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부의장님, 이국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3일자로 최준용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남윤일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3월23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학교발전지원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3월26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수수료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 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준행 부의장님, 이국희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준행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준행 의원입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22일 강동경찰서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구청지원금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립 둔촌2동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구립 둔촌2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설비와 부식비, 각종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과다계상해 강동구청에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해 쓰여야할 시설비와 부식비, 각종 물품구입비가 한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횡령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본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강동구청에 엄중 항의하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구청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목사인 명모씨가 자신이 맡고 있는 종교재단의 명의로 위탁체 선정에 참여, 수탁업체로 선정된 뒤 임의로 운영권을 이씨에게 빌려주고 헌금조로 350만원과 매달 50만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강동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또한 강동구청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한 것인지 그 경로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체 선정절차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자체감사를 실시, 7개월이 지난 2월 1일 강동경찰서에 구립어린이집 관계자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또한 강동구청은 지난 2월 21일 보육위원회를 개최, 이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체 취소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앞서 경비유용혐의로 해당시설과 위탁업체 대표에게 2,800만원을 환수조치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상 나타난 횡령액은 4,100여만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강동구청에서 환수조치한 금액은 2,800여만원이고, 수사상 나타난 횡령액은 4,100여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강동구청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데, 도대체 강동구청이 7개월 동안이나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고작 그 정도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구청관계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당 위탁업체가 시설비와 부식비, 각종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과다계상해 지원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100여만원을 빼돌린 것이 사실이라면 강동구청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생각 드는데 이에 대한 강동구청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이에 대한 김충환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1동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구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도시정비를 위한 기반시설과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1세기형 청정환경도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등 분야별 일류강동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공간 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들 하지만 문화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기술문명 우선 주의와 산업사회의 물질문명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기때문입니다. 이미 기술발달은 인간복제의 수준에 도달했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무절제함은 생태계를 오염시켜 지구촌 차원의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인간화와 반문화적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우선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운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닐 포스트는 테크노폴리(Technopoly)라고 하는 책에서 요즘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의 출현에도 별로 놀라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적응하기 위해 허덕거리는 현상을 개탄하면서 기술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철학, 예술, 도덕처럼 무제한적인 기술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여지없이 무력화시키고 인간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기술우선주의는 어쩌면 현대를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성격마저 띠고 있기때문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맑은 물 한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숲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선사유적지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자연과 현대를 조화시킬 수 있고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일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문화공간 확보에 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관심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고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산문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짜투리 구유지 등을 잘 살펴서 박물관, 예술관, 미술관, 전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물 건축 허가시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정 공간의 화랑(Gallery)이나 전시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미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주민문화욕구 충족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문화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한채 일류강동 건설을 주창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을 기계문명의 노예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문명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력을 길러주어야 할때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 나오세요.