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북구규칙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시행규칙 1호에서 현행으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광주광역시북구규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규칙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회장, 부회장 선출 시에도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는 것이 중복되어 불합리하므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구성에서 현행으로는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의 제호가 현재는 북소리로 명명되어 있으나 제호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서 제1조의 2 제호에서 “구보의 제호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문화정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 기구개편 등으로 이관 시 매번 조례를 수정하게 된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구성에서 현행으로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정보실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 백지용지를 관리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 주민등 록증을 발급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 현행으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 영 제45조의 3에 의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다.”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영 제44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장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권한 위임에서 제1항 현행으로는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2조제2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북소리를 만들어서 명명을 북구보로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어차피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없이 구청장이 북소리를 만들어 내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떤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청장이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그런 데 기초를 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지 의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행정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법에 근거 없이 청장이 마음대로 정해서 했는데 법에 근거를 두자는 것입니다.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문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