토 받고 그러면 6월 이후에나 행자부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미리 하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뭐 보완 같은 거 내려오면 또 보완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 욕심에는 금년 말이라도 한번 읍을 승격하는 거를 승인을 받자라고 해서 미리 추진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건하고 퇴계원도 2002년도부터 도시계획설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정주권개발 30억 예산이 위에서 하라고 계획을 해 올리라고 해서 저번에 전부 계획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시리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정주권개발사업이 진건은 끝났고 그 다음에 별내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오남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퇴계원이 대상이죠?

대상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오남은 기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시행 중에 경과조치를 받아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퇴계원면의 경우

아,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계획만 올라가고?

네, 읍으로 됐을 때 지금 그 계획안 가지고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으로 됐을 때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재척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퇴계원면은 올해 정주권사업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읍승격도 지금 검토를 해서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건데 만약에 퇴계원면이 올해 읍으로 승격이 되면 그 정주권사업에서는

제외되죠?

네, 제외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이게 지금 주민공청회는 다 3개 면이 공히 이루어졌습니까?

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아니죠. 주민공청회? 실제 각 오남면이나 진건면이나

네,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공청회가 다 됐고요! 그리고 의회에 어떤 의견청취절차는 안 받았죠?

아니, 이게 의견청취가 아니고

아니, 글쎄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주민공청회에서 과연 투명성 있게 모든 게 다 오픈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그게 관건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선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거는 과연 본회의에 상정을 해도 되겠다 했을 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안가결을 얻어야 어떤 합리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공청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의회에서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안가결을 얻으시려고 그러면 이게 여기 위원님들 검토사항도 상당히 부족할 수 있고 이게 또 의안가결 한 번 얻은 거를 다시 또 뭐 재심의 하고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수반되면 그건 의회도 망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무턱대고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아지고 있거든요. 주민공청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아까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읍으로 됐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겠느냐 하는데 이 내용이 검토가 됐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축법 4조에 보면 적용제외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읍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읍 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읍 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33조, 36조, 37조, 41조, 45조, 49조, 65조는 2000년도에 삭제가 됐고 66조도 삭제가 됐는데 이 삭제된 사항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건축법 33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6m 이상 도로, 2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이게 읍의 지역에서는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읍 외의 지역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도시기반시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6m 이상 벗어나서 2m 이상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령대로라면. 이런 게 면밀히 검토가 됐냐는 얘기죠. 이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지.

그래서 이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아유, 위원들이 해 주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걸 의안가결을 시켜놓고 또 재심에 붙이고 하는 사항이 도출이 됩니다, 이게.

아니, 이게 재심의가 아니고 지금 박 위원님이

아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지금 행정자치부의 어떤 것도 확실히 못 받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이걸 검토하게 만든다는 거는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모종의 어떤 게 이루어져 있을 상황에 의안가결을 얻어서 무난히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든지 뭘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되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해 줘도 행정자치부에서 해 줄런지도 모르겠다.” 뭐 하러 해요, 이거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월30일까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감축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안 늘려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내려올 때까지 하면 우리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울어야 젖을 줄 것 아니냐 이런 뜻이고, 저희 저게. 두 번째로 오늘 본회의에 이걸 넣었다고 박 위원님 그러시는데 이거는 의결이나 그게 아니고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셔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안 낸 겁니다, 이게.

그럼 오늘의 회의성격은 뭡니까, 도대체?

전의원간담회에 그래서 안 넣은 거지. 위원님들이 오늘 저희가 설명한 거 다 듣고 나셔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해 주셔도 돼요. 이게 오늘 이번 회기 때 예스냐 노냐를 해 달라고 했다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보고 부결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보류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럼 가결을 얻어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의견을 위원님

그걸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이걸 검토하게 만들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걸 간담회에서 할 사항을 왜 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이걸 하게 만드느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어떤 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해서 행정자치부에 한번 보내 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또 어떤 검토결과가 내려오고 또 시는 시대로 또 행정자치부하고 교감을 이루고 해서 어느 정도의 와꾸가 짜진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나서 이래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지 지금 이걸 해 달라는 건지 보류시켜 달라는 건지 부결시켜 달라는 건지 가결시켜 달라는 건지 하나도 이 개념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네.

본 위원이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나중에 토론하시고... 질의할게요.