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나 수해 등을 당한 생계곤란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재해구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구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적기에 구호를 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화재나 수해 등을 당한 생계곤란 주민에게 구호차원에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민복지기금의 지출 범위를 이자에서 원금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원금사용한도를 규칙에 명시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일부 조문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동구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연구와 자문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시정책연구원의 기능, 구성,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연구원의 구성 인원수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심사보고를 피할려고 했었는데 맡게 돼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확인을 했지만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날 심의를 하면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기본 품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획될 때는 거기에 대한 품의를 하고 윗사람에게 확실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하면서 다음 번에는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할 때 철저히 기본 품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이것을 할 때 반드시 기존 위원회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많은 정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요청해서 담당과장과 담당국장으로부터는 저희들이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실천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배온희 의원께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시면서 이후에 이 안에 대한 기본 품의서에 관한 사항 또 이 건에 관련된 기타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이 연구원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용역비를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 그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정책연구원설치운영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규의 변경,삭제 및 수수료 요율 인상 등의 원인으로 수수료 징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수료 종목 2종 신설, 수수료 규정 30종 삭제, 수수료 명칭 7종 변경 및 1종의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1월31일 정부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정한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구세감면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와 평양특별시 강동군 간의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을 통하여 남북간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에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는 그간에 추진 경위, 교류 사업 계획,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등을 담은 계획안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 결과 본안건에 대해서는 분단 반세기의 통일의 물고를 트는데 우리 강동구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찬성안과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의 대북 사업 추이를 보고 추후에 심사하자고 하는 반대안이 있어 표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어 원안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준욱 의원 말씀하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양준욱 의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한 결과로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요즘에 교류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강동구와 평양 강동군 교류 협력 사업 사전 의결안이 지금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교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분명한 뜻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에 역행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가 교류가 소강 상태인 이 시점에서 구태여 강동구에서 이렇게 나서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곧 이루어진다 하면서도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교류가 활발히 형성이 됐을 때에 해도 늦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광주시장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아주 들뜬 마음에 협력이 이루어진다 해서 중국에 가서 책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만나지도 못하고 오는 사례 웃지 못할 사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이 있어요. 이런 시기에 잘못하면 서두르다 보면 여러가지 그런 낭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직은 정부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더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과의 자매결연 그 다음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업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하고 같이 동맹국이고 여러가지 그런 교류가 이루어진 나라에도 사업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례가 없는 상황에 구태여 외부에 비췄을 때는 전시성 홍보매체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내년이 미묘한 지자제 선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다시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부결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온희 의원.

분이 앞에 한 분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듣고.

시간이니까 질문에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얘기 쭉 하고 일괄 듣고 부족하면 질의 더 하고 그래서 또 그래도 모자라면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행정관리국장님인지 아니면 총무과장인지.

그래도 갔다온 사람의 얘기가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ㅇ 기명옥 의원 의석에서-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계중 과장 답변하실 수 있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계중입니다. 먼저 양준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남북교류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미 96년부터 평양에 강동군 일본 동경도에 강동구와 이름이 같은 구끼리 교류 협력을 추진코자 한 4,5년간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작년도 6·15공동선언 이후에 진전이 좀 돼서 저희 구에서 교류를 본격화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 및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상황을 왜 사전의결안을 의회에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것이 완성이 되고 했을 경우에 그 때에 사전의결안을 올리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올린다는 의도가 뭐냐, 먼저 이렇게 사전에 올린 의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 남북교류에 관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의회에 국민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비록 한 나라이지만 남북 관계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 및 사전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발표로 인한 사업의 중복 및 통일기반 조성에 혼선이 우려 됩니다 하고 행자부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각 도,군 역시 여러 군데 지방자치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자체내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급하니 발표를 하고 성급하니 접촉을 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일부에서는 퍼주기식이다 거기에 만나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퍼주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정부에 대한 온갖 나쁜 얘기를 숱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수면에 떠오를 필요가 없이 구청 자체 내에서 여러 각도로 의논도 하고 숙의를 해서 결정에 어떤 프로그램이 완성됐을 때에 의결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의원들도 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 조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윤일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도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안건 심사에 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의원들끼리 토론을 한 다음에 가부간에 표결을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회에 존속 의미에 