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실장 홍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 문화의 집은 발한동과 북평동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오늘 4월 6일 천곡문화의 집의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왔겠습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은 향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송정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금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사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이상적인 소규모 복합 문화프로그램 서비스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및 시설이 일반문화의 집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조례 내용도 문화관광부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존 제정된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보완하여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로 일원화함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관리운영되고 있던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재조정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운영관리 주체를 공무원으로 하고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제6조를 보면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문화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관람실 등 시설을 개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비롯한 일반 문화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 기기와 비디오 기기,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는 질서유지 및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목적·성격이 유사하면서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의 집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기 제정된 동해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설치 후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발한, 북평문화의 집과 2001년 4월 6일 개관예정인 천곡문화의 집을 유료화하여 행·재정적 개선 및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만큼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11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동해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문화의 집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항에 컴퓨터 기기, 비디오 기기, 노래방 기기는 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방법에 대하여는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집운영관리지침에도 보면 모든 공간은 완전개방하고 주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이용체계로 운영한다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또 사용료를 받자면 직원이 반드시 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안 19조에 보면 위원회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해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기구를 개편하면서 동에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조례상 동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의 자치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겠다고 하니 송정, 향로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의 일반 문화의 집은 전혀 우리 동 자치위원회 조례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사용료의 징수부분은 물론 지침에는 무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전 제안설명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무료로 하게 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뒤의 표에 나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수수료로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을 경우에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고 계속 줄을 서 있고 이런 부분과 기기의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또 문화의 집을 건립취지에는 무료라고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지대라든가 비디오 테이프료를 받도록 11조에 징수조례로 명시를 했고 조금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의 자문문제.......

아니 먼저 만약 사용료를 받자면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사용료를 안 받아도 무료화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만약 사용료를 받게 되면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분들이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료를 받자면 정식 임명된 공무원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력난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향로동하고 송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정규공무원이 1명씩 배치를 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곡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발한동도 그렇고 공무원이 배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점차 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음 얘기고 지금 당장 할 계획입니까?

하게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잠깐만 윤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동에는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지 않다보니 동사무소 인원이 적잖아요. 적은데가 그 관리까지 하다 보니 상당히 일손이 딸려요.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파견인원을 주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운영자는 교육관련지침을 보면 문화예술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되고 지원을 시에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1년여 지났지만 아직 되지 않으니까 동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의집운영관리지침을 위배해도 관계가 없는지 또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받고 있습니까? 그런거 조사 좀 해 보았습니까?

