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의 의원 발언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저 안합니다.

김광일 위원께서 박인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 동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의가 없으시면 이학영 위원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은 가능하면 경쟁을 안하는게 원칙인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총무위원장이시고 현재 예결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김무식 위원이 그 자리에앉아서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이학영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영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게 감사 드리며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해 주시면 검토 시정해서 예산안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시와 같은 방법으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이승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광일 위원께서 이승의 위원을 간사로 호천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의 호천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일 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호천동의에 개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이승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의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무술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무술을 연구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술이 아니라, 무술은 무엇을 무술이라고 하고 또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뿌리는 어떻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맥을 이어 왔는지 또.

제 얘기는 무술이라면 뭐뭐를 얘기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하려는 겁니다. 택견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예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쟁에서 사용했던 그런 기술도 있을 것이고, 호신에 쓰던 무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정립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택견에 대해서 연구 하겠다, 이렇게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찾아보고 전통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무술에 대해서 이론과 체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론과 체계가 없으면 무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민족무예라는 택견이나 태권도나 수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라고, 검도나 유도는 근자에 와서 됐지만, 그러면 이론과 실기가 있어서 한동작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대한체육회에서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비로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또 대학에 무술학과가 있어요. 또 전국 경찰에 무도학과가 또 있다고 대한체육회도 있고, 그런데 하필 충주시에서 국가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이론이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어느 교수를 일임해가지고 용역을 줄거 아니에요. 무술에 관한 교수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런데 복합적으로 다양한 것을 어떻게 충주시에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한 무술은 이론도 없고 실기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택견 그러면 택견 동작에 관한 연구가 아니고, 그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체계와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왔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택견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용됐던 무예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어디에서 활발하게 이어졌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뤄보기 위한 겁니다. 물론, 이것같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게 무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동작이나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 무술이나 운동마다 다 있겠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우리가 무술의 정의를 내려야 무술행사를 하면서 그래야 앞뒤가 맞는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해주시면 우리시에서 무술에 관한 연구체계가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이런 세계무술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일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연구검토해 달라고 건의하는게 맞지, 왜 우리시에서 뭐를 안다고 그것을 광범위한 것을 용역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무술이라는 것은 이론과 실기가 있어서 이뤄지는 거지 이론, 실기없는 무술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권도는 태권도 역사가 있고, 검도는 검도대로 역사성이 있고, 합기도는 합기도대로, 격파는 격파대로 다 연혁이 있어요. 그것을 왜 우리 충주시에서 도맡아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더구나 우리 시민예산을 갖다 쓰는 건데 그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 국장님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무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다, 사실 구분하기 어렵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 이용하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전통무예고 어디까지가 무술이고,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된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기도, 태권도, 권투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돼있지만 이게 진정한 무술인지, 운동인지 또 이것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이런게 정리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무술하고 관련된 행사를 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무술행사의 하나로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술계 전체를 욕보이는 거에요. 지금 큰일날 소리를 한거에요, 그 발언은. 우리나라에 태권도 역사가 몇백년, 몇천년부터 흘러왔는데 역사성이 있다고. 그런게 없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 또 검도는 검도대로 일본에서 유래된 그것도 다 있는 거에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무예인지, 무술인지, 운동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

못찾아서 그렇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찾아 봤는데 없어요. 그게 각 운동마다는 다 있죠, 태권도 하면 태권도 처음 생긴때부터 지금까지의 계통도라든지, 체계도라든지 전부 나름대로는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무예하고 관련 시켜서 정립된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거 저한테 용역주면 대번 해올 수 있어요. 유도는 유도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 검도는 검도대로 찾아가고, 택견은 택견대로 찾아가고.

나름대로는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박 위원 질문이나 국장님 답변 대충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연구용역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돌출이 되는 것 같고 또 본 위원도 사뭇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듣고 싶은 것은 간추려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디에 쓰겠느냐, 용도에 대한 필요성 그것을 간추려서 서너가지로 정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무술하고 관련된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술에 참가를 하는 단체 종목이 지금 한계가 불분명 합니다. 어디까지를 무예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운동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는 그래도 전통무예인 택견의 고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충주를 무예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예의 본고장이다, 하면 택견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무예의 내력이라든지, 뿌리를 알아야 자신있게 우리 고장의 택견을 내세울거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작년에 다른 나라에도 무술에 대한 연구한게 있나,하고 찾아 봤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술행사에 우리시가 원조고, 택견의 원조고, 이런 무술에 연구한 것 자체도 우리시가 원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이것을 써먹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정리가 돼야 앞으로 무술축제에 참여를 시키는 단체나 이런 것을 순수하게 무술다운 단체, 무술다운 종목을 참가시켜서 축제가 정말로 무술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근거를 찾아봐도 없다고 하시는데 찾아봐도 없는게 용역준다고 어디서 나옵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찾아봐도 없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안찾아 봤다는 얘기지. 용역을 주는 자체가 자료가 없다면 시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죠.