대해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피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심의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신 답변토록 하고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나면 의원들간에 자율 토론 내지는 의원 상호간에 토론을 한 다음에 의결 심의를 마치는 것이 낫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을 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에 의미가 반감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정식으로 이성권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금 의회 내에 이 문제로 인해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이 본회의장에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오랜 시간을 끌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각자 의원들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오해를 하고 또 그럴 소지도 있다고 여겨져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된 문제와 또 그것을 어떤 개인 홍보 차원이나 여러가지 구에 그런 입장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통일의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여러가지 그런 입장의 차이에서 생각하기 보다 정말로 통일의 문제를 가슴속 깊이 뜨겁게 느끼면서 서로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집행부에게 말씀드리는데 집행부가 과연 그런 오해 살만한 일들을 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공명심에서 했는지 그럴 오해를 살 일을 했는지 또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도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통일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시기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그런 마음 속으로부터의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문제를 접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의원 21명이 계시지만 제가 유일하게 1·4후퇴때 흥남부두에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2살 때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북에서 내려온 분 안 계시죠? 저는 아주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려 왔어요. 그리고 또 군대도 저는 자원해서 이 나라에 분단의 역사의 현장인 비무장지대를 지원해서 제가 수색중대에서 3년간을 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민족의 분단을 쓰라리게 느껴본 사람입니다. 바로 적이 앞에 있는 곳에서 수많은 밤을 매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단의 역사,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당리당략과 이념 때문에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통일의 기운이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오해받을 일과 또 오해하고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우리가 해석할 일이 아니냐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온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텔레비젼을 보면서 한 없이 운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인류 역사상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여러가지 노력들이 한 쪽에서는 업적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 또 한 쪽에서는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쟁역사박물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아, 6·25라는 기념관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한 번 가 보세요. 그리고 집행부 여러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한 번 가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이 나라의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면서 잠들어 있는 영령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뒤에 계신 우리 김영철 의장님 부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문제가 마치 제삼자가 볼 때 이것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전쟁역사박물관에 꼭 한 번 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집행부도 저희 의회도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시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말씀하세요.

회의규칙상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관례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이번 안건 같으면 제가 대신 심사 보고를 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웬만한 내용들은 의원들이 다 숙지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찬반토론을 듣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가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킬 것인지.

지금 찬반토론을 듣자 이거죠?

. 질의가 더 있다면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찬반토론 후에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게 원만한 의사진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있습니까? 배온희 의원 얘기해 보세요.

본회의회에서는 아마 통상적으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상황에서 봐서는 일문일답도 적지않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날 심의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얘기를 질문하지 못하고 답변을 듣지 못 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두 명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쪽 사람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월13일 제가알기로는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류협력에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겁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의 지침을 보면 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이 선사문화심포지엄 개최와 그리고 평양 강동군의 특산물 명품화 사업 도시근교농업 경제교류 물자지원 그리고 모조장신구 사업에 북한 강동군 진출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사문화심포지엄 개최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한 대학교의 케이스를 압니다. 그 대학교에서 이북과 세미나를 하라는 했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3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3억을 주고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심포지엄이 진행될때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서는 분쟁소지가 적은 민간단체중심에 교류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 강동구가 시작하는 것보다도 강동구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민간단체부터 접촉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강동구내에는 중소기업연합회도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강동구내에 민간단체와 접촉해서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구청이 이북과 접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일부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북접촉을 추진하되 민간컨설팅회사등을 통한 접촉 및 과도한 현물제공 지양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왜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동구에서 시작할려고 하는 것은 결코 자매결연이나 또는 대규모 경제협력등에 큰 사업이 아닙니다. 작은 발걸음을 뛰기 위한 조그만 출발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는 자매결연이나 대규모 사업등의 경우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업 이것을 과연 구태여 의회에 의결을 받을려고 하느냐 하는 여기에 저는 이 안건을 받아보자마자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지말라고 하면 일을 안할겁니까? 