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어제 간담회시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부터는 자원의 절약 및 의안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포항시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첫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북구 우현구획정리지구 여성복지회관의 준공으로 개관이 확정됨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의 명칭을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문화회관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교육수강신청자가 수강개시일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을 할 때 수강료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여성관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관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현실화와 또 수영장시설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15조의 조례에 의해서 아래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포항시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포항시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여성문화회관운영 및 사용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포항시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 시설이라 함은 강당, 수영장, 여성 전용입니다. 체육실, 전시실, 탁아실, 어학실습실, 컴퓨터실, 양재실, 생활예절실, 조리실, 도서실, 상담실,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회관의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의 범위는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4조 사용허가입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입니다. 1항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2항, 공유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항 사용기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사용료 등의 면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을 할 경우에 사용료와 수강료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 단체에서 사용을 할 경우, 이것은 강당과 전시실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3.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세대가 사용을 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및 정신질환자,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3. 기타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을 할 수 있다. 1.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한다. 4.수강개시일 5일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전액 반환한다. 제9조 사용자의 변상 책임입니다. 1항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설비 또는 교육기자재를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입니다. 1항시장은 회관시설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쪽입니다. 2항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운영자문위원회설치입니다. 시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2조 기능,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의한다. 1.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 회관의 기술교육 및 교양강좌 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사용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구성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여성관계의 전문가로 관장이 추천을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교육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 임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입니다. 1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입니다. 위원회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시도로 전출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울 때 입니다. 다음쪽입니다.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제17조 교육강사 등입니다. 1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 보육강사, 및 수영장안전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취미교실 및 각종 교육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 할 수 있다. 제18조입니다. 교육강사 등의 수당입니다. 제17조 규정에 의한 교육강사, 보육교사 및 수영장 안전요원 및 외래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강사 등의 해촉입니다. 시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2. 교육강사, 보육교사 및 수영장안전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입니다. 제20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1항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쪽입니다. 제18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여성문화회관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여성복지회관란을 여성문화회관으로 하고 포항시 북구 우현1토지구획정리지구 4B 1L로 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별표로는 시설사용료와 수강요금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여성복지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14조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장 1인은 부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 가고 그 다음 위원은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관계 전문가로 관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는데 그 설명이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4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1회로 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각 읍면동에 보면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조례에 보면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시대에 시장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편의 위주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1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고 13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니까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여성관계 전문가로 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 관장 혼자서 이런 문제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관장이 편의상 관장의 편견이 가미될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관장 이 외에 또 다른 분을 한 분 더 선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관장이 추천을 한다면 이거야 당연히 시장쪽에 있는 사람을 해 줄 수 있고 또 관장쪽에 편리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문제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 관장이 추천하되 일단은 이것을 거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한번 요청을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장의 생각과 오늘 어차피 국장을 대행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오셨는데 이 문제를 토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봐도 좀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어 버리면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다 같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여성관련 전문가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은 과장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니까 여러가지 규칙이나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시작을 해 놔 놓고 그 중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14조 임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위원 4년도 사실 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많은 시예산이 되어 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렇게 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 이 사용을 하다 보면 많은 운영요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운영요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요원이 전부 공직에 있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사후 관리비가 엄청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조사나 자료가 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여성회관 이 저희들 건물과 규모가 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지금 당장 운영하는데 개관에 따라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사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그 기획이나 사전 지식 자료 연구 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지만 그 만큼 권경옥관장님을 시장님께서 임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격자라고 했을 때 아마 관장님을 임명을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권관장님에 대해서는 오랜동안에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포항시가 여성문화회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중산층 이상의 특정인이다, 아니면 서민층은 아예 감히 이용하기 어렵다, 조례상에 보면 아까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6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세대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포항시내에서 이런 쪽에 과연 활용하고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사실 그만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복지국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중산층이 돋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가 다들 걱정을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기본설비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장님이 생각하는 자료조사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포항시 52만 인구 중에서 문화회관을 이용할 사람들은 일부 계층의 사람이다, 일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통근버스가 있어야 되고 수영장 관리하다 보면 이게 또 그 사람들한테 수익성 사업으로 돈도 회비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금 의회에서 뭐 하느냐고 반문을 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장님께서는 이 자료나 여기에 가지고 온 내용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시급하게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 다른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 그러니까 저희들 건물이 사실 2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샤워실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4월말쯤에 개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개관을 바라고 건물은 벌써 다 지었는데 왜 개관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도 하시고 건물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다 되어 있고 그래서 4월말에 개관을 할려면 일단 조례가 적어도 그 전에 공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시급하다면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조례 문제는 우리가 애시당초에 2월달, 3월달, 2월초에도 다룰 기간이 있었는데 4월달 개관을 놔 놓고 지금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 모양상은 맞는 것 같아도 지금 통과를 시켜 놓고 보면 그 사람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본위원은 관장님이 조금 성가시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언론이나 여러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졸속으로 조례를 만들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협의를 했는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오히려 더 엉터리입니다.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면 타시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 비교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는 관장님께서 이번 조례는 꼭 조례가 통과되도록 원하신다는데 동료위원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최영만위원님 여성복지회관조례는 우리가 두 번 다루었고 또 나중에 혹시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양용주위원님.