지금 태백시, 원주, 강릉 경우 문화관람실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문화실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강원도 청소년문화의 집은 우리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았을 때 이 지침을 위배해도 아무관계는 없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리는 그런 기기의 운영관리라든지 줄서서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질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요원이 나가서 자율적으로 지켜지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맞지 돈 받는다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문화의집운영관리지침에는 물론 무료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 시군별로 이런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수하기 보다는 지침을 토대로 가급적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의 집이 우리시에 몇군데가 있어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향로, 송정 2개소고 문화의 집은 4월 6일 개관되는 천곡문화의 집까지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시의 규모로 보아서 이런 문화의 집이 알맞게 건립되었다고 보고 다음 계획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서관과 비슷한 그런 곳인데 제일 취약지구인 어달, 대진 지역에도 하나 시설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묻고 싶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정식직원을 배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안그러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 주민자치센터를 시키고 우리 동해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를 관리한다고 그렇게 처음 자치위원회 만들 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동 2층에다 할 때도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사무실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가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지금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자치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화의 집과 관계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시설이 안되어 있는 분들은 몰라도 저희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나 와서 사무실 사용을 하자고 해서 공무원입장에서는 허가를 안해주면 불편한 관계 또 시에다 질의를 하고 이런 경우 가끔 있더라구요. 그런 관계의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문화의 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사무소는 자치센터라 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고 시설물중에서 CD라든가 아니면 도서같은 것을 대여도 해 주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금을 징수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분실이나 훼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과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뢰를 전제로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징수 문제는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때 조금전 공보문화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사람이 와서 하루종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자가 나가서 오래되었으니 나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는데 이 사용료를 전 시설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의장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다 개방하고 주요 컴퓨터 관련기기나 비디오방, 노래방 이런 3개 시설을 이용할 때 한해서 정말 최소의 경비를 그 최소의 경비는 저희들 수익적인 면보다는 사용시간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문화의 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사무소 자치센터는 전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의 집도 저희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동의 자치위원회에 거의 맡기다시피 할 계획입니다. 맡기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지만 이게 발전되면 자원봉사자로 대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시설의 운영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무료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전체를 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는 소정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최소한의 일부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을 시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침이라면서 거의 지정을 해 주시더라구요. 굉장히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기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공익근무요원을 내보내던 시의 감원조치에 따른 인원이 문제되더라도 여기에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문화의 집답고 문화의 집 근무하는 사람부터가 문화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 보내어져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설치를 하고 각 시설별로 이용빈도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낮은 시설은 대체하도록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시설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동해시경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부분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아직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의 집의 운영실태가 아직 그렇게 몇 년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문화의 집은 지역경제논리보다는 우리 동해시민의 정서함양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돈을 벌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 시설 때문에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위축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얘기를 했지만 어느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개인이 운영을 하면 동해시 인구가 늘고 이런 정서가 마련되는데 공공기관이 2명을 빼앗아 가버리면 저쪽에서는 2명 모자라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죠 이 지침은 우리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당히 좋은 지침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지역경제에 따라서는 다시 변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10만인구 조금 넘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구유입을 해야 됩니까? 학원이 동해시 가면 잘 된다 그럼 원주사람이 와서 여기에 학원 차리면 인구 4∼5명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학원이 잘 안되는데 우리도 떠나자 할 때는 동해시를 떠난다는 얘기죠. 인구유입정책이 동해시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인데 10만미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불이익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경제하고 집결되는 부분을 찾아서 연구 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검토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요금을 받고 안받고는 지역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 하나하나가 공공부분이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기본적인 검토는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 되면 실장님은 빠른 시간내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가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조 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도 자치위원회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맞지 이 운영을 자치위원회가 한다고 하면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문화의 집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의 일반 문화의 집을 자치위원회는 나두고 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청소년위원회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2개 청소년문화의 집에 국한되는 것인데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문화의 집은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금전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행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보고하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19조 위원회 자문관계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집은 동별 자치위원회,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위원회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중앙행정연수원에 교육입교에 따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대한 감면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60㎡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는 것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을 85㎡이하 토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토지세 부담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이 60㎡미만이었으니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입주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면적을 좀 확대해서 보급하려는 이런 차원도 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주택공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파트나 건물을 사 가지고 임대사업을 개인이 자영하는 그러한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60㎡되어 있는 것이 너무 토지면적을 작게 하다보니 이익을 받는 수혜폭이 작기 때문에 85㎡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삼본아파트 과거 공사도 포함이 됩니까?

모든 아파트는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업자가 하는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혹시 해당되는데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까? 삼본아파트도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는 건설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알아야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확고부동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어야 그래서 삼본아파트는 해당이 없다.

건설업자가 하는 임대사업이나 주택공사가 하는 임대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우리시가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되고......

시가 관련이 아니고 자영인이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서 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영인이라는 것은 건설업자의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업자는 안되고......

건설업자인데 건설하자면 우선 주택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설업자가 짓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하는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삼본아파트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삼본아파트 경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도 좀 보살펴 주는 것도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내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삼본아파트는 그것도 서민아파트 임대사업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시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업자가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담당계장님께 조금 물어보겠는데 개인 자영업자가 임대아파트를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는 임대아파트의 부활이라든가 침체요인으로 개인이 영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대충 몇 세대정도 됩니까?

임대사업은 세대수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채만 갖고 해도 됩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감면을 받는 것이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는데......

감면 받을 수 있는게 한 세대를 가지고 임대를 했을 때는 감면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난 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부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면혜택을 못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형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하반기부터 시 관내 사설예식장의 과열 경쟁으로 복지회관 예식장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식장 이용 근로자 및 시민들 예식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예식관련 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제2항 별표 1에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중 예식장과 폐백실 사용료를 통합하여 근로자 및 저소득자는 5만원, 일반시민은 10만원으로 이는 예식시 지원이 되는 최소한의 소모품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시설사용료 인상시에는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산정은 실지 지출되는 비용과 관내 예식장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근로자종합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침체와 관련 업소의 과열경쟁 및 이용객 무료 유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근로자 및 일반시민에게 저렴하고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당초부터 많은 지적을 하면서 이것으로 안된다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행정법이나 어떤 규칙에는 밝을지 모르나 우리 의원님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센스와 감각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센스와 감각은 사업을 직접하고 실물경제를 다루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해서 하더니 이것도 안됩니다. 차라리 예식홀 안받는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지원되는 최소한의 소모품비를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초하고 이런 필요한 소모품비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

그 부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받는게 맞는데 예식 할 때마다 양초하고 비누방울 나오는거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금이 50,000원입니다. 그것까지 부담하면서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사용료라기 보다는 소모품에 대한 경비를 사용료로 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경제에 빠른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낫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은 행정법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낫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 주시고 또 얘기가 나온김에 종합복지회관도 이제 우리가 1년을 직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라고 했으니 나온김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나 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1년만 시 직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약속드린바 있기 때문에 지난 2월말로 1년간 운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 1년간 운영해서 예식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배운환 : 21건입니다.

