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보고입니다. 고재훈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위해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용화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1년3월17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동간 경계조정안이 본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광주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김치타운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 6명을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구 재정관리 및 금고 취급 금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구 금고의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은 구 관계공무원 다음에 구의원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ㆍ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에서 전용면적 85㎡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이후 요금체계의 불균형 및 원가 분석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원간의 균형성 유지와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제증명 명칭을 개정한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간 경계조정안은 도로개설 등 지역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계를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수행의 합리성을 위하여 조정하려는 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미료안건으로 계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김선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 외 1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6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선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새로이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조례안으로써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지위 향상,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질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8월17일 기 설치된 직영체제의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센터의 전문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바 현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관련 제반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무료봉투 지급일자를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별표 5와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중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이 많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초 개정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본 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중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을 99년도 30%, 2000년도 40%, 2001년도 50%, 2002년도 60%, 2003년도 70%, 2004년도 80%, 2005년도 90%, 2006년도 100%로 각각 수정하여 당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훈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8월26일 구민의 복지와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의 의무 권리사항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2000년12월말까지 정비하고자 서채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62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어 위원수 12명으로 하고 본 의원이 위원장, 간사에 박칠규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에 임하기로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7개월 동안 회의 7회,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이중 중요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8월26일 제62회 임시회 2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원활한 조례정비 활동을 위해 타 의회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 광주광역시남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과 21세기를 맞아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제정조례,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8건을 자료검토중 선진의회 자료수집 및 해외연수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충분한 연찬을 위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여 제66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01년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2월21일 집행부 검토안이 최종 통보되어 비교 수정하여 제67회 임시회의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7건은 원안가결하고,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외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하여 조례정비 실적 총 14건에 제정 7건, 개정 6건, 폐지 1건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특위의 소임을 다 하였기에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편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정활동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개정하도록 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입안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련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