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안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는 안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 융자계획 공고, 융자신청,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융자선정 통보, 융자조건 기준 등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매 회계연도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세출예산에서 계상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참석 수당은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지이유가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의 가스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가스관련법에서 정하지 않았고, 또 그 동안에 하남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제정해서 가스관련법 위반자를 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압가스관련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행정처분 기준의 신설이 99년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상위법에서 이 관련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가스사업자및상요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조례를 폐지했을 때 상위법을 적용하면 된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날 설명을 들을 때 공수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것보다 몇 년 이내라고 하는 것을 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던 같은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하남시공수의조례의 임기를 폐지를 한 것은 본 조례 4조 1항에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례 4조 2항에 규정한 것은 수의사법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서의 품위손상, 불성실시에는 임기 내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독점 근무에 따른 폐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에는 4명의 수의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의는 건국동물병원 원응희를 제외한 3명, 즉, 하남동물병원, 신장동물병원, 러브펫동물병원은 대동물이 아닌 개 전문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수의 임기를 폐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전에 공수의는 윤궁노씨가 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바뀌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활동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시킨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번에 바뀐 거예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를 설명을 하셨는데, 제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관계라든지 운용을 위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규칙도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우선 위원회 구성 관계를 조례로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만 나왔단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한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놔야지, 전부 규칙으로 정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관련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저희가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기획담당
김시남 규칙은 조례가 되어야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규칙안을,...
이선위원
그러니까 부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각종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각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이 망연하다 이 말이지.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를 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그런 사항은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성에는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타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하는 사항까지도, 위원은 누구를 합해서 몇 명으로까지 구성한다는 것까지 명시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이게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규칙안은 만들었습니다마는 규칙안에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위원회 구성에 그것만 삽입하면 되겠네, 그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참고로 규칙안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라는 규정으로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규칙안에 명시하신 위원회 구성 사항이 조례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길수
한길수위원
규칙에 할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조례상에 이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 가나보죠?
이선위원
그거는 다음 각 호로,...
교범
이교범의원
10명 이내인데,... 조례 제7조의 위원회 구성에 그것만 삽입해 줘요.
종도
최종도위원
네, 두 가지만 여쭤볼 게요. 4조의 기금의 조성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남시출연 환원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남시 출연 환원금이 환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이 나오면 지금까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한 것은 환원이 되는 것입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의 4배까지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출연의 환원금이라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출연이 환원된 건 아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단순하게 출연 환금이라고 하니까 이 조례가 되면 돌려 받는 것으로,...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환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4배 이상 받지 않고, 그랬을 때 남은 돈, 그에 대한 환원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말이 맞지 않지.
김시화위원
출연했다가 거기서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확한 의미를 쓴다면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하남시 출연금 중 지원액이라든지,...
이선위원
아니지, 출연금 등 지원금이 아니고, 출연금에 의한, 우리가 그것 때문에 4배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인데, 출연금에 대한 융자금.
종도
최종도위원
그냥 출연 환원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했던 돈을 다시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환원금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4배까지 지원을 못 받을 경우,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업체가 없어서 전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거에 대한 환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연한 금액에,...
종도
최종도위원
출연한 금액을 환원 받을 수도 있고, 출연한 금액의 4배까지도 가져올 수도 있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명시를 해야죠.
이선위원
그러면, 과장 얘기는 출연금에 대한 수익금이 되는 거지.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출연금에 대한 수익금이 아니고, 융자,...
이선위원
융자는 그걸 보증해서 4배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금에 근거한 4배를 받지 않고, 지원한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득금으로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야, 그게 정의가 되어야지.