네.

지금 물론 이게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공무원의 인원이 늘어나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난 크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면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무슨 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또 무슨 도시기반시설확충, 뭐 등등 여러 가지 운운했는데 오히려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지 않겠느냐. 실례를 들면 아까도 박흥열 위원이 건축법에 대해서 한 구절 말씀이 있었는데 면 지역에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가 없어도 농가주택 건축허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읍 지역은 최소 한도 그 진입로를 4m 이상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와 결부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총무과에서라도 본 안건을 상정하기까지는 그러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여기에 상정을 시켰어야지 그런 기초조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상정을 시켰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면 저기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내용도 있고 또 3개 면장님의 의견은 읍 승격이 불가피하고 아주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뭘 가지고 절실히 요구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좀 연구 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면서 다음 회기로 본 안건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수혜 받은 쪽이 어떤 쪽이며 불이익을 받는 쪽이 어느 쪽인지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구분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요?

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치센터가 저거 되면, 읍으로 승격되거나 좌우간 숫자는 퇴계원면에 열한 사람, 진건에 열세 사람, 오남에 열일곱 사람이 증가되는데 이걸로만 생각을 해서 이게 시도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정주권개발사업이 퇴계원에는 이제 시작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 3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렇게 설계를, 실시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가 되면 공무원 숫자가 늘게 됩니까, 줄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읍·면에 한두 명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행정이 주니까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느는 거죠.

아니, 어떻게 늘어요?

지금 하는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그 외의 뭐 헬스니 에어로빅이니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업무량이 느는 거예요. 늘어요.

제가 보충...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정말 생활체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생활체육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던 거를 그거를 하니까.

생활체육이 지금 모든 여건이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읍사무소로 변경이 되면 자치센터가 이게시리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전 또 그것도 의문이 나네요.

어떻게요?

자치센터에서 지금 말씀대로 생활체육이에요,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이 지도자가 생기니까 “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치센터가 생긴다면 공무원이 줄줄 알았는데 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헬스나 이 모든 것을 다 그만큼 주민이 해소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장소 같은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장소 같은 거는 가능한 한 기존의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안 늘어야, 줄어야 맞는 건데 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네, 답변해 보세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정원은 현재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침이 마련이 되면 그 읍면동 지역에 면적, 인구, 이 시 본청과의 거리 이 세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정원조정이 다시 됩니다. 그런데 정원조정이 다시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인원이 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전체적인, 전체적인 요인을 놓고 봤을 때 느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 현 인원보다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읍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읍 승격을 요구한 사항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되어서 자치센터로 된다고 해도 면으로서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됐을 때와 읍으로서의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 됐을 때와의 공무원 숫자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더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읍면동의 정원 숫자는 공히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그게 대부분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중에서는. 그러나 혹 가다 지금 정원이 잘못 조정되어서 늘어날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극소수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치센터가 6월30일부터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인구가, 공무원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박흥열 위원님.

