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심완구 시장님과 강석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집행부와 함께 대책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와 의회가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종합장묘시설설치계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종합장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숙자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은 물론 저희 보건복지국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9일 제37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시에 장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계속해서 종합장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장묘시설설치계획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첨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초 업무보고때 이 중차대한, 온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화장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빠뜨린 것이 큰 실책이고 또 그날 이전에 이런 유인물을 이미 만들었는데 이런걸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미 유인물이 배달이 되었는데 만든 사실을 이야기안한 사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짢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이 고급용지에 인쇄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답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안하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제사 업무보고를 했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시고, 지난 연말 감사때인가, 오늘 국장님한테 시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강한 의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또 연초 업무보고때도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시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본인 생각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화장장근처를 자주 오고 내리면서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자신은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에와 똑 같은 말인데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닌데 왜 시장님이 인센티브를 120억을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일반적인 시민정서상으로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정서와 문화의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논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혼자 생각이라고 해서 대 울산광역시 국장이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의회에 와서 시민의 대표인 위원 앞에서 늘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왜 시장님이 인센티브를 걸었냐고 하니까 주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찾아보니까 혐오가 뭐냐하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혐오입니다. 왜 개인적인 생각을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타국의 예를 들면서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바뀌어 나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람이 진실하고 솔직하게 해야죠. 시민들 전체가 화장장을 혐오라고 하면 앞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말을 빙빙돌리고 그런 식으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 아까 두 가지 유인물에 대해서 답변하고 업무보고 늦게한 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행착오로 미처 상의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이 바뀔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유인물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고급용지를 가지고 했느냐,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비싼용지로 했느냐 이말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요즘 대부분 홍보물 자체가 유인물이 칼라로 나오고 또 화장장의 이미지가 누른 종이로 했을 경우에는 남들이 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화장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미화된 말씀이고 울주군이나 강동, 농소지역은 옛날 군의 시대가 좋다고, 세금만 비싸고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엄청난 불만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세금은 더 거둬서 이런 좋은 고급의 질로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혈세를 이런데 쓰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목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인터넷에 뜬거 봤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자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때 시장님께 질의가 안많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화장장 이전이 연초부터 우리 광역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장님 임기도 다 되어 가시는데 이렇게 분명히 화장장 이전문제가 제기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리라고 예상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누가 해결해도 해결되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마지막 임기까지 시장께서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하는 시장님의 마음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면서 시장님 화장장 이전의 당위성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노후시설로 인한 시설현대화가 시급하고 주차장과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화장장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현재 시설이나 부지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긴데 현재 있는 장소에서 현재 과학대학도 공원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과학대학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과학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조금 더 해제해야 된다는 학교측의 주장이 있는데 국장께서도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 정서와는 관계없이 개인소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에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원부지를 해제하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전계획의 당위성을 봐서,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도 굉장히 시하고 동떨어진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시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시장님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일문일답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지역의 의원들도 이야기가 있고 또 북구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초자치단체끼리 A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싫어하는걸 B라는 기초단체에서 수용하라고 했을 때 그게 수용이 올바르게 되겠느냐 현재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선뜻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매끄럽게 행정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동구지역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장 이전적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과연 일반시가 되어서 법인격을 같이 하는 기초단체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봤을 때 동구로 가건 울주군으로 가건 그것은 전적으로 울산시 전체를 놔놓고 봐야 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초단체장이 노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광역시장이 장묘문화의 개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결정은 시장이 하셔야 되지만 기초단체장이 건축허가 못내주겠다 하면 어려운 사실인데 차라리 동구지역에 적정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공원지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화장장하기는 불가하다 말씀하셨는데 공원지역을 떠나서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입지선정의 객관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각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서 울산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화장장을 옮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북구청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해 보겠다, 충분한 인센티브만 주면 해 보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북구의 모든 행정처리라든가 민원에 대해서는 북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역시장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관할했을 때 현재 북구청에서 입지예정지가 열 몇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신청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지 주민이 아니고 땅 소유자들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지역주민들이 후보지를 신청한 것처럼 언론에 비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북구청장에게 이야기 안했습니다마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과연 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모처럼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시장님 말씀에 제가 말꼬리 잡고 하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화장장 이전문제는 우리 시의회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되고 장묘문화 개선을 화장장추진은 시의회하고 같은 의견의 목소리를 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동감합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의 화장장을 그낭 방치한다는 것은 