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 3월 20일 의안번호 제8호와 2001년 3월 24일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된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 김해공설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청취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 용어의 정의, 안제4조 관람료의 징수, 안제5조 관람료의 면제, 안제6조 관람료의 예치 및 사용, 안제7조 관람권의 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1년 3월 15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로왕릉 관람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 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관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 등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하고 단, 제복을 입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개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입장객이 수로왕릉 전역을 관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개방”이라 함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설물”이라 함은 사적 제73호인 수로왕릉문화재보호구역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주례회시 5항을 “성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성인은 민법 제4조에서 20세이상인 자를 말하기 때문에 19세는 돈을 안내고 들어간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유적지에 조회한 결과 이것은 어른으로 하는 것이 법상 맞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제3조(관람요금) 수로왕릉 관람료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4조(관람료등 징수) ①관람료등의 징수는 공개관람시간에만 징수를 하고 다만, 무료개방시간에는 시민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관람료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②관람료등은 매표소에서 매표원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도록 한다. ③매표소에서는 관람료등 일일 징수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등을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중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수첩 소지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노인 및 6세 이하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관람료의 예치 및 사용) ①징수된 관람료는 김해시사적관리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수로왕릉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②관람료 일일 징수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징수 결의한 후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에는 문화재의 명칭과 관람료 등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문화재의 천연색 사진을, 뒷면에는 연혁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②관람권은 관람료 징수관이 제작하여 수불한다. ③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불부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관람료등 게시) 관람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왕릉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관람 요금은 수로왕릉 관람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며 징수된 관람료는 김해시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수로왕릉 문화재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로왕릉 관람료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인데 제정이유를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징수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례 제정도 안되었는데 받았어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내부방침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징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조례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대로 하면 되지

내부방침을 정해서 징수하기에는 허술한 점이 있고 이러한 법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부방침대로 하다가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벌써 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결론이죠?

예.

이러면 안되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조례로 안정해서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의회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받을수 있는 문제 같으면 우리한테 구태여 시조례로 할 필요가 없는데 감사지적이 되고 나니까 지금와서 조례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관람료를 받든지 해야지 감사지적이 되어서 시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없도록 사전에, 우리 시의회가 뭐하는데 입니까? 조례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의원이 구성되었고 우리가 하는 의무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수행, 노인 등 면제에 해당되는 요건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이 참전용사증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고 뒷면에 보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이 증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원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데 입장료를 면제 받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전용사라 하면 기타 당해 국가문화재의 관람료 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해당될는지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1항에 보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는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대부분 공원이나 유원지에는 이 증서로써 무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이 참전군인등에관한지원법률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보훈처라든지 그 문제는 누락이 되었다면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과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우리 법률에 표기나 낱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김해시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안 2조에 보면 공개관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개관람 반대로 비공개관람이 될 수 있는데 공개관람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관람은 우리가 흔히 반대로 비공개관람과 대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람에서 비공개관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한꺼번에 같이 볼수 없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정도,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은 비공개관람입니다. 여기서 공개관람이라는 것은 단체면 단체가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항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단체가 관람하는 것을 공개관람이라고 하고 극소수 인원이 한 사람, 두 사람 개인이 가는 것은 비공개관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은 어떤 사람외에는 볼 수 없고 일반인에게 다같이 공개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국가의 중요한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유적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한관람이 아니고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을 공개관람이라고 합니까?

예.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개념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문화재 관람조례도 공개관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시에서만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조례도 열람을 다하고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각종 관계법을 전부다 발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공개관람이라는 용어가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이것을 다른 조례에서 문맥을 따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지 않나 싶은데 설사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 조례에서 사용안하는 공개관람이라는 용어를 굳이 여기에 적어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삭제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글자수만 많고 줄수가 많으면 이 조례가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사용안하는 용어인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는데 사용 안하는 용어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별도로 항목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개관람이라는 뜻은

뜻이 어떻든간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안하는 용어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관람료등 징수에 대해서 공개관람시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관람시간에만 징수한다는 이 말은 뭐요? 관람시간에만 징수한다든지, 공개시간에만 징수한다든지 조금전에 공개관람의 용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여기에서 관람료의 징수는 공개관람시간에만 징수한다는 말도 뜻이 안맞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카피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개관람시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관람료등의 징수는 개방시간에는 징수한다든지 공개시간에