본 위원회에 상정된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은 더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박흥열 위원으로부터 읍 승격에 대한 사항을 보류코자 하는 제안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흥열 위원으로부터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와 재청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검토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셨으므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추진과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경우 1건당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역시 1억원 이상일 경우와 일단의 토지면적의 취득 또는 처분 모두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사항으로 취득 및 신축대상은 평내동사무소부지 및 동청사신축,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부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매각처분대상으로는 수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정부지로 매입하였던 토지 7필지 1만3,40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지취득 및 신축하려는 평내동사무소는 현 평내동사무소 부지가 평내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부득이 동 청사를 이전하여야 할 실정으로 평내동 265-4번지 일원에 평내동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 1,500㎡가 되겠으며 재산평가액은 택지조성원가 기준 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하려는 건축물은 연면적 350평 규모의 지하 1층 50평, 지상 3층 각 100평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로서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가 7,500여 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립하려는 장애인복지회관부지는 화도읍 묵현리 162, 162-3번지의 2,961㎡이며 재산평가액은 개별공지시가 기준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00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0년12월20일 개의된 제74회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2002년도 매입계획이었던 창현매립장부지 일부 토지 9필지 1만4,903㎡ 중 부동의 토지 등 두 필지 5,438㎡를 제외한 7필지 9,465㎡를 2001년도에 일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매입 추진하는 토지가 동일 시기에 매립한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매입하려던 토지가 2001년도에 매입추진 토지와 접해 있어 매입 시기를 앞당겨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추가 매입하려는 오남매립장 주변토지 4필지 2,393㎡는 동 매립장과 인접한 임야에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로서 향후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함께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각건으로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위치가 주민의 반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동 부지에 편입되어 매수하였던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환매코자 하였으나 전원 포기하여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하여 1일 1만8,000톤의 처리용량 규모의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시설비로 투자하려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수동면 입석리 29-16외 6필지 1만3,402㎡로 재산평가액은 당초 부지매입 가격기준 6억1,442만7,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3억4,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8-1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및신축재산의건을 보고드리면 평내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 및 건축물 신축의 건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의건,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의건 등 3건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수동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의 건으로 모두 4건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적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의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내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 및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 평내동사무소 부지가 평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동 청사이전부지 확보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평내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영의 청사부지인 같은 동 265-4번지 일원에 1,500㎡를 추정가액 9억7,2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157㎡의 청사를 건립 지하 1층은 서고와 창고, 지상 1층은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지상 2층은 주민 문화시설, 지상 3층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건축비는 10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특히 2001년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문화, 예술, 스포츠, 취미생활, 복지, 일상생활의 편익 등 주민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욕구를 원활히 수용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복안과 시설구축은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또한 대로에 접한 입지여건으로 볼 때 통행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기본업무 수행과 부수기능 발휘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예방대책 등은 면밀히 수립되어 있는지 등이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 말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가 7,502명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써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후보지는 화도읍 묵현리 162-3번지 일원의 임야 2,961㎡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7억6,000만원으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50평으로서 부대시설로 심리, 물리, 언어 등 각종 치료실과 기타 복지시설이 설치되고 건축비는 4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보조사업으로 책정될 경우 건립비 중 국비 12억원, 도비 14억원의 지원이 예상됨으로 시비는 약 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여건을 살펴보면 예정지는 쉼터휴게소에서 가곡리 간 신설지방도 종반부 우측에 입지하였으며 예정지 주변에 인접한 주택이나 시설물이 없어 환경은 양호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가 지체부자유자, 농자, 맹자 등으로 대부분 기동이 불편하며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본 시설 예정지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향후 개설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읍면동에 산재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확보방안과 함께 다른 후보지 물색여부 등이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하겠으며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많은 전문인력과 일반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소요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의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부지 매입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12월20일 제74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제반상황의 변화로 동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화도읍 창현리 매립장의 경우 같은 리 326-1번지 외 13필지 2만3,849㎡ 중 7필지 1만4,384㎡분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매입하고 잔여 7필지 9,465㎡분은 2002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2002년도 매입대상부지 소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매입시기 형평성유지 요구민원을 해소하고 동 부지의 공공복리시설을 설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코자 14필지 전체를 2001년도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오남매립장의 경우 오남리 852-1번지 외 3필지 3,970㎡를 2001년도에 매입토록 승인되었으나 동 부지를 주민복리시설로 조성코자 함에 있어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농지인 같은 리 851번지 외 3필지 2,393㎡를 추가 매입하여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오남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관련 토지는 가스의 분출로 인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폐기물관리법 제50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1항에 시설폐쇄 후 20년간 공원수목의 식재, 토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신속히 매입하여 지주의 토지이용상 불이익을 해소하여 주고 시민을 위한 체육휴식공간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였던 수동면 입석리 29-16 외 6필지 1만3,402㎡는 동 계획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1999년3월9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으므로 매각처분하여 유사용도의 시설비로 투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중 연건평 350평을 건립하는데 건축비가 4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잘못 보고된 것 아니에요. 평당 1,000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인데 어떤 공법으로 건립을 하길래? 네? 아니, 건축비만 그렇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고, 다음 필요성은 뭐 정말 전체적으로 느끼나 위치가 상당히 아주 부적정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의 도시형태가 권역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중심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는 하나 시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할 수 있는 주도로변 같은 데다 위치를 좀 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에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실무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이거의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해 봐요.

지금 사회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형균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대로 화도 쉼터에서 수동 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면적이 연건평이 500평?

350평으로 보고가 됐는데...

350평, 3층.

