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3월 20일 의안번호 제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오늘 하루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의 납부방법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4조 운영은 휠체어 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수탁협약은 김해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김해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8조 운영비의 보조입니다. 휠체어 택시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 이용료의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과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이용료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의 이용요금표입니다. 20㎞에 3시간 미만에는 3,000원, 21㎞에서 40㎞ 이내 3시간 미만은 5,000원, 41㎞에서 50㎞이내는 1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요금표는 지난 번 도에서 창원, 마산지역에 99년도 9월 1월부터 2000년말까지 운행을 한 결과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대부분이 진료의 목적으로 이용했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셨다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이원관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위탁을 하든지 직영하든 방침이 결정되어지면 운행관계는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화로써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우선하고 다음 당일 이용자가 신청할 때는 2순위로 정한다든지 예약 시간은 가능한한 사전 일주일전에 예약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방법은 그렇게 한다지만 이용하는 시간이 정해져야 안되겠습니까? 24시간 풀로 하실건지 아니면 아침 9시라든지 오후 10시까지라든지 선정기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간은 하절기는 3월에서 11월하고 동절기를 12월에서 2월로 볼 때 하절기인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고,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여기 안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운영안에

그 관계는 규칙에다 정하도록 하고 우선 조례안에는 기본 방침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선정기준 방법하고, 이용하는 시간을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시간 관계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다만 예외 기준으로 위급한 환자라든지 이런 것은 밤에라도 수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런 것 상세하게 세밀하게 넣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하는거죠.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료를 면제 받을 분들이 대상자가 우리 시에서 대충 몇 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노인복지법에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인데 몇 명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이 6천여명, 등록된 장애인이 6천여명됩니다. 그 중에서 면제될 수 있는 대상은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1, 2급에 800명정도, 시각장애인 146명, 거동불편 노인이 314명에서 1,266명 정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 수급자중에 거동불편자도 포함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숫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정확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되고 또한 본 위원이 몇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미등록 장애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천몇백명의 면제대상자만해도 이 2대 가지고 모자랍니다. 과연 수탁을 해서 무얼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조례만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 혹시 입법예고 후에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 전에와 입법 예고기간에 저희들 관내 교통안전봉사대에서 기사와 보조할 수 있는 봉사자는 모범 교통안전봉사대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희망을 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쪽에서 봉사를 한다니까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고 위탁을 해도 저희시에 기사문제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입니까? 장애인단체는 아니고

교통안전봉사대에 모범운전자회라고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범위가 이렇다고 홍보가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되었을 때 2대 가지고는 모자라요. 정말 이용료를 받을만한 그게 생기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상당한 불만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5일전에 벌써 예약했는데 3일전에 예약한 사람이 먼저 이용했다는둥 그런 불만들이 상당 나올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