한달에 한번반 두 번이 안되네요.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실무 과장님한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기서 결혼식을 시키겠느냐 했을 때 "아 싸면 됩니다"라고 그 당시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나 우리시에서 하는게 서민들가격안정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청에서 가격안정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깥의 업자들이 안정을 시키고 우리시가 따라가는 꼴이 되었잖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결과는 그렇게 되었죠. 이게 지금 상업입니다. 이 가격을 내리는 것도 왜 관에서 주도를 하면 안되는가 하면 개인업자는 지금부터 공짜라고 하면 지금 바로 공짜로 하지만 이 절차 때문에 경쟁력이 안됩니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모품만 소비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이 우리가 소모품을 대 주더라도 공짜로 쓸 수 있는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근로자복지회관다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검토도 제가 볼 때는 5만원, 1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줄 수 있으면 여기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여기서 결혼식 안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오히려 돈을 대주면서 결혼식을 시켜야 될 것같아요. 오랜된 분들 결혼시키잖습니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그런 차원으로 보아요. 정말 식은 올려야 되는데 형편은 안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복지회관의 본 목적이 아닌가 아마 이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액을 50% 낮추어서 다른데 하고 바란스를 맞춘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이게 운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권순일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근로자, 저소득층이 내는 결혼료 10만원을 밑에 식당을 하는 분이 대납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제 권순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반시민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예 조금전 권순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가 할애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오직 어려우면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1년에 21건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일반시민도 거기서 하는 분들은 최소한 5만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순일 부의장님과 윤종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5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개정을 근로자 및 저소득자는 5만원, 이 5만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양초라든가 방명록이라든가 기본 소모품 대금인데 일반시민들에게는 10만원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및 저소득자는 시가 소모품을 지원해 주더라도 무료로 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만 5만원 소모품경비를 받는쪽으로도 수정할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게 예식이 아닌 다른행사는 안그렇지 않습니까? 예식장이 다른 회의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틀리잖습니까?

지금은 예식이나 회의나 똑같이 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의를 운영할 때는 기본 전기료나 이런게 들어가야 되지만 또 안 그렇게 되다 보면 관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서 모 시민단체에서 수시로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 안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예식같은 경우는 다 없애고 소모품을 자기네들이 사오게 하세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은 다른쪽으로 서민의 다른 것을 하고 예식은 무료로 하고 무료라고 한다라고만 해 놓으면 거기에 초하고 방명록 문구사에 가면 다 팔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 안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권순일 부의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예식만을 무료로 하든가 가격을 많이 낮추고 일반 회의장으로 이용할 때는 이 요금에 준해서 받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식에 관련되는 소모품을 본인들 보고 사 오라고 하니 준비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무엇이 소모품인지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식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예식에 관련되는 소모품을 저가로 판매를 하든가 저희들이 5만원 받는 것이 사실 무료로 하고 소모품 사옵시오 하면 이분들이 사오면 5만원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데 그러면 저소득자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의원님들이 무료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무료로 하고 아니면 최소의 경비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다 하시면 결정해 주시는대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 당시의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이연식 과장이었죠.

이게 지나면 담당과장을 다시 불러야 된다니까 불러서 그때 한 회의록을 꺼내서 이런 책임이 없다보니 애매모호할 것 같으면 자리를 옮겨서 가고 사람이 진솔된 얘기를 하면 아닙니다 하면서 또 지나고 나면 책임이 없다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협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협의가 잘 안되요.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인데 어떻게 하든 잘살아 보고 잘되어 보자는 뜻인데 그리고 식당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배운환 : 연간 1,100만원입니다.

1층 식당만 하시죠?

배운환 : 식당만 하는데 평상시에는 운영 안하고 예식이 있을 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일반 결혼식장에서는 부폐가 10,000원씩 하지 않습니까?

일반 예식장의 식대 1인당 15,000원입니다.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국수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서민들이니까 20%∼30%정도는 싸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운환 : 지금 12,400원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15,000원 받는 것을 다운해서 12,400원입니다.