아니죠,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데 뭐 있느냐를 찾는게 아니라, 그 뿌리와 전통과 내력을 연구해서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이지, 다른데 있는 책자를 용역 줘서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이 찾아봐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 하는게 연구용역이죠.

자료가 없는 것을 용역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 냅니까?

아니죠, 그것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말씀은, 문광부나 우리가 찾아 봤을때는 그 전체적인 확인은 못했지만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문자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찾아서 저기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찾아봐도 없는게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백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가 드린 말씀이나 내용은 같다고 보는데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료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드린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아까도 말씀이 찾아봐도 없다고 하니까 용역을 주면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다른데 혹시 연구해서 발표된 논문이나 책자가 있나를 찾아 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때 시정질문으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할 사업이다, 우리시가 정부에서 할 사업을 왜 맡아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사실상 무술에 관한 학술연구를 한다고 하면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1-2,000만원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광범위한 우리나라 전통무술을 다 발굴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하고 세계무술까지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나라것만 한다고 해도 상당한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보교환 자체도 우리시로써는 어려운 거다, 이런 얘깁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아예 꿈도 못꿔요. 그러면 적어도 문화관광부에서 한다고 하면 각 시군에 시도에 행정기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정보나 무술인을 발굴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는데, 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면 이 무술에 대한 유능한 자문교수를 선택해야 지정위원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돈 2,000만원가지고 어떤 교수를 지명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수집해서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좀더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성격상 집행은 우리 시가 아닌 중앙부서에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반대한 겁니다. 구태여 이것을 한다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혹 전국에서 무술에 관한 학술연구도 아직 안했는데 우리 충주에서 세계무술축제도 열어보고 했으니까 충주시에서 세계무술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무술을 합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충주시에서 타시도나 시군보다도 선견지명을 갖고 무술에 관한 연구가 있다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선전효과를 갖는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이 사업은 전혀 실현성도 없고 2,000만원으로 되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만약에 사업의 성격이 확대되어 나간다면 2,000만원, 2억이 될런지도 모르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2,000만원가지고 한국전통무술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지, 성격상 시에서 할것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는데 구태여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타시군에 생각 못하는, 우리는 생각을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연구했다, 남보다 먼저 생각을 했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무술행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 무술이냐, 이것을 알고 그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무술축제를 해야 좀 알찬 무술다운 행사가 될거 아니겠냐, 이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무예라고 왔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게 민속춤인지, 무술인지, 운동인지 참 구분이 안가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무술종목을 선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외에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더 요구되고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물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더 이상은 확대가 안되고 하여튼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목적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주는, 무술에 관한 연구를 하는 교수팀이겠죠. 그 분들도 전국무술인협회 이런데서도 인정을 받고 공인된 분이라야 될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야만 타시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는거지, 그렇게 공인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에서 해야만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중앙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누가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만든 분이 정말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무술계에 원로고 아는것도 많고 또 여러 국내기관이나 무술단체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이나 단체가 용역을 맡아서 했을 때 그 보고서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어디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보고서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아서 할 사람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제가 우연한 기회에 문화관광부에 갔다 왔어요. 갔더니 거기 담당부서가 있더라구, 그래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학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갔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 광할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무술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에요, 이거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면 거기서 전국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택견을 우리 메카니 하면서 가장 국가에서 공인한 그 사람도 배제시키고 일하면서 무슨 전통택견회를 움직인다는 거에요. 그것은 말도 안돼요. 지금 인터넷에 말이죠, 창피해 죽겠어요. 망신살이 뻗쳤다고, 그게 정도로 가고 원리 원칙으로 됐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비원칙을 원칙으로 하니까 안되는 거요. 그런 것을 고칠 것은 고쳐야지 왜 고집 부리느냐 이거에요.