아까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는데 연건평이 500평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500평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40억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또한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축을 하는 것 때문에 상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뭔가 빈틈 없이 행정들을 해주셔야지 350평이라고 보고는 됐고 뭐 실제로 500평이든 좋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터무니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뭐 그 사안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위치가 나왔는데

네, 위치관계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에 관한 얘기겠는데 위치가 상당히 적정치 않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정상인보다도 장애자들은 더 쾌적한 공간, 더 좋은 위치에서 사실은 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상인들이 그분들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평내동이라든가 이쪽 금곡동 쪽에 검토을 해 봤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고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지역층 관계도 사실은 지금 노선버스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또한 대중교통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적지로 판단하게 된 것은 좀 외지고 또 정상인들보다는, 장애자시설에 오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또한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대중교통이 이제 금방 연말쯤 준공이 되겠지만 그때쯤에는 대중교통이 개설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했고 우리가 또 심의 위원도 이런 사항도 얘기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일단 그 건물이 준공되면 그러한 부수적인 그 뒤 다음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까, 위탁입니까?

이거는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죠?

네, 비영리단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는 안 됩니까?

그린벨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실무자가 메모해 준 걸 더 설명드리면 건축비가 보통 다른 건물보다 좀 비싸게 책정된 부분이 경사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경사로 설치하는 관계와 층마다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특수장애시설을 하기 때문에 보통 건축보다는 비싼 걸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안 나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짚어보기로 하고.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말이죠.

아니, 글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아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거 하는 각종 복지회관, 이런 거가 그린벨트에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정부보조금까지 받아 가면서.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아! 이거는 특수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장애시설특수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물론 머지 않아서 대중교통이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동 방향 쪽으로 과연 인구가 얼마나 더 증가해서 몇 개 노선이 거기에 투입이 될 것이며 지금 여기 46번 국도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의 대중교통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몇 개 노선이 다녀 가지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느냐. 또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게 15개 읍면동 이 넓은 지역에 몇 대의 버스가 운행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상당히 의문시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위치가 조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위치가 부적정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그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용자들의 이용료가 있습니까? 무료예요, 유료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교통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2개 노선을 잡고 있어요, 동부와 서부 쪽으로 또한 그리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자녀,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자가용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보통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가능한 걸로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또한 일단 시설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특비, 실비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실비를 받는데 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 했을 때 정부나 우리 시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정부로부터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지만 창현리 매립지하고 양지리매립지, 매립 전에 매립을 해서 시에서 산다는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원래 기존에 그러한 서약이 있었습니까? 그냥 무조건 남의 땅을 매립을 해 놓고 지금 사려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모입니다. 매입을 할 그런 계획은 없었고 당초 매립할 때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사용동의만 해 가지고 매립해 놓으면 즉, 말하자면 곡식을 심어도 안 된다. 아까 말대로 초지나 이런 거 조성하고 그냥 가스가 새서 안 되는 걸로 매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땅을 팔 목적으로 이거를 매립을 하라고 한 건지? 양지리도 그렇고 지금 창현지구도 그렇고 말이야 남의 땅에다 무조건 사용동의만 해서갖다 부려놓고 치우는 건 끄트머리 이제, 시에서 갖다 부릴 적에는 좋았지만 이거를 책임을 지고 지금 사야 한다 이렇게 지주가 사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죠?

네, 지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건축도 할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 시에서 사라. 사면 필요하고 물론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되는지도 첫째 의문점이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가격도 상당하게시리 많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남매립장은 평균적으로 ㎡당 9만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창현매립장은 ㎡당 12만원꼴입니다.

그럼 40만원 돈이고

네, 그렇습니다.

평당 40만원이고 30 몇만원 돈이면 이게 정말 뭘한 말로 지금 공시지가 얼마갑니까, 거기. 이거 아무리 많이 가야 10만원 이상은 안 갈텐데.

참고적으로

13만원 더 가겠어요?

공시지가는 창현지구는 ㎡

4만 얼마가 되고

5만4,000원 가고요. 그래서 한 15만원, 16만원 돈 갑니다. 그 다음에 오남매립장은 ㎡당 5만6,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물론 사 놓으면 뭘로 하든 시에서 활용하겠지만 처음에 계약했을 적에 이게 바로 시작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라고, 공무원이.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말이 거기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매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매립을, 매입을 해서

매입.