김시화위원
담당이 자세히 얘기해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금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거는 사실상 해지되었을 때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기술하지 않아도, 과연 재단이 해체가 되거나, 또 우리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우리 재원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확실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기금의 조성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당장 조성되는 기금을 여기다가 넣어야지, 향후에 그게 해체되어 들어올 것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 때 가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했는데, 얼마 범위 내에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일반 세출예산에 1%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중소기업에서 자금의 쓰는 범위, 쓰는 액수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1%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세출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어느 근기가 있으면 그건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
김시화위원
그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대체적으로 통념상 1%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금액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연금을 많이 출연해 놨을 때에는 결국은 우리 세출예산만 손해를 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융자를 해 줬다면 그걸 판단해서 내년도에 유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여기다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액도 명시를 하지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출연하는지도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시장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놓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시화위원
통상 조례에 대한 기금 자체가 금액을 몇 년 단위로 얼마, 매년 얼마, 그게 있거든요. 4조 같은 곳도 다른 위원님들은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보니까 열거를 해야 나중에 자금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광범위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금의 적립액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규정을 둬서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그 범위 내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게 경기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출연부담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느냐, 이걸 판단해서 도에서부터 출연금 부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하남시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100억원이나, 얼마 정도면 융자도 해 주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정도 범위로 한다든가, 또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 범위를 잡기가 참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은 직전연도,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직전연도 지원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전연도 지원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세출 예산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건 명시가 되어야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4조의 2항과 같이 명시하면 안 되고, 아예 직전연도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세출 예산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지 조례를 만들면서 금액이 전혀 명시가 안 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렇게 하셔서 내일까지 다시 올려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보류를 했다가,...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에 출연을 해서 출연한 금액에 4배를 받아오면 우리 하남시 중소기업체에서 융자를 다 해 가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운용기금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작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예측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게 없어지고 새로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운용해야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존재하고, 이건 이것대로 존재한다면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 금액을 하남시에서 소화를 다 못하면서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다 소화를 못한다면 출연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따로 재단이 있습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재단이 별도로 생긴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할을 하는 것이죠, 뭐, 개인이 아니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일반 신용조합 같은 곳도 보면 중앙회가 있어서 기금을 적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각 시·군 단위, 전부가 출연하죠? 우리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하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총 예산을 만들어서 각 시·군이 필요할 때 배치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게 있는데, 하남시에서 또 만든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뿐만 아니라,...
종도
최종도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데 하남시에서 또 만든다는 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전문위원이 얘기한 게 중요한 거라고. 경기도에는 4배까지 쓸 수 있는데, 하남시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안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아오면서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모자라면 또 만들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
이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오늘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내일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왜 필요하느냐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뿐만 아니라 2차 보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차 보전지원사업은 이거 없어도 잘 했어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없어도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현재 보면 도 조례도 참고를 하고, 자체 시·군·구 조례로 하겠다는 것이 거기도 위임사항이 있는지 보라고. 이거는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 자치 조례냐, 그러나 이것이 엄격히 보면 운용이나 뭐를 보면 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부 위임사항으로 시·군·구 조례로 해야 되는지 한 번 필요성을 보라고.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하지만 내일 오실 때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과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조금 전에 최종도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빠져 있네요. 아까 과장님이 일반예산의 1%를 한다고 했다,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죠. 무작정 이렇게 출연한다, 이건 맞지 않죠. 각 시·군이 공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김석수 위원이 얘기하는 일반회계 1%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금조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보존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그 외에 특색 사업이 있으면 자체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 범주 내에서 재량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졌다 그런 얘기야. 아까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기금으로 조성한 자산을 총 망라하면 산업과장은 목표액이 얼마인지 모른다지만 이건 일반회계를 잠식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석수 위원이 얘기하는 이 기금을 조성하고, 타 회계와 어떤 연관성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1%고 얼마를 적립할 수 있지만 기 출연금이나 그것이 상당히 보전되어 있다고. 지금 나가 있는 출연기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가용재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한다면 아직까지 뜻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이것은 2차 보전지원사업의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2%에서 4%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렇데,...
영휘
조영휘위원
이선 위원님, 이거는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내일까지 해 오는 것으로,...
이선위원
아니, 우리 의견이 아니라 주무 과장이,...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의견은 아닌데, 여태까지 4조라든가 모든 것을 얘기해서 다 나왔는데, 내일까지 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내일 다시 들으시자구요.
김시화위원
오실 때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찬성
김찬성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위원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건축사회가 지역 분배가 되었느냐는 얘기지. 굳이 우리가 성남건축사에만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적을 둔 건축사라면 다 가능한 것 아니냐 얘기지.
그런데 굳이 성남지역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지.
이게 먼저도 광주군 회계 때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오던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여기 건축사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건축행위 등 부대 서류를 제출하고, 할 수 가 있는 상황을 굳이 성남지역만 선정하다보니까 물의가 야기되었던 바도 많았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다보면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업무를 전국으로 해 놨는데, 우리가 그걸 침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야, 한 지역으로만 선정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우리 실무 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민원인 편에서 보면 민원인은 자기와 어떤 안면이 있다든지, 업무상 연계되어 그 사람을 알아서 업무 대행을 시켰는데, 실제는 예전에 무슨 민원이 야기되었느냐면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하다보니까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경유를 받더라고, 지역 내부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하고, 또 상당한 규정 외의 부대 비용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시민에게 온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 줘야 할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할 게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 마이크로 나와서 설명을 해 줘요, 거기서 얘기하면 안 들리니까,...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용적률은 괄호 내에 있는 것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은 바도 없고, 그런데 지금 괄호로 명시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왜? 지구단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괄호에 넣든, 안 넣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가 어떤 지구로 지정이 될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종 일반지구는 단독이죠?
그 다음에 2종이 연립입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최 위원, 우리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줘봐요. 1종 전용주거는 무엇이고, 2종은 무엇인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설명 좀 해 봐요.
2종 전용주거는?
