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5인 이내라면 예를들어 병곡면 같으면 병곡 1, 2리, 영 4리가 주최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 선정과정은 24개리 동에서 준해서 해도 될 수 있습니까?

해수욕장 읍면 운영위원회 선정문제는 이 조례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선정에 원활을 기하고 선정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의 기관단체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추천해서 선정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걸 꼭 마을별로 한 명씩 꼭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5년간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이 직접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로 수상하게 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정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한 차원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지난 간담회시 유인된 유인물을 받은 이후 오늘 각 동료의원한테 유인물이 배포되었습니다. 거기보면 자구수정을 지난번 간담회시 요구를 했고 유인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제11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구성, 해수욕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시 관리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간담회 시에 25인 이내라고 했는데 15인이상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상호의견교환)

최종열 부의장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직영할 시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지정해수욕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안 5.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7월부터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정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공사가 착공되고, 영해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실시 설계를 하여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에 대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해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설치, 구조, 시공,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의 신고사항은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할 때, 또 지하수, 하천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을 사용할 때 또 물의 사용량과 또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때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는 각각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제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량과 업종 및 하수도사용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하수 배출양의 인정과 조사, 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으로 민간부문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방법과 수탁업체의 범위로 나누어집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 위생환경사업소, 마을 하수도시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영덕군수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고 수탁자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위탁할 경우 기술 습득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산투자비의 부담은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하고 협약의 해지 및 해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님!

과장님, 수질환경사업소는 우리군이 직접 운영해도 되고 위탁할 수 있다, 장단점이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방침이 있고 우리군도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일관성있게 기술이 있는 민간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우리군으로서는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는 군이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현재 타 시ㆍ군에서도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위탁운영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이 예산절감 하나입니까? 장점이?

기술향상과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부담...,

기술은 본 조례안에 보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운영관리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의 인력이 새로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미리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가정집에 있는 수도 사용량에 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요율기준은 상수도 요금의 1/4수준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절감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비 부담이 필수로 따라가지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재정문제는 어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을 해 본다 말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면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4억8,900만원, 지금 현재 상수도 사용료에 의해서 부과할 예상금액이 3억원, 위생환경사업소를 이번에 한꺼번에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동안 부담했던 비용이 한 3억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하수도사용료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비를 더하게 되면 특별하게 군비에서 더 추가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비부담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4억8,000만원하고 3억원 같으면 1억 8,0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아닙니까?

1억8천만원은 공공요금 전기료를 뺏기 때문에 공공료를 군에서 직접 부담하게 되면 거의 똑같아 집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서규 의원님 !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는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수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2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은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에 찬성토론 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이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님!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작지만 강력한 지방행정 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영덕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은 물론 공공사무에 민간을 참여시켜 운영의 생산성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수질환경사업소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 (14시33븐