이런 작은 일을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북사업은 대통령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반기는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것은 진짜 추진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물밑작업을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일부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벌써 강동구와 북한 강동군과 교류협력이 지금진행돼서 굉장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구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비전을 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저는 구청장께서 좋은 점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구민들에게 바로 그런 비전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고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진행시킬때는 호사담화입니다. 할려고 하면 또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진행시키되 구청에서 진행시키라는 겁니다. 얼마나 환영할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묵묵히 진행시켜달라는 겁니다. 그저 소리없이. 그리고 어느정도 진행돼서 정말 그사람들이 어떤 회신이 있고 어떠한 가능성이 딱 보였을때 딱터뜨려서 우리 이렇게 해서 강동군과 우리가 이렇게 교류협력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겁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보니까 김영삼 정부와 성공의 실패라는 저서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때마다 실질적으로 2, 3년 걸리는 정책들을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발표합니다. 국민들은 발표 순간에는 기대감을 갖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현장에서는 정책변화가 늦게 될때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진행시키십시오. 그러나 묵묵히 그냥 진행시켜서 정말 어떤 단계에 있을 때 우리 구민앞에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은 의결이 필요없이도 진행시키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아까 제가 요청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배온희 의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설명할때 본인이 없었기때문에 다시한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같은데 배온희 의원이 없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었고 그 설명을 두번다시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 하나때문에 내무복지위원이 다 듣고 이해가 돼서 표결로 가결했는데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여기 나와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사정에 의해서 없는데 내가 이제 왔으니까 설명을 또 해달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되니까 다른 질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건설재정위원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배온희 의원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그대로 설명해 달라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원여러분! 전에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을때는 그 의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관계공무원은 자기 의지만 얘기했을뿐이지 답변할만한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뤘던 것을 하는데 지금 조용구 의원이 본인이 아까도 얘기할때 본인이 답변하겠다는데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해서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특정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이상은 심사보고를 한 본의원이 답변을 하고 상임위원회 의사를 대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배온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부 내용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지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평양 강동군과의 교류협력사업 사전 의결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고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설재정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신 분이 계신 것같은데 이것은 사전단계입니다. 향후 서울특별시로 보고가 되고 서울특별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와 통일부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통일부의 승인이 떨어지고나서야만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추진이 가능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심사할때도 본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심의사항이 있는데 그 어느곳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기를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뭐하러 올리느냐,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냐, 단지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를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했더니 최근에 나온 행정자치부에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추진 지침이라고 하는 공문서가 하달된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7월자 공문인데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있고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북한과에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하고 행자부와 통일부와 사전에 상의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교류대상사업을 통일정책의 틀속에서 경제, 문화예술, 체육 등 비정치적이고 교류가 용이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라 그리고 그러한 추진을 할때는 사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집행부가 일하는 것이 상부기관 즉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 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사항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 사항을 이해를 하고 사전심의의결안에 심사를 했던겁니다. 물론 아까 양준욱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 장관급 회담도 무산되었기에 추이를 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는가 혹은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단체장에 어떤 선전성 홍보위주의 행사로 그치지않겠는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무복지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분단 반세기만의 통일의 물꼬를 트는 사업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공무원 두 분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쪽 사람들을 만나고 왔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의회에 일단 사전동의를 받고나야지만 행자부에 보고가 되고 또 행자부는 통일부와 논의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허가가 떨어지기는 올 하반기가 되어야 가능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서둘러서 의회 의결을 받고 그 의결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에 의견을 수렴하는, 예를들어 청소년교향악단이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도 서로 상호간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안들이 반영이 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표결까지 갔던 사항인데 여러의원님들도 잘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한달 두달 지연하는 것이 그간 3년, 4년동안 추진해왔던 것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근에 정주영씨 별세이후에 북한에서도 조문단을 파견을 하면서 남북의 다시 화해분위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최근의 움직임과 미루어비춰봤을때는 조금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리 강동구에서 먼저 추진해서 이러한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 강동구가 일익을 담당하는게 낫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찬성했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의원 또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주 잘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때 사실 조용구 의원의 이 생각이 굉장히 바른 생각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의회에다가 의결요청을 하느냐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않느냐 저는 거기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여기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대규모경제협력사업추진 등 주요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의결을 받아서 시작해야 된다 작은 일도 의결을 받아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집을 갖다놓고 과연 이런 일까지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되는지 조례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는 그것까지도 사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납득될 수 있는 사실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환영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없이 진행시키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의결을 꼭 해줘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도 어느 것하나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입니다. 