매입을 해서 매립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매립을 하고 인접했으면 되지 끄트머리 가서 갖다 부으라고 사용동의만 해 주고 끄트머리 가서 사라. 그러다 공시지가보다 더 많이 줘야 사고 말야. 지금 우리가 아마 퇴계원에 대해서 아까 정주권사업 말씀드렸지만 그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시지가는 13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어린이놀이터 한다고 100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러고 해산됐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는 공시지가를 더 달라는데 이걸 지금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토지매입 관계는 감정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계획은 어떻게, 시에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게 되어 있습니까? 사시려고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냐고?

네, 지난번 작년도에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20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분명히 지금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감정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오남매립장은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현은요?

창현은 현재 감정 중입니다.

감정 중이에요?

네.

감정 중에 있는 그 토지매입비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원래 그러나요?

예산편성은 추정치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인근의 필지로 해서 서류감정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그게 공인된 감정기관이에요?

네, 공인된 감정기기관 2개 기관.

공인된 감정기관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도로나 뭐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상당히 낮춰서 토지가를 책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시지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용종료매립장 여기에는 감정가에 상당히 상회하는 가격으로 지금 매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시지가보다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그런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 시가와 공시지가 또 매매실거례 가격 이것을 따져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감정금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글쎄요, 감정가가 지금 유례가 없는 감정가랍니다, 이 남양주시가 토지매입건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감정가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감정가...

파격적이란 말입니다. 파격적으로 지금 어느 감정평가사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사가 평가할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분명히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감정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여튼 감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지금 매입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매입가를 정해줘 놓고 또 감정을 또 해서 매입가를 또 변경을 시킬 거예요?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 심의회 때도 어떤 확정되지 않은 어떤 그걸 우리가 예산심의 해 준 것밖에 더 되sis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때 우리가 충분한 어떤 답변을 얻어내서 그랬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예산승인을 받고.

그때 승인을 해 주실 당시는 저희가 대일에스감정평가법인이라는 공식적인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서류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하는데 서류상으로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감정사가 어느 감정사예요?

아니, 추정 예상

현장을 보고 주변여건을 보고 모든 걸 통합해서 감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서류만 보고 감정을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맞으면 맞는 대로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서류 가지고 감정하는 감정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이거 감정평가법 제대로 적용해서 이거 한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네, 오남매립장은

아니죠? 자꾸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지금 오남매립장은 재활용선별작업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시 부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부지는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로 인해서 면적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변 임야를 매입하는 건에 대한 변경안 아니에요, 이게?

오남매립장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4필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필지를 사다 보니까 그것도 잔여 필지 4필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4필지는 첨부해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신다면 잔여부지 4필지는 도로가 없어서 맹지로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토지주가 저희 시한테 토지를 매립해 줘라.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요구가 있어서 같이.

아니, 그 원래 매입되는 토지주하고 같은 토지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토지이용 측면에서 봐도 필요한 토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달라 해서 결과적으로 큰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건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가 행정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진상에도 이 노란부분은 저희가 시유지로 해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되고 있는 부지이고 빨간부분은 추가로 아니, 당초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경계에, 분지로 되어 있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현재적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이 지역에, 오남지역에 당초계획은 체육시설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계획이 있는 건데 사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약하고 체육시설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변농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한다고 그럴 때에는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 아니에요? 이런 때는. 이게 어떻게 청소과에서 또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고 체육시설로 하면 이미 매입을 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규격면적이 안 나오니까 추가로 매입해야겠다는 거는 설득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종료매립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본취지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그 토지주들의 어떤 민원 때문에 지금 이 토지매입건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그 매입건을 승인을 해 주다 보면 모든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거를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갈수록 태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이게. 그 주변 임야까지 구태여 매입을 해서 어떤 예산의 손실이나 어떤 수반되는 사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끔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과연 큰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2000년도12월22일 날 공유재산변경안이 의회에서 의안가결을 얻고 한 사항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네? 몇 개월 지났는데 또 변경안이 올라오면 이 변경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도가. 애초에 다 파악이 되어야지 2∼3개월 만에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또 계획변경안을 내고 또 계획변경안을 내고 계획변경안이 되면 그 예산 수반되는 것까지 승인된 걸로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변경안이 단순히 변경안이 아니에요. 네?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그외의 건에 대한 예산까지도 거의 승인이 난 걸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런 사항에서 이게 지금 단순논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단순히 이 1건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단 몇 개월 만에 자꾸 변경안을 올리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막말로 처음에 매입한 사람은 좀 이쁜 사람이니까 먼저 매입해 주고 나중에 매입한 사람은 좀 미워서 하니까 나중에 매입하는 그런 논리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한 번 해 줬으니까 계속 해주겠지. 한 번 한 건데 너네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논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꼭 매입을 같이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금번에 상정된 관리계획변경건 외에 우리 시에 같은 건이 발생 예상되는 그런 저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종료 신고된 부지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3개소요.