무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시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화장장 이전문제가 어느 지역도 결정된 바가 없다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울주군이 될지 남구가 될지, 북구가 될지 중구가 될지 동구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구로 가시화되고 난 뒤에 추진을 저마이 해 놓고 난 뒤에 시장님 여기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회가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시장님이 여기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시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북구에 결정이 나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조승수청장도 북구에 유치하겠다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시장님께 질의 안드리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진척이 이마이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 없고 세부적인 민원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북구로 이전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께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후보지 선정을 과정만 못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전에 대해서 위원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전하고 현대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더 이상 질의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 객관성을 물어도 물을 타이밍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안하겠습니다. 자꾸 말만 오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을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과학대학이 방어진공원을 해제하면서 갔을 때, 2대 시의회때입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대학촌을 두동지역에 해 놓고 당연히 두동지역에 대학이 생기면 물론 대학 설립하는 사람이 거기 안가겠다고 하면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에서 울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대학촌을 만들어 놨으면 대학이 이전하면 당연히 두동에 권유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공원해제 해 가지고 한데는 울산과학대학 들어 간 것은 1호지 싶습니다. 그 다음 위치도 맞는데도 아니고 굉장히 반대했는데 거기 들어 갈 때도 들어가고 나면 당연히 시의회도 화장장 이전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야기했다고요. 그때 동구지역의 의원들도 그렇고 도시국장도 의회에 와서 답변했는데 화장장 이전문제는 대학하고 결부시켜서 절대 화장장 이전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의회에 와서 약속한 사항인데 그러나 그때 약속은 대한민국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계속 파행해 가는 것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사람 가고 나면 그 이야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의 행위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람 빠지고 나면 없어지는데 몇 년 안돼 가지고 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럼 과연 동구에는 화장장을 유치할 지역이 없느냐 이걸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구지역은 어떻게 보면 해안지역이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제 1차적으로 동구지역에 대해서 적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신청도 받아보고 협의하고 난 이후에 불가하다 했을 때 다른 기초단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 군수, 구청장들하고 협의하면서 화장장 이전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시장이 말씀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북구청장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행정이었느냐 저는 의심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화장장시설 현대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러나 이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다, 그렇게 봤을 때는 동구지역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적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입지선정을 여러 곳에서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해 달라고 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들이 울산에 살지도 안합니다. 땅만 몇 만평, 몇 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자기 부동산 가치 높이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해 줬으면 좋겠다, 전부 다 그런 신청인데 그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장님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석구의원
저는 중요한 시정일수록 좀 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투명한 행정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물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가장 민원에 예민한 화장장문제를 즉흥적으로 발표해서 시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시장께서는 대륙간컵이나 월드컵에 대해서 모든 시력을 전력하면서도 앞으로 울산의 백년을 보면 화장장이전, 장묘문화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은 북구청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처럼 언론에 홍보되고 추진하는 경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정말 잘못된 점들을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본의원 내일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배치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면적이 5만㎡, 1만4,800평 정도고 납골당이 2만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전하는 화장장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0년 정도 앞으로 울산의 어디로 옮기든지 옮겨지면 앞으로 2,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납골당을 10만기 정도 또 그로 인한 교통입안문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왜 갑자기 발표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증축을 안했습니다. 현재 시설을 증축해서 또 지금 부지가 좁다면 공원부지 약 2만평을 풀어서 최신시설로 하면 가장 민원이 적게 발생하고 또 최신시설해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존위치에 증설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시장님 설명과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보면 타구·군에도 화장장유치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타구·군에서 화장장 신청을 구·군별로 몇 군데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타구·군에 대해서 유치공모 신청을 받았다는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는 오늘 처음입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언론기관에 발표해서 타구·군에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서울특별시 경우에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전부터 부지선정과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정말 너무 즉흥적이고 밀실행정을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유인물은 몇 부 작성하셨는지, 또 작성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북구 8개동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지역 유지분들을 동별로 40명 동원해서 부산 영락공원에 방문하게 하고 또 저녁에 오면서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의회가 전폭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표하시기 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행정절차 또 이런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4월부터 할게 아니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적어도 1년이상 하고난 후에 화장장 이전문제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지금과 같이 보고한 대로면 5년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30년까지는, 왜냐하면 납골당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납골함을 만드는,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화장장 위치에서 증축이나 다른 생각을 해 보지 그랬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늘 오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이나 또 납골당까지 하기에는 면적이 좁고 또 그 옆에 길로 갈적에 체육공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하기에는 위치가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프린트물은 저희가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식대는 시정업무추진비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몇 부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4만부 했습니다. 4만부 해서 북구하고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어서 아까 이병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화장실이 안방에도 들어오는 것처럼…….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만큼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한 것입니다.

강석구의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타구·군에도 유치신청을 받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진 접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중구, 남구 또 동구에서도 일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자치단체장이 모였을 때 이런 공모에 대한 의견을 시장님께서 제안하시니까 북구청장님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북구청장님의 의지가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선 북구를 먼저, 의지가 있으신 단체장님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타구·군에 더 많이 받아서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의원
지금까지는 신청 안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북구를 제외한 타구·군에도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을 받을 계획은 언제 추진하실 겁니까?