박인규 위원, 시간 관계상 우리 국장님의 무술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총무과소관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식 상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상품관계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100만원 서있습니다. 100만원이면 한 20명 내외로 상을 주는데 이것으로는 연간 도저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 알뜰하게 꼭 줘야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에 하나인 농민회하고 새농민회, 크로바동지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 시에 농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라고 하는 단체의 성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감성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고 또 농업경제적으로 봐가지고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농민회가 전국단위로 중앙회, 도, 시.군.구로 조직화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회원은 약 300여명으로 과거에는 한 7-800명 됐습니다만, 지금 많이 줄어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농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농협조직이 내년 연말되면 영농을 우수하게 경영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새농민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분들이 '67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상을 받은 자로 하여금 모여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새로운 기술도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농에 우수한 인력들의 집단이다, 이래 보아 집니다. 이 분들도 역시 중앙회가 있고 도회가 시군에 조직이 있습니다. 크로바동지회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4H활동을 하면서 성장 발전해온 중추적인 사람들로써 지금은 원로들이죠, 그 분들이 모여진 단체인데 회원은 한 100여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시가 다른 단체는 다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해줬으나 이 3개 단체는 어느 행정조직이 관여하지 못해서 지원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민회 같은 조직은 1년에도 한 15번 집회를 합니다. 자기들 회의도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집회도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수시로 저와 면접을 하게 되면 왜 다른 단체만 농민이냐, 우리는 농민이 아니냐, 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고,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곱던 밉던 어떻든 간에 이 분들도 영농현장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조직지원 뿐만 아니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로 유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농민 하나가지고 말이죠, 원협이니, 축협이니, 농협이니 또 농업기반공사니, 한 농민가지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렇다고 농민 잘삽니까? 안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농민단체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충주시 전체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농사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몇사람 모임에 불과한 거지 전체 농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농협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가지고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선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손에 손을 잡아 가지고 이런 정책이 나와야지 조그만 단체로 하나단체, 또 하나 단체, 그러면 한 농민가지고 이중, 삼중, 사중되는 수가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통일성이 있는거고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분들중에는 원협에도 관련된 분도 있고 농협에도 관련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직인데 관과할 수가 없고, 지금 이 7개 단체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외국인 접견중이어서 지역경제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조례에 보면 차 상급자가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없을 때.

아까 과장이 와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충주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115p가 되겠습니다. 고당도 고품질 충주딸기생산 기술개발시범, 이것을 농가에서 6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40%를 부담해서 새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딸기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IMF이후 고유가시대에 딸기작목은 불을 안때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저온성 채소입니다. 그래서 고유가시대 이후에 급속도로 우리 충주에 딸기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니, 가금, 봉방동, 이류, 주덕 하우스에 대체작목으로 딸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딸기재배농가에 우리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려서 저희 센터예산은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예산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충주딸기는 남쪽 딸기수확이 다 끝나고 전조재배를 하면 충분히 단경기에 생산을 해서 평당 2-3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작목이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꼭좀 600만원 더 살려 주시길 부탁 드리고, 다음에 또한가지 이것에 제가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위원님들하고 같이 좌석하는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3p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적보조해서 사과나무가로수 꽃길걷기, 사과따기행사해서 당초에 2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예결위원님들게 사정을 보고 드립니다. 충주사과나무가로수가 한참 수확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사과나무가로수를 통해서 우리 시목인 사과나무사랑 시민운동도 1년에 두 번 행사를 합니다. 다음에 사과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사과나무가로수를 통해서 우리 충주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사과시험장을 우리 대미에 6,000여평 공사가 다 끝나서 4월 13일 개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개장식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민간사회경제보조에 한 200만원만 증액을 해주시면 전국에 있는 연구소, 사과의 석학들이 다 모입니다. 행사비를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 200만원만 증액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고당도 고품질 충주딸기 기술개발시범10개소가 어디 부락을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딸기재배농가가 그전에 한 2-3농가밖에 안됐었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한 27농가가 되고 면적으로는 3ha가 조금 넘습니다. 급속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번도 우리 딸기재배에 지원된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군데가 어디를 할 것이냐.

전조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신청을 받아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산학협동.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하는거지 예산을 따놓고.

저희 시범사업은 그렇게 안하고요. 우선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맞게 시범농가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달라는 것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예산확보해 놓고 나중에 해준다는 거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홍보해서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자격이 있느냐.

10개소가 확정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기획감사과소관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소명을 하신다니까 소명을 들을까요? ("들어보죠"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6p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은 인정을 해줬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지난 연말하고 금년 연초에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도 101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금년도 현재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한 220여건의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업을 검토하면서 소규모로 사업명을 거론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포괄적 예산을 계상해서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현재 10억정도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요구된 것에 10%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기왕에 저희가 요구한 9억 5,000만원을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올린 9억 5,000만원이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총 액수는 지난 당초예산에 올렸던 14억 5,000만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떼어놓은 것 까지 15억을 올린중에서 5억만 당초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잔액을 올린거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해 달라, 이것은 사업비에 10%도 안되는 것을 인정해서 뭐합니까? 시장님께 건의한 것은 각 부서에서 다 배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지 여기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논리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난해 5억만 우선 인정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길래 그것을 일부에서 작년 수준에 맞춘거다, 이런 얘깁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5,000만원이 더 많아요. 작년 10억을 승인해 줬는데 금년은 10억 5,000만원이 되는 건데 이정도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15억 예산요구를 했을때도 굳이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주민과의 대화는 하나의 의견을 듣는 방법일 뿐이고, 사업을 책정해 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어차피 주민의 건의사업이 300억이 되느니 뭐 하는데 이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붙이지도 말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착안해서 사업 계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는 얘기죠.

소규모적인 사업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아 지니까 지난해 비교하셔서 지난해 수준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수요가 많아 지니까 5억정도를 더 올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이면 됐다는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의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해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