어디 어디예요?

지금 창현, 오남, 일패매립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그 외에는 없다?

네.

그런데 여기 좀 보자고요. 화도 창현리 매립장의 경우 금년도에 매입하기로 한 게 7필지죠?

네.

추정가액이 약 14억3,840만원.

네.

했고 잔여 필지가 7필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2002년도에 매입하겠다고 승인 받은 것이.

네.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니까 어떻게 이게 화도읍 창현리 일대에 21필지.

그건 시유지하고 그런 거, 구거부지 이런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사유지만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매입예정가격도 늘어났고 34억4,000만원으로.

네.

그 다음에 대상토지도 창현리 326-1외 21필지하고 또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사안인지, 그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14필지입니다.

아, 최초에는 7필지에서

아, 최초에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서 326-5번지에 건물이 들어서서 지금 정명제재소로 사용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소를 사용하는 그 토지주는 매도를 완강히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매입을. 그래서 그 필지는 이번에 저희가 제외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2필지 중에 14필지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 7필지는 승인을 안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에는 총 14필지밖에 안 되는데 예산상 금년에 7필지, 내년에 7필지, 이렇게만 얘기가 됐었거든요.

22필지는 당초에 오남매립장까지 같이 해서 22필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오남 8필지가 포함되어서 저게 된 겁니다. 22필지는 오남 8필지하고 창현리 14필지 해서 그렇게 해서 22필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자료 같은 거를 좀 상세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거 뭐 대충대충 그냥 저거하지 말고. 네?

매각안은 세워졌어요?

매각안요?

가만 있어봐요. 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장애자 중 이용자가 주로 누구예요, 연령층이? 저기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주무팀장이 바로 바로 답변하도록 하죠. 한 다리 한 다리 꼭 건너가고서 하니까 시간만 잡아요. 1문1답 식으로 한번 합시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중·장년층 장애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장애 어린이 보호 관계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루종일 이렇게 위탁관리 하듯이 장애인 어린 아이들만 위탁관리를 하겠다?

아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하고 중·장년층, 예를 들어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지금 어린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이.

네, 어린이도 대상이 됩니다.

자! 됐어요. 그만큼 답변해 주시고. 아까 셔틀버스 2대를 2개 노선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답이 안 나와요. 남양주가 승용차 가지고 고속으로 달려도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정하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자가 결정이 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복지회관건립안을 내놓은 거죠?

네, 네.

거기에 계획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위탁관리 한다라고 답이 나왔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자가 뭐 어느 특정인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 때문에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복지관을 건립해서 비영리법인단체나 종교단체 그 법인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곳에서 무슨 위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내용 중에.

아니, 어디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단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정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하고는 얼마나 이격되어 있어요?

거기서 한 500m∼6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500m∼600m?

네, 정확하게는?

네, 그러면 그 어린이나 주 이용층이 어린이 보육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장애인 자활작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 어린이라는 거는 장애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맡아서 오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전 9시에서 여름 하절기는 9시에서 6시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9시에서 5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꼭 어린이

장애 어린이만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의 부모를 가진 아동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장애아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장애어린이를 보호하는 거죠.

장애 어린이를요?

네.

그래서 그 부지선정에 어떤 우리 시가 그 입지의 어떤 조건이 좀 나아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누가 제공을 했다든가 또 현 시가보다 싸게 제공을 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복합요인이 있냐는 얘기죠.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항상 교통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어야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지역 내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평당 한 215만원 꼴로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복지관을 하려면 최소한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부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금곡동 도축장 있는 옆에도 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실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도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평당 270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이게 건립이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전에 듣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복지관 건립은 그린벨트 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장애인복지관을 그쪽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안 돼서 화도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말씀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보훈회관을 그린벨트 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건립이 불가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용자 중에 어린이는 몇 명, 장년층은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해요?