예, 양용주위원입니다. 먼저여성문화회관 명칭변경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지체 되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에 3항에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이 내용에 있어 갖고 이를 테면 아, 죄송합니다. 4항에 수강개시일 5일전에 수강자취소원을 제출할 때 전액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5일전이 아니더라도 3일전이나 2일전이나 당일이나 교통사고를 만났다든가 부모님의 상을 입었다든가 상당한 사유가 우리 생활권에서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발생된 데 대한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면 사용료를 반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관장께서 얼마나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 1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조란에 보면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시도로 전출을 한때 이 부분에 타시로만 표시해도 될 것을 타도까지 넣었는지 이것을 줄여서 타시로 전출할 때라고 해도 뜻이 충분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고 다음 19조 타시도로만 표시를 해도.

타군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외로 하는 것이.

타시도는 광역시와 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 19조에 교육강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강사나 보육사 이런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자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모두입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3항에 3호에 사용예정일 5일 전을 3일전이면 어떻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일전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모든 교육계획이라든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5일전에 계획이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하루 너무 임박하게 하면 저희들 교육 계획에 다소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사태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면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2항에 2호에 보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회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신청하는 사용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시의 사정에 의해서 사용이 정지될 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자격요건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사 자격요건요.

예, 강사, 보육사.

보육교사는 그 보육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교육강사의 자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얻습니다. 이노트북을 사용을 하니까 갑자기 확인하는 부분이 좀 서투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자의 범위는 포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수영장은 남성은 이용을 못합니까?

남성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형편상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지을 때 여성전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남성과 함께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남성탈의장과 또 샤워실이 같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에서는 여성의 탈의장과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꼭 필요성이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실지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실을 어떻게 개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그게 따라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성전용수영장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영장의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수영장 자체는 공용으로 쓰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내에 실내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가 보니까 이제는 함께 다 수영장이라면 함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졌는 상태가 지금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장이 여성전용으로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한번 참고로 저희들이.

설계가 안되었더라도 레인도 25m이고 일반 남성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고 적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요금표에 보면 수영장의 경우에 위탁 임대관리의 경우에 수탁자가 사전 승인 후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하고 아니면 자율로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야지 사전승인 후 자율로는 또 어떤 뜻입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기준으로 하지만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묘미도 살려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경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수탁자 임의로 요금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승인을 받으면 사전승인을 받은 후.

예,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자율로는 왜 필요합니까?

지금 자율로요?

사전승인 후 자율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자율로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금액을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면 이 자율이라는 말이 필요없습니다. 사전승인 후 요금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관장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는데 만약 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안 정해지면 자율로라는 말이 필요없지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수영장에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요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것은 아는데 자율로 해 놓으면 수탁자가 임의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수탁을 받은 뒤에는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런 시설을 위탁을 줄 때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요금을 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수탁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뭐 경영이 어렵다면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또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마음대로 자율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자율로 하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내체육관이 건물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수탁운영자가 수지가 안 맞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할 때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로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진위원께서 요금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승인을 한다는데 저희라는 그 객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조례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관장께서 승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장이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양용주위원께서도 노트북이 좀 불편한 점도 있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시작한 이 노트북 우리 10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정보화 시대에 우리 포항시의회가 발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간담회에 유인을 별도로 하셨지요.

예.

