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3월 14일 홍기완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16일 집회공고한 제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2월 23일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3월 2일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2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9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서진 의원, 류인영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죄송합니다.종합민원실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2000년 6월 7일,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9일 폐지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법률규정이 삭제되었기에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첨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6분

이연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임대주택의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면적을 당초에 60㎡이하에서 85㎡이하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이상 재무과소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2호 및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16990호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있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된 부분을 완화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로,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안중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호를 영 제24조제1항으로,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로, 제5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에서 국세청장의 통보를 세무서장의 통보로, 제6조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중 연면적 1만㎡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비율을 1,000분의 1이상 7분의 1이하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상건축물의 100분의 1이상을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로 개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행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있던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제7조 보호구역 설정중 군수는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를 군수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적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각 추녀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m 내지 50m이내의 구역 2. 향토유적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m 내지 20m이내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불투명하고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웠던 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부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부문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4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여부의 결정을 연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설치의무면제 신청요건은 기계식 주차장이 5년이상 경과하여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시설물의 위치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토지 이용상황이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제한되는 경우 제약요건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납부받은 비용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1항은 설치의무 면제자에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설치의무 면제자는 공영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참고로 토지가액 및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우리군 공영주차장의 주차 1면당 현 평가금액은 전곡읍사무소 뒤가 180만원이며 유창모텔뒤 공영주차장은 150만원입니다.안 제10조2항은 공영주차장의 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로 설치의무 면제자는 면제받는 주차장 면적의 해당부지 토지가액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안 제10조3항은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4항은 설치의무 면제자가 사용토록 지정받은 공영주차장의 토지지목이 대지나 잡종지가 아닌 경우 진입로에서 가장 가까운 5개필지이상 대지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 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재해대책기금출납원 변경과 기금운용계획수립 등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출기일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2호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담당주사에서 치수방재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2조4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1994년 10월 1일 조례 제2286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년 6월 7일 동법시행령이, 7월 2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급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안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을 적용 감면하는 임대주택의 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적용될 임대주택이 없어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없으며, 지난 2월 9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이 시달되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있던 조항을 개선하고 2000년 10월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개정하고, 안 제6조에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종전에는 건축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로 하였으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로 미술장식 사용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향토유적 지정은 유형·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1945년 이전의 유적을 말하며,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향토유적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는 1985년 11월 11일 조례 제1031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향토유적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조항이 불투명하고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향토유적 보호구역을 설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7조1항의 설정기준을 1호에는 향토유적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각 추녀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m 내지 50m이내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제2호에는 향토유적이 설책, 철책, 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기석에서 2m 내지 20m이내의 구역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호구역 기준을 설정하려는 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기존 건축물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으로 인하여 교통혼잡 또는 교통장애요인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여부를 연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군민의 편익증대와 공영주차장 활용 확대방안으로써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 개정과 동년 7월 11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이 시달되었고, 동년 12월 26일 동 조례 개정촉구 및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9조에 제4항을 주차장법 제19조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여부는 연천군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를 11조로 하고, 제10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1항에는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과 제2항에는 노외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는 부설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을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산정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는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필지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정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참고로 우리군에는 기계식주차장이 현재 22개소가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전곡읍 은대리 유창모텔 뒤편에 99면, 전곡읍사무소 뒤편에 85면 도합 184면을 보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천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운용하고 있는 동 조례중 일부 조항이 관련법령 및 기준표준 조례안과 내용이 상치되어 있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보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2001년 1월 2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가 일부 치수방재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호에는 재해대책기금출납원을 치수방재담당주사로, 제3호에는 재난관리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제1항에는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으며, 제4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6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