북구에 11개소 신청을 한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한 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북구에서는 화장장유치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의 찬·반논란, 반대집회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석구의원님 질의를 계속하니까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강석구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화장장 이전문제를 거론할 때 북구청장께서 구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장묘문화 개선 의지만 가지고 유치하겠다 해서 추진하니까 북구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하고요. 그래서 과연 민선자치단체장이 구민이 7, 80% 이상 반대하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주민이 끝까지 반대하면 포기할 수 있다, 그 끝까지가 어디냐 이거죠. 그 해당지역 시민이 생을 포기하고 전면 반대운동에 나서야 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표하고 또 유치결정에 신중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전되는 장례예식장도 최신시설이지만 다소의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유치 자치구에 120억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예식장 위치가 집단주거지역 즉 말해서 아파트와의 한 2㎞이내에는 안들어서는 장소를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기본방향이랄까 윤곽을 미리 정해 놓으므로 해서 즉 말해서 시장께서는 이전되는 화장장은 집단주거지역과는 최소한 2㎞이상의 거리를 두겠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본적인 주거지역의 집단민원이나 대규모 시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좀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토목비가 문제지 2, 3㎞ 떨어진 구석진 장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농소 3동도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4,820세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래 부근은 집단주거지역 아진단지와 약 1.3㎞ 또 2, 3만평을 하면 약 1㎞800m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단주거지역과 1, 2㎞ 이내는 화장장설치 않하겠다, 이런 기본방침만 세우면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승수 구청장과 협의했는데"나무만 많이 심으면 될거 아닙니까"하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대단위 주민들이 반대결의대회를 하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기본방침을 정해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답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무조건 이전을 반대한다고는 할 수 없죠. 저도 장묘문화 개선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2, 3㎞ 떨어진 깊숙한 산속에 있으면, 일부 얘기가 접근성이 중요하다,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혐오시설을 대다수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데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위치 선정기준을 시에서 발표를 함으로서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그 정도로 합의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런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한두 가지 지적하고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화장장 근대화 내지는 장묘시설 현대화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쪽에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더 나한테 어필이랄까 건의를 안해 줬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화장장 사용이 3,191구이고 2000년도에도 3,168구입니다. 그러면 현재 화장장시설이 1일 8구 정도의 능력입니다. 평균치로 보면 약 10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집행부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시설개선, 확장 내지는 이전계획이 그 이전에 나와졌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월4일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작년 11월경에 발표하시려고 하다가 1월4일에 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 쪽을 전적으로 의회 쪽에 책임을 전가하신 부분은 적반하장이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 아까 김광수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화장장을 근대화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저 이전하는 쪽이 어디냐 하는 그것과 또 이런 큰 사업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발표하니까 우리 의회가 조금 섭섭하다랄까 우리 의원들도 바깥에 나가면 시정에 관한 이야기를 주민이 물었을 때 시장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자초지종을 설명할 내용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상의도 한 상태에서 이후에 발표를 하시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과학대학이 거기에 섰습니다. 근데 화장장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끄집어 내는 격인데 현재 화장장 그 자리도 공원부지를 좀 해제해서 그 자리에서 확장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구·군별로 첨예한 문제점이 많은데 그 문제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동구에 그 시설이 있으니까 동구쪽 어느 부분을 정하는 것이 덜 시끄럽지 않느냐 또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좀더 불편이 없고 용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목 뒷산 골짜기에 그런데도 좋을상 싶은데 왜 그런데 까지는 이야기가 안나오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묻는다면 운영권을 나중에 준공 후에 운영권을 구·군에 위임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앞에 시장님께서 삼동면쪽의 공원을 시립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공영개발해서 시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을 비롯한 장묘시설이 확정되고 준공되고 나면 이것도 구·군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립이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운영하기가 뭣하면 요사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소 때문에 구·군쪽에 인센티브를 주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120억이라는 이야기가 충분한 산출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인센티브문제도 현재 몇 몇군데 지정해 놓은 장소가 주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인이 주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주는 땅을 팔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주가 외지인 아닙니까, 팔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남는 불이익은 주민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 시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그런거 아닙니까? 주민의 복리혜택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아닙니다. 여기 홍보지에 시장님께서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확정짓는 것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설명하신것 중에서 북구청장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장소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주는 맨 마지막이어야 되겠죠. 장소가 대충 정해지고 난 뒤에는 그분한테 당신도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거죠.