이것을 지양을 하세요. 누구라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당하게 처음에 노트북을 구입을 할려는 당시에는 시민들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당장에 100쪽 가까운 유인을 하는 경우에 얼마 안 가서 이 노트북 값이 나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 13조3항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했을때 간사자격이 이 주사로 조례에 우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사회환경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승격이 되면 관장이 하는 것이.

통상 맞지요, 간사를 주사가 되어 있는 것을 관장으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15조3항에 보면 또 실비 한계는 관장께서 아시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수강료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수강료와 시설사용료가 별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타기초단체든지 타지역에 우리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하고 수강료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변경 되기 전 우리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 보통기관은 수강료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북내에 다른 타시도 비교를 했지만 경북내에서는 구미와 안동, 경산, 김천 이렇게 몇 군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월 4,000원 선이고 구미에는 월 5,000원입니다. 경산에는 월 만원입니다. 거기는 대구에 접해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월 2,500원 하던 선이 실지로 굉장히 오래 되었고 굉장히 낮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마는 수강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강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각 교실마다 수강하면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수강료가 너무 몇 배로 높아지면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 수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형평의 원칙은 우리가 갖추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용료 수강료, 재료비가 가장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연간 지난 번에 옮기기 전에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에 사용빈도 보다 현재 우리 여성문화회관으로 바뀌었을 때가 더욱 더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상이지요. 이랬을 때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지만 사용료와 수강료와 재료비를 갖고 강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그 수영장 운영까지의 경비가 충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자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

예상입니다.

작년 많은 수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이 한반기에 약 천명을 잡았습니다. 970, 980명 들어 올 때도 있고 한 1,000명을 잡으면 상하반기를 합하면 한 2,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대학이라든가 한 2,300, 2,400만원이 연간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연간 한 7,0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실지로 강사수당이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로서는 강사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수강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에 가면 교육도 배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5,000원선이라 하면 지금 배로 올라가고 수영장에 그 부족한 부분을 수영장에 임대료가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을 해 봤는데 약 그러니까 그 감정한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수영장만.

예, 수영장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회의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담회에서 가지고 해서 궁금하고 해서 오늘 와 봤습니다. 앞으로는 속기를 제외한 모든 저희들 간담회는 가능하면 전자메일을 이용하고 해서 상용화를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한 감이 다소 있더라도 집에서 많이 숙지를 하시고 해서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하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인물이 좀 이렇게 깔려있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싹 접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관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되었습니까?

관장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 수강료는 배로 올렸지만 교육도 한 두세 배 이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수영장의 임대료가 저희들 실내수영장에 비추어 볼 때 한 1억 이상이 나온다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관장 간단하게 답변하고 수강료가 5,000원 같으면 말입니다, 지금 서울이나 타도시에는 10,000원 하거든요. 그5,000원 하면 결국 시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고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오천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천 도서관하고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문화의 집에 지금 운영하는데 수강료 10,000원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데도 10,000원 해도 상당히 원하는 원생이 많아서 추첨까지 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10,000원정도 해도 우리 시비를 줄여가면서 문화 혜택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데 굳이 이래 5,000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다 검색해 봤습니까? 서울쪽은 거의 10,000원이 많던데.

서울에는 다 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저희들은 주 2회 내지 많이 하면 보통 2회거든요. 1회내지 2회, 한두 과목이 3회입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기능부업강좌가 주 5회입니다. 5회인데도 다 10,000원을 받습디다. 회수가 많이 차이납니다.

아, 회수가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

좋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수입으로 이제 대체를 할까, 5,000만원 연간에 갭을 막아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수영장이 감정이 12억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임대 대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위탁 방법 수영장.

그러니까 위탁은 입찰을 하는 식으로 공개해 가지고……

그러면 예정되는 위탁 금액이 예정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감정가가 12억 가까이 나왔는데요,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율이 1,000분의 50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분의 10이 적용된다면 한 1억 2,000정도 이렇게 됩니다.

1억 2,000 같으면 이자로 따지면 연간 한 5,000만원 나오겠네요.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운영에 우리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문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어 구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는 11명으로 했는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11명으로 하시고자 했습니까?

