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허광태의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건의안 채택에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 주문에 의하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평등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조직과 인사, 예산을 스스로 수립, 관리할 수 있도록 외청의 형태인 소방청을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경위는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의원 외 7명의 서면동의 발의로 참가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 이송처는 대통령비서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안입니다. 소방관도 공무원인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처우로 사기를 꺾어서는 아니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유사직종인 군인 또는 경찰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개정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전투, 교육, 훈련이나 사무실 등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소방관은 화재구급 구조현장에서 사망하여야만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상이도 보훈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립묘지령 개정입니다. 순직 후에도 군인 또는 경찰은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나 소방관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고 교육훈련 등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어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입니다. 군인 또는 경찰은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도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고 국·공립병원에서 화상 등 특수진료과목이 없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치료비만 보상받고 화상후유증 등 성형외과적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화재 진화시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화상 등 전문치료과목이 설치된 일반종합병원을 소방공무원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승진보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진 불이익의 사항입니다. 일반행정직은 승진 정체현상에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수당을 더 받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최저승진소요 근무년수를 미적용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명예퇴직할 경우 최저 근무년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수 및 수당의 차별입니다. 보수에 있어서 순경, 소방사 각 3호봉 기준을 비교할 때 경찰직은 월 162만 3,000원이고 소방직은 월 143만 3,000원으로 19만원이 부족합니다. 수당 역시 경찰관은 위험수당 2만원, 치안수당 17만원 등 39만원이나 소방관은 위험수당 2만원, 화재진화수당 8만원 등 모두 20만원으로 경찰관과는 19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근무여건입니다. 경찰관인 경우에 12시간 3교대로 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이나 소방관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으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규칙에 의거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교원과 함께 묶어 본청 정원의 27%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은 별도정원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설립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소방관계인의 여망이자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도 광역 소방자치가 이루어져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민방위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고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는 민방위, 재난관리, 가스안전업무 등을 부분적으로 흡수통합하였으나 중앙조직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의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국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 조직의 독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소방총수를 책임자로 한 두 개의 기구를 통합하고 이에 삼풍사고 및 고성 산불 이후 신설된 재난관리기구를 흡수한 기구를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에 의한 정책수립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청을 신설하여 민방위재난관리조직과 산불진화, 가스안전관리기능 및 기구를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흡수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방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소방관들의 손으로 조직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 편성할 수 있도록 외청의 형태인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평등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독립된 외청으로서 소방청이 발족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모든 재난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