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6건, 제정조례안 1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5건, 집행부 제안개정조례안 1건, 제정 1건 등 7건입니다. 의원발의 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 원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집행부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호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5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같이 질의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일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씩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괄 상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형채
선형채위원
회의 시작할 때 일괄 상정하지 말고 사안 별로 하나하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먼저 본 조례안을 선형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의원
선형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현행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이용)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하고 제7조(이용료) 제2항제1호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호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6조 내용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7조 이용료, 제2항제1호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미덕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오미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의원
오미덕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현행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 입소순위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미덕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오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 입소순위의 내용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미덕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오미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의원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현행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제7조(사용료) 제2항제2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미덕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오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중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호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선형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의원
선형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현행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제2항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정하고 제8조(위탁운영) 제5항 중 “보건사회부훈령”을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호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7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8조(위탁운영) 제5항 중 “보건사회부훈령”을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으로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호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선형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의원
선형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2호 중 괄호 안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연장자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비코자하는 것이며 제7조(간사) 중 “체육청소년 담당주사”를 “청소년 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청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담당 팀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호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위원장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2호의 규정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언어의 장애 등의 이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괄호 안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연장자 순”으로 수정하고 북구청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 팀명이 변경되어 제7조(간사) 중 “체육청소년 담당주사”를 “청소년 담당주사”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