11명이 그러니까 저희들 대체적으로 위원장님 또 위원님 두 분 하고 대충 11명 정도 하면 너무 많은 것보다도 11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됩니까? 아니면 위원이 아닌 분이 선임이 됩니까? 우리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간사는 도시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이 자동 위원이 됩니까?

예, 자동 위원이 되는 걸로……

자동 위원이 되면 그 위원내에 간사를 선임할 수는 없을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우위원 질문에 관장이 간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간사는 계장이 이 주사는 담당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담당계장.

그러면 주사를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사같으면 담당 아닙니까?

담당주사입니다.

교육담당은 직급이 주사입니다.

계장이 이제 담당주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이 됩니까? 관장이 간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계장이 하지요. 관장은 사무관 아닙니까?

아까 이현우위원님 말씀에 관장이 해야 된다고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그 문맥이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객관적인 용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게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16조의 경우에 질병하고 장기여행이나 각종 사고 같은 이런 사고에 대한 개념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업무손상 등으로 인정될 때 하는 이런 용어를 전부 다 판단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인정이라는 개념은 누가 봐도 주관적인 차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조에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이것은 업무상에 지시를 위반했다고 해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시라는 개념은 관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부당한 지시를 지금 교육강사는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사유를 그 업무상에 지시를 위반했다고 해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령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한 해야 됩니다. 이런용어는 그러니까 지시는 관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해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인 발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이런 방향으로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전부 다 한 때 한 때 이러는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6조에 임기중 사망 또는 타도시로 전출할 경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출한 때, 한이라는 거는 현재 진행을 이야기하는데 조례 발생 시점은 항상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하기 어려운 때, 어려운 때 이래 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인정될 때 이런 경우도 인정을 판단될 때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10조에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이런 거는 간단하게 민?형사상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전부 좀 많이 그렇습니다. 읽어보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를 한번 정비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없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조례 문맥상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가장 간단하게 명료하게 주관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 안 되고 간단하면서도 누가 읽어봐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이 사람이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읽으면 저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경우를 생각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없지요?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답변 필요없지요?

예.

예, 노반석위원님.

노반석위원입니다. 그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의심적인 게 있어 가지고 의심보다 이것 잘못됐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10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설사용 강당……

아니, 조를 왜냐 하면 우리 관장님이 노트북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몇 조, 조를 얘기 해 주시죠. 쪽을얘기하더라도 조를 필히 얘기 해 주십시오.

별표입니다.

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거기에 시설 사용 강당 1시간, 전시실 1일 이렇게 해 놓고 각 2만원씩이죠.

예.

2만원인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한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 20%를 적용한다, 그러면 2만원 했는데 한 시간 하는 사람은 한 시간 초과하는데 20%고 그 밑에 1일 2만원 해 가지고 값은 20% 적용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당은 보통 시간으로 합니다. 강당을 하루종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전시실은 보통 시간으로 사용 안 하고 1일로 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시실에는 적용이 안 돼죠. 강당에만 적용됩니다, 한 시간 초과.

밑에 전시실은 적용하면 안 돼죠. 한시간이라는……

전시실은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고란에 있는 건요.

아니죠.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20% 해 놨기 때문에 선을 긋든지 해야지, 아니 그것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일에 20% 같으면 안 되고 1시간에……

관장님 얘기는 강당에 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하나 중간에 긋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끝났죠? 노반석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조 위원회구성에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에 보면 여성관계의 전문가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예.

