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건모두 재무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포항시장제출)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먼저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시켜야 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넓히고자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 감면 받고 있는 면적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쪽인 신구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하단에 11조 맨 하단에 1,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항목을 ‘60㎡ 이하인’ 난을 ‘85㎡ 이하인’ 난으로 확대해석하는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쪽입니다. 8쪽에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방행정종합정보화 지금 위원님들께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데 정보화에 걸맞게 저희 민원행정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정보화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즉지금은 수입증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전자 이메일화 시켜서 전자수입증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게 그 주요골자입니다. 그관계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것역시 9쪽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쪽 신 구대조표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현행에는 없습니다. 제5조2를 신설합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이 난을 앞에 설명드린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되는 항목을 추가해 놨습니다. 다음2항 다음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③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난은 지금은 복사본을 첨부해도 가능한데 원본을 첨부하도록 이것은 강조시켜 놨습니다. 요즘복사기가 발달되다보니까 전자출력도 현대화식으로 돼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원본은, 죄송합니다. 복사본은 두벌일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원본을 첨부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개정이유로는 14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역시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15쪽, 이것 역시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쪽 신 구조문 대조표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역시 제5조의2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참고로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현재는 수입증지를 판매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직접 현금으로, 전자화 되면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참조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김기곤위원입니다.) 예,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법에는 종합토지세의 어떤, 이것은 한시적인 감면조례입니다.

아, 한시적으로.

기본감면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칙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게왜 한시적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를 시점이 되면 2003년 12월 31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시적인 조례니까 전면 하니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 참조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곤위원입니다. 11쪽, 11쪽에 보면요. 무인발급기의, 발급기에 번호하고 월일금액, 금일금액, 전일금액 해가지고 원본이 무인발급기에서 첨부돼서 나옵니까? 발급대장이.

예.

바로 나옵니까?

예.

그래서 원본을 첨부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계 자체에서 그날 그날 입력한 숫자 매수가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기 때문에……

매수금액……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