김시화위원
일반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용주거가 아니라 일반주거.
교범
이교범의원
용적률이 200%로 한다는 것이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디, 3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1종 일반주거라든지, 2종, 3종 일반 주거에 대한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인데, 그 용역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의 용적률을 개정했을 경우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정을 해 버리면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산밑에 일반주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산밑에 단독 주택만 들어옵니까? 하남시가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다보니까 산밑에 20층 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산밑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산에 들어와요, 산에.
그럼 이거를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해놓고, 그린벨트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도시계획조례안이 먼저 개정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이냐,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부터 먼저 왔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따라 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선위원
그러면 통념상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들어온 다음에 공람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 고시된 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당하다는 얘기야, 얘기는. 조례부터 해놓고 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지,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수도급수조례 중 47조 1항과 37조 2항을 개정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검침업무 등 수도요금 과징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걸 왜 굳이 위탁을 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현재 검침원 4명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요.
교범
이교범의원
7명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걸 왜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행정지원실에서 올라 왔는데, 그것도 하고, 여기서도 이걸 만들면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데, 열거를 해야 합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일단 하고, 안 하고는 일단 행정지원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행정지원실에도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만 할 사항도 아니지만, 아까 검침원이 4명이라고 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거기는 13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검침원으로 발령 난 사람들이 13명인데요, 실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 상수도관리과에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 과에 분산되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실장이 와서 설명한 것과 상수도관리과장이 얘기한 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금 이게.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 인원수는 먼저 통합공과금을 해서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위탁을 하다가 그게 해체가 되면서 남은 인원이 우리시 전체로 오게 되었는데, 수도 검침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현재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인원이 더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 과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뭐냐면 기존 조례에도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조례가 어떤 것이냐면 공과금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그런 곳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는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기존 고지서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단체, 신규 단체 그런 곳에도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도시개발공사로 가느니, 뭐 이러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자기네 일도 바쁜데 말이지, 검침업무까지 맡아서 할 수가 있겠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는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위탁 여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알기에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다시 심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과 위탁을 줬을 경우에 예산수반사항을 검토해 보셨어요? 위탁을 줬을 때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현재보다는 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더 들어가면서 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위탁관계를 할 경우에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위탁을 줘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위탁을 줘서 행정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낭비가 된다면 위탁을 주지 말고, 현재처럼 집행기관에서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TV 시청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이거를 공사를 설립해서 별도로 통합 관리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데, 지금은 위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면은,...
이선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이번에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이 행정지원실에도 올라 와 있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러면 이것도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여기서 명시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김병대 위원의 얘기는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또 특히 거론되는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 준다고 했을 경우는 못된 말로, 속된 말로, 특별회계간 혼용이,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라고, 그게.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정수장까지도 위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이선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실과에서 올라와 있는 조례안 모든 것이 위탁 체제로 가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네,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지금 행정지원실장이 설명을 와서 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 상수도검침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 환경미화원, 모든 것을 위탁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7월말까지 487명 선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2002년 얼마까지는 몇 명을 줄여야 된다, 결국은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이 인원을 그대로 투입하겠다는 그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무슨 공사를 설립해서 하나로 묶어서 퇴출된 공무원들을 한 군데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내지는 지금 김병대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곳에 검침원 업무를 이관시켜서 퇴출된 인원을, 그 쪽으로 인원만 늘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그러면 과연 하남시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야, 전부다 위탁 체제로 간다면?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지원실에서 올라온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지원실의 조례에 의해서 적격 심사를 하고, 가능하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개정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규제정비 차원에서 수도급수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규제정비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나와 있는 공문이나 그런 게 있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있다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수도요금,...
종도
최종도위원
있다가 얘기할 것도 없고, 규제정비 차원에서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지시 공문이 있느냐구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현재 기감실에서 규제정비 차원에서 수도급수조례 6조가 있는데, 그건 연대 책임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미납이 되었을 때 이사온 사람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그걸 개정해야지, 엉뚱한 것을 개정을 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같이 하고자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면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0년 11월에 상정을 했던 것이고,...
행정지원실에서 온 것은 2001년 1월에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지원실에 있는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관련 근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위원님, 그게 아니라 행정지원실 조례에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례상에 종전 수도검침조례는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한다는 말을 삭제하고 이번에 개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급수조례에는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공과금 고지서를 기존에 하고 있는 타 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그걸 빼버리고 일반 단체나 공사나 이런 곳에 줄 수 있도록 넓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과장께 물어 볼 게요. 지금 47조 현행을 보면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그냥 개정안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밑줄 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하여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27조에 상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서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어차피 또 같이 개정을 해야 될 내용이고, 이번에 폭을 넓혀 주시면,...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별도의 조례안이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하셔야 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급수조례를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철회를 해 가가고, 조례 심사를 할 때 다시 넘겨줘야지, 그리고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것을 같이 보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넘겨줬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었잖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번 기회에 선택의 폭을 좀 넓혀 주시면 위탁여부는 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에서 위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데 굳이 이거를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그게 추진 중인데, 아직,...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추진 중이라면,...