여성관계의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관장께서 해석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관계 전문가라 하면 다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성과 관련한 어떤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어떤 경험이 많은 그런 분도 얘기 할 수 있겠고요 또 여성학을 전문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교수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모든분야를 다 볼 수 있고 한데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관계의 전문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권익을 위한 활동 및 여성관계전문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관계 전문가라 하면 아까 관장님 해석 말따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여성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 가지고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나 여성권익을 위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회경험이 풍부한 여성관련 전문가니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 및 여성관계 전문가 이렇게 문구를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회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8조제1호중 “정지될 때”를 “정지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동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민사상 또는 형사상”을 “민 형사상”으로 수정하며 제13조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원 2명 2. 사회환경국장 3. 여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제14조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6조제1호중 “타시도로 전출한 때”를 “관외로 전출한 때”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위원이 장기 질병 또는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로 수정하며 별표 수영장의 비고란중 “사전승인후 자율로 요금을”를 “사전승인후 요금을”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방금 이명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명덕위원은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명덕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덕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덕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제안사유는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차 매립기본계획의 계획기간 '91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1차 기간이요,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적용할 제2차매립기본계획의 수립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2차 매립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두호 환호지구 매립계획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환호동입니다. 면적은 92,820㎡입니다. 사업자는 DS산업개발주식회사와 대아고속해운주식회사입니다. 매립용도는 기타 시설부지 조성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련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합니다. 제4조1항에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명은 포항 두호 환호지구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환호동 지선 공유수면입니다. 매립면적은 92,820㎡입니다. 평수로 하면 28,078평입니다. 당초신청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4-24번지 DS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동우,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번지 대아고속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우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립하는데 약 한 300억이 소요됩니다. 위에부대시설이 약 한 2,700억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비용이 매립하는데 약 한 300억원, 그리고 위에 부대시설이 약 한 2,70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기본계획은 매립방법은 호안매립입니다. 석산및 토취장 인허가 후 이용 매립입니다.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토취장하고 해 가지고 와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예정지 토지이용계획은 복합 위락시설 및 사계절 위락지 조성입니다. 호텔, 콘도, 상가, 휴게소, 모노레일 정류장, 낚시터, 유람선 부두 등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환경및 생태계 변화 대책입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포스코개발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피해영향조사용역을 군산대학교 해양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용마교통해양수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96년도 2월달에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7년도 7월달에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00년 4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두 회사가 1차에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제2차에다가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반영했습니다. 2000년 11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설명회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했습니다. 2000년 12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2001년 1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을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다. 2001년 2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이의견 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오늘 보고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 및 연안관리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매립지별 평가분석, 지역 설명회 개최와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 계획 수립시 용도별 입지 배분계획에 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시 3단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 포함되어 환호공원 3단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호공원조성 계획 수립시 3단계 개발지구로 마리나 숙박시설 등 위락사업지구로 개발코자 구상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해양생태계 파괴우려로 환경관련단체 및 지선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요구 및 지역주민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가 예상됩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여 지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지금 보고 드린 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보면 제2항에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오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개발계획 도면을 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됐습니다. 뒤에도면 다 나와……

도면 필요합니다. 질문해도 돼요?

잠깐만요.

설명 덜 끝났으니까 우리 그 지도를 보면……

아직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 끝나고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포항시 장기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안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매립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까 과장 설명중에 300억 정도 든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하는데 약 한 2,700억 들어간다, 사업비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개인이 부담해서 이런 마리나시설을 만든다 이런 설명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투자하는 건 전혀 없고 시설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결론은, 민자유치 한다, 이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지도 좀 봅시다. 우선저희들 여러 가지 지도면을 보니까 지도면 시작하는 처음 부분과 끝부분, 번지 수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지번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우리 시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무슨 건물이나 횟집 우리가 알아서 들을 수 있는 걸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작되는 부분을.

시작되는 부분이……

동부초등학교 뒤쪽입니까?

두호동 방파제 있습니다. 두호동 들어가다 보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가 두호동 마을 아닙니까? 마을에서 보면 여기 횟집 하나 있습니다. 해맞이횟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환호동 산이 이래 절벽이 돼 가지고 절개지가 되어 있는데요……

절개지,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까? 자,그렇다면 좋습니다. 본위원 알아듣겠습니다. 다른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절개지 쪽에 보면 물의 흐름이 굉장히 센 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이 마리나시설을 하게 하면 분명히 송도처럼 또 어느 부분은 깎이게 되고 어느 부분은 방파제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사전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 내용중에서 보니까 이우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옛날 지방해양항만청장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맞습니까?

이우국.