즉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지않는 상태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승인해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고 강동구민 전체가 남북의 교류를 원한다,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아까부터 기명옥 의원이 신청하셨으니까 기명옥 의원 얘기듣고 기명옥 의원님 얘기해 보세요. (ㅇ 박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께요.)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지난 번에 두 분이 북한을 방문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나 자칫잘못들으면 북한을 방문하였다 개념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입니다마는 금강산 관광권내 북한 이것을 꼭 개념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금강산 북한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음 이준행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함께 원활한 본회의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약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의장님께 본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부의장이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집행부에서 의결안을 제출한 부분들을 반대하는 쪽이 당쪽으로 따져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당 소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인상을 주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본의원도 남북통일을 바라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북정책은 동족간에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은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라 추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면서 이 다음 회기에 해도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간 장관급회담이 무기연기 되었으며 대북정책이 주춤하는 시기에 무엇이 급하여 금강산에서 3월12일 처음 접촉하고 그것도 상대 강동군 기관장 이름도 모르고 북한의 민화협이라는 두 명과 단 한 차례 만나고 양 기관장끼리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며 중앙정부 승인도 없이 2000년3월 국가정보원에 강동군과 자매결연 추진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답니다. 동년 6월에 통일부에 같은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중앙정부와 아무런 협의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기에 본의원은 좀더 천천히 연구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0호에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라 하지만 서둘러 의결한다 치더라도 통일부에 승인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조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은 온 구민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구정을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양 강동군과 우리 구 교류협력은 추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언론 기자분들 많이 계신데 대통령의 중앙정부에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급히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고 좀더 계획성 있는 이와같은 일이 진척된 후에 이와같이 의결안을 올리면 본의원도 여기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이번 회기에 의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 다음 회기에라도 좀더 진척이 된 후에 하면 참 모양새가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같은당 총재가 실시하는 대북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시한을 두고 집행부에서 서서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미 나가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이러한 것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로 어떤 말꼬리를 잡는다든가 논리가 안맞다든가 이런 저런 것을 자꾸 따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않고 통일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다 뭐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조례에 있든 없든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표결을 합시다. 표결을 하는데 비밀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기립표결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질의와 토론을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방식으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한 분씩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기명옥 의원 말씀하시고 반대의견은 박정현 의원께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당 소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관심 안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할 일도 많으신데 지금 현 시점에서 금강산에 가서 총무과장하고 대외협력계장하고 어느 채널을 통해서 갔다와서 만나고 오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 오셨는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비밀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공개석상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는 이름 하나 같다고 해가지고 또 일본에 있는 강동구하고 한자로 강동이라는 이름 같다고 해서 교류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북이라는 데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햇볕정책에 의해서 대북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도 마음대로 못 하고 통일부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지금 강동군 예를 들어서 시장인지 군수인지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술에 배부른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됩니다. 첫술에 배부른게 아니고 이제 한 번 만나고 왔으면 몇 차례 더 만나 보세요. 만나보고 와서 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런 것은 진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투표가 뭡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해줘야지 이걸 투표로 하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하고 계장은 갔다 오셨는데 동부신문에는 우리 김충환 구청장이 대북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발표가 다 됐어요. 만약 이것이 이번에 의결안이 정식으로 돼 보세요. 서울시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도가 된다고요. 우리 의원들은 당을 초월해서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빠르다 이겁니다. 몇 번 만나보고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쪽 군수 이름이나 밑에 직원이라도 한 번 같이 만났다는 보고를 듣고나서 해야지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식이 있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가결되어 올라온 것을 다시 의원 스물 한 분이 모여서 의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좋은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합시다. 