개방시간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간외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개관람이 그런 용어로 쓰였다면 위에 것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 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공개라는 말을 삭제해 버리지, 해당이 없는 사항을 갖다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률관계는 전문이 아닙니다만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할려면 상당히 다른 유사한 조례를 많이 인용도 하고 우리 이성기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이것을 법하고 관련을 지우는데 대개가 보면 우리 사적지관계 이런 것은 공개관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 특히 수로왕릉 같은 경우에 춘추대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상 그 안에, 왕릉안에만 오게 할 때는 그 분들에게는 관람료를 안받습니다. 그럴때에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수로왕릉관람료징수조례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다른데 유사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공개관람이라는 것은 전역을 다 보지않고 일부에 예를 들어서 춘추대제때에 그 구역안에서 일부만 할 때에 관람료를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호 위원께서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전용사증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그것을 넣는 것이 맞다 싶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과장이 배종태 위원님 질의할 때 그것을 적당히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학교선생이 아이들 보고 적당히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말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론된 부분은 문화재관리법에 공개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런 것을 설명 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보호법 관람료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의 기준은 어디서 잡고 이야기 합니까?

요금산정의 상한금액, 하한금액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치로 하는 것입니까? 특색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단체실정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문화유적의 관람료 같은 것을 조회해 가지고 물가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문화재 관람하는데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로왕릉에는 어른이 개인이 들어가면 700원 받고 지금 우리와 유사한 경주고분군, 공주고분군 여기에는 어른이 개인당 8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이라든지 이런데는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부여에 부여산성 같은 것은 2,000원, 능산리 고분 같은 것은 1,000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네요.

예. 저희들이 수로왕릉을 99년 6월에 350원에서 100%를 올린 셈입니다.

전에보다 몇 % 인상된 것입니까? 조례제정 이전까지

가격은 99년 6월에 700원으로 인상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징수관계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관람료는 99년도 얼마나 나왔습니까?

2000년도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161,000명이 입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료로 입장한 분이 138,000명입니다. 138,000명이 낸 입장료는 5,374만8천원입니다.

관람 징수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청원경찰 2명, 일용직 4명입니다.

그 분들 보수를 주려면 연간 얼마듭니까?

연간 보수를 계산하면 16% 밖에 안됩니다. 징수한 금액이

징수한 금액의 16% 정도만

15.8%에 해당이 됩니다.

징수해서 많이 모자란다는 결론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공설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인 도시화 현상에 따라 유입인구의 증가와 생활여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시민들의 장례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바뀌어 과거의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되므로써 점차적으로 화장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인근 밀양, 부산, 마산 등 화장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주촌면 덕암리 산 102-2번지 일원에 기존의 영락공원 묘지내에 시설이 미입지된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장 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공설화장장 시설결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는 주촌면 도시지역 시설인 영락공원 묘지내에 시설 미입지 지역으로써 묘지공원 전체 부지면적의 935,000㎡중 20,948㎡를 공설화장장으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설은 화장장, 화장로 5기와 납골당, 주차장 등이 되겠으며, 주차장은 대형주차장이 7대, 소형주차장이 68대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 결정을 위하여 주민공람공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이상으로 공설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오늘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일부 정비 보완사항이 있으면 정비 보완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주촌에 화장장을 할려고 결정을 했습니까?

입지여건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그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복지과장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심의해서 도에 상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써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던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도시계획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서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안도 결정이 안난 것을 가지고 청취안도 하기 전에 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청취안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화장장을 하는 것이지, 정해놓고 청취안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일보 2월 20일자를 보면 울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12개 부락에서 화장장을 우리 마을에 해주세요라고 접수가 들어왔다고요. 울산매일신문도 보면 화장장 인센티브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필요한데는 우리 마을에 설치해 주시오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바로 울산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 시정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한 번 안해놓고 딱 어디 정해놓고 화장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이거는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국민의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문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 어째 김해시는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한 군데 딱 주촌면 영락공원 묘지내에 화장장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하는 것은 다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취안을 의회에서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일자가 언제입니까?

3월 20일 했습니다.

3월 20일 운영위원회 했습니까? 그러면 상정자체는 언제 했습니까? 의견청취안 자체가

그래서 이 상정한 자체가 위원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공설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청취안입니다. 우리 김해로서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근 주촌 민원발생이 얼마나 합의가 된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시가 하는 모든 사업이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수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도시계획으로 뒷받침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안이 저희들한테 개별안건이 의뢰가 올때가 있고 업무연락으로 그 다음에 5년마다 하는 재정비때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시계획변경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이 허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다 그 말입니까?

