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및 신축재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평내동사무소 청사부지취득 및 건축물 신축의 건을 비롯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의건 등 3건과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수동하수종말처리장부지 매각의 건 1건으로 모두 4건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1년 3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1년 3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내동사무소청사부지취득및건축물신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현 평내동사무소 부지는 평내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동 청사 이전부지 확보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평내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인 같은 동 265-4번지 일원의 1,500㎡를 추정가액 9억7,2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157㎡의 청사를 건립, 지하 1층은 서고와 창고, 지상 1층은 종합민원실 및 사무실, 지상 2층은 주민문화시설, 헬스장, 인터넷방 등, 지상 3층은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건축비는 10억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토지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우리 시 재정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과 둘째,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셋째, 2001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문화·예술·스포츠·취미생활·복지·일상생활의 편익 등 주민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욕구를 원활히 수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복안과 시설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끝으로 대도에 접한 입지 여건으로 볼 때 통행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기본업무 수행과 부수기능 발휘에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만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가 7,502명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자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집행부서에서 제시한 후보지는 화도읍 묵현리 162-3번지 일원의 임야 2,961㎡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7억6,000만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00평으로서 부대시설로 심리·물리·언어 등 각종 치료실과 기타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건축비는 40억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국가보조사업으로 책정될 경우 건립비 중 국비 12억원, 도비 14억원의 지원이 예상되므로 시비는 약 24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입지여건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을 살펴볼 때 예정지는 쉼터휴게소∼가곡리간 신설 지방도 종반부 우측에 입지하여 예정지 주변에 인접한 주택이나 시설물이 없어 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본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가 지체부자유자, 농·맹자 등으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하므로 교통이용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본 시설 예정지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과 향후 개설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건축규모도 연건평 500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 구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건평이 700평으로 규모면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건축규모가 너무 협소한 만큼 우리 시의 각 읍·면·동에 산재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의 확보방안과 함께 다른 후보지 물색여부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최대한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연구결과 후 동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동 건은 부동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12월 20일 제74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상황의 변화로 동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화도읍 창현리매립장의 경우 같은 리 326-1번지 외 13필지 2만3,849㎡ 중 7필지 1만4,384㎡, 추정가액은 14억3,840만원분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매입하고 잔여 7필지는 9,465㎡, 추정가액은 14억2,348만원분은 2002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2002년도 매입대상 부지소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매입시기의 형평성 유지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동 부지에 공공복리시설을 설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14필지 전체를 2001년도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오남매립장의 경우 오남리 852-1번지 외 3필지 3,970㎡, 추정가액은 4억7,640만원을 2001년도에 매입토록 승인하였으나 동 부지를 주민복리시설로 조성코자 함에 있어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농지인 같은 리 851번지 외 3필지 2,393㎡를 추가 매입하여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오남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나 사용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은 쓰레기 안정화를 위하여 매입하는 사항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기보다는 2000년12월20일 제74회 정례회 예산안 제출 시 동 계획이 포함되어 심의되었어야 한다는 지적과 가스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정기점검은 물론 동 토지 매입 시 이를 반영토록 문서상 입증되는 서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동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였던 수동면 입석리 29-16 외 6필지 1만3,402㎡, 매입가는 6억1,441만7,000원으로 동 계획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1999년 3월 9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동 사업 추진 시 주민여론과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위주의 사업을 강행하려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니 만큼 진정코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져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평내동사무소 청사부지취득 및 건축물 신축의 건과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계획안의 건, 수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각의 건은 동의하기로 가결하고 남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안은 부동의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