총무과장입니다.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민증은 타 지역인으로서 영덕의 발전과 홍보, 그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 격려함으로써 영덕군 명예 군민자격으로 지역발전에 더욱 분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현재 유명 중견 인기가수로 연예계 다방면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중인 조방헌씨를 금번 제4회 군민의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조방헌 씨는 예명 태진아로 잘 알려진 연예인입니다. 조방헌 씨는 1999년 11월 12일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된 MBC푸른음악회와 2000년 영덕문화예술축전 산따라 물따라 음악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예인 섭외, 무대연출, 조언 등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알찬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한 공로가 인정된 뿐만 아니라, 금번 군민의 날 발표예정인 「영덕의 노래」제작에 각종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본인의 가수생활 30년을 결산하는 기념음반의 두 번째 곡으로 수록할 것을 쾌히 승낙함으로써 영덕의 노래가 대중가요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방헌씨의 영덕에 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대중성을 바탕으로 기대되는 앞으로의 활동을 감안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심의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진아 씨에게 '99년 11월 12일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된 MBC푸른음악회 또한 2000년 영덕문화예술축전인 산따라 물따라 음악회 등에 각각 연예비를 얼마씩 지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MBC푸른음악회와 산따라 물따라 음악회는 순수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군민증 수여해도 앞으로 계속 영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목적자체가 계속 연계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문나는 것은 앞으로 군민증 수여 후에도 우리 영덕을 위해서 보수없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예. 계속 본인도 그렇게 희망하고, 원하고, 우리 지역에 계속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8년 3월 1일 「그대 그리고 나」드라마에 최불암외 5명과 또한 민화식 해남군수외 1명, 그리고, 최재명 장사상륙작전 유격동지회 39명, 총 영덕군민수여증 대상자가 48명입니다. 현재 태진아씨 까지 합하면 4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만, 군민증 수여가 남발되는 것도 과장께서 앞으로 유념하셔서 심도있게 짚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의원님!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대상요건을 보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영덕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나, 또한 군민의 생활개선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그리고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과 공적조서에 의하면 조방헌 본명, 태진아 씨는, '99년 11월 12일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된 MBC푸른음악회 공연을 비롯하여 2000년 영덕문화예술축전 산따라 물따라 음악회 등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우리 영덕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또한 영덕군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 등으로 우리 영덕의 위상을 높이고 영덕을 홍보할 수 있는 자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의결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해소방파출소 대기소라고도 합니다.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 영해, 병곡, 창수의 중심부에 있는 영해면에 소방대기소 유치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소방의 날 행사시 공식발표와 영해부녀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식에 공식 발표한 후 결정을 번복하게 된 이유와 향후 부지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진교량 가칭, 교량명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째, 교량명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였는지, 두 번째, 교량명 결정과정에 우리군에서는 회의 또는 공청회를 통해 하였는지 실무과장, 또는 군수의 결정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신문 고향신문, 우리군민신문, 영덕신문을 통한 공모라도 해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행 8개월이 지난 오늘의 전반적인 평가와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우려성이 있다고 봤을 때, 시행전과 시행 후의 보험료 부담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되, 아직 결정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면 서면답변서를 내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진료비의 늑장 지급으로 의료보호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의약분업지역과 제외지역의 인구비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건지소 제외지역에 대한 환자증감 여부도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또는 동해 남부해안지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 현황 및 문제점, 두 번째, 벼 재배환경의 문제점, 세 번째, 향후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추진대책, 네 번째, 가칭 쌀생산협의회를 구성할 향후 계획,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과장께서 답변자료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읍 김서규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리생산비 절감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행정실적 평가 1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많은 군정업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농어촌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예전의 생활양식 중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매장위주의 장묘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의 전통아래 묘지관행이 매장위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보건복지 백서에 의하면 19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약 998㎢로써 전국토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약 18만개의 새로운 분묘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매장중심의 장묘 관행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5년이내, 전국적으로는 15년이내에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가용 국토 어디에도 묘지를 쓸 수 없게 된다는 보고서는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폐해를 보면, 분묘가 위치한 곳은 배수가 잘 되며 양지바른 곳이 대부분이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환경의 훼손과 무연고 분묘 등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현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이로인한 국토개발의 장애요인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은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이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공설납골시설이 설치될 경우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 또는 성묘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고향 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미력하나마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 공설 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현재 대부분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의식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우리군의 중장기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구입한 대형버스 운영에 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수행에 있어서 능률성 향상과 함께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군정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지난 2월에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37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형버스 배차기준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군정에 대한 현장 견학과 새마을교육 및 각종 영농교육 등, 도 및 군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보훈가족수송, 민방위 재난관리 인원 수송,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공무원 25명이상, 단체 등에 따른 인원수송, 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군정 업무대행 군정홍보, 다수 주민의 편의제공 등 군정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지원 등을 기준으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차기준은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이 중첩되는 현재의 군정업무 수행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배차기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군정에 참여하는 군내 다수 사회 단체들의 차량 이용희망시 단체 상호간의 우선 순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없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배차기준이나 버스운영에 대한 기본규칙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 및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리군이 일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영덕학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재단법인 영덕군장학회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덕학사에 대하여 우리군은 인재양성의 취지에 동참하고 후학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97년 1억원, '98년 1억원, '99년 5천만원, 2001년 1억원 등 지금까지 총 3억5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학사가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 영덕인들이 모두가 바라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군은 보조한 3억5천만원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 실정입니다. 