저희가 하루 예상은 100에서 1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복지관 용도가, 계획하고 있는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 지하층에는 기계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보육시설 지금 말씀드린 아동보육시설, 그 다음에 의무실, 상담실, 그 다음에 2층에는 물리·언어치료실, 그 다음에 재활시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 용도가 이제 건립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정확한 용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구리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작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연건평 한 700평이 됩니다. 거기서 1일 이용인원이 거기도 한 150명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리복지관보다는 한 200평이 건평이 적은 면적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용자수를 사전에 짚어보는가 하면 남양주시의 인구나 앞으로의 증가할 인구수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각 층별로의 시설을 나열해 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상 인구수도 워낙 적게 잡으니까 적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리시는 우리보다도, 우리 시보다도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데 거기보다 규모가 적다? 뭔가 이거 조금 계산이 빗나간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남양주 시책이 구역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 노인복지회관도 사실 그 외진 데 두어 가지고 진건면 노인회관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남양주시 전체 노인들이 거기 가서 활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설도 사실 화도지역에 국한된 구역적인 시설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교통이나 위치나 다 같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하는 업무가 아주 국소적으로, 국소적으로 계획되고 남양주시 전체를 바라보지 않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값이 문제가 된다든가 또 의욕적으로 남양주시 시설이라고 그럴 때는 교통 편리하고 위치가 좋은 데를 선정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어떻게 그냥 땜질하듯이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이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회관을 짓더라도 지역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금곡동에 건립하면 저희로서도 더 이상 좋을 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가가 고가고 예산이라든지 그것을 판단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 후보지를 검토해 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뺀 일반지역에서 그래도 여기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검토했는데 4개 지역을 해 봤습니다.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저희가 최고로 한 데가 평내택지개발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금도축장 있던데 금곡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진건면 노인복지회관 옆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건도 사실 좀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위원회에 회부시키고 이게 검토하고 뭐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봐야 된다는 게, 여기서는 큰 문제점만 딱딱 이렇게 걸러 가지고 뭔가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사건건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물어보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면서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약 얼마 정도 될 것이며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관로매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약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은 6억1,400만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 수준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관로공사를 하면서 화도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해 왔을 때.

이송하고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에 증설부지가 있고, 증설설비까지를 말씀해주세요.

증설부지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설비증설분이 있고 그 어떤 면적의 증가부분이 있잖아요.

수동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게 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백지화된 겁니다.

그런데 수동하수종말처리장에다 설비를 설치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옮기다 보니까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수동 것을 처리하려면. 증설 소요분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합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약 얼마인지 모르세요?

지금 관로로 끌고 오므로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3,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그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분에 대한 비용증가요인은 얼마 정도 돼요?

그것은 당초에 1만3,500톤을 계획했다가 1만8,000톤으로 계획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만3,500톤에서 1만8,000톤으로 되면서 부지.

부지매입비가 있었잖아요.

부지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겁니다.

부지증가부분이 예산소요가 얼마 되었어요?

그것은 별도 서면제출하면 안 될까요?

별도서면보고가 되면 오늘 이거 여기에서 의결을 못 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지금 의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이것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서면보고 받고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원 토지주한테 환매통보 및 공고절차를 필하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매수를 하고서 다시 환매를 할 때의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어요?

이게 두 달 기간을 준 겁니다.

아니지요.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하려다 사업 폐지가 되어서 그 토지를 매각한다는 그 기간 말입니다.

그것을 '97년도에 매입을 했다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제 3, 4년 정도 경과된 거지요?

네.

3, 4년 경과가 되었으면 환매 통보할 때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그 토지를 매수했을 때 다시 환매를 할 때의 토지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원토지주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토지주들이 환매를 안 했어요. 반대합니까?

그래서 환매포기서를 다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 약 얼마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 환매할 때 ㎡당 약 얼마를 제시했어요?