반대의견은 박정현 의원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박정현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먼저 남북 교류 추진에 대한 처리지침을 상정하신 행정 관서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 며칠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두 분이 금강산 관광 차원에 북한을 방문하셔 가지고 아마 북한 민화협 분들을 만나가지고 자매결연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통일을 가장 바라고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반대의견을 전개하게 됨에 매우 착잡한 기분입니다. 우선 통일을 반대하고 남북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추진과정을 쭉 훑어보면 이 처리지침이 꼭 의회에 상정돼야 하겠는가, 첫째 그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이 처리지침을 상정해서 해줬다. 이것은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는 다르지만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금 시점에서 승인을 올렸어야 하느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하나 이 사업 자체를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남북 자치단체간 상호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강원도에 실예를 들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수록되어 있듯이 금강산과 설악권의 솔잎흑파리 공동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가서도 실질적인 대화 상대를 만나지 못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현실성 있고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행자부나 통일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대북 접촉방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우리 의회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지금 보면 2000년3월에 국가정보원에 북한 평양특별시 강동군과 자매결연 추진 희망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2000년6월 통일부에 북한 평양특별시 강동군과 자매결연추진 협조의뢰 공문 발송했으나 회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1년2월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해서 대북 관련 자료수집을 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북관계 자료 수집을 해봤으니까 정확히 아시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거나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무의미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통해서도 꼭 승인 신청을 의회에다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기상조다. 여기에 있는 우리 21명 의원들 뿐만이 아닌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또 대한민국 국민 어떤 한 사람도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말씀드렸듯이 추진이 과거에 우리 강동구의 도시계획상세구역 얼마나 광범위하게 선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비단 그 뿐이 아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매스컴이나 또 신문에 발표되고 했던 사항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잘못 발표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평양 강동군과 서울 강동구가 자매결연을 한다는 몇 마디로 해서 매스컴이나 신문들은 대서특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플레이를 위한 어떤 계획이 진행되어서는 안되겠다. 또 곧 있으면 2002년 4월인지 6월인지 곧 선거가 다가 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진척도 없이 단순히 추진 인정을 가지고 처리지침 인정을 가지고 남북간 큰 역사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면 많은 구민들이 또 국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좀더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좀더 시기 조절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지난번에 금강산에 가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오신 우리 두 공무원에게도 치하를 보내 드립니다. 거기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분을 만나뵙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고생하고 오셨다는 것 치하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점 이렇게 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누구 하나도 반대할 의원이나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자, 손석기 의원 나오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이걸 묻는 거니까.

부의장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얘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이 있다 해서 수의 우위를 따지기 위해서 기립으로 하자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다시 충분하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 만약에 여기서 기립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앉아 보세요. 이게 그렇게 큰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 반대토론 찬성토론 다 들어서 이제는 사전 의결에 대한 표결만 남았는데 그 표결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양준욱 의원이 숫자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의장이 몰고가는 듯 해서 지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정회를 하자 안 하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서 반수 이상이 정회 안하고 빨리 끝내자는 의원도 있는 것이고 또 정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서 진행해야지 이제는 찬반토론 다 끝났으니까 표결만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표결이 유리한 쪽에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표결 갑시다 이렇게 의장이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한 번 묻는 겁니다.

, 이제까지 회의를 하면서 표결을 기립을 해가지고 정회를 하자 안 하자 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준행 의원 말씀하세요.

정회를 요청한 것은 이와 같이 동료의원간에 고성이 오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사전 의결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좀더 깊이 들여다 보지 못 했으므로 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난상토론이 된 후에 또 상호간에 동료의원끼리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대화를 가진 후에 지금까지 쭉 의회를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다 더 어렵던 일도 대화로 풀어왔고 3대 의회 들어와서 원 구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했을 때도 우리가 막후에서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의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본의원은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 과정을 통해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동료의원에 관한 건 보다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5분발언을 해야 되는데 발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과 관련돼서 대대적인 간판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법하지 않은 간판을 처음에 설치를 하거나 그동안에 수수방관하고 방치를 하다가 갑자기 월드컵이라고 하는 대사 등등을 하면서 지금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연 누구 부담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주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옥석을 가려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는 처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결한 자치행정과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광고물관리계가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월드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구잡이식 어떤 단속이나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