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홍달 의원 발언
경주
장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서초구제2화장장 건립입지 선정반대에서 보여준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지혜와 역량을 더 모아주시면 서초구에 화장터건립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7일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가 되어 같은 날 제1차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주민의 뜻에 따라 구성된 본 위원회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우 리 지역에 혐오시설인 화장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활동계획서를 작성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계획서가 실현 가능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 삽입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렴, 확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활동계획서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고 본 안에 대한 질의 그리고 표결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활동계획서안 주요골자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목적 둘째, 특위구성 추진경위 셋째, 위원회활동 및 구성근거 넷째, 특위개요 다섯째, 구성현황 여섯째, 세부활동 계획입니다. 세부활동 계획으로는 화장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에 관해 집행부 측의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현황확인조사, 관련기관 방문, 구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대활동 전개, 홍보활동 등입니다. 일곱 번째는 활동결과 처리이고 마지막으로행정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근거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바람골이 최종 확정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저항이 크니까 지금 휴전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SK가 절대로 바람골 아니면 안 하겠다는 고집을 쓰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어쩔 수 없이 갈팡질팡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즉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화장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모두가 선경에서 자기네들이 건설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활동계획도 보면 우리도 이런 주민공감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SK나 시민단체에서 서초구의 일부 젊은 사람들한테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지금 서명도 안해 주는 그런 입장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도 우리도 의원들이 구성을 해서 SK에 회장단을 방문해서 절대 안 된다는 면담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계획도 삽입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런 회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관련기관 방문에 SK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서 세부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간안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할 사항을 대략적으로 세부활동계획을 세워주셨는데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중장기전으로 가기 전에 단기전에 우리 주민의 뜻대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이런 세부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세부계획보다도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시로 세부활동은 변경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는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 외에 좀더 적극성 있게, 우리가 활동을 해서 구민들이 과연 의회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고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다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볼때는 의회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일정이 4월 내지 5월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좀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지에 방문하는 것도 좀더 빠른 시일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보다 좀더 앞서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입수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저희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신 우리 구의원들께서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의회 위원회 아래로 그 민간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활동 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동별 중심이 되어서 구의원님들이자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계획안에 활동방향을 보면 기존 시설 및 거론 대상지역 견학방문에서 우리 서초구의 내곡동이라든지 벽제화장터, 망우리 공원묘지나 난지도 등은 그래도 이해타산 관계가 델리케이트 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강서구 오곡동은 우리가 여기를 가서 본다면 적합한 부지를 조사하는 것 같은 감이 들고, 자칫 강서구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망우리 공원묘지는 화장터 관계로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도 되겠지만 강서구 오곡동은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계속해서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초구에 화장터가 안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우리 40만 전체 구민의 염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개팀 정도를 만들어서 현재 SK 최회장 묘소를 한 팀 방문하고 한 팀은 벽제화장터를 방문하고 한 팀은 용미리라든지 망우리 공원묘지를 방문해서 현장을 갔다온 결과에 의해서 다시 우리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회의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만 구민의 단결된 뜻을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반대서명한 사람의 인원수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각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어느 길목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단위로 중심이 되어서 받는 것을 택해야 하고, 통.반장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구의원들이 설득해서 그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직능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명운동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일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명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현수막이라든지 행정장비를 구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동에 있는 구의원들이 자기 동 지역에서 그런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경우에 행정장비 지원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아침에 3차 긴급 전체회의를 직능단체장들이 모여서 하고 구청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동에 가면 이런 열기가 별로 없습니다. 동료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조직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직능단체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직능단체 동에 속해 있는 분들이 불과 몇 분이 안됩니다. 그러나 통.반장 조직은 30명에서 50명씩 이렇게 많은 조직이 각 통별로 두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반상회에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조직이 아직까지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배4동 같은 경우는 지난 19일에 고속터미널 결의대회 20일날 하루 전날 하루종일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가야병원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두서명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날 한 2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치고 그 이튿날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별로 활성화가 되어서 계속 직능단체에서 길에서 서명을 받기로 하고 또 통장조직을 이용해서 각 통마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의원입니다. 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의 세부활동계획을 볼 것 같으면 월별로 맞지 않으니까 월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반대 서명운동 전개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대투쟁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1일까지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위원장!
경주
장경주위원장
김열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대원들의 민방위훈련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제는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셔서 차제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요사이 산불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민가에도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교육을 차제에 시켜서 소집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다면 조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활동계획에 있어서 현장확인, 조사라든지 관련기관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메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이 계획안에 덧붙여서 메모된 사항을 위원장님에게 위임을 해서 다시 세부활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의정보고회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해서 계획을 잡는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
경주
장경주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정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수정될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장경주 박찬선 김열호 이호혁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박홍달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