이우국, 맞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뭐……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96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사장이 아마……

그게 대아고속해운대표이사 이우국 이 분 옛날에 항만청장 하신 분 맞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기본상식과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이 사업자 선정을 했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볼 때 말이죠,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아까 과장 설명이 추진결과에 보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추진 결과를 내놨다고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이나 반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준다 본위원은 그래 판단이 되는데 그 첫째 이유인즉슨 1차, 2차보면 계획고시하고부터 난 이후에 2차 공유수립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보면 2000년도 11월달 요청을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요청이 되었는지 한 개 업체에다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요청하는 부분은 왜 특정 1개 업소에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설명회를 해양지방항만수산청에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방대한 사업을 이 거대한 사업을 우리 항만청 수산청에서 했을 때 여기에 참여했는 몇 명의 인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해 가지고 2000년도 11월달 같으면 우리 지방의회가 한창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었을 텐데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위원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한테 고시가 되고 보고가 되면 특정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줬다고 하는 상당한 아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어민의 피해용역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현 주변에 인근상가들이 있습니다. 그앞에다 회센터를 또 새로 지으면 해 놨는데 그림 보면 스포츠센터, 중앙상가, 해변상가, 호텔, 전문식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쪽 지역상가하고는 차별화 되어 가지고 분명히 이 지역에 기본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요. 그런데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고 이런 것 나중에 되어 가지고 시에 민원이 의회에 찾아와서 민원이 생겼다하면 이것은 정말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여기에 오늘 보사산업위원회 이렇게 보고상에 들어 왔지만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마리나시설을 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처음에 환호해맞이 공원을 만들 때 그 지역에 뭐 마리나시설을 만들고 호텔 만든다는 그런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본금을 민자유치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 명분상 보면 그럴 듯한데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이부분에서 과장이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작이 '96년도에 두 회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이래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기는 '99년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맡았습니다. 그전에는 이 업무가 공유수면 관계는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런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기본법이 이번에 '99년도 바뀌면서 매립법 4조2항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회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아무런 자료도 없어가지고 알아 보고 해 보니까 이 두 회사 앞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금사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 그 위에 매립시설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2차 기본계획이 200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두 회사가 연장허가 신청했습니다. 다시말하면 1차에 우리가 시설을 못했는데 2차 기본할 때 시설하겠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시를거치지 않고 지방청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해양수산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용역회사에서 부당하다 그래 회시가 됐는 모양입니다. 되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설명중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 개인이 한 업자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히 본 시에서 이런 것을 해 봐라 하고 권유를 했을테고 괜찮다 라고 한 뒤이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한번 요청해 봐라, 본위원은 그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없어서……

그러면 답변을 그래 해서는 안 돼죠. 본인은 그때 안 했으니까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안 돼죠.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해양수산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 면이 바다인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십니까? 그렇게 설명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해 가지고 이것이 좋다, 한번 해 보자, 했을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를테고 또 긍정적인 답변도 따를테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너무 불충분할 뿐 더러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됐다, 한번 보자,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안이 문제가. 약한 3만평의 땅을 개인이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가도 짓고 자기가 분양해 가지고 자기가 권한을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말씀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아고속해운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인입니다. 향토기업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할라는지 안 할라는지 그것도 모르겠거니 와 300억 투자하고 그 시설비 약 한 3,000억 들어가는데 이 분들은 3,000억 들어가는 부분 중간에 하다가 뭐 분양하고 또 하겠지요, 아파트 짓듯이 이래 그어 놓고 뭐 식당 들어오시오 해 가지고 또 받아서 또 사업하고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도 엄청 많을 거다 이말입니다. 이걸단순하게 아파트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짓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건생태계, 물의 흐름, 실제 우리 동해 영일만 내항에 지금 포철의 매립지역 이것도 매립지역, 이러면 이 내항이 없어진다는 결과가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혹시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우리 전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는 겁니다. 다른질의,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지난번 2회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DS산업주식이라는 회사에 하는 주업이라든지.....

DS산업은 보니까 사무실에 상호도 있다 하는데 보니까 큰 사무실도 없고 거기에 뭐 사장이 이동우 씨라고 몇 번 뵈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서너 번 왔는데 자기가 이걸 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대아고속해운은……

대아고속해운은 알고 있는 거고……

과장,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대아고속은 압니다. 그러면 현재 DS산업하고 대아고속 공동 아닙니까? 하는데 전부 매립부터 시설까지가 3,000억입니다. DS산업 재무구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사무실도 없고 말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96년도에 신청을 했습디다. 했는데 물으니까 자기 사무실 짓겠다,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기들은 어느 자본을 하든지 하겠다고 그래 답합디다.