또 영덕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있어 서울지역에 진학한 지역내 학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사생선발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영덕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덕학사 이사회와 입사생 선발 심의위원회에 군민을 대표하는 몇 몇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지역경제 회생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0년대 우리는 잘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으로 온 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맸고,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이란 보랏빛의 환상적인 계획발표와 국민소득 1만불시대 경제규모 11위 대국이란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경제속국이 되어 '97년 11월 IMF 이후 경제위기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렸고, 최근에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국내의 금융 및 주식시장 불안, 또한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제2의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재도약을 다지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 또한 우리군도 군수님을 비롯한 민ㆍ관 군민 모두가 경제위기 상황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첫 째, 지금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실무대책회의 결과와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각종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요? 세 번째, 재래시장 및 일반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을 집중시키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또한, 영농조합 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 도모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구신대교 2차선을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3차선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강구는 동해바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향토음식인 영덕대게와, 각종 생선 해산물로 경향 각지에서 관광객이 이 곳을 찾고 있으나, 토요일, 일요일, 또한 공휴일과 하절기에는 교통체증으로 상가 유통이 형성되지 않고, 교통란으로 인한 주민소득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숙원인 주차장 확보와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강구신대교는 총연장 길이 180m로 인도 양방 5m, 2차선 8m20cm 합계 폭 13m20cm로 현재 불필요한 인도시설이 여유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현재 신대교 2차선을 3차선으로 개선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WTO 체제확립 등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R협상과 한ㆍ칠레의 자유무역협상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지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술 농업 현실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새소득작물과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정보를 확보하고 적정 생산에서 적정 가격을 뒷받침하는 경쟁 우위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요? 세 번째,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5,129평의 우뚝 선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 과학영농실험실, 온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각종 소득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나, 농업의 전문적 기술결여로 농민에게 기술보급이 미흡하여 군 재정에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및 누수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제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군에서도 기념행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군 관내에는 영덕상수도를 비롯한 4개소에 약 434km의 상수도 관로가 지하에 묻혀 있고, 이 중 48.3%인 210km가 15년 이상된 노후관으로써 수질악화 및 누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수도 재정적자 증가 및 요금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물을 462만1천톤을 생산하여 수도세가 부과된 것은 399만4천톤으로 유수율이 86.4%, 무수율이 13.6%로 62만7천톤의 물이 누수 또는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니다. 따라서 첫 째,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연간 적자는 얼마 정도이며, 적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 째, 지난해 누수탐지로 관로를 교체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무수에 대한 탐사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화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산물의 과잉생산, 유통구조의 낙후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과 농가부채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를 든다면 포도, 복숭아 등 6개품목에 대해서 「옹골찬」 내용은 속이 꽉찼다는 뜻입니다. 옹골찬이란 상표를 지난 2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여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신뢰성을 얻어서 지난해 출하량이 약 19,000톤으로 239억원의 출하실적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13%를 더 늘려서 22,800톤을 출하해서 264억3,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보증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이 공동브랜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째, 지역농산물 등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 째,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보증제 도입의 기본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품질보증제 도입에 따른 농민들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품면 이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발간한 「200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군의 인구는 2000년말 현재 51,177명으로 1999년 52,805명에서 1,628명이 감소하여 인구감소율이 3.1%에 이르러 지역세가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대 도시화로 인한 인구감소 요인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요원인중 하나는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도시지역 전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영덕군 관내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인근 도시의 명문고로 이동하여 서울 등의 일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어 초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전출하는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도시전출을 막아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아울러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 인재의 육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인근 영양군에서는 군비 