국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배운환 : 네.

지금 시중에서는 피로연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지금 공짜로 하고 경쟁이 붙어서 그렇지만 거의 음식값에서 모든 것을 커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서민들이 예식장보다 무조건 음식값이 무조건 싸야 된다고요 저런분들은 시에서도 보태주어서라도 결혼식을 시켜주어야 될 정도인데 저분들이 1,100만원 임대료 내고 와서 본전 빼고 인건비 빼고 더 플러스 하려면 21건해서 남을 정도면 얼마나 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값을 10%∼20% 싸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밖에 하는 것보다 한40%정도는 다운을 시켜서 해야된다고요. 그래서 해주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런 조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21건해서 1,100만원 받으면 1건에 50만원 넘게 되는데 조금 그렇네요. 하여튼 그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월로 1년 쉽게 얘기하면 연습기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손익계산서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꼭 이런 단순한 계산도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수지분석은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은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보수가 다르잖습니까? 민간위탁했을 때는 보수를 그 수준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보수를 어느정도로 결정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일단은 토의되는 모든 내용들이 일단 1년간 시험기간을 지나고 새로운 용역발주를 할 때 한국노총이나 새로 하고자 하는 업체에 넘길 때는 이런 모든 부분이 재수정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다 수정되어서 객관성이 있는 어떤 제안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토의하도록 하고 오늘 이 사안은 원안의결해 주시죠

원안의결이 아니죠 수수료 부분은 정리를 해 주어야죠.

어차피 한두달내에 넘겨주려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되요 항운노총에 주든지 아니면 제3자한테 주든지 해야죠

그런데 양승웅 의원님 지금 결정된 요금을 위탁을 줘야 되고 예식장같은 경우는 무료로 한다 하면 저희들이 소모품비를 다시 위탁기관에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객관적인 토론이 되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1년간 운영해서 공무원 수준에 따라 모든 임대료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더 받고 덜 받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지원부분이 더 주고 덜 주고 차이가 그때 가서 심의해 보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때 가서 재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 거론되던 근로자 및 저소득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시민에 한해서 한 5만원수준 이렇게......

다 무료로 해야 되요. 예식은 다 무료 일반 시민이 다 저속득층이지 회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식홀 예식은 무료, 회의는 5만원 회의는 지금 5만원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배운환 : 일반행사는 20만원 받습니다.

예식홀이라는게 대회의실을 가지고......

배운환 : 아닙니다. 3층에 있는 예식홀을 다른 행사장으로 사용할 때는 20만원을 받습니다. 2층의 회의실은 따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만원씩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거 예식장을 예식목적으로 쓸 때는 무료, 예식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쓸 때는 근로자 및 저속득층은 5만원, 일반시민은 1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회의실도 같습니까?

배운환 : 대회의실은 4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밑에 수영장 이런 것은 괜찮은데 식당부분도 시중가격의 80%라 하면 또 이 정도만 해 놓으면 돈을 낮추어서라도 계약이 되겠죠?

저희들이 예식장은 무료로 해서 예식이 더 늘어나면 식당도 음식값을 낮추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하는 걸로 하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소득자 및 근로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홍보가 잘되어야 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근로자 및 저소득자들이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료가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해야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심기일전 해 주도록 우리 대진, 어달같은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의원이 여기에서 회의했다고 해서 가서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김봉수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프랭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피해 산림복구와 산불방지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림녹지과 설치에 따른 임업직 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해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현재 551인에서 2인이 증가한 553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41인을 543인으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녹지과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승인에 따라 총정원 541인에서 2명 증가한 553인으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41인을 543인으로 하려는 것으로 산불피해 산림복구와 산불방지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명이 한시정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구정원입니다.

처음에 이게 내려올 때는 한시정원으로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시정원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이번에 정규정원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산불경비원들 문제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한다하면 산 가까운데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논두렁에 와서 경비를 하고 있어요. 이왕에 공공근로사업 주면서 감독을 시키려면 의미있게 해야지 의미없이 논두렁에 와서 자동차나 슬슬 끌고 다니고 이런 감독원이 되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을만한 사람을 감시원으로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사흘에 핏죽도 한번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색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사업소는 포함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32명입니다.

그러면 575명이 우리시로부터 인건비가 지출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준공무원으로 본다면 그런 공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환경미화원도 다......

환경미화원만 여기서 제외되었습니까?

일용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일용직, 환경미화원 현원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부터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