완전히 이것 가위 바위 보 해 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식인데 우선 이 사업자가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됩니다. 지금우리 포항시에 우선 보면 건축을 하다가 재무구조가 약해 가지고 뭐 부도 처리되고 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우리 구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철근만 올려놓고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게요 잘못되면 하나의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으셔야 되고 대아고속이라는 그 회사는 우리 해운회사입니다. 해운회사인데 이런 해운에도 관광분야가 있습니까? 해운회사에 관광분야가 있습니까? 사업에.

지금 현재는 관광사업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그겁니다.

그것도 잘못이지요. 쉽게말하면 관광시설 아닙니까? 마리나부터 해 가지고 관광시설인데 관광시설을 그 부대사업에도 관광업이라는 명목은 달리지 않고 해운회사에서 이런 관광사업을 해서도 안 되는 거에요. 그주식회사 DS라는 회사는 무관한 회사인지도 모르죠. 그주식회사 DS산업하는 겁니까?

예.

우리 조금 지나친 얘기한다면 무슨 기질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런 문제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했을 때 공익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사욕의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까? 과장 생각에요.

저는 이게 사업이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된다 이거죠.

예.

혜택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문제도 깊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1,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임시회 우리 회기 중에 받는다는 내용밖에 다른 게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서 채택하고 뭐 할 소지가 안 됩니다. 사실시기적으로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해양수산부에서도 영일만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여건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역 의뢰인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측에서.

용역의뢰는 DS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DS요? DS아무 개체도 없는 근거도 없는 회사, 우리가 사옥을 짓겠다, 건물 하나 짓는 것 한 100평짜리 짓는 것 그건 3, 4억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평짜리 건물 짓는 것 3, 4억이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그런 형태의 아주 소규모 회사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이런 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만 예치하면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잖아요. 이런것 전혀 모르고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서 채택을 요구를 한다는 거는 아주 무리입니다. 아주무리고 긴 시간동안 모든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또 검토되고 난 뒤에 논란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기본계획안은 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3월 31일까지 제2차 기본계획고시가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서 355개 지구가 지금 다 신청돼 가지고 하는데 3월말까지 만일에 이게 의견이 안 올라가면 말입니다, 안 올라가면 이게 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의회 의견하고 시 의견하고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구가 지금 1차 용역결과는 부당하다고 왔지만 와도 355개 지구에 다 의견을 묻는 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뒤에 저가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355개 대상지구중에 반영지구가 124개 지구입니다. 중에이 지구는 지금 여기에 124개 지구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일단은 355개 지구를 다 각 시군 의견하고 의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검토를 해서 또 해양수산부하고 용역팀하고 실사를 하고 이게 타당하다고 한다해도 지금 올라가면 해양수산부에서……

과장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견도 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 말씀은. 왜냐하면 의견을 제시 안 하면 반대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단 의견은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하여튼 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의견을 3월 31일까지 안 내면 뭐 반대하는 걸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동으로 반대 아닙니까?

의견이 첨부 안 되면 안 되니까.

의견이 우리가 시의 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이 올라가야할 시한이 3월 31일까지 다 의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서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걸로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래 왔습니다. 만일에 의견이 안 올라간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우리가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단은 반대의견을 하든지 찬성의견을 하든지 일단 해양수산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기훈위원님.

양용주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동료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과 같이 이걸 매립을 함으로써 우리 포항시 종합개발에 어떤 더하는 영향이 온다든가 또는 이것을 함으로써 지리적으로 좋아지는 여건이 있다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활용해야 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우리 포항이 이런 기회에 10년마다 한번씩 있는 이 기회에 매립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느 등등의 어떠한 등등의 여건에 의하면 좋다는 의견이 많다라든가 이런 참고를 우리에게 표시하면서 이 일에 추진을 좀 의지를 갖고 해 줘야지 막연하게 과장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르는 어떤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막연히 끌려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물론예상되는 문제점도 답해 주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피해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건부로 많이 했지만 일단은 과장께서 우리 포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건을 갖추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했다가는 향후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나의 지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현시점에서 찬성도 반대하기가 무척 거북한 입장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하는 것이……

아니, 아까 과장 말씀이 3월 31일까지 우리 시의회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정회해서 나중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든지 뭐 찬성의견을 하든지 우리가 숙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우리 의견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결정 내리기가 무척 거북한 내용입니다.

정회해서 우리 얘기 하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미래 우리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니 표결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다시 말씀 드려 10년만에 한번 가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정기훈위원의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수고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