10억원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도 서울 소재 학사에 1억원을 지원하는 등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교육여건 개선에는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군도 영덕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교육발전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 연도내에 집행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에 집행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지출 행위를 허용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한 제도가 예산의 이월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질서의 확립과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이월 등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 올해 명시이월은 총 73건에 316억4,000여만원으로 2000년 예산 1,290여억원 중 24.3%의 비중을 차지하여 재정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조금 교부지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2000년도 명시이월액이 20건에 52억5,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을 보면 관계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집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첫 째,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과, 둘 째 명시이월 금액이 2000년 20건에 52억5,000여만원에서 2001년 73건에 314억6,000여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써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감소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은 2000년 기준으로 19,393가구에 인구는 51,302명이며, 이중 농가는 7,518가구에 21,630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42%를 차지하여 농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영덕군 농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홍보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경북 제2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복숭아, 송이버섯, 키토산 쌀 등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는데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농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가의 소득증대 및 이를 통한 군의 세수증대와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홍보 효과까지를 생각한다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홍보와 유통망의 확보 등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7번국도, 34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과 군경계에 농산물 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외지인에게 영덕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21세기 홍보의 시대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2만여 농민의 여망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과 주요 지점에 농산물 홍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홍보 및 전자시장 기반구축을 위한 농어민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 인터넷 인구는 지난해말 2억7,600만명에 이르며 이 중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1,160만명으로 세계 제7위에 이르고 있고, 이를 인구비율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도입되어 유통과 판매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인근 상주시, 예천군, 울릉군은 상주대학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여 무료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군수님께서도 수 차례 이 문제를 제시하셨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 째, 현재 농어민 개인홈페이지 운영현황과 둘 째, 농어업에 대한 홍보와 전자시장 기반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자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개 농림사업 3진아웃제 도입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농림부에서는 2004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는 농업, 농촌투융자 계획이 과거와 같은 부실, 비효율의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일선 시ㆍ군과 생산자 단체 등의 주요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이 3년연속 부진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농림사업 3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영덕군의 경우에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농림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울러 이번 평가를 계기로 농림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진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 째, 우리군 3진아웃제 평가대상사업은 몇 가지이며,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와 둘 째, 3진아웃제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오십천 순환도로변 조경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영덕읍 오십천 순환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지난해부터 반대편 도로변에 무궁화를 심어 놓아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본의 역사 왜곡 등으로 인한 반일감정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 영덕은 3ㆍ18만세운동을 주도했었고, 항일의병운동을 대표하는 신돌석장군을 배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나란히 심어 놓은 것은 우리지역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양 도로변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무궁화거리라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곡에 살고 있는 송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상수도 공사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상수도 급수를 필요로 하여 급수공사시 급수장치중 신청세대의 담장까지 매설되는 모든 장치와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할 대책과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산물보리수매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물보리수매는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고 영농시한을 앞당기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물보리 수매계획을 수립하였는지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수매량은 얼마나 추정되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곡 RPC에도 5억내지 7억정도 정부융자나 보조를 한다면 관계 기관에서 산물수매를 실시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으로 용적율축소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후 준도시취락지구의 용적율이 400%이하에서 200%이하로 축소되었고, 용적율을 200% 적용하는 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우리 병곡면은 미수립지역은 용적율을 80%적용하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병곡면 소재지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수립되도록 올 연말 안에는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벼종자는 개인이 자체에서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의 벼 경작면적이 3,100ha 정도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공급이 2억4천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 가을, 보리는 군비, 도비로 7천만원 정도로 해서 보리종자 공급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북부권에만 혜택을 많이 보고 특히 병곡면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억4천만원 정도되는 군민 환원사업으로 무상 종자공급을 지원할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많으면 1ha 미만 저소득 농가에도 무상으로 군비를 지원할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개선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까지 농기계 순회 수리 결과, 부품이 66종에 