아까 시장님 말씀이 장소를 지주가"우리 땅에다 해 주십시오"하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지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혜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에 나와 있듯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장소를 정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장소를 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시민이 이해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유에 의해서 장소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요행히 외지인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이 이 장소가 적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은 땅을 팔고 가면 끝이니까 있는 주민들한테라도 다소의 혜택을 주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우리 시가 결정될 때는 지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죠. 사전 접촉도 없겠죠. 그러나 정하는 과정은 홍보물에 적힌 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 한다라고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의미의 내용은 아니고 아까 시에서 인센티브 부분을 시에서 준다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줄 부분은 주고 또 지주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진해서 이 동네에 내가 뭘 해 주겠다 하면 더더욱 안좋겠습니까마는 권유의 사항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어줘야 진행도 빠르다 싶다는 생각도 들고 지주는 팔고 싶은데 주민이 반대하면 지주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주민들도 다소 이해가 있을 것이다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시간이 얼마 안되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화장장 이전문제를 굳이 이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를 공원부지를, 학교부지도 공원부지를 풀어서 학교시설로 만들어 줬는데 화장장도 공원부지를 다소 풀어서 그 자리에다가 화장장을 현대식으로 만드는 방법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으신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정한 경위랄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시장님 두어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일치를 보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했는데 특히 교육사회위원님들은 상당히 감정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그런 백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는데 밑에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정책을 잘 보필하지 못한다고 늘 질타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100억 내지 120억의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이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수시로 집행부가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3월말에 이렇게 그것도 의회에서 잦아가"업무보고를 하시오"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절차와 수순을 무시하고 또 물으면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것은 매우 의회를 경시한다, 고로 그런 욕은 시장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상해서 지금 화장장 옆에 학교가 있는데 화장장 옆에 학교를 지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승인만하면 그렇게 절차없이 끝났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화장장을 확장할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만부득하게 그 자리에 확장을 한다면 관계교육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정화구역 200m로 지정을 받으면 절대로 증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화장장 옆에 학교를 집어 넣을 때는 결국 화장장을 옮기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지 않았느냐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만 이야기 하셨지, 이미 학교가 승인날 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향후에는 화장장을 옮기는 이야기는 안겠다고 했는데 결국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은 그런 욕들이 시장님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렇게 확장한다는 것은 법제도로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학교가 들어갈 때는 이미 화장장을 옮기는 전제하에 모든 수순이 이뤄졌다고 우리 시민들이나 다 그렇게 듣는데 그래서 강석구의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좀 얍삽하죠. 화장장은 주로 아침 일찍부터 로를 불을 떼는데 여기에서 느즈막이 출발해서 오후에 영락공원에 도착합니다. 가면 굴뚝에 날 때 연기가 나는지 안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는 우리 주민이 맡을 수가 없어요. 왜 주로 오후에 가니까 3시경에 점심먹고 도착하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냄새 나더나"하면 다 안난다고 해요. 좀 방법론이 아침 일찍 간다든가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 방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북구의회에서 주민 여론투표를 하자고 제시하니까 북구청에서는 동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법정동 그러니까 주로 울산시의 법정동은 100호 미만입니다. 주로 30호, 40호, 50호인데 그것도 방법론이 좀 우리가 볼때 투명하지 못하다, 아까 강석구의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차운 인근의 아파트도 포함해서 투표를 한다면 누가 봐도 투명하게 의지를 이해하는데 견학시키는 것도 오후에 시키고 주민투표 하자니까 법정동만 투표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주민은 의심만 분분하니까 시장님의 의지는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계획을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간의 어떤 진행과정을 관계 공무원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업무를 연찬을 해 주면 고마울텐데 자꾸 시장님 혼자 떠들고, 사실상 오늘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서로 불신만 더 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비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에게 답변을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모언론에 화장장 근처에 남편 앞으로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여부만 기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있으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참 오비이락입니다. 국장님 현충탑에 청동군상도 물론 국장 맡기 전에 남산미술원에서 맡았는데도 묘하게 국장의 인척이요, 또 화장장 옮기려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면 그런 부분도 그게 재산증식에는 누가 봐도 투명하지 못하다, 정말 그런 재산과 연계된 분이 화장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그래서 재차 시장께 묻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의회에 와서 몇 차례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그 명분이 퇴색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화장장 이전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제가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에 그것이 화장장을 이전함으로서 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남산미술원까지도 들먹였는데…….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남산미술원도 제가 있을때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병우
이병우위원장
맞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가 이미 전제를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그렇게 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에 나서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잘 안하고 기피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명심하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안드렸던 것이고 제가 또 보고절차라든지…….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 보세요.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언제 업무보고 하겠소"하고 물으니까 예산 다 세워놓고 보고하겠다 해서"그런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오"했어요. 예산 세워놓고 무슨 업무보고 합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두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방어진화장장과 방어진공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