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육교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문화, 예술 분야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관련 행사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학교 또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의 홍보물은 금지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2호 현행을 보면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를 “교육발전,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로 변경했습니다. “교육발전”이 앞부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 본문 일부를 신설했습니다. 신설 부분을 보면 제6조제4호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내용과 학교 또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고재을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