3,715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769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년에 예산을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700만원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예산을 줘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능직외 인원이 1명 밖에 되지 않아서 하고 있지 않다는데 부품과 기계수리를 한 결과 병곡면에 농기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병곡면에 수리를 해 달라는게 아니고 돈을 주는 만큼 공무원이 면마다 순회를 해서 우리 영덕군에 27개 수리점이 있고, 5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영덕군민에게 덤핑을 방지하는 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직 보충과 증원을 해서라도 순회하고, 우리 중고 농기계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전에는 보조가20%, 30% 융자가 60%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조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융자가 80%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특별히 개선대책과 인원이 적으면 군수에게 직접 보고해서 인원을 보충시키더라도 농기계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면 출신 이병환 의원입니다. 3대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영덕의 발전을 위해 고락을 같이 한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도 지나간 3년 동안 동료의원들과 같이 대한민국 어느 의회 의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질책을 하고 군정전반에 걸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들추어 낼 적에는 원망스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겠습니까? 우리 군민 전체가 더불어 잘 살아 가자는 것이며, 관광 영덕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외지에 나가 타향살이를 하다보면 경북에만 있어도 반갑고 고향이 영덕이라면 친형제를 만난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고향까마귀도 반갑다는 말이 있더군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이미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우리들의 이상이고 희망이어야 합니다.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떨 때는 언성도 높여야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모진 말도 해야 하며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에서 할 것이나 우리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한결 덜기 위해 쌀생산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나 생각해 봅시다. 큰 것부터 생각지 말고 작으나마 그것이 유용하다면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변엔 7번국도 공사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공사시 엄청난 잔토가 버려집니다. 이 잔토를 모판용 상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려운 농가 경제에 약간의 보탬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재 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리 시에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외얽기나 산자얽기를 해야 하며, 오랜 보존을 위해 기와이음 시에 받침장을 두면 좋겠고, 설계시 2장겹치기 보다는 3장겹치기가 바람직합니다. 송판재 두께도 3cm라면 3cm여야지 이에 미달이 되어선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 운동장 조성시 유교문화권 사업비로 하겠다 했으면 해야 합니다. 막대한 군비를 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의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농민들 참 어렵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채경감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관광농원이라든가 광역농기계센터가 당초 사업 계획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현실화시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그러한 약점을 어떠한 일에도 이용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침에 대한 위배이니 군수님의 결단이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작목반별 공동작업장 설치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설치된 현황은 어떠하며, 설치요건은 어떠한지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주민들의 단결심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한 품목이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폐 레미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문제로 인하여 각계각층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 타설 후 길 옆에서 슈트 부분을 씻고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 당연시해야 할까요? 간혹 공사장 주변이나 하천 변에 타설 후 남은 것을 버려 놓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관대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로 아폴로치 슬라브와 교량 수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번국도를 시공하는데 보면, 아폴로치 슬라브를 설치하나 우리 군도는 어디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편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아울러 고래불대교 상부 슬라브 부분 철근 배근 사진원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비 사업지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가골 도로는 농도이며, 백청도로는 군도로써, 원칙적으로 오지개발사업비로써는 할 수 없는 바, 방가골 도로는 건설과장님 선에서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비로써 내년도에 시공하겠다니 환영하는 바이며, 백청도로도 오지개발사업비가 아닌 타 사업비로 2002년도 계획에 넣고 기존 도로를 폐기하고, 신설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바라며, 여덟 번째로 창수면 백청리 수해복구 공사시 사토를 외부에 밀반출한 관계로 도로가 침하되어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있으며, 경지 정리 구역 농로내 횡배수관이나 용수관 설치시 불량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인근 농로 포장시 레미콘 진입으로 관이 찌그러 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홉 번 째로 골재채취 차량이 비포장에서 포장도로 진입시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물을 과다하게 뿌림으로 도로훼손이 심하다면 원인으로 적재량 조사정도는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열 번째로 꽃길 조성시 코스모스는 지양하고 수고 30cm이하 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값싼 것만 따지지 말고 아름다움도 삶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소용없는 것이니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로 창수면 신기리 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관 매설시 모래 부설은 꼭 하길 바라며, 계량기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노령화된 주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자부담금을 분기별로 수납하게 할 것이며, 전에도 높은 곳에는 수압이 약해 물의 공급이 어려웠음을 감안하시고 노후관은 교체하길 바랍니다. 열 두 번째로 유선방송에 대하여 보급이 편중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만에 하나 군수께서 주간업무보고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방영을 못하는 관계로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다면 군수님의 균형개발의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니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열 세 번째로, 아직도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밤잠을 설쳐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만, 창수면 면소재지 주민들이 지금도 그렇고 미곡리 학생야영장 뒷편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덕군 교육청에서도 수해방지 시설을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균형개발의지를 의심받지 않도록 합시다. 주민들의 원성이 들린다면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질문서를 군수님께 넣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은 군수님 앞으로 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질문사항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