큰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에서 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상위계획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상위법내에서는 언제든지 자치단체장이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 청취안을 제안했단 말입니다. 절차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절차 어떻게 입안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계획내용이 있으면 비단 화장장 설치사업이 아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싶다면 하수처리장 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각종 관련부서의 법령 검토를 거쳐서 그 자체를 도시계획으로 처리해 달라고 저희들 부서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신문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견을 다시 들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을 하든지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건설부장관 권한이 있으면 건설부장관한테 의뢰를 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이전에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말이죠. 그러면 주민 공람공고를 했을 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가 있습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에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람을 하겠다고 신문 공고했던 바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잘못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35만 가까운 인구가 알았다면 한마디라도 의견 제안을 안했을리는 없을텐데 살짝한 것은 아닙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경남신문 애독자가 상당히 있고 또 도민일보도 상당한 애독자가 있는데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저희들이 공고한 결과에 의하면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출자가 없었다, 그러면 일방통행이네. 우리 의회에서만 의견 청취안이 제대로 처리되면 도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도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경남일보인가 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보지를 못했고 그런 것을 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촌면 덕암리나 주촌면에는 공고한 것을 붙여 주어야 되고 설명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만 내어놓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저도 못봤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신문 한번 봅시다.

신문공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내어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공고는 이행을 하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그것 말고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 잊어버렸어요. 주촌면이나 안그러면 본 위원한테라도 이런 신문공고를 냈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신문에 공고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공고를 하면서 면장앞으로 면에 주민들한테도 보여라고 공문을

아래 제가 면장을 만났습니다. 면장이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한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왜 살짝 그런 것을 비밀리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울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12개 마을에서 화장장을 서로 할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왜 김해시는 화장장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준다고 신문공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민들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어느 지역 정해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처리 절차하고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를 시에서 하는 절차하고 주민과의 절차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선 공람만 합니까?

신문에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방법은 신문으로 끝입니까?

예.

게시공고는 안합니까?

관할 면장 앞으로 보내서 면에 게시공고는 했습니다.

그 기간은 며칠로 합니까?

15일간입니다.

그 면에 공람을 했습니까?

예.

거기도 하나도 접수가 안되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면에 보낸 공문을 한 번 봅시다.

찍어놓고 바로 뗀 거 아닙니까? 그 부락 이장도 있을텐데 이걸 주촌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이의가 안들어왔다 납득이 안간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장장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신문보도를 잘 안보시고, 이런데 관심이

신문보도는 우리가 안보는 지역도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면에 게시를 했으면 분명히 이장회의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락 이장 조차도 말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국,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주촌면에서는 최고의 관심사인데

곧이 곧대로 공문처리만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거의 혐오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안들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 최창백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누차 회의석상에서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밀어부치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같은 뜻이고,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넘깁시다. 오늘 상정안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그동안에 공설화장장 납골당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지가 선정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당초에는 주촌면 전체의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저희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다가 면 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저희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시에서 주촌면 전체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해서 대안쪽으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에 3개 마을에 반대추진위원이 별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면 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대안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냥 손을 떼고 위에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현재 입지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주민과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3개부락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3개 부락 청년회에서 3개 부락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도 믿지 못하겠다 손을 떼라 그러면 청년회에서 맡아서 추진하겠다 청년회에서 10여명이 반대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집회시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구속이 되어서 시에서 구속된 그 분의 일을 마무리해서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못하던, 청년회도지금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에 대해서 청년회에서는 그대로 계속 설치하십시오 하는 그런 결정사항은 안나왔지만 어느 정도 다소 대화로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회 회장이 나오긴 나왔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데모를 안하고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데모를 끝까지 할려고 하고 있어요. 데모하는 날짜는 안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조금전에도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고 했는데 울산은 우리와 바로 인접하지 않습니까? 혐오시설 할려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시에서 신문공고라도 해가지고 김해시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적합한가,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울산에는 신문공고 하니까 12군데에서 서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행정은 3공때 하는 행정도 아니고, 독재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군데 덥석 정해놓고 기어이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하자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오늘 도시계획결정 의견 청취안도 사실은 늦은 것입니다. 왜 늦었느냐 하면 본래 한 군데 정해놓고 그 곳이 된다면 도시계획 청취안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든지 하는 것이 맞지 그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장례에 대한 의식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되고 화장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주촌 영락공원묘지내 시설 미입지지역에 묘지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의견을 종합하면 앞으로 화장인구의 수요에 대비한 최첨단 장비의 완벽한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며 시설 입지시에는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용가능한 주민의견은 최대한 수렴하여 처리하고 본 시설로 인한 관내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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