김시화위원
이 조례를 철회를 해 가고, 행정지원실에서 할 수 있는 그 조례로 가능하니까 바뀐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이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 과장이 집착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집착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회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하남시행정규제정비에따른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기감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수도요금이 연체가 되었을 때 연대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개정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수돗물을 쓰지 않은 이사 온 분이,...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기감실에서 제출한,...
이선위원
제3 취득자가 민사상 승계 의무를 진다는 것을 타당성 없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요금 징수업무를, 그러니까 전 소유자지, 그 사람에 대한 수도요금을 체납한 부분은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은 징수율이 양호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현재로서는 양호한데, 이것이 폐지권고가 왔는데, 승계 채무가 없다고 했을 경우 종전 소유자를 추적해서 징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결손처분을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98년도까지는 100%를 징수했고, 99년도에 5만2,000원짜리 1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 똑같은데, 이사는 갔고, 새로 오신 분은 못 내겠다고 해서 5만2,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딱 한 건 뿐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추적해서 받는 것은, 그러니까 전 수요자, 현 수요자, 이의 없이 했으니까 잘 징구가 되겠는데, 이것을 폐지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 내용을 알면.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 1개월 분이나, 그 사람이 적체된 부분이 몇 달이 될지는 몰라도 1개월 분에 대한 쟁송은 많아 질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결손도 불사하겠느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저희가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단수를 시키는데요,...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3개월, 아니면 1개월의 요금문제가 생길 것이다, 징수 업무에,...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러면 이 조항을 없애면 사실 저희가 징수하는데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철저는 기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럴 사건이 많겠다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99년도에 딱 한 건 밖에 없었어요, 5만2,000원 짜리. 그 외에는 100%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에서 2만5,000인, 시설 용량은,...
김시화위원
2만5,000인이 아니라 2,500인이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럴 경우에 간이상수도가 되겠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 미만, 시설용량이 2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10개소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3개소가 환골하고,...
이선위원
어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동수막, 황록골, 중촌,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초이동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는 물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인입선 공사를 해 놓은 것인데, 배수관로와 도로공사 때문에 현재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은 배수관로가 있고, 급수관로가 있습니다. 배수관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급수관로인데요, 그거는 바로 신청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로에서 따 가는 것은 개인이 또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하면 바로,...
이선위원
지금 간이상수도를 시에서 한 것이 있고, 주민들이 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필요적으로 개인들이 한 시설을 시비로 소요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수반사항에는 없다고 그래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김병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쪽에 간이 의자도 만들고, 해서 금년에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건 주변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안 14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래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직접 시설한 것이야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한 3개소는 그것도 시가 얼마를 부담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알아 봤느냐 그걸 묻는 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걸 알아봐야지, 예산 수반사항도 얼마정도,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해 주고 나중에 예산이 따로 올라오겠다는 얘기는 검토를 충실히 안 했다는 얘기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관리 근거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해서,...
이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예산수반사항을 필히 검토하고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수반사항 없음, 이라고 하고, 내용을 보면 시 재정 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차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겠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페이지, 11조 2항, 간이상수도를 폐지하는데도 도지사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종도
최종도위원
네.
리과
리과상수도관
이명선 죄송합니다, 공무담당께서 교육 중이라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11조 2항에 간이상수도를 폐지시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간이상수도도 수도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서 수도법 적용을 받은 시설은 10년에 한 번씩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방자치 내에 있는 간이상수도라 하더라도 시설을 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조례안을 보면 좀 모순은 있네. 왜 그러냐 하면 간이상수도를 해놓고 급수 여건이 좋아서 수돗물을 보급하면 성격상 대체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체이지 폐지라고 보는 성격은 없어요. 대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좀 애매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이선위원
얘기는 뭐냐면 메인 관로가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생산한 양질의 상수도를,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노후 불량한 일반 간이상수도는 성격은 바꾸는 거야.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인데, 굳이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이거는 시·군이 동일하니까,...
이선위원
먹는 물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도지사 허가를 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종도
최종도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 번은 검토를 하셔야죠. 표준 조례라고 다 맞아요?
김시화위원
아니, 못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폐지할 것은 없는 거죠, 안 올리면 되는 거지,...
석수
김석수위원
간이 상수도가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착오로 급수를 못할 때에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한다, 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내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내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비상급수 대책이,...
석수
김석수위원
비상급수 대책 시설이 있어요?
김시화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7개소는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정비계획은 안 세웠죠?
동규
안동규상수도관리과장
금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