제시한 가격은 우리가 구입한 가격 그대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기간이 지나서 다시 환매를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의 토지상승가를 적용시켜서 환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년 전, 4년 전에 땅을 사놓고 이 값에 사라,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돈을 벌써 가계에 부담이 되었든 자녀들 결혼 혼사비용에 썼든 다 썼다는 말입니다. 썼는데 상승률 적용을 시켜 주면 그 분들이 어디에서 임차를 해서라도 우선 환매를 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어떤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토지주가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환매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옛날에 샀던 가격에 그대로 환매통보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남의 땅 갖고 있다가. 네? 어떻게 매수단가를 가지고 환매통보를 합니까?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이나 공시지가나 모든 상승률이 적용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매수 당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원 토지주한테 사라는 통보를 하면 더 안 사지요. 지금 당초 토지매입가격도 안 사는데.

더 못 사더라도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동안에 손해 본 폭을 감안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 4년 동안 재산권을, 내가 지금 말을 논리전개를 잘못 했는데 그동안에 손해본 부분을 시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남의 땅 몇 년씩 갖고 있다가.

네, 이게 환경기초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시키고 타지역으로 옮기고 사실 발생되는 것은 수동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인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9차례나 걸쳐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요. 그래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계획변경을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은 아니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은 연을 단위로 해서 보통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12월20일인가 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또 변경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연도말까지 또 몇 번의 변경안이 나올지 모르는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이 계획은 연중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연중으로 잡아야 되고 그 계획변경안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서는 좀 부족한 거지요. 아주 시급한 게 아닌 다음에는. 이런 내용 같은 거는 사실 저번에 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다 이루어져서 작년도에 2001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이 다 섰어야 돼요. 다 서고 올해 이루어질 거면 내년도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수시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좀 부족한 거지요. 그러면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아까 이주양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창현매립장이 일곱 군데 2001년도 계획이고 2002년도에 또 7필지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간담회를 하지 않은 자료에 보면 아홉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2002년도 계획안에.

네, 맞습니다.

9건이지요?

네.

그런데 왜 아까 7건이라고 그랬어요?

아, 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22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는 매립이 안 된 그런 필지이기 때문에 2002년도 계획에서 제외를 했고요. 한 필지는 제가.

매립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거기는 지금 매립장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거기를 제척을 시켜놨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포함을 안 시켜놨다는 얘기니까.

2002년도 계획에는 당초계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해 보니까 측량 결과 필지는 한 필지는 323번지는 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323번지 제척시켰어요?

네, 이번에 제척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덟 군데 남았네요?

1필지는 326-5번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26-5번지?

네.

창현리 527번지요?

아니요. 326-5번지요. 326-5번지는 정명제재소가 지금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저희 매입에 강력히 부동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지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토지는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가스분출사고나 어떤 매립에 영향을 받는 후속적인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토지주한테.

각서 받았어요?

각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각서를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서 받을 거예요?

네.

그 각서를 받으실 때 각서의 의미가 일종의 남양주시가 그 지역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 각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또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제반사항까지 같이 제가.

그거까지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서를 이중으로 받아야겠네요.

네.

글쎄, 그게 되냐고요. 간접적으로 시인해 준 사항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각서를 또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얘기가 되겠어요? 각서에 대한 각서를 또 받는다는 게?

아니, 각서 내용에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의 매입건이 전부 다가 2001년도에 매립하려고 변경안이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두 필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필지인데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상당한 량의 변경부분을 또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본예산 올릴 때는 20억 이상 올리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리겠다고 해서 나눠놓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본예산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

그러면 애초에 한번 해 주었으니까 나머지도 뭐 같은 맥락이니까 또 해 주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로 변경안에 수반되는 예산증가요인이 약 얼마예요?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넘잖아요. 먼저 20억 가지고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는데 13억이 또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몇 개월 만에 13억, 이것은 의도가 달리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마는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예산은 고스란히 해 주게 되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안이라고 그래서 변경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처리해주겠지 하는 그런 발상으로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안이 올라오면 예산은 무조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 때 거론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실 승인을 해...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건은 위치가 부적정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계획 자체가 졸속하게 되어 우리 시 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구리시는 700평을 건립하는데 비해 우리 시는 인구나 면적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500여 평으로 계획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시 7,500여 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계획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이주양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취득 및 신축재산과 관련하여 평내동사무소 청사부지 취득 및 건축물신축의 건과 사용종료 된 쓰레기매립장부지매입의 건은 동의하기로 하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의 건은 부동의하자는 동의안과 처분